한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에 앞서 지난주 집중호우로 우리 지역 곳곳에 발생한 수해복구 및 시민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제천시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회의는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관광과장 심상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용 관광기획팀장입니다. 이희영 관광개발1팀장입니다. 장도상 관광개발2팀장입니다. 김동구 의림지팀장입니다. 장성호 레이크파크TF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관광과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 신규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첫 번째, 제천관광공단 설립입니다. 관광 활성화와 관광시설물 종합관리 그리고 관광정책 수립을 위한 기구로써 2024년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단 설립을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전자문 결과 경상수지 50% 이상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재 3개소에 불과하여 단기적으로는 타당성 용역 통과가 어렵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다각도로 찾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림지 한옥호텔 유치입니다. 사업위치는 모산동 252-9번지 일원에 건물규모는 지상 3층, 75실 한옥 근린생활시설 등이며 지난 4월 27일 민간투자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등 행정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일곱 번째, 성지 순례길(배론성지∼박달재) 조성사업입니다. 배론성지와 백운면 박달재를 연결하는 순례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약 7㎞ 정도로 조성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7월 중 기본계획 수립용역 발주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아홉 번째, 제천 관광명소 사진 공모전 개최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지역관광지의 매력을 살리고 언론,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사진 공모전으로 17점을 선정하여 전시하고 관광 홍보용 달력을 제작․배포하여 지속적인 관광 홍보에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 번째,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제천 미식관광 상품 운영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국내거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마을맛여행 상품을 운영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0월 중 1박 2일 팸투어를 진행하여 지역에 보다 나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두 번째, 제천형 레이크파크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을 기반으로 청풍호와 비봉산, 금수산을 중심으로 한 제천형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6월 30일 착수하였습니다. 8월 18일 착수보고회 예정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계속사업으로 열세 번째, 제천 의림지 관광휴양형 리조트 개발사업입니다. 송학면 도화리 967-3번지 일원으로 (현)제천시청소년수련원 부지에 250실 내외의 관광휴양형 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민자사업으로 사업시행자인 의림지컨소시엄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전행정절차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네 번째,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2024년까지 의림지를 중심으로 시행 중인 사업으로 금년에는 제2회 의림지 농경문화 예술제, 여행 스테이션 조성 등 12개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도비가 아직 배정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잘 준비해서 좋은 결실을 맺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특수시책 첫 번째, 제천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 추진입니다. 제천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은 6월 1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유관부서 및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광종사자 및 지역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의 관광인프라와 상호연계, 활성화에 집중하고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특수시책 두 번째, 철도 연계 수도권 관광객 전략적 유치입니다. 제천∼청량리 노선이 서울역으로 확장 계획됨에 따라 한국철도공사 서울역관리단, 대전충청본부와 업무협약을 5월에 체결하였으며 6월∼현재까지 임시열차 2회 572명, 정기열차 2회 76명 등 총 648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8월, 10월 철도관광객 시티투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1번, 제천관광공단 설립 관련해서 질의가 있는데요. 먼저 예산을 1억 5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연초에. 근데 하나도 사용이 안 된 걸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다른 데 쓸 수 있는 재원이 여기 묶여 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관광공단 설립이 현실적으로는 경상수지 50% 이상 넘어가는 시설이 현재 검토했을 때 약 3개소, 청풍호 출렁다리, 박달재 휴양림, 옥순봉 휴양림 그 3곳 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타당성 평가가 불가능해서 다른 방법으로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아직 결정이 안 돼서 그건 차후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경상수지 5할이나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소요 예산을 다 따져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걱정되는 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1년 전에 얘기해주셨을 때도 경상수지 50% 이상인 곳이 3곳이라고 하셨거든요.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3곳일 거고요. 앞으로 우리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내용을 종합해봐도 모노레일이나 자연치유단지라든지 자동차극장이라든지 이런 수익성 있는 사업, 입장료를 받아야 되는 사업들이 늘어나지만 이것이 언제 직접적으로 수익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인가를 예상해본다면 수년 내에 하기는 쉽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관광공단을 설립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하기 위한 나머지 것들을 부수적으로 끼워 맞추기로 경상수지 50%를 맞춘다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잖아요. 제가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따로 말씀해주신다는 내용이 있었으니까 좀 더 관광공단에 어울리는 사업으로 경상수지 50%를 맞춘 공단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김수완 위원님 얘기하신 거에서 지난번 회기에 제가 제천관광공단 관련해서 시설물관리공단으로 이 경상수지 때문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수익성이 나지 않을 텐데 이게 관광공단이 괜찮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고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검토하실 때 시설물관리공단으로도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보고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의림지 자동차극장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지난 11월 회기에 2023년 3월∼4월 초에 정식운영할 계획이라고 부서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인 전력에 문제가 있었고 공회전에 대한 문제가 발견이 되면서 이게 지연이 되고 있다가 그게 다시 5월, 6월로 얘기가 되다가 지금 다시 7월, 8월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극장을 계획할 단계에서부터 검토되었어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차치하고 현재 전력 문제나 공회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혹시 경과가 간략하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지금 저희가 영사기사를 채용공고를 해서 면접해가지고 확정은 지어놓은 상태고요. 지난주에 한번 영사기사를 통해서 시연을 해봤는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것을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력 대안에 대해서는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력 문제와 공회전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 그래도 영사기사에 대한 공고가 6월 2일에 한 번, 6월 20일에 한 번 이렇게 채용공고가 두 번 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채용이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영사기사의 채용 이후에 7월부터 근무가 잡혀있던데 이게 그러면 자동차극장의 운영시기는 7월일까라고 궁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오류가 하나 발견이 되면서 이게 좀 더 지연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약간 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조금 지연은 더 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그것도 보완을 빨리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빨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채용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여기 보면 계획공모관광사업단이 있고 문화재단 내에 있는 4명이 채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획공모형사업단에 대한 내용을 보면 기간제 인건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있어요. 이 부분은 중첩이 안 되는 거죠?

