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0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과 거제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 앞에 있는 계수조정 서식에 삭감할 예산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종계수조정은 21일 안전도시국 소관 추경심사 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옥미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81억 5459만 7000원이 증가한 128억 28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73억 5996만 원, 도비보조금은 7억 9463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87억 1127만 2000원이 증가한 179억 101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자리창출 여성 채용박람회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 배치사업은 도비 내시변경으로 375만 6000원이 증액된 6700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공모사업인 조선업희망센터 운영에 39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65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11억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영세소상공인의 경영부담완화를 위해서 경남도가 정부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5만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에 2억 8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우리 시에서 제출한 4개 사업이 선정되어 편성했습니다. 365페이지 인건비, 일반운영비 또 366페이지 일반보상금 등 9600만 원은 우리 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366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창업가 육성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 시에 기관단체가 제안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청년창업과 육성지원사업에 1억 원, 토탈 공예지도사 양성과정에 5000만 원, 임업분야 재취업을 위한 산림공학 기능인 양성교육에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은 수행기관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일·잠자리 도움 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민간이전보조금 등은 국도비 내시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3억 3400만 원이 감소한 4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 거제청년 일·잠자리사업 자체사업비는 당초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미확보한 주거비, 기업부담보험료 등을 추가 반영해서 5억 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거제 청년 착한 일 체험사업 인건비는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2억 8124만 9000원이 감소된 2억 48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청년 착한 일 체험 도비사업도 도비 내시변경으로 59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창업 도움 사업은 전체사업비는 변경이 없고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시비 매칭비율이 10% 감소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369페이지 청년 창업 도움 사업 자체사업비는 1080만 원이 감소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비 지원대상자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은 경남도에서 사업수행기관을 경남발전연구원으로 확정함에 따라 예산과목을 변경하고 금액도 도비 내시 확정에 따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 청년 장인 프로젝트 보조에 3억 600만 원, 자체에 2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을 채용하는 소공인에게 청년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 희망근로지원사업에 2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위기지역 단기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비로 상반기 640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중년경력활용일자리사업 인건비로 7257만 6000원, 사무관리비 80만 6000원, 국내여비 1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신중년경력활용일자리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안전총괄과에서 국민생활시설이나 안전취약시설에 대해 실태 점검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민간경사사업보조 신중년경력활용일자리사업에 3억 52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조선해양문화관 일자리사업 등 4개 사업입니다. 그 아래 자체사업으로 신중년일자리 사업에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50세 이상 신중년 퇴직자를 대상으로 해양쓰레기수거나 관광안내도우미운영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71페이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3033만 3000원이 감액된 3억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적기업 보험료 지원사업은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인증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보험료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70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72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도 국도비 내시 변경사항을 반영·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에 일하시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15명입니다.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신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많은 만큼 그만큼 업무량도 증가할 텐데. 어쨌든 이번에 보니까 다양하게, 다양한 연령층에 대한 일자리가 이렇게 편성되어서 저는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만큼 우리시가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반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364페이지에 여성채용박람회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매년 했지만.

매년 했습니까?

예. 저희 시 차원에서 이번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한번 해주자 해서.

그러면 새일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하는 일인데.

여성새일센터와 저희들이 공동으로 창업과 취업 전반적으로 같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성채용박람회를 그러면 새일센터에서 매년 해왔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여성인력개발센터 대강당에서 매년 취업과 창업을 규모를 좀 작게 해서 추진해왔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체육관에서 크게 할 계획입니다.

언제하실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5월 29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이 나왔네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행사준비하시면서 아마 기본적인 데이터를 다 파악을 하셨을 거라 보는데 어쨌든 거제지역의 여성인구와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들의 비율 그다음에 어느 직업을 선호하는지 등등에 대한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기초데이터를 확보해 주시고 그다음에 꼭 우리가 필요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도 이번박람회를 통해서 조금 더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참 바람직하고 특히나 젊은 여성들이 거제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번 박람회가 그런 고민을 확대하는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정이 나오면 또 저희들한테 통보,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역권에 하는 채용박람회 또한 여성채용박람회인 것입니까?

이것은 양대조선소에서 청년 관련해 가지고 인력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 거제 안에서는 잘 안 된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삼성에서는 직접 포항이나 대구 등등 직접 가서 채용을 해봤는데 해봐도 15명 이내로 하고 해서 저희들이 고용노동부 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부산벡스코 등지에서 한번 나가서 광역권으로 한번 지원을 해주자는 그런 취지로 편성을 했고 또 우리 도 주체로 4월 27일 날에 창원시, 경남도, 거제시가 합동으로 조선산업하고 로봇랜드 채용박람회를 창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4월 17일인가요?

이거는 4월 27일입니다.

그 예산은 당초예산입니까?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서 분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광역권 채용박람회는 아직 일정이 나온 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 내용이 이것 같고 저 내용이 저것 같고 그래요, 일자리창출이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거제 청년 일·잠자리 도움 사업 있지요. 5억 3200만 원이네요. 이거 그때 당초예산에 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아! 올라와있네. 1억 4800만 원. 그래서 5억 3200만 원은 3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자체사업비 말씀이십니까?

예, 자체사업비.

이것은 주거비 부담이나 기업부담보험료를 저희들이 처음에 공모를 할 때 자체로 할 수 있는 것은 뭐다, 라고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국도비 지원은 뭘로 하겠다, 이렇게 공모를 하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주거비 하고 기업부담보험료를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자체시비가 확보가 덜 되어서 이번에 이렇게 반영을 한 것입니다.

4억 7200만 원. 그러면 도움 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1차로 모집을 했습니다. 63개 업체 124명이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63개 업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2차 공고 중에 있습니다. 23일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63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해당되는 일은, 청년은?

청년은 124명입니다.

124명이 해당 되었고요. 그러면 또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직 심사는 안 끝났죠?

아니, 1차 심사는 끝났고 끝나서 최종 선정된 게 63개 업체에 124명이고 2차는 현재 2차 공고 중으로 들어오면 추가로 심사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가겠는데 이 부분이 지금 1차 공고는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어떤 대상자 파악이 124명이다, 이 말입니까?

선정이 그렇습니다.

선정이 124명이 되었다는 겁니까?

예.

그래요?

청년수가 124명이 선정되었고 기업은 63개 업체.

예, 그건 알겠는데요. 124명이 그러면 선정되었네요?

예.

그다음에 아까 여기에 보면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이 청년발전연구원이라고 이쪽으로 이관이 되었다는데 발전연구원이 뭐하는 곳입니까?

경남발전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그겁니까? 청년발전연구원이 아니고?

예.

제가 듣기로는 청년발전연구원이라고 잘못 들었네요.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수행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신중년경력활용일자리사업.

몇 페이지입니까?

370페이지 국비, 시비네요. 이 게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는 50세 이상 퇴직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 같던데.

행정안전부에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된 시·군에 대해서 희망근로지원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실직자 등의 생계안정을 위해서 단기일자리로 3개월 동안 올해는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떤?

아! 밑에 신중년. 이거는 우리 시가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에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가지고 이 앞에 있는 370페이지에 있는 이 신중년 사업은 안전총괄과에서 제안을 한 사업입니다. 국민생활시설 및 안전취약시설 점검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영을 한 거고 그 뒤페이지에 있는 것은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렇게 제안을 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4개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371페이지에 있는 3억 5200만 원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사업비고 이것도 이 안에 사업비가 4개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간제 우리 순수한 시비로 나간 거는요?

저희들이 신중년사업비가 사실은 취약계층이나 공공근로 이것도 취약계층이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많고 또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는 있는데 정작 중도에 퇴직을 하신 50대 이상이 많은데 신중년일자리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자체로 예산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4억 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할 거예요?

저희들은 해양쓰레기수거하고 그다음에 관광과에서 요청한 사업인데요. 관광안내도우미가 각 관광지에 부족하니까 거기에 좀 사용할 계획입니다.

혈세가 안 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4억 원이라는 돈이 어찌보면 엄청 큰돈이고 또 일자리 사업으로써 하는 정책은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돈을 던져 놓으면 그로써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고정이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일자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고 많이 하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실제로 우리가 일을 다양하게 올해 특히 중년 일을 이렇게 사업을 새로 시작하셔서 아마 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윤부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관리가 잘 되어서 그 분들이 실제 도움이 되고 경제에도 도움이 되면서 삶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요. 청년 일·잠자리 도움 사업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지난해부터. 지난해는 30명 분량으로 했는데 올해는 지난 해 계속되는 분량 30명하고 신규로 하는 200명 분량해서 총 230명 분량입니다.

그럼 이 사업이 당해 연도 하면 끝이 나는 겁니까, 계속 고용이 이어지는 겁니까?

작년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올해는 1년간 하되 인원수를 많이 늘려서 200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고용이 이어진다는 이런 효과는 없습니까? 단기로 끝이 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원하고 난 다음에 고용을, 만약에 해고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로 협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 청년들이 그 회사에서 계속 이어져 고용이 되는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 하셨습니까?

지금 30명에 대해서 직원 몇 명이 그만두었는지 제가 파악 못했는데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분량은 혹시 계장님이 한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질의하시겠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장님 정규직 채용이 뭐며 비정규직 채용이 뭡니까?

예, 맞습니다.

이걸 이미 확정이 되었다고 2차 공모를 한다고 하니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었거든요.

맞습니다. 63개 업체 124명분에 대해서 확정이 되었고 지금 현재 청년을 채용했다고, 채용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희들이 3월 말까지는 하라고 그랬습니다.

청년대상자 명단이 올라와야 또 다시 할 것 아닙니까?

청년채용은 기업에서 하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해도 다시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고용노동부에 조회를 해보면 부당해고 다 나옵니다.

그게 과연 다 나올까요?

나옵니다. 해고사유.