예, 중첩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2023년 3월부터 자동차극장이 운영될 걸로 기대하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 시작 과정에서 검토오류와 준비 미흡으로 준공을 하고도 사실은 운영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고해주시고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서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차광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남기 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찬수 시설조성팀장입니다. 유두열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공약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1번, 북부지역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고암동 일원에 명품파크골프장 건립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파크골프장 36홀과 클럽하우스, 생활체육시설을 확장 추진하는 체류형 스포츠 관광시설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현재 공모 중인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건립 사업과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2번, 중전 파크골프장 확장사업입니다. 중전리에 2021년 기설치된 18홀 파크골프장에 36홀을 추가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억 원입니다. 2024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클럽하우스 설치도 병행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3번, 덕산 수산리 파크골프장 조성공사입니다. 덕산면 수산리에 18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억 원입니다. 하반기 중 실시설계용역 및 수자원공사 하천점용 협의를 추진하는 등 2024년 공사추진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 4번, 송학 인라인 임시구장 조성공사입니다. 송학야구장 유휴부지인 무도리에 단일종목 중심에서 종합대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임시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전국대회 유치를 통한 외부유입 인구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5번, 신백동 생활체육공원 확장사업입니다. 신백동 일원에 기후에 관계없는 인라인스케이트 대회의 원활한 훈련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20억 원입니다.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등 새로운 스포츠 환경 전환에 발맞춘 이미지를 부각토록 추진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6번, 신백동 테니스장 조성사업입니다. 유휴 시유지인 신백동에 4면의 테니스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억 8천만 원입니다. 실시설계용역 변경에 따른 부족비 1억 4천만 원을 2회 추경에 반영 후 2024년부터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7번, 체조훈련장 조성사업입니다. 체조메카도시 구현을 위한 체조훈련장 조성으로 제조훈련 장소 마련과 각종 체조대회 및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화산동 (현)제천체육관 광장에 지상 1층, 연면적 1,600㎡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3억 원입니다. 2024년 공사추진을 위해 전문체육시설로 금년 8월 중 도 투자심사를 실행해야 하므로 현재 체육시설장비 예산을 활용하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8번, 제56회 대통령금배 전국고교(U-18)축구대회 개최입니다. 국내 최대규모의 고등축구대회 유치로 초․중․고 전국대회를 동시에 개최하는 축구메카도시로 도약하며 스포츠와 관광이 어우러진 체류형 대회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대회기간은 금일∼8월 3일까지 14일간이며 70개 팀 1,8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합니다. 총사업비는 2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회 사전준비 점검을 위한 연석회의 개최 등 안정적인 대회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9번, 제천시체육회와 업무협업을 통한 스포츠마케팅 강화입니다. 제천시와 체육회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콘텐츠 및 커뮤니티마케팅 중심으로 전략적인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며 이상 체육진흥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치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학 인라인 임시구장 조성공사에 사업비 5억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죠?