부당해고를 할 수가 없으니까. 부당해고를 하면 고용노동법이 법에 대한 저촉을 받으니까 부당해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게 자진인가, 아닌가? 그걸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게 조금 애매해요. 좋습니다. 계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거제청년 창업도움 사업 있지요. 과장님. 도움 사업이 국·도·시비로 해서 4억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기정액 정상적으로 있었던 사업이네. 아! 감액되었구나. 그래서 올라왔구나. 과연 사업체가 얼마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창업도움사업에 저희들이 올해 11명 분량으로.

11명?

신규가 11명이고 계속되는 사업, 작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이 14명인데 올해 신규를 신청을 받아보니까 4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며칠 전에 심사를 해서 최종 11명을 선정했습니다.

주로 아이템이 뭡니까?

이번에 선정이 된 걸 보면 리튬건전지제조·판매, 그다음에 네일전문교육학원업, 닭고기도·소매업, 가죽제품공방, 실내테니스교육, 치킨점, 플라워케이크 하는 음식점, 유자를 활용한 수제초콜렛을 만드는 그런 음식점, 그다음에 우리 거제 관련해서 전통된장 장류 제조하는 그런 업, 그다음에 미용업 이렇게 좀 다양하게 선정되었습니다.

창업도움사업에 관심이 굉장히 많네요.

사실은 우리가 국·도·시비로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올해는 신규로 11명 분량을 받았는데 도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 창업에 대한 신규수요가 많으니까 좀 배려를 해 달라. 아까 전에 일·잠자리 도움 사업도 지난 해 우리 직원들이 행정안전부에서 공모 시에 일·잠자리 도움 사업을 저희 시만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칭찬을 못 해줬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30명 하다가 올해 230명 분량을 하니까 직원들도 너무 힘들고 그렇지만 사업비가 50억 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외로 관심들이 많네요. 나는 과연 얼마나 될까 궁금했거든요.

창업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관심이 많아서 저희 시비 자체 예산으로도 조금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성가족과에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청년고용이라든지 관심을 많이 가져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 보면 여성가족과 생각난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도 부시장님 말씀하셨지만 올해 예산 추경예산 편성의 주된 기조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그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예산이 당초보다 87억 원이 늘어나서 179억 원 정도 됩니다, 그죠? 예산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일이 많다는 뜻일 테고 우리 지역이 그만큼 이 사업 분야에 많은 관심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공무원이 많이 휴직 등의 이유로 결원이 생겨서 사람이 많이 모자란다는 얘기를 각 부서마다 다 하고 계시던데 우리 일자리정책과도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인원이 좀 어떻습니까, 많이 부족합니까?

지금 3명은 조선업희망센터에 나가있고 안에서 12명 직원이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새벽1시까지 일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고용노동부나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되면 대부분 거제시가 어렵다 보니까 많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뿐만 아니라 또 옥포국가산단에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에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아마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다음에 사용할 텐데 그런 저런 일하고 인원이 굉장히 부족한데 현재 거제시 전체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사계에 저희들도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공모를 대부분 우리 과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되면 신청을 하고 그런 거죠?

예, 저희들이 항상 살펴봅니다. 공문으로 오거나 아니면 공고가 뜨거나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런 걸 살펴봐서 있으면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수고하시는 것 시민들이 많이 알아 줬음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개인의 수요를 다 맞출 수는 없는 거니까. 몇 가지 물어볼게요. 364쪽에 아까 최양희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광역권 채용박람회 개최하는 것 있죠. 여기에 그러면 기업들도 같이 참여를 합니까?

저희들 거제시만 해서는 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광역권에서 홍보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관리하고 있는 이런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인력, 이런 걸 홍보하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삼성이나 대우나 협력해서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산을 투입하면 관련된 상담을 하거나 지역상담에 이런 거는 각 참여하는 기업에서 한다, 이런 건가요?

예, 기업에서 참여를. 기업과 고용노동부와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할 겁니다.

몇 개 기업 정도 예상하십니까?

저희들은 이번 4월 21일 날 하는 것도 삼성 20개 정도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 규모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개 정도 거제에서는?

예.

그리고 그 밑에 조선업희망센터 이게 지금 39억 6000만 원인데 이게 올해 전체예산 다죠?

예.

추가로. 작년의 경우에 비춰보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올해는 고용노동부에서 전체사업비가 101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울산동구가 22억 원, 창원이 14억 원 이 정도인데 거제는 통영, 고성과 연계해서 하겠다고 해가지고 39억 6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그래도 한 30억 가량 줄었죠?

예, 줄었습니다. 전년도 72억 원인데 줄었죠.

그러면 이 때문에 사업이 좀 줄어든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은 똑같고 직업교육훈련을 한다면 그 규모를 다 줄였습니다, 대상을.

정부에서 이 사업비 자체를 줄였다는 것은 지역에 어느 정도 자생력이 생겨난다, 이런 취지입니까? 왜 이걸 줄였다고 보세요, 정부에서?

이게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그게 아마 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종료가 되니까 예산도 올 6월 30일까지 해야 되는데 운영은 연말까지 예산을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보면 6개월 치 예산인데.

아니, 근데 6월 30일부로 종료는 되지만 운영은 연말까지 해라, 라고 해서 했는데 내년에도 저희들이 조금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는 드렸습니다. 고용위기지역 연장 신청서 제출할 때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이게 조선업특별지원업종 이 신청 때문에 되는 것 아닙니까? 고용위기지역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예, 고용위기지역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공모를 했을 때 ‘고용위기대응센터형’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 되어 있습니다.

조선업특별고용업종지원은 올해 6월말까지 종료가 되는 것이고 연장 신청합니까?

연장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건 연장될 수도 있고 그것과 상관없이 희망센터는 연말까지 운영이 된다.

예.

그 전체 예산이 39억 6000만 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365페이지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해서 11억 2800만 원이 신설되었어요. 이게 올해 처음입니까?

예.

아까 얼핏 듣기로 1인당 월 5만 원 정도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10인 이하 근로자 10인 이하는 13만 원, 5인 이하는 15만 원 정부에서 주는데 경남도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해서 추가로 5만 원씩 더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국비가 아니고 도비로?

예, 도비로. 도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그런데 이게 최저임금이 인상되다 보니까 영세소상공인들이 많은 경영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도비, 국비 합치면 1인당 얼마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10인 이하는 18만 원 또 5인 이하는 2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신청주의라서 전부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이게 11억 원이면 그래도 수혜대상자가 굉장히 인원이 많겠네요.

저희들은 현재 1611개소 사업장에 한 3200명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신청을 받고 있네요, 그러면?

저희들이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근로자복지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도에서 매월 그 명부를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명부대로 해가지고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일자리지원센터 있는데 이거는 내나 시청민원실에 있는 그거를 말하는 겁니까?

예, 저희 시에서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이것도 공모를 했는데 저희 시에서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활성화 해가지고 공모신청서를 9600만 원 지원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선정됨에 따라서 예산 배분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옛날 열린 시장실에 있는 지금 일자리지원센터 거기를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걸 운영비로 지금 이걸 보는 겁니까?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시비로 편성해놓은 사업비가 있는데 그거는 1월, 2월분은 그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다음 추경 때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럼 1년에 일자리 지원센터에 운영되는 전체 경비는 어느 정도로 봅니까?

지금 현재 여기는 총 예산이 9600만 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600만 원으로?

예.

여기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직종, 나이, 경력을 불문하고, 성 이런 걸 다 불문하고 내가 일자리를 갖고 싶다 그러면 일자리 지원센터에 오면 모든 상담이나 정보가 제공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우리 일자리 지원센터 직원이 또 고용센터에 파견이 되어서 우리 조선업희망센터 같이 또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1차 상담을 하면 해당되는 부서 또는 그 일자리 사업부서와 연계를 시켜서 이어 준다 이런 거겠죠. 거기에서 확정 짓기보다.

예, 공공의 일자리는 우리 부서로 가고 또 민간일자리는 또 민간기업에서 구인등록을 해놓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를 해줍니다.

지금 두 분이 근무합니까?

시청 안에 2명, 조선업희망센터 쪽에 2명 이렇게.

거기도 그럼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 거네요.

시청 안에는 희망근로 한 사람 해서 총 세 명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66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1억 9000만 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건 그러면 어디에다가 이거를 보조해 주죠, 기관이?

이것도 고용노동부에 공모를 할 때 기관단체가 같이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청년창업과 육성지원사업은 거제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토탈공예지도사 양성과정은 풀잎문화센터 거제 옥포 지구라고 옥포에 있는.

풀잎문화센터.

그리고 임업분양 재취업을 위한 산림공학 기능인 양성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이라고 양산에 교육장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청을 해서 주로 여기는 석축 쌓기, 수로 시공 실습 이런 임업 관련해서 교육을 4주간 실시합니다. 합숙으로 실시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 교육을 받고 나서 다른 일자리 찾고 하는 것은 본인들 몫이겠네요?

저희들 청년창업과 육성지원사업은 우리 지금 청년창업 지원하는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탈 공예 지도사는 일반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임업분야 이거는 여기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우선으로 저희 시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 임업분야 사업비가 있는데 거기에 취업을 시키도록 이렇게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에서도 이분들을 우선으로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청년 창업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들께서도 몇 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총 지금 4억 1000만 원인가요, 예산이?

예.

그중에 창업비 지원이 3억 75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럼 이게 지금 2년차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예, 이거는 2년차입니다. 2년간 지원합니다. 첫 회에 리모델링비 1500만 원, 그 다음해 사업개발비, 홍보비 등 임대료 해서 1500만 원 이렇게 해서 3000만 원.

2년에 걸쳐서 3000만 원 1인당?

예.

그러면 3억 7500만 원이면 한 열두세 분 정도?

지난해부터 계속하는 인원이 14명, 올해 신규가 11명해서 총 25명입니다.

2년차가 14명?

예.

1년 지나보니까 어떻습니까?

지난해에 이 사업장 중에 제가 반 정도를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니까 CCTV를 임대해주거나 빌려주는 이런 시공해 주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자리를 잡은 것 같고 ‘마마카카’라고 교육청 맞은편 쪽에 있는데 마카롱 프랑스과자 전문판매점이 있는데 거기도 대박이 난 것 같고 또 아주에 있는 삼계탕 집은 개업을 했는데 너무 잘되어서 2차 지원은 안 받겠다고 하신 분도 있는데 또 그렇게 잘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지금도 음식배달업 이런 분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370페이지에요. 희망근로지원사업 이게 지금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난해부터 했습니다. 고용위기지역 선정되고부터 했습니다.

그럼 작년에도 우리가 3개월 이렇게 했나요?

지난해는 5개월.

그래요. 그런데 올해는 3개월이라고 하셨죠?

올 상반기에 저희 고용위기지역이 4월 4일까지로 지정되어서 그런지 지침 상 3개월 하도록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이것도 늘어나면 나중에 추가로 국비가 확보될 수도 있겠네요?

예, 연장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량을 신청을 해서 또 신청한다고 다 주는 구조는 아니더라고요. 저희들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지원사업은 주로 어떤 종류입니까? 일자리의 종류가.

각 부서나 또 면·동에서 처음 사업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데 꽃동산을 조성한다든지, 그다음에 풀베기를 한다든지.

단순노무.

예, 단순노무 이런 게 많고 올해는 저희들이 추가로 또 해양쓰레기 수거, 어린이집 운영 도우미, 도로환경정비라든지 그다음에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임도 정비 이런 사업 총 122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총 이게 24억 5000만 원인데 그러면 여기에 보통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640명을 투입했습니다.

아까 몇 개라고 그러셨죠, 일자리 종류가?

122개.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난 해 과장님 계실 때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거제시에 설립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는 부서가 일자리정책과가 생기기 전이지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산이 전혀 올라온 게 없어서.

용역이 4월 3일 완료보고, 성공보고회를 할겁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고용위기지역 연장신청서 내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운영할 수 있도록 국비를 좀 지원해 달라고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하반기에 만약에 안 된다면 자체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일단은 저희들이 조선업희망센터가 임대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 일부 장소를 빌려서라도 운영을 하다가 아니면 300만 원대 아파트 그 안에도 지금 공간을 한 20평 정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를 하든지 거기를 하든지 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운영을 해보실 계획이시다?

예. 해보고 나중에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규모를 조금 더 키우는 방법으로.

그것도 그럼 하게 되면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죠? 시에서 직접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선업희망센터는요. 우리가 6개월 연장되어졌는데 1년 동안 사업들을 계속 진행한다, 이런 의미죠. 그래도 연장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연장을 또 신청을.

운영이 최소한 2020년까지는 연장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우리 거제 경기가 대우매각사태로 어렵다,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건의를 하려면 나름의 성과나 평가를 통해서 이런 성과가 났으니까 좀 필요하다. 그것은 어디에서 평가를 하죠?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지금 조선업희망센터 관련해서?

저희들이 아마 작년에 제가 지난 해 일어난 상황이라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우리 거제시 조선업희망센터가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 비해서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산지원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리고 지금 구조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협력을 해서 56명이 14개 기관 56명이 협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는 없다고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조선경제과하고 일자리정책과 하고 고용위기지역과 관련해서는 또는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과 관련해서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주로 담당하고 산업위기대응지역은 조선경제과에서 하는 거죠?

맞습니다.

어쨌든 고용위기지역도 이번 4월 4일 날에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예.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위기지역과 함께 지정 연장을 신청했다는 거잖아요, 우리 거제시는?

예, 신청했습니다. 지표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일단 낮아야 되는데 거제시는 그 지표를 충족을 합니다. 그리고 통영, 고성은 지표충족은 안 하지만 제반사항이 어렵다 보니까 같이 경남에서는 신청을 했고 창원시 성산구에서 이번에 신규로 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표와 관련해서 아까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 거제시 공시지가 같은 경우 전국하락폭이 최고로 높지 않습니까, 18%. 그다음에 실업률도 상당히 최고수준이고 거기에 반해서 현재 수주율이 어느 정도 수주가 되면서 피보험자에 대한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요.

저희들이 이번에 실업률이 0.1% 상반기에 비해서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경제활동인구가 600명이 증가하고 취업자도 400명이 증가를 하고 그런데 왜 증가가 되었는지를 파악을 해보니까 비경제활동인구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희망근로사업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던 분들도 지금 1500명이 나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경제활동참가율도 0.6% 올랐고 고용률도 0.5%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업률이 0.1% 증가한 이유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인구수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계산할 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도 지금 현재 저희들은 꾸준히 상승 추세에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용위기지역의 경우에는 2년밖에 안되잖아요,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예, 맞습니다.

그에 반해 산업위기지역은 4년정도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나빠지면 어쨌든 현재의 법률로 연장하는 동안까지는 되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367쪽에 제가 이해를 못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 369쪽입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사업 그냥 업무보고에서 한 200명을 4개월에 걸쳐서 50만 원씩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죠?

예.

그러면 그 밑에 ‘경정0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예산과목을 지금 민간위탁사업비로 했는데 수행기관이 아까 경남발전연구원으로 확정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산과목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이렇게 변경을 한 겁니다.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경남발전연구원이 공기관으로 보고 예산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우리 지역의 취업박람회, 우리 거제시 자체에 취업박람회나 채용박람회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조선업과 관련해서.

오는 3월 21일 날 삼성협력업체 20여개가 참여하는 박람회가 거제시청에서 예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성채용박람회, 그다음에 4월에는 저희들이 부산에 가서 한번 광역권으로 가서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5월에는 여성창업취업박람회를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사업비가 충분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계획하고 있기로는 아까 일·잠자리 도움 사업에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했는데 지금 청년을 채용하고 있는 중인데 채용이 잘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4월 중에 이분들을 위한 또 박람회를 시청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람회를 개최하는 배경은 구인난을 호소하는 협력업체들이 상당히 많죠?

예, 삼성에서는 올해 3400명을 채용하겠다, 이렇게 아마 고용노동부에서 파악한 자료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맞는, 그분들이 정말 찾는 인력이 잘 안 구해지다 보니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

나름의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지금 일자리가, 수주가 어느 정도 되고 그런 속에서 실직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에서는 상당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또 어느 정도 수주세가 회복되고 점점 고용률이 조금씩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기본적으로 2015년 대비해서 20대, 30대 청년들이 만 명 정도가 지금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은 사실 협력업체에서 인력을 구인하다 보니까 임금이 아마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가수주를 통해서 받은 사업이다 보니까 또 업체에서도 충분한 인건비를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여력도 없고 상대적으로 노동 강도도 센데 비해서 또 떠났던 분들이 다시금 돌아오기가 사실상 힘들고, 또 청년들은 조선업종에 대한 근무강도나 이런 걸 비춰 봤을 때 꺼려한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최저임금제로 하다 보니까 우스갯소리로 커피숍에 가서 알바를 해도 똑같고 조선소에 가서 일해도 똑같은데 쉬운 일 하겠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들리더라고요.

그럴수록 일자리를 구하는데 있어서 업체의 의견이라든지 어려움들을 잘 수렴해야 되고 또 채용박람회 같은 것들에 대한 홍보도 조금 들여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기업, 또 근로자, 노사정 이런 형태 고용과 관련된 네트워크를 확보해서 기업의 어려움들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런 네트워크가 조금 더 활성화 되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예산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국도비, 행안부나 노동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일자리정책과 지금 과장님께서 아마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이런 성과를 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말씀 370쪽에 희망근로 지원사업을 말씀하셨는데요. 지난해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이집 운영도우미 할 때 대상이 어디가 되는지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시립어린이집에만 도우미가 나가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그러면 2019년도 할 때는 민간어린이집도 정말 어려우니까 그쪽에도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혹시 그게 올해는 어디에 나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올해 모집을 할 때 민간어린이집 지원하려고 160명을 공모를 했는데 아마 110명 정도가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어린이집에 한 명씩 파견해서 하고 있습니다.

1명씩 하고 있습니까?

예.

혹시 들어간 일자리 종류는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처음에는 조리보조나 아니면 급식보조나 이런 걸 한정하려고 했는데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한정짓지 말고 그냥 운영보조로 해달라고 해서 그 사항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간은 지금 몇 명 정도 현재 되고 있죠?

11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110명입니까. 그럼 시립은 몇 명입니까?