예.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실시설계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용역비는 어떤 재원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전체적인 사업설명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조훈련장 조성사업에 당초 추정치 금액 60억 원에서 43억이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특별조정교부금이 기존 10억 원에서 10억 원이 더 추가돼서 20억 원이 됐고 시비는 43억이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비와 재원이 변경된 사유가 있을까요?

체조훈련장은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은 상태인데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정을 통해서 하반기에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체조훈련장이 노후화됐고 아울러 산재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덕분에 잘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훈련장과 연계해서 체조대회 유치 등도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 종합실내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당초 관람석 4천 석 규모에서 6천 석으로 변경돼서 국내대회 유치는 물론이고 대표팀 전지훈련까지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천시가 스포츠메카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초석을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집행부와 과장님 그리고 체육진흥과 직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3페이지, 제천시체육회와 스포츠마케팅을 강화하겠다는 업무 내용입니다. 제천시체육회와 업무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마케팅 일부분을 체육회로 이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위탁의 개념일까요, 아니면 사업명대로 업무의 협업인가요?

저희는 업무의 협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어차피 보조금 정산이라든가 대외 보조금 정산 이런 부분을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스포츠마케팅 팀장 포함해서 3명이다 보니까 현재 82개 전체 대회를 유치하고 정산을 보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소규모대회 위주로 체육회를 한번 키우고 그런 차원에서 같이 하고요. 정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같이 하고 해서 위탁이라기보다는 협업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내용을 봤더니 조례제정이 있더라고요. 조례제정의 사전절차를 이행할 것으로 되어있던데 조례 내용의 업무의 분장과 업무의 관리․감독에 대한 내용이 담기는 건가요?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은 어차피 담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례의 구성에 따라서 보다 신뢰감 있는 마케팅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체육과에서 이미 마케팅을 잘하고 계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책을 더 강구한 만큼 그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23년 5월 9일 제천시여성문화센터에서 충청북도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자기권리 주장대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나온 발표자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내용 좀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암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이권기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저의 꿈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의 꿈은 역도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역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중 앞에서 무거운 봉을 드는 것이 부담도 되고 떨리기도 했지만 이러한 경험이 쌓이다 보니 저의 소극적인 성격이 많이 적극적으로 변했다고 주변에서 이야기해주십니다. 노력을 계속 하다보니 작년에 처음으로 2022년 전국장애인체전에서 역도부문 –80㎏급 스쿼드 동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처음 받은 메달에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멋진 선수가 되고 싶다고 다짐도 해봤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역도부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운동을 시작한 선배님들 3명이 졸업 후 회사에 역도선수로 취직했습니다. 선배님들은 하루에 4시간 운동하고 월급도 받습니다. 저희 눈에는 선배님들이 멋있어 보입니다. 저도 좋아하는 역도를 열심히 해서 졸업 후 역도선수로 취업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저는 멋진 역도선수가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저의 꿈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며 여러분, 도전하는 자만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도전합시다. 미래의 역도선수 이권기, 아자아자 파이팅! 감사합니다.’ 지금 제천청암학교에 유소년 역도선수 육성을 위한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선수 3명에 코치 1명 정도 운영하는데 1년에 2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2억 원이라면 크게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가 엘리트 일부 선수 같은 경우는 몇억 원을 받고 있기도 하고, 물론 유명한 선수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들에게 숙소나 엘리트 체육의 육성을 위해서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붓기도 하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내용에 나왔지만 역도선수로 취직한 선수가 청암학교에서 졸업하고 그때 전국대회에서 우승까지 한 친구예요. 근데 지금 4시간씩 일하고 있고 회사에 다닌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4시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최저임금 받고 운동을 해요. 실질적으로 생활 자체가 안되거든요. 2024년에 세계장애인역도대회도 있고요. 이번에 우연히 장미란 차관님께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좋은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장애인 취업이나 인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한다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 이 부분 검토 좀 다시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취지라든가 위원님의 생각 잘 알겠고요. 대전제로 놓고 고민해보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여기 와서 직장운동경기부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어떤 운동경기부를 갖는 거 자체가 예산이 아까 위원님 2억 원 정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3억 원∼5억 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연찮게 각종 거기에 따른 운동기구라든가 여러 가지 숙소 다 따지다보면 그렇게 들어간다는데 지금 어느 특정 경기를 해주다 보면 이게 이렇게 보면 다른 장애인단체 다른 경기부 사람들도 요청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학생부까지는 어떤 학교를 지원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고 있고요. 이런 장애우들을 갖다가 다 끌어안을 수는 없거든요, 시에서 다 관리해주고.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고민도 많이 되고 그래서 저희도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만 저희 업체에 좋은 기업이 있으면 그런 데를 매치해서 직장경기부를 한번 만들어달라거나 같이 채용하면서 그런 부분도 협의를 통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우선은 고민을 더 하겠지만 대전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행정이라는 부분이 항상 따뜻한 마음이나 온정만으로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머리는 냉철하게 마음은 따뜻하게 이게 유지가 돼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냥 묻어두기보다는 방금 얘기하신 대로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다양한 방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엄복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은하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정수경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김유정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유태호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사회복지과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1번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및 재충전의 기회로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3억 5,500만 원의 사업비로 59개소 515명의 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매월 5만 원씩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안식휴가 및 대체인력 지원은 필요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번입니다. 생활SOC 복합화시설(多봄 커뮤니티) 건립 사업입니다. 강저지구 인구 증가로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복지기관 시내권 편중화를 개선하고 도심 남부권에 균형 배치를 위하여 명지동 80번지 체육공원 안에 종합사회복지관, 가족센터, 돌봄센터 등 복합화시설을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27억 9,800만 원으로 현재 조달청에 계약의뢰 중에 있으며 8월 중에 계약이 완료되면 공사를 착공하고 내년 연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 7번,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명예 선양입니다. 보훈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를 위하여 보훈단체 활동 지원 및 명예 선양하는 사업입니다. 9개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보훈 3개 사업 및 9가지 명예수당 지원, 보훈관련 행사 및 시설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생략하고 16페이지, 13번,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푸드뱅크, 마켓) 추진 내실화입니다. 취약계층에게 기부식품 등 제공으로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서비스를 통한 결식문제완화 및 민간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7,700만 원으로 약 2,500가구에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체 및 관외 기업체들의 적극적인 기부를 받아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17번, 긴급복지지원을 통한 위기가구 신속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수입중단, 질병, 재난, 사고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 지원․후 조사를 통한 신속 지원으로 위기 상황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4억 9,700만 원으로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특수시책 1번입니다. 제천복지재단 업무추진입니다. 제천의 복지 선진화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사업비 5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조사연구사업, 민․관 협력사업, 복지 나눔, 발굴사업 등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복지시설 위탁 운영, 재단 브랜드 사업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다가 궁금한 게 있는데 10페이지, 7번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명예 선양에서 이 예우 대상의 숫자가 이게 맞나요?

지금 거기에 재향군인회가 사실 이 숫자가 거기서 주장하는 거라서 정확하게 파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2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재향군인회 인원이 1만 명이라고 돼 있었고 지금 7월에 1만 8천 명으로 되어있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이 어쨌든 나가는 조직이잖아요.

특별하게 많이 나가는 건 없습니다.

재향군인회에 특별히 많이 나가는 건 없나요?

예, 운영비 한 달에 80만 원 정도…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돈이 얼마 안 나가면 숫자가 이렇게 왔다갔다 해도 되는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그쪽에서 얘기가 되면 저희가 받아들이면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크게 다르니까요, 이 정도면.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될 수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 말씀 드려봅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5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저소득취약가구 40세대에 반찬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1,920회를 매월 8회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12개월에 8회를 하면 96회가 되니까 40세대에 매월 4번씩 12개월 지원하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대략적으로 그렇다고 하고요.