사립은 아직 안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안 나가고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과장님 하나만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일자리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아지면서 예를 들면 채용하는 인원보다 신청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공정하게 선정을 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경제과장 천정완입니다. 담당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조선경제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별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에 지심도 자가발전시설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1197만 8000원 세입 조치합니다. 2018년도에 5억 원이 교부되었었는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부시장 입구 캐노피 정비공사 자부담금 150만 원, 옥수동새시장 옥상 방수 및 도장공사 자부담금 108만 3000원, 한라프라자 옥상 바닥정비공사 자부담금 175만 원 이 3건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해서 자부담 5%를 납부하는 겁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LP가스시설 안전지킴이 사업에 2352만 원, 이 사업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우리 거제시가 협약을 맺어서 청년인턴 일자리창출 사업에 드는 인건비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이 중단되어서 국비가 없어졌습니다. 도비로 다시 증가됩니다. 고향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지원수수료가 2억 400만 원 지원됩니다. 이거는 2019년도에 거제사랑상품권 판매목표가 당초예산에서 85억 원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옛날에는 고용위기지역에 한해서 10% 지원해주던 것을 전 시·군에 고향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부서에 다 하면서 할인율이 4%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4% 주는데 85억 원 당초예산에 그 금액에서 상반기의 60%에 대한 4%가 2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거제고현시장 해수공급시설 설치사업에 12억 원, 신부시장 입구 캐노피 정비공사에 1800만 원, 옥수동 새시장 옥상 방수 및 도장공사에 1300만 원, 한라프라자 옥상 바닥정비공사에 2100만 원. 이 사업도 작년에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국비 총 사업비의 60%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1120만 원, LP가스시설 안전지킴이 사업에 2207만 2000원, 청소년 경제교육 60만 원,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에 국비지원이 중단되어 도비가 1억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향사랑상품권 발행비용 지원이 도비 1억 24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것도 아까 당초예산에 거제사랑상품권 발행 85억 원 중에 도비 1.5%가 지원되는 겁니다. 다음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조선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 76억 4900만 원에서 이번에 72억 5400만 원이 증가한 149억 300만 원이 편성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외국인근로자 및 가족 친선·교류의 날 지원에 224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모델 사업에 훈련장려금 25억 36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거제형 일자리 창출 사업에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20만 원에 대한 것 외에 거제시에서 살아나는 조선업에 따라서 기술 인력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80만 원을 더 지원해서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 작년 말부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해서 기재부에서 목적예비비를 쓴다고 인정을 해가지고 27억 원을 다 편성을 했습니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이 좀 덜되어가지고 당초의 목적대로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비로 당초 1월 달에 1억 6300만 원을 예비비로 우선 먼저 집행을 했고 여기 27억 원에서 부족분 25억 36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얼마 전에 발표가 났습니다만 고용노동부에서 1명당 20만 원 지원해주던 것을 20만 원 더해가지고 4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만 나중에 또 그 예산은 따로 또 추경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거제사랑상품권 발행 사무용품비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가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당초 거제사랑상품권 85억 원에 따른 사무용품비가 1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올해 거제시에서 400억 원을 판매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사무용품비가 한 2000만 원이 더 증액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제사랑상품권 발행비용이 7350만 원 잡혔습니다. 당초예산 85억 원 발행 비용이 4750만 원이었는데 우리가 400억 원을 발행하려면 약 2억 원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1억 5000만 원 정도 더 듭니다. 그런데 제일 아래에 보면 도에서 이번에 발행비용 1억 2400만 원을 지원해서 그에 따른 부족금 2600만 원만 더 증액해서 7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거제사랑상품권 위탁 업무대행 수수료입니다. 6억 원입니다. 이것도 400억 원 판매계약을 잡아서 400억 원에 대한 1% 4억 원 하고 그다음 환전수수료가 농협중앙회 말고 단위농협에 하는데 한 2억 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6억 원 편성했습니다. 거제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지원 수수료입니다. 9억 원 잡았는데 설 때 10% 할인행사를 해가지고 100억 원을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100억 원에 따른 10억 원이 할인액인데 국가에서 국비가 4%가 지원되니까 나머지 모자라는 6억 원과 그다음에 또 300억 원 판매하는 것은 5% 할인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5% 할인행사를 하면 또 국비로 4%가 지원되고 나머지 1%만 시비로 부담해서 300억 원의 1%는 3억 원 해서 두 개 합하면 9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상품권 발행비용 지원 보조가 1억 2400만 원 도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아래에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지원수수료가 2억 400만 원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2억 4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지금 당초예산 85억 원에 따른 할인지원 수수료고 국비는 저희들이 판매하는 실적에 따라서 4%를 계속 지원해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400억 목표로 해서 계속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밑에 청소년 경제교육에 160만 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교육인데 도에서 우리 거제시 관내에 학교와 학생을 선정해서 교육을 하면 우리는 그 교육비에 대한 지원만 해주는 겁니다. 밑에 신부시장입구 캐노피 정비공사에 3000만 원, 옥수동 새시장 옥상방수 및 도장공사에 2166만 6000원. 다음페이지 한라프라자 옥상바닥정비공사에 3500만 원. 이것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올해 사업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용역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옥포중앙시장이 상당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싶어서 용역 의뢰하는 걸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거제고현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시비부담금입니다. 1억 8000만 원 잡혔는데 국비 1억 8000만 원과 시비 1억 8000만 원해서 3억 6000만 원을 해서 문화관광형사업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저희들은 예산지원만 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옥포국제시장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5억 6200만 원은 작년에 옥포공영주차장 총공사비가 52억 원입니다. 그 중에 건축비, 전기, 소방, 통신 부분을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주차관제기 설치사업이라든지, 방음벽 설치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회계과에 넘겨서 계약을 못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계약을 못하면 우리가 사고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했었습니다. 올해 불용 처리한 금액을 5억 6200만 원을 다시 계상한 금액입니다. 밑에 고현시장 해수공급시설 설치사업 20억 원 잡혔습니다. 그리고 거제고현시장 아케이드 사업 보상비가 3억 4800만 원인데 지금 수창활어에서부터 성림회관까지 고현시장 아케이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옛날에 도시계획도로 선이 그어져 있었는데 그 당시에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사거리 부분에 옛날에 김용일씨라는 분한테 토지보상비하고 토지보상금 해가지고 3억 1000만 원이 감정결과가 나와서 보상해야 되고 그 가게에 있는 그 가게 주인한테도 영업보상비로 한 3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379페이지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에 2억 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아파트단지 내에 베란다에 미니태양광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LP가스시설 안전지킴이 사업인데 이 사업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거제시가 MOU를 체결해서 거기에 청년일자리 창출사업과 다시 연계해서 고용하는 6명, 고용하는 것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그리고 휴대용 가스누출 탐지기 구입 250만 원은 이번에 강릉의 펜션 가스누출 사건과 관련해서 일산화탄소 가스누출기를 탐지기를 구입해 가지고 저희들은 출장 시나 아니면 신청이 들어오면 가서 가스누출을 점검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376페이지 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모델 사업 해가지고 훈련장려금 25억 3680만 원 지급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설명 들었는데 훈련장려금의 개요와 발단은 잠깐 들었어요. 어떻게 해서 지급하겠다고 하는 발단은 들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건 놔놓고 직업훈련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계속 시행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대우하고 삼성 두 군데서 하고 있죠? 대기업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때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국비로 20만 원 지원했었습니다.

20만 원씩하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단순 직업훈련만, 기술만 보급하고 그다음에 수료하고 이런 형식으로 했네요?

예.

그랬을 때 과거에 20만 원씩 지급할 때 어떤 폐단이 있었나요?

폐단은 없었고요. 조선경기가 좋을 때는 2015년도에는 훈련생들이 한 1690명 정도가 수료를 했습니다. 있다가 2016년도에는 1115명 그리고 2017년에는 718명 그리고 2018년 가장 안 좋을 때가 225명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경기가 안 좋아서 직업훈련생들이 아예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조선업은 저기 가서 훈련 받아가지고 취업을 해도 별 비전이 없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시에서 고안한 게 훈련비라도 지금 20만 원 받고는 안 오니까 최소한 100만 원 정도 돼야 생활도 되니까 객지에 있는 사람도 와서 직업훈련에 들어가서 내가 한 100만 원 정도 받으면서 생활하고 기술배우고 취직을 하면 되겠다는 그런 동기부여를 시켜주기 위해서 고안한 사업인데, 이게 작년 말부터 준비해가지고 국비도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했고 제가 올해 1월에 국비 확보가 약간 불투명해서 제가 간담회 때 미리 이게 예상이 되어서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20만 원 더 지원해서 40만 원 지원해 주는 걸로 됐고 나머지 60만 원은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불투명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어차피 인당 8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잖아요, 보조로.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20만 원 더 업된 것 같으면 20만 원 정도 더 삭감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 예산 자료 올릴 때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가 되기 전이었고 예산 확정도 안 된 상태였습니다.

예산이 확정됐다면서요. 그러면 예산이 삭감되어야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추경예산이 올라올 때는 확정이 안 되었었고 어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가 난 겁니다.

그럼 나중에 삭감을 다시 하겠다는 겁니까?

예, 추경 때 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전에 간담회 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일자리 도움 사업을 위한 정책이라는 말이 용어가 안 맞거든요. 아까 일자리창출과에서도 노재하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양조선소의 인력난이 심각하다. 그럼 그 인력난이 어떤 인력이 필요하냐 그걸 한번 파악해 본적 있어요?

조선경제과에서는 조선에 관련된 인력만 신경 쓰고 나머지는 신경.

그러니까요. 지금 조선이 구조적으로 인력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A급과 B급과 C급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기능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 당장 조선업이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인력들입니다. 아주 A급 기술자들. 예를 들어서 숙련공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숙련공이 없어서 지금 배를 공기를 납기일을 조금 당길 것 같아도 오히려 연장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걱정해 줘야하는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기능공, 그러니까 숙련공을 어떻게 와서 조선업이 성황리에 끝날 수 있을까 아니면 활황을 할 수 있을까를 검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직업훈련원은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20만 원 내지 40만 원을 가지고 유지해 오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왜 플러스 25억 원이나 약 26억 원을 더 넣어야 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게 그렇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조선업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예견을 해서 지금 직업훈련원에 신청하는 인원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부활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한 거지 이걸 지금 다른 기능공을 장려하는 그런 수단은요. 기능공이라는 것 그 자체가, 숙련공이라는 그 자체가 좀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숙련공이고 어디까지가 비숙련공이고 하는 그런 잣대를 하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숙련공이 왔을 때 지원하는 기준도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직업훈련생들을 지원하는 것은 어떤 딱 틀에 박힌 게 있기 때문에 지원하기도 용이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어디까지를 지원해야 될 것인지 애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간담회 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삼성이나 대우에 협력사,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했습니까?

예.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그때는 분명히 저를 참석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대우사태도 있고 상당히.

대우사태 있기 전이잖아요.

예, 그전인데. 그전에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안 계시는 그런 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하고 그 뒤에 비공식적으로 위원회를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또 사고도 나고 협력사 협의회장님들을 너무 자주 불러서 다시 부르기가 그렇고 해서 못 불렀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한번 불러서.

협의회에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거제시가 양조선소를 지원하기 위한 대안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 속속들이 협의회가 과연 뭐가 필요한가? 이걸 우리 거제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요. 그래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회대표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거기에는 어떤 지원해야 될 대안이 나올 거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시장님도 협의회대표자들하고 간담회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시장님이 또 주관해서 협력사 협회 대표들과 그다음에 다른 소상공인들, 다른 관변단체 그런 분들 다 초청했고 그때 의회 위원님들도 전원 다 초청을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간담회를 할 때 그때 윤부원위원님은 안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오셔서 발언을 좀 해 주셨으면 저도 기대를 했었는데.