예.

만약 그렇다면 40세대에 한 주에 한 번씩 정도로 추측이 됩니다. 40세대는 반찬 걱정을 하지 않고 1년을 보내는 것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저소득취약가구 40세대의 선정기준을 혹시 알고 계실까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반찬이 지원되는 소요예산 역시도 아직까지 확인이 당장 어렵겠죠?

예.

부서에서 직접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집행실적을 확인했을 때 소요예산을 볼 수 있으면 제가 바로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2분기에 1억 3천만 원, 3분기에 6천만 원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계획이 돼 있어서 가늠이 잘 안돼서 여쭤봤습니다. 해당 내용은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봤던 이유는 이 해당 사업내용이 종합사회복지관 사업과 중복되는 것으로 보여서 여쭤봤습니다. 이 해당 사업내용이 나눠서 진행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이 사업은 반찬나눔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청소년자원봉사학교, 사회복지아카데미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사업이 중복이 돼서 있는 사업이고요. 그중에 하나 반찬사업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의 사업이 있지만 그중에 한 가지의 사업이 종합복지관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 중 한 가지 사업과 중복이 된다,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상자의 중복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사실은 지난 회기에도 김장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면서 논의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의 중복이 없도록 취약계층의 다른 복지서비스 개발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게 된 거고요. 이것과 이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페이지 22페이지에 복지재단 사업과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앞서 제가 반찬 지원에 대해서 대상자 중복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통합조사팀에서 자료를 제출해서 여기다 작성해주셨어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9,323명, 장애인복지수급자 1만 4,059명, 기초연금수급자 2만 3,924명, 차상위 기타 대상자는 3,921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해당 대상자들은 중복지급을 받을 수 없을 테니까 중복인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복지 중복키퍼를 구축해서 사실은 중복되는 걸 걸러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수작업으로 할 때는 아직은 중복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수급자들도 중복지원이 발견되면 다시 반납하고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이 걸러지는 수치만이라도 일단 먼저 중복자들을 걸러냈으면 좋겠고 이게 반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그중에 반찬 지원 사업부터 이 재단 쪽에서 제천시에 있는 복지관들 그리고 민간사회단체 등 여기서 이루어지는 사업 중에 이 반찬 지원과 관련돼서만 우선 대상자를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서비스가 중복되는 것을 재단 쪽에서 발굴해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중복을 발견하게 되면 낭비가 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고 이 낭비가 되는 것이 찾아져서 예산이 또 확보가 다시 된다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개발해서 그쪽으로 투입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가 궁금합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중복 방지를 위해서 중복키퍼를 구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부서에서 진행하면 참 좋겠지만 부서는 관리하는 영역과 다른 여타의 사업들 때문에 집중해서 이 내용을 소화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복지 분야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우리 시의 좋은 자원인 복지재단이 있으니 이 복지재단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준다면 우리 제천시의 복지시스템을 재정비할 수도 있고 또 동시에 보다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구축될 수 있도록 숙고하셔서 재단 쪽에 상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희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조창희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정태영 아동보호팀장입니다. 한미선 청소년팀장입니다. 김은정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민정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여성가족과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여성일자리 확대 운영입니다. 경력단절여성 및 취․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직업교육훈련 한 과정에 20명을 모집하였고 여성인턴제 5명을 채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실시 및 취업을 연계하고 채용지원금 등을 지급하여 여성의 취업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공공형 실내스포츠 놀이시설 조성입니다. 강제동 895번지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타 행정절차를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제천시 청소년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3세 이상 18세 이하 저소득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간 250명 정도에게 6개월간 월 1회 13만 원의 바우처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지원조례 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였고 하반기에는 대상자들에게 교육비 바우처를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다문화가정의 보금자리 「다옴센터」건립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27억 원으로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물증축 및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였고 하반기에는 건축공사를 발주하고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 6월에 준공 및 개관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비 지원입니다. 학대피해아동의 즉각분리로 발생되는 일시보호비 지원을 통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비 2,800만 원으로 아동양육시설 5개소와 업무협약을 통해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2개 기관에 17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남자)공동생활가정과 장애인단기보호센터 등과 추가협약을 통하여 학대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계속사업으로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기에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2페이지, 아동학대 조사 체계운영과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236명의 위기아동을 발굴하고 학대조사와 자체적인 사례판단 건수를 49건 하시고 기타 사례를 연계해서 합동점검까지 이뤄진 점에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2명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배정돼서 이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명이 하고 있는 것이죠?

기간제 2명이 추가로 있습니다, 임시.

그럼 총 4명이 하는 건가요?

예, 팀장님까지 5명.

학대 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고충이 많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럼에도 최일선에서 위기에 놓인 아동을 위해서 힘써주고 계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학대아동을 발굴하는 과정이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 그렇고 위험에 대한 부담감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혹여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어려움들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견교류를 해서 전담자들이 필요로 하는 완충제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7페이지, 2번, 공공형 실내스포츠 놀이시설 조성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계획이 남아있는데요. 시민분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수리공원 물놀이장 만들었는데 정말 부서에서 잘 만들어주셔서 완벽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시민분들은 그중에서도 불편한 게 있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1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큰 사업이고 기대심리가 높아요. 그러니까 시민분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민들하고 저희 청소년 참여위원 조직이 있으니까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업체들은 다, 사용가능 시설들은 확보가 되었는지요? 8페이지 3번에 사용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다 얘기가 됐고 확보가 되었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요.

그 부분…

그러면 업체 파악된 것 그리고 협의가 된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지금 이 친구들이 3분기에 반, 4분기에 반 정도 예산을 집행하게 될 것 같아요. 그해 연도에 다 써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최대한 3분기에 집행돼서 아이들이 원하는 걸 할 수 있도록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이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특기 적성을 찾아 GO!가 있습니다. 30페이지, 25번. 여기에서 제천시청소년센터에서 스카우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특화사업이죠?

예.

특화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올해 1991년에 세계잼버리대회가 대한민국에서 열린 이후에 32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한 번 더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스카우트가. 전 세계적으로 큰 조직이고 많은 학생들의 교류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학생들의 정서 함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카우트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조직이라고 생각해요. 특화사업으로 두기보다는 올해 잘 운영한 이후에 정기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는지 그 여부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페이지 11페이지에 건강하고 바른 양성평등문화 조성 지원사업에서 상반기 추진실적이 여성가족친화인증기업 공모사업 2개소,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6개소, 제10기 여성친화대학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이게 양성평등기금인데 여성 쪽으로 너무 치우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 쪽으로 치우친 것보다 양성에 관점을 맞춰서 하는데요. 좀 양성평등 쪽으로 관점을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조금 남성을 위한 사업을 발굴해서 양성평등문화 확산에 기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기로입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영석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보연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석희 복지시설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노인장애인과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1번, 경로당 점심 제공사업 지원 확대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결식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은 시범사업으로 2024년 이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읍면동별 50개소에서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분기별로 운영한 후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하반기에는 150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번, 백세시대 활기찬 노후를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입니다. 첫째, 제천형 노인일자리 『경로당 복지도우미』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로당점심제공 사업에 수반되는 사업으로 경로당점심제공 사업추진 로드맵에 따라 상반기 50개소에서 하반기 150개소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생 2막 재취업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와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한 노동구조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관내 대학교, 상공회의소와 MOU 체결을 시작으로 맞춤형 특화교육, 일자리 발굴과 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3번, 장애인 맞춤형 통합 복지시스템 구축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의 체계적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제천시 장애인 맞춤형 홈페이지를 제작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홈페이지콘텐츠 구성과 정보화사업 협의 및 보완성 검토와 보완을 거쳤고 이달 중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되어있는 정보와 신청기능을 통합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에게 맞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쪽∼20쪽까지는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17번, 제천시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치매인구 증가에 따른 공공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기요양시설 건립 사업으로 수용인원은 노인요양시설 70명,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40명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에 사업비는 90억 5천만 원으로 2023년 4월 공사착공을 하여 현재 공사 공정률 20%로 연내 골조시공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21번, 이용자 중심의 품격있는 『영원한 쉼터』 운영입니다. 유족대기실 증축 및 제3봉안당과 매점 등 개보수, 사무공간 확장 이전 등 시설 개보수를 통해 시민 중심의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장사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6쪽, 1번, 돌봄 공백 예방을 위한 누구돌봄 케어콜 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들의 돌봄 공백 방지사업으로 IoT기술을 통한 통합돌봄서비스 구축 및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4월 SK텔레콤과 업무협약체결 후 시범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완료한 상태이며 이달 중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7쪽, 2번, 제천형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권리로써 노동권을 보호하고 경제적 자립환경을 조성하며 다양한 장애인의 일자리 발굴과 중증장애인 일자리 참여데이터 확보를 위해 상․하반기 각 1회 공개모집을 통한 시범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인생 2막 재취업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상반기 추진실적에 구인상담, 재취업교육 등을 통한 취업 연계 133건이라고 되어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통계자료가 좀 구비되어 있을까요?