좋습니다. 이게 감사도 아니고 예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인력들이 그러니까 직업훈련원들이 계속 감소되었다가 지금은 이 감소된 인력을 다시 조선업을 부활시키기 위한 설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인력이, 직업훈련원이 자연적으로 감소될 수밖에 없었던 게 물량이 없다는 겁니다. 조선수주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역할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차피 조선경기가 살아남으로 해서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업은 필요로 한데 왜 예전대로 하지 않고 더, 우리 예산을 더군다나 우리 거제가 그렇게 어려운데 25~26억 원을 넣어서 직업훈련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느냐 그게 문제잖아요. 안 그래요?

자꾸 반복되는 대답인데 조선경기가 안 좋았을 때 직업훈련생들이 먼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조선업은 어차피 가다가 또 불경기가 오면 또 안 좋아질 것이라고 해서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 조선업에 대한 직업훈련을 아예 꺼려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동기부여 하는 측면에서 했다고 제가 몇 번 설명 드렸습니다.

동기부여가 아니고 현금이 지급되는 현실입니다. 우리 거제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주는 돈이에요. 그게 왜 동기부여와 관련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질의할게요. 지금 훈련장려금을 만약에 지급한다면 약 25억 원 그렇죠?

예.

앞에 나온 거 놔놓고 25억 3000만 원인데 25억 원으로 잡았을 때 80만 원이면 몇 명인 줄 알아요?

당초계획은 1130명을 잡았습니다.

1130명요?

예.

그러면 1130명 곱하기 80만 원 하면 됩니까?

예, 80명 곱하기 보통 직업훈련원에 들어오면 3개월 코스입니다. 그래서 짧은 것은 2.5개월도 있고 긴 것은 한 4개월도 있는데 평균 3개월을 잡아서 계산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80만 원 곱하기 3개월 곱하기 12회 그렇게 해서 27억 원.

12회요?

그러니까 1기수가 들어오면 1기수가 3개월 하고 그다음에 또 그다음 달에 2기수가 들어오면 또 3개월 정도 하고 그래서 그걸 12기로 잡고 80만 원 지원하는 것 하고 곱하기 1130명하고.

그러니까 4회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4회. 3개월씩, 3개월씩 4회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80명 곱하기 그러니까 12월 달 한 달에 한 번씩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가지고 한번 들어온 훈련생들이 훈련기간이 3개월 정도 됩니다. 보통 자격증 하나 따는데 한 달 만에 따는 게 아니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대우나 삼성에 직업훈련소에 직접 갔다 왔습니까, 다녀왔습니까?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계산이 나는 조금 생각이 틀린게 왜 틀린다 생각하냐면 한 기수가 보통 3개월이거든요. 3개월에 일정한 인원을 훈련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면 3개월 후에 수료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조금 전에 설명에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월에 했으면 2월에 몇 명 모집하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훈련을 할 수가 없거든요. 분기가 끝이 나야 기수가 끝이 나야 그다음에 또 들어가진다는 겁니다. 과장님처럼 그렇게 설명한다면 직업훈련소가 대강당이 되어야 하거든요, 대강당. 매월 인력을 훈련생을 모집하니까.

그런데 지금 직업훈련원에 대표들을 만나서 하고 있고 지금도 수당이 나가는 것도 그렇고 매달 나가고, 기수가 1월에 들어온 기수가 훈련을 3개월 정도 받고 또 2월.

그러면 3월 말에, 4월 초에 마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4월 초에 다시 모집해서 또 3개월 한다 말입니다. 그렇게 안 하던가요?

그렇게 안 하고요. 교과 과목이 다릅니다. 용접공 또 다른 게 있는데 1월에 모집인원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직업훈련원에서 이번 달에는 이 정도를 모집하겠다고 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공고 내는 데 따라서 훈련생들이 와서 지원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용접코스에 몇 명이 지원해서 교육을 받고 또 다른 코스에 또 지원을 받고 하는데 그게 매달 수요조사를 해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훈련생들 들어오면 그 용접기간이 어떤 과목에 따라서 어떤 거는 3개월, 어떤 거는 4개월, 어떤 거는 짧은 것은 한 2개월 만에 자격증을 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해서 3개월로 잡았고 제가 12회를 잡은 것은 매달 모집인원을 해서하기 때문에 12회를 잡았고 그래서 80만 원 부족금에서 80만 원 곱하기 한번 교육 들으면 3개월로 받아야 되고 곱하기 12회를 해서 27억 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봅시다.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우를 한번 봅시다. 대우 직업훈련소에 1월에 300명을 모집하고 훈련 중에 또 2월에 100명을 모으면 400명이 되버리거든요. 그다음에 3월에 또 모집을 하면 500명이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훈련소가 수용을 할 수 있는 규모가 되느냐?

그러니까 훈련소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되는 것만큼 또 모집을, 공고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공고를 안 하겠습니까가 아니고 나는 이해가 안되는 게 지금 보면 25억 원을 잡았을 때 인당 80만 원씩 주면 어떻게 하면 3375명이 나오거든요. 금액을 딱 나눠버리면. 맞지 않습니까?

예.

3375명을 가지고 다시 한번 분산을 시켜보십시오. 그래서 과연 직업훈련소에서 그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느냐? 그걸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잖아요.

제가 2019년도 사내협력사 채용 계획입니다. 여기에 보면 11,220명이 되어 있는데 1월에 552명, 2월에 1107명, 3월에 1512명 이래가지고 계속 연 누계치가 나오거든요.

그거는 인력 채용계획 아닙니까?

예.

인력채용계획이고 직업훈련하고는 틀리죠. 과장님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오래 장시간 끌 것도 아니고 실제 현장을 다녀오십시오. 다녀오시고 과연 수용이 가능한가? 그걸 파악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외국인근로자도 직업훈련이 가능합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가 아니고 직업훈련이 반드시 들어가도 괜찮은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근로자 역시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는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지금 3375명이라는 예산을 물론 계획에 따라서 2000명도 올 수 있고 4000명도 올 수 있지만 4000명을 더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3375명이 계획대로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분들이 과연 거제형 일자리사업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3월 15일 현재 훈련원의 이수자가 50명입니다. 협력사에 취업한 사람이 45명 했습니다. 일을 하고 있고 거주지별로 보니까 관내가 59명, 관외가 100명 이렇게 해서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직업훈련원에 들어와서 좋은 결과가 도출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현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직업훈련생들이 오면요. 거의 80%가 갑니다. 취업은 많이 해봐야 한 달 내지 두 달하고 갑니다. 저는 산업현장에 직접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은 맞다고 제가 주장을 해요. 그러나 거제형 일자리사업으로써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거제시의 조선업 발전이 곧 국가발전의 원동력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위원님 생각하고 약간 그런 게 저는 거제 시비를 투입해서 직업훈련생들한테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물론 삼성에 있다가 한 2개월 있다가 다른 데에 갈지언정 그 사람이 가도 우리 거제시에서 습득한 그 기술은 어느 곳에 가더라도 쓸 수 있는 그런, 국가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인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차원에서는, 범차원에서는 맞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맞는데 우리 여기 제목에 보면 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모델 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거제형.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우리 기획예산팀이나 아마 시장님이 들을 겁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거를. 지금 각 지역의 현안이 얼마나 쌓인 줄 압니까. 우리 거제시민들이 누려야 될 아직 기반시설도 안 된 상태에서 이 25억 원은 국가차원에서는 맞습니다. 누구를 교육을 시켜서 우리 산업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역할 하는 거는요. 행정이 해야 되는 일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양조선소에 훈련소 소장들을 만나봤다고 할 때 나는 더 실망이거든요. 왜 그 양반들 이야기만 듣고 25억 원이나 27억 원이라는 예산을 쏟아 붓느냐. 그러면 그 예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훈련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냐? 하고 있었어요. 왜 이런 데 돈을 낭비합니까?

제가 작년 말부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모델 사업 세부내역을 좀. 세부내역이 있으시죠. 위원님께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금방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신 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모델 사업이 왜 이게 조선경제과의 사업부서로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가 아니고?

이게 조선해양플랜트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기구개편으로 인해가지고 조선경제과하고 일자리정책과가 나누어지면서 했는데 그 당시 일자리정책과에 업무가 가는 게 맞습니다만 우리 조선경제과에서 기 추진해오고 있었던 사업을 마무리 짓고 넘겨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게 기업에 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런 측면도 있겠네요. 시비를 1인당 80만 원씩 매월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 자체가 하나의 훈련소에 입소하겠다는 동기부여가 됩니까?

예, 신청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늘었나요?

예,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 말에 215명 되던 게 지금은 매달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50명이 이수해서 45명이 취업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협력사에.

일단 알겠고요. 그 위에 외국인 근로자 및 가족 친선·교류의 날 지원비가 960만 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이거는 도비가 줄어서 함께 준 것입니까?

예, 같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1년에 두 번하는 거 내나 그것 말씀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체육행사 한번 하고 송년의 밤 행사하고 두 번 했습니다.

그전에도 도비, 시비 이게 매칭사업이었네요, 작년에도?

예.

전액시비가 아니었습니까?

예.

상품권 하나만 물어볼게요. 올해 발행액 목표가 아까 400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예. 작년에 국비가 할인금액 10%가 8월에 지원되어서 200억 원을 추가로 팔아서 작년에 260억 원 정도 팔았습니다.

작년에 260억 원. 그런데 올해 400억 원.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1월에 간담회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10% 할인행사를 해가지고 8, 9, 10, 11월 되니까 200억 원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행정안전부에서 거제사랑상품권 담당하는 사무관이 와가지고 ‘거제가 어렵고 한데 내년에 지원 대폭 해줄 테니까 조금 더 많은 계획을 잡아라.’ 해서 ‘얼마 정도 지원해 주시렵니까?’ 하니까 그 당시 식사자리에서 ‘하여튼 원하는 대로 다해줄 테니까 팔 수 있는 것만큼 해라’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10% 할인행사로 8, 9, 10 한 3개월 했는데 200억 원을 팔았으니까 이걸 매년, 1년 내내 하면 한 400억 원은 충분히 팔지 않겠느냐? 해서 이래가지고 400억 원을 목표를 잡고 추진을 했었는데 위에서 정책이 그 당시만 해도 고용위기지역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다가 이제 고향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전 시·군에 다 할인을 주다 보니까 4%로 낮춰졌습니다. 낮춰져서 저희들이 400억 원 올렸다가 지금 시비 확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시장님도 초도순시 때 설명을 다 드린 게 올해는 거제사랑상품권을 400억 원을 판매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했는데.

예, 과장님 알겠고요.

지금 할인율이 지원이 적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애초 계획은 우리가 400억 원을 파는데 여기서 국비로 10%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40억 원 아닙니까. 40억 원 정도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구두약속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4%다. 그러면 16억 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예산이 지금 여기에는 변경이 없으니까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 당초예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당초예산에는 이 예산이 오기 전이니까 판매액을 85억 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팔면 그 정도 파니까 85억 원을 잡았다가 이번에 국비가 4%로 지원된다는 공문이 오고 나서 400억 원을 파는데 설에는 이미 10% 할인행사를 했었습니다. 국비를 4% 할인금액을 주니까 나머지 6%는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00억 원을 10%로 다 하려고 하니까 시비가 너무 많이 부담이 되어서 지금 계획을 수정해서 나머지 300억 원은 국비 4% 지원하는 것 하고 우리가 1%만 더 시비를 부담해서 5% 할인행사를 하자. 그래가지고 4월 1일부터는 5%로 할인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쭉 5%로 갈 것 아닙니까?

예.

올해 그러면 100억 원 팔렸고 300억 원이 남아 있는데 300억 원은 향후에 5%로 한다, 이런 계획이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여기 상품권 발행비용을 보면,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이 한 4%, 5% 정도로 가겠네요?

예, 그것은 방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이런 지역 화폐가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되고 있고 거제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선도적으로 잘 정착이 되어 있다고 봐지는데 다른 지역은 이제 막 시작하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부담이 많을 수밖에 없겠지요, 한 군데 몰아주기가. 그런데 어쨌든 올해 400억 원 정도가 발행을 해서 유통을 시킨다는 게 목표인데 지금 우리가 이 400억 원을 유통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비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한 16억 원 정도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도비가 1억 2400만 원이고. 그럼 여기에 지금 국비는 빠져 있는 거죠?

국비 4%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게 2억 4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예, 밑에 발행보조 그거죠?

예, 그래서 2억 400만 원은 아까 당초예산 85억 원에 대한 상반기 60%, 하반기 40%에 대한 4% 할인금액입니다. 그래서 85억 원에 60% 곱하기 4% 하는게 2억 400만 원이고, 지금 위에서 우리가 거제사랑상품권을 판매하는 실적에 따라서 할인금액 4%는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전체 정부에 지금 2억 400만 원 맞죠. 2억 400만 원에다가 거제시비 9억 원이 보태져서 올해 할인율을 결정한다, 이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 2억 400만 원은 확정되어서 내려온 금액이고 지금 이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예산 85억 원에 대한 국비 2억 4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저희들이 설 때도 100억 원을 팔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4%가 4억 원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서 또 계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16억 원 정도 나올 것이다, 1년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400억 원 팔면 16억 원은 국비로 나옵니다.

2억 원 이게 다가 아닌 것이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국비가 총 16억 원 정도 들어가고 도비가 1억 2000만 원 들어가고 거제시비가 한 16억 원 들어가고 이게 전체 규모로 보면 되는 거네요, 그죠?

예.

그러면 400억 원에 거제사랑상품권을 유통시키기 위해서 국·도비하고 시비를 다 합치면 약 35억 원 정도, 35억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투입이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거제시비만 16억 원 이상이 1년에 투입이 되는데 이게 많이, 지난번에 간담회 때에도 이런 말씀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게 많이 판다고 해서, 물론 전체적인 액수를 보면 좋기는 한데요. 많이 판다고 해서 이 상품권이 제대로 지역경제에 자영업자나 소규모 자영업자나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로 이게 스며들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이게 사실 실효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에서 이걸 얼마치를 파느냐도 중요하지만 실제 팔린 것이 얼마나 지역에 유통이 되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나 전통시장 소상인들에게 얼마나 피부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것을 모니터링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간 예산 올해 예산이 8000억 원이라고 보면 400억 원이면 이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이걸 지역 안에서 쓸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거의 5% 정도 차지하는 큰 돈인데 이게 제대로 쓰여지면 정말 도움이 많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금액도 금액이지만 내부적으로 잘 순환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된다. 여러 가지 우려들이 많이 있잖아요. 깡을 한다, 어쩐다 그래서. 또 하나는 실제 시민들, 소비자 같은 경우에 이걸 쓰고 싶어도 안 받는 데가 많다, 아직도 여전히. 지난번에도 과장님 말씀이 한 20% 정도 가맹률이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는 제가 볼 때 제대로 유통구조를 확립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하면 많은 가맹점들이 가입하게 할 거냐? 이런 저런 정책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단순히 이걸 하세요, 라고 하기 보다는 이걸 함으로써 좋은 점도 설명해 줘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수수료가 나가는데 그런 것에 따른 비용을 약간 부담을 해서, 어쨌든 우리 거제시에 10,000개 이상이 되는, 대상이 되는 가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가게들이 거의 대다수가 상품권 사용이 많이 참여가 되도록 되어야 이게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377페이지 밑에 보면 생활SOC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요. 옥수시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신부시장 하고 옥수동 새시장 말고 아케이드 그때 정비공사 추경으로 편성된다 그렇게 하고 상인회 쪽에서도 그렇고 이걸 준비를 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있습니다.

아니요. 옥수동 새시장 말고 옥수시장.

옥수시장?

옥수동 새시장은 옥상 방수하는 그거고요. 옥수시장에 아케이드 보수공사하고 누수하고. 그게 시장상인회 쪽에서도 그때 과장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한 준비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1회 추경에는 빠졌네요.

금액도 크지도 않던데요. 한 3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진척이 안 되니까 그다음에 일단 그거 해놓고 그다음에 바닥도 해놓고 하려고 하는데 사업이 자꾸 미뤄지는 거예요, 몇 달씩.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79쪽에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작년에도 했던 겁니까?

예, 했습니다.

작년에 몇 가구 정도 했나요?

작년에 못하고 올해 처음 합니다.

각 세대에 이거를 공급하는 거죠?

아파트단지를 주로 해가지고 단지에 신청하면 단체로 하는 겁니다, 베란다에.

예. 그런데 어쨌든 이게 예산을 짤 때는 가구당 얼마 곱하기 나왔을 것 아닙니까? 몇 가구 정도 예상하세요?

지금 200세대 정도 계상을 했었습니다.

200세대면 아파트 한 단지만 해도 다 하고 남겠네요?

아파트단지에 거기 다 하는 게 아니고 신청자만 받기 때문에 전체로 따지면 한 200세대.

어쨌든 이건 올해 시범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아직 신청은 안 받고 있습니까?

예, 예산이 통과되면 신청을 받을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휴대용 가스누출 탐지기 구입되어 있는데요. 이걸 그러면 우리 시에서 구입을 해서 요청이 있는 곳에 가면 점검을 해준다는 이런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누가 나갑니까, 공무원이 나갑니까?

우리 직원이 나갑니다.

이거를 지금 안 그래도 사람이 부족한 판에 이거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과에 에너지담당에서 가스 관련 민원도 많고 그런 데에 출장 갈 때 가서 탐지기 가지고 해보는 겁니다. 이상 있으면 주인한테 AS하라고.

알려지면 많은 펜션이나 이런 데서 요구가 많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걸 일일이 다니려면 한 사람이 일 년 내내 여기만 해도 버거울 것 같은데.

가스안전공사에서도 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용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상품권 관련해서 앞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제사랑상품권이 지역 화폐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그다음에 이게 발행비용, 환전비용이 차지하는 게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깡이나 부정유통 관련해가지고 제가 앞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행정지도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취급하지마라고 지급금지 가맹점에.

지급금지 가맹점에 했습니다.

그렇게 밖에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세무조사를 의뢰한다든지 그런 형태 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할인금액을 행안부에서 받고 있나 보네요, 고향사랑상품권 이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온누리상품권에 관련해서 발행에 대한 근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있지 않습니까. 이건 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인데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이냐? 고향사랑상품권은 발행근거나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과거에 상품권법이 있었는데 IMF가 오면서 상품권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발행도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한다고 해서 상품권법 자체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규제를 할라 그러면 지금 고향사랑상품권에 관련해서 지원하는 행안부 쪽에서 정부 법안으로 나와야 될지 아니면 기존에 온누리상품권이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온누리상품권 발행에 대한 그 조항에 이 규제조항을 넣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행안부 관계자 오시면 이 부분을 한번 의논해 보십시오. 단행 법률로 고향사랑상품권을 법률로 만들기는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온누리상품권 발행과 관련된 조항에 취급금지업종, 그다음에 부당유통을 하게 되면 상위법에 법적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고향사랑상품권 발행하는 시·군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발행주체가 거의 시일 텐데, 상인회도 있고 하겠지만 만약에 시에서 발행한다 그러면 상위법에 근거를 둬서 과태료가, 조례에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법하고 배치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강력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이거 부정유통, 깡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안부 관계자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 두 쪽 다 이야기를 하십시오. 어쨌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온누리상품권 관련된 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니까 그렇게 해주신다, 행안부에서 지원을 해 주시더라도 이게 규제와 관련된 거는 어차피 부서 자체가 조선경제과나 이런 과가 아닙니까, 지역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런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 나가서 과태료 부과해야지 행정지도만 해서는 이거는 거의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정부에 건의를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 아까 375페이지 설명하셨는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해가지고 총사업비 60%를 국비를 지원받지 않습니까. 지자체가 30% 원칙상, 그다음에 상인이나 이런 분들이 10%를 부담하지 않습니까. 고현시장 해수인입이 조금 문제가 있었죠. 자부담 비용이 많다 해가지고 수혜를 받는 업소 숫자가 좀 작아서 자부담 금액이 많아서. 제가 가서 과장님하고 협의를 한 게 있는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의 운영 지침에 보면 원래 맞습니다. 6, 3,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따라서 5% 정도는 더 부담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또 추가로 부담해주려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역사정에 따라 지자체와 민간의 부담비율이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승인을 받아서 조정할 수 있다고 제가 이 조항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5% 조정하는 것, 그거 그때 올린 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 회신이 안 내려왔습니다.