저희가 이 사업은 취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사업실적을 그쪽에서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7월까지 그러니까 교육 이수자 및 취업 현황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교육 이수가 156명이고요. 취업자가 95명으로 이렇게 저희가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럼 취업자 95명에 대한 상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준비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충청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비후불제에 대한 홍보 요청을 드렸어요. 진행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준비해서 각종 읍면동을 통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고 각종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단체에 대해서 짜임새 있게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조속히 시행해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인원을 취합한다거나 저희의 실적으로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요청드리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현재 돈이 없는 사람들이 당장 급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올해 상반기에 제천시에서 이 혜택을 받으신 분이 열일곱 분밖에 안 되세요. 다른 지역과 굳이 비교가 필요 없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조직과 비교하기보다는 이 절대적인 수 자체가 늘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수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현남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권영화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윤경희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안미선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보건위생과 2023년도 하반기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1번, 『공공병원(의료원)』 유치입니다. 제천시 보건의료 환경분석 및 공공병원 유치 최적화 방안 수립용역추진을 위해 현재 용역입찰 공모 중이며 제안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문 연구기관 연구용역을 통하여 최적화 방안 용역 결과물이 나오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번,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운영 내실화입니다. 명지의료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엘리베이터 교체 및 시설보수, 프로그램 지원 등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3번, 지역밀착형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읍․면 보건기관인 보건지소 8개소와 보건진료소 11개소를 운영하여 농촌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7번, 위생적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상반기 입식식탁 사업 26개소, 안심식당 4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입식식탁 사업, 음식점 위생등급제, 안심식당 운영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번, 『제천시 미용헤어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사업주관은 대한미용사회 제천지부에서 추진하며 사업비는 2,500만 원이고 한방바이오 박람회장에서 10월 1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13번, 치매예방․조기검진 실천 강화입니다. 대상은 만 60세 이상 제천시민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9,3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치매조기검진사업으로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를 지원하며 찾아가는 기억지키미 사업, 치매예방교실 및 인지강화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선별검사 2,179명, 진단검사 215명, 감별검사 115명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보건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최경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혜란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순명 방문건강팀장입니다. 조영란 모자건강팀장입니다. 신명화 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1번,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입니다. 하소동 43-12, 43-13(2필지)에 연면적이 당초 1천㎡에서 300㎡ 증가한 1,300㎡ 규모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위하여 지난 4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경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과 건축공사 입찰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찾아가는 어린이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하소동 지역의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집 3개소를 선정하고 직접 방문하여 구강관리 교육과 금연, 절주, 손 씻기 교육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어린이 건강관리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임산부 심리케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1기수 6회의 야간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4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산후 우울증 심리상담 및 음악치료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일어나는 신체 변화 및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을 2023년 10월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 정도 쯤에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준비해서 저희가 마지막 12월에 상정할 예정이고요. 자료 준비해서 10월에 입법예고하고 그런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이 조례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할 부분이 아마 위탁부분이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직접 운영하기 어려우니까요. 위탁자에 대한 선정 부분이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좀 더 디테일하게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요.