아직 회신이 안 내려왔습니까. 한번쯤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보면 국무조정실에서 생활SOC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보면 시설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전부 생활SOC해서 초창기 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시설현대화도 되어 있는데 국무조정실에서 하고 있는 생활SOC사업은 예산이 한정되어있고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무조정실 이쪽을 통해서 지원신청을 했다는 겁니까? 생활SOC라고 되어 있는 부분.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그렇게 사업신청을 한 겁니까?

예.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조선산업, 대우조선 기업 결합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조선산업발전전략이라고 산자부에서 나온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 자료 자체가. 2018년 4월 4일 날 산자부와 전국 합동으로 나온 자료가 있던데 이 자료를 보니까 대형 3社가 가야될 로드맵 그다음에 중소조선소가 가야될 로드맵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추후에 저희가 산자부나 산업은행에 대응할 때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 거제 발전전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세세한 내용이. 어차피 정부가 제시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충분히 거제 조선소 우리 대우조선소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좀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연생태테마파크 중간용역보고회를 갔습니다. 가니까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 이거는 모르시면 위원장님 통해서 공은미 계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자연생태테마파크 이 부분에 아무래도 이게 온실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상당히 들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신재생에너지지원사업으로, 일반사업으로 사업신청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안 되시면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농업육성과하고 이 부분을 협의를 하십시오.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아무래도 농업육성과 업무이기는 한데, 그 자체가 관광진흥과에서 해가지고 농업육성과로 이관을 할 텐데. 추후에 이게 유지하는 비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 수 있어서 이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저는 제안해봅니다. 한번 농업육성과에 말씀드려 놨으니까 이 부분에서 한번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경제관광위 차원에서 한번 관련 기관하고 그다음에 교육청 이렇게 해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질의?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거제사랑상품권은 전체예산이 17억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아까 김두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나 잘못된 생각으로 깡 한다는 이야기들이 공공연히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법규를 또는 지침을 마련해서 그런 게 없고 거제가 경제가 잘 살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체, 자가 소화하는 에너지 해서 가정집이 있고 또는 공공기관이 있고 이렇게 한데 공공기관 범주에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거제시청하고 시립어린이집이라든지 관변단체 그런 데 다 해당이 됩니다.

학교도 해당됩니까?

학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가능하다는 이 말씀이죠?

예.

그리고 미니태양광에서 아직 대상지는 선정이 안 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예, 지금 모집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사업설명 하실 때 제가 들은 바로는 아파트에서 많이 신청하는 그 단지로 우선으로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거는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신청하면 심사를 해서 사업하는 걸로.

그럼 200세대 한정해서 먼저 신청하는 순서대로 그냥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어차피 사업자도 한 아파트에서 여러 사람이 신청을 하면 일하기가 용이하니까 그런 신청하는 세대가 좀 많은 세대를 우선 먼저하고 또 다른 데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청하는 것 봐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수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기준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자부담이 줄어든다, 신청을 많이 할수록. 혹시 자부담비율은 달라지겠지만 미니태양광을 할 때 소요되는 자부담 비용 혹시 계산하신 적 있습니까,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한 건 있습니까?

자부담은 얼마 안 들 것 아닙니까. 자부담은 10만 원 정도 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77쪽에 제가 조금 거제사랑상품권 위탁 업무대행 수수료가 1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이렇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초예산에 거제사랑상품권 위탁 업무대행 수수료가 1억 원 잡힌 것은 85억 원 판매 목표를 잡아서 1억 원이 되었었고요. 이거는 400억 원을 판매하기 위해서 위탁수수료가 400억 원이라 하면 판매하는 데가 400억 원에 대한 1%가 판매수수료로 나갑니다. 그래서 판매하는 장소는 농협중앙회, 옥포농협중앙회, 거제시지부 장평농협중앙회 4군데에서만 판매를 하는데 판매수수료가 1% 나가니까 400억 원을 판매를 하면 1%니까 4억 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환전수수료가 있습니다. 환전수수료는 농협중앙회나 단위농협에서 다 하는데 농협중앙회는 판매수수료 1%를 받기 때문에 환전수수료는 안 받습니다. 안 받아서 400억 원을 한정하는데 단위농협에서 하는 환전수수료만 지급하면 되니까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6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 발행은 중앙농협에서 하고 환전에 관한.

판매는 농협중앙회에서 하고 환전은 농협중앙회도 하고 단위농협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전에도 그렇게 합니까?

예.

저는 단위농협에서 하면 안 됩니까? 판매 또한. 환전을 하고 있으니까.

판매가 위조도 예방을 해야 되고 거제사랑상품권 1장당 고유 넘버가 다 있습니다. 1회입니다. 한번 쓰고 나면 파쇄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난잡하게 단위농협도 하고 하면 운영하는데 너무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매는 네 군데에서 하고 환전은 바코드 다 있어서 입력을 다 해서 환전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아까 김용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맹점 수를 더 늘리겠다고 해서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희망근로자 6명을 지원받아서 3월 4일부터 관내 소상공인들한테 30%를 목표로 해서 3600개 정도는 우리가 가맹점을 만들려고 지금 한 2000개 되는데 지금 6명의 인부가 매일 나가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사랑상품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게 하기도 하고 아까 역으로 깡에 대비해서 1월에 간담회 시에도 보고 드렸는데 지금 1월 1일부터 2월 28일 설 명절 때까지 판매한 데이터를 지금 자료를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부정이 있거나 하는 그런 부분을 집중분석해서 그 가맹점에 가서 사유도 좀 알아보고 가맹점 취소도 하고 그 가맹점 취소된 걸 홍보도 하고 또 세무조사도 한다는 식으로 해서 부정유통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가맹점이 지난달에 따르면 1700개 정도 되는데 주로 동지역에 다 집중이 되어 있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화폐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면·동지역, 특히나 면지역에도 사용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 거기에도 가맹점을 늘리고. 그런데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서는 면 지역에 저는 환전뿐만 아니라 판매하는 단위농협으로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물리적이고 기술적으로 불가능한가요? 알겠습니다. 좀 그렇다고요. 그다음에 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해서 저도 오늘 신문기사 내용도 내가 꼼꼼히 한번 살펴봤는데 이게 거제형 청년일자리가 계속 지원하는 형태가 올해 처음하는 건가요?

올해 처음합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 얼마 전 14일 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했지 않습니까. ‘20만 원에서 40만 원 하자.’ 실제로 이게 저는 거제형 청년일자리, 이름은 거제형이라고 실제로 붙였지만 우리가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과 관련된 사업의 일환이잖아요.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되는 지역에 있어서 고용동향이라든지 또는 협력업체의 나름대로의 요구라든지 실제 명암이라든지, 거제라든지 돌아오고 나서 고용에 관한 나름의 인력 수급현황 지원방안을 내놓은 게 이제 이것이잖아요. 거기에 시가 매칭은 아니지만 시가 나름대로 하는 부분이다, 이런 점으로 저는 여겨지고요. 그래서 현재 거제시 같은 경우에 미스매치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협력업체가 인력수급에 있어서 제대로 안 되니까 여러 방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또 시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그런 의견들이 일정 부분 반영되어졌다. 실제로 거제 같은 경우 고용보험료 피보험자수가 고용노동부가 내 놓았더라고요. 1월 이후에 900명 정도 늘어나고. 그런 과정에서 인력유인책 또는 협력사의 고용난 해소, 인력유인책으로써 저는 100만 원 정도의 지원에 상당한 재정부담도 있기는 하지만 안정된 인력채용에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사실상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지금은 협력업체에서 여력이 없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또 그런 과정에서 숙련공은 많은 분들이 떠나면서 다시금 그분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고임금이 당연히 책정이 되어져야 되거나 그런 상황도 녹록치 않고 또 하나는 노동 강도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세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유인책으로 안 되는 상황에서 특히나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망이 없는 불투명한 상황에서 청년일자리로써 취업을 염려하는, 꺼려하는 상황에서 저는 이 훈련소 양성하는데 있어서 지원들은 있어야 된다. 이게 정부의 지원도 현재 되어지고 또 그런 과정도 실제 고용노동부가 현장을 다녀와서 여러 협력 업체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내놓은 방안 중에 하나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이 예산들은 반영이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노재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훈련장려금 이 부분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연말에 시장님하고 국회도 가고 그다음에 정부 기재부 관계자도 가서 만나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국비로 하려고 수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어 가지고 이 방법이 안 되어서. 지금 왜냐하면 다른 평택이나 이런 쪽으로 인력유출이 심하고 이러다보니까 유인책이고. 그다음에 그냥 받으면 인원들 자체가 비숙련공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술이 담보되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단 국비를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은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안 되어 가지고 거제형 일자리로 방향을 틀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 연말에 일자리와 관련한 예산은 거의 삭감이 되고 해서 국회나 그다음에 정부부처에서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형태로 정리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두호위원님 그건 공무원이 답해야 되는 내용 같은데.