이상입니다.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안순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홍채은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최영미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엄영수 시민보건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감염병관리과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1번, 취약계층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입니다. 취약계층인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노령인구의 질환 예방 및 합병증 감소로 건강수명 연장은 물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백신 입찰, 업체 계약, 구매 후 4월 24일부터 접종을 실시하여 25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대상자에게 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5번, 코로나19 안심 예방접종입니다. 무료 접종을 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중증화 및 사망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0월∼12월이며 사업대상은 모든 시민, 사업비는 8억 4,500만 원입니다. 안전한 예방접종으로 집단면역을 확보하여 일상 회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11번, 신종 감염병 감시․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2023년 6월 1일 자로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었으나 코로나19 방역대책 상황실 및 선별진료소가 상황종료 시까지 운영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운영합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역량을 기반으로 신종 감염병 발생 시 감시․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감염병 조기 발견과 선제 대응으로 시민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1번, 「제천의 창을 여세요∼」 대시민 환기 캠페인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슬기로운 환기수칙〉을 전광판․BIS 송출, 공동주택 및 읍면동 안내방송, 시청․보건소 통화연결음, 찾아가는 어린이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캠페인 등 홍보를 계속 실시하여 호흡기질환 예방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에 일상생활 속 친환경 방역소독 실시 부분,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읍면동 자체방역 및 자율방역단 운영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걸까요?

읍면동은 저희가 8개 읍면은 다 실시하고 6개 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역요원 인건비와 약품을 구입해서 드리고 유류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인건비, 사람 1명 정도 해서 동네별로 방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역한 이후에는 보고를 받는 형태로 운영이 되나요?

예, 저희가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방역이라는 게 순간순간 이렇게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괄적으로 한 번에 한다고 해서 그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급박하게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혹시 어떻게 운영이 돼요?

읍면동에서 미처 못하면 저희가 보건소에서도 직접 기간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한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바로 출동을 해주시는…

예, 바로 가고 있습니다.

약간 중복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읍면동에서 아마 코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일하고. 그래서 그걸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나가든가 아니면 시에 대행 방역소독업체가 있거든요. 그분들도 같이 나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하는 거는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한번 하고 미처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보건소에서 오는 형태로 이렇게 운영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상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서관에서 함께 일하고 계시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동찬 관리팀장입니다. 이정현 열람팀장입니다. 이길환 사서팀장입니다. 김남정 여성도서관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시립도서관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사업은 총 22건의 사업 중 주요사업 및 변경내용 있는 사업을 중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생활 SOC 복합화시설 건립사업과 5쪽, 도서관 시설환경 개선사업은 안전하고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10월 중 완료하여 11월 1일에 재개관할 계획입니다. 이용자 편의에 중점을 두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5번,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에 이바지하는 인문학 프로그램으로 상반기에 시민교양대학 9회, 독서아카데미 2회를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각각 10회씩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8번, 독서의 달 『독서한마당』 개최입니다. 독서의 달은 매년 9월로 이 기간 중 하루 동안 다양한 독서 관련 행사를 이용, 시민들에게 집중하여 제공하는 독서한마당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리모델링 공사기간과 중복되는 문제로 개최장소를 의병도서관 후면 주차장으로 변경하고 운영프로그램 축소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쪽, 12번, 봉양도서관 『책 놀이터』 운영입니다. 농촌 도서관인 봉양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단장을 마친 3층 책 놀이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겨울 특별 프로그램, 문화교실, 디지털배움터 등을 총 154회 운영하여서 88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민을 위한 동네 배움터로써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 14번,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내 독서문화 생활의 기반이 되는 독서공동체인 동아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15개 동아리 활동비를 지원하였으며 동아리의 내실을 기하고자 독서토론 리더과정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워크숍과 동아리 운영 평가를 함께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하 사업은 연초 보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의 독서문화향상을 위해서 나머지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에 자서전 쓰기 교실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관내 거주 60대 이상 시민입니다. 그러면 혹시 노인장애인과와 연계해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에도 수강생들을 자체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희망하는 노인정을 모집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희망하시는 분을 해도 인원이 굉장히 많나요?

작년에 대상을 10명으로 했고요. 올해도 한 1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올 경우에 강사분이 대상자의 글쓰기를 다 봐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한 10명 정도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인기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홍보학습과의 성인문해교육에 참여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자서전 쓰기를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해당 자원들과 연계해서 정말 의미 있는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자서전이 나오면 시의회 쪽에도 전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송다선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