공무원이 답해야 되는데 제가 따라 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본인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좀 부적절한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세입에 보면 여기 그 외수입에요. 다른 시장 공사비는 자부담이 다 세입으로 잡혔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거제고현시장 이것도 아까 보니까 자부담이 있다고 하던데 이거는 왜 세입으로 안 잡으셨습니까? 고현시장 해수공급시설 설치사업.

아! 자부담요.

자부담이 아까 5% 있고 아까 2.5%로 낮춰 달라, 이런 얘기가 오고간다는데.

예, 지금 조정 중이고 이거는 자부담금은 추경에 잡으면 됩니다. 다만 지금 이 부분이 5%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정한 게 위에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 게 2.5%로 조정을 해달라고 건의를 한 상태고 해서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세입을 못 잡았고 확정되면 세입조치 할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시장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할 때 자부담 비율을 2.5%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야 반발이 안 생기죠.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하면 안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통시장이 10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업예산서에 보면 지금 한 네다섯 개 정도, 절반정도 밖에 안 올라오는데 다른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까 아니면 전통시장에 대한 다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사업을 할 거를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올리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찾아가서 이 사업을 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공문을 다 보냅니다. 올해 할 사업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한 게 다 이 사업입니다.

그러면 10개 전통시장이 우리가 관련 법령에 맞는, 거기에 조건이 맞는 건지? 아니면 이걸 한번쯤은 지금 예를 들면 한라프라자, 회원프라자 무슨 이런 복합쇼핑타운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통시장 범위에, 범주에 맞는 것인지? 지금쯤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제 전통시장 포함되어야 할 예를 들면 장날이라든지, 장이 서는 곳 있지 않습니까. 거제면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확대라며 해서 조금 한번 확인해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제면은 조금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와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상인회가 구성되어서 상인회 회의록을 붙여서 신청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조건은 다 맞거든요. 맞는데 지금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정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노재하위원님.

제가 뭐냐면 아까 모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일자리정책과에 조선업특별고용지역과 관련 되어지고 있는 훈련소 양성하는 고용위기지역과 관련된 지원내용 이런 부분이 일자리정책과가 또 분장이 되어져 있다고 했어요. 여기에 물어보면 산업위기대응지역 관련해서 조선경제과가 되어지고 최소한 업무 분장 하나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하더라도 최소한 조선경제과 그다음 일자리정책과와 관련해서 아까 말한 산업고용위기대응지역, 두 번째 조선업특별지역과 관련된 정부지원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TF팀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뭐하지만 대형협력팀으로 해서 조금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걸 어디에 물어봐야 될지 조금 난감하기도 하고요.

고정이 위원님.

미니태양광 사업 선정하실 때 과장님께서 가정어린이집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문을 닫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나 가능하다면 신청을 하게 되면 그쪽부터 먼저 우선 해주실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임우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해양항만과 소관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으로 계도 어촌체험마을 안에 KT통신시설 설치에 따른 재산사용료 52만 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어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7350만 원입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사업에 8000만 원,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사업에 52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확정이 되어서 확정 내시가 금년에 내려왔습니다. 총 2개소인데 이수도항이 그 밑에 보면 성립전 예산이 14억 6000만 원 합해서 총 27억 원 국비입니다. 그다음 학동항은 성립전 예산을 포함해서 20억 원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어촌뉴딜 300사업 이수도항이 도비 3억 4800만 원, 학동항이 2억 6400만 원입니다. 그다음 어촌 6차산업화 사업에 3325만 원, 어촌 6차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도비 7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 2200만 원, 어촌체험마을 홍보물 및 장비구입지원 사업비 560만 원입니다. 그다음 소규모 정주어항시설 확충사업에 도비 5억 원, 그다음 정주어항 유지보수 사업비용에 1억 7400만 원입니다. 모두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정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율포 마을단위특화개발에 4200만 원, 그다음 해수욕장 환경개선사업에 7000만 원, 유어장 개보수 지원사업에 3750만 원. 그리고 해수욕장 안전관리사업은 국비 보면 조금 전에 8000만 원 확보에 따라서 도비는 감소가 되겠습니다. 도시민 어촌 See-Touch 체험장 조성지원사업에 도비 6800만 원입니다. 다음 3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소규모 정주어항시설 확충 도비 4억 9900만 원에 시비 11억 6400만 원에서 16억 6400만 원입니다. 그다음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 사업비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5억 7900만 원입니다. 그다음 능포 매립지 가족 테마공원 조성 이건 능포 매립지 안에 있는 상업용지에 대해서 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비입니다. 4500만 원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태풍 콩레이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 2회 추경 때 국도비가 편성이 되고 시비가 편성이 안 되었는데 이번에 시비가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여차항 재해복구가 시비 7억 9700만 원 중에 일반수용비 100만 원 그다음 페이지 시설비 7억 2000만 원, 감리비 7250만 원 그다음 부대비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양화항 재해복구사업에 시비가 9억 4900만 원 중에 일반수용비 100만 원, 시설비가 8억 6000만 원, 감리비 8600만 원, 부대비 2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이 예산은 전체 사업비는 9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낚시터 환경정화 사업비가 1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이고 낚시터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가 1000만 원 감소해서 3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국·도·시비 합해서 1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어촌체험마을 홍보물 및 장비구입 도비, 시비 합해서 1870만 원입니다. 해수욕장 환경개선사업 도비 7000만 원, 시비 7000만 원 해서 1억 4000만 원입니다. 그다음 어촌 6차 산업화 2차 시범사업 여기에 대한 도비 신규 사업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우리 어촌 6차산업이 해금강하고 계도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사무장 인건비가 4200만 원입니다. 다음페이지에 어촌 6차시범 사업에 대한 금년도 신규 대상지 발굴 및 기본계획수립에 245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으로 어촌 6차 활성화 지원사업 이것은 해금강마을에 해당이 됩니다. 도비 7500만 원에 도비 4500만 원 1억 2000만 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국비 5200만 원에 시비 5200만 원 해서 1억 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와현해수욕장이 관리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조형물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예산으로 감시탑 및 인명구조항 설치 국비 8000만 원입니다. 그다음 해안거님길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작년 1회 추경 때 국·도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시비가 부담분이 이번에 확보가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설비가 17억 원, 감리비 1억 300만 원, 부대비가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6페이지입니다. 유어장 개보수 지원사업에 도비, 시비 합해서 1억 원입니다. 그다음 도시민 어촌 See-Touch 체험장 조성사업. 이건 경남도에 농어촌 지원조례에 따라서 어촌체험마을을 대상으로 가족형 해양체험장을 조성하는 경남도의 신규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도비 6800만 원하고 시비 8500만 원해서 1억 5300만 원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다음 일반농산어촌개발로 율포마을 특화개발사업입니다. 이건 총금액 당초예산하고 변동은 없고 도비가 30만 원 증액이 되고 시비가 또 그만큼 감소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으로 어촌뉴딜 300사업은 앞서 세입에서 보고 드린 대로 이수도가 성립전 예산을 포함해서 국비가 27억 원, 도비가 3억 4800만 원, 시비가 8억 1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학동항 국비가 20억 원, 도비 2억 6400만 원, 시비가 6억 1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서행정운영비 126만 원 절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92페이지 여차항 방파제 재해복구사업 있죠. 아마 이게 6~7년간 수백억 원이 들어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근본적인 대안이 없는가요?

사실은 2012년도에 태풍이 왔을 때 그 당시에 작은 선착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량복구해서 큰 것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2016년도에 ‘차바’가 왔을 때 본체는 그대로 있었고요. 본체는 피해가 없었고 TTP(tetrapod, 방파제)가 막 날아가고 그 당시 TTP 복구를 했고 그다음 작년 ‘콩레이’ 피해 때는 TTP는 보완을 해서 그대로 있고 본체 끝부분이 조금 날아간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설치할 때마다 다 날아간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파손이 되어갖고, 이번에 아마 본체 앞부분 제두부(head of breakwater)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보강을 하면 다른 피해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몇 차례 시비든, 도비든, 국비든 투입이 되거든요. 자료를 보면 아마 제 생각에는 200억 원 넘게 들어갔지 싶어요. 한번 그 자료를 챙겨보시고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하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태풍 오는데 자꾸 무너지고, 무너지고 허물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땜빵만 했었지 근본적인 대안이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한번 해보고 또 누군가 전문가가 와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민 어촌 See-Touch 체험장 시범조성사업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 했죠? 주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금년도 경남도에서 신규사업으로 되어 갖고 또 우리 시가 이번에 받았습니다. 주로 어촌체험마을 대상으로 해서.

어촌체험이 어떤 체험입니까?

어촌체험마을 내에 어촌체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어떤, 예를 들면 물놀이시설이라든지 또는 낚시하는 시설 그런 것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물놀이사업은 어떨지 몰라도 지금 낚시공원 이런 건 거의 실패부분이 많잖아요. 안 그런가요?

낚시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 것 같은데.

1000만 명이 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거제시에 낚시공원을 조성해서, 가까운 예를 들면 우리 궁농을 보더라도 낚시하러 와서 안 하거든요. 괜히 돈만 100억 원 정도 버렸잖아요. 그래서 See-Touch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아주 궁금하고 괜히 또 바다의 오염만 시켜서 안 될 것 같으면 사업을 포기하는 게 낫지 않나? 아무리 도비 내려왔다지만 준다고 덥석 받을 건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예를 낚시를 하나든 것이지만 사실 낚시도 포함되는데 전통어업 있지 않습니까. 낚시를 해서 하는 거 말고 또 석방렴(石防簾)해서 손으로 잡는 그런 것도 있고 물놀이시설 이런 것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한번 의논을 한번 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이 사업계획을 짤 때 한번 우리 전체가 궁금해 할 겁니다, 첫 사업이 되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과장님이 두 가지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제시장님께서 연간 1000만 명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금 사업을 벌이고 있죠?

예.

그러면 우리 관광객들을 1000만 명을 유치하려면 뭐가 되어있어야 하느냐. 볼거리 이런 자체가 놀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제가 6~7년 전부터 농소에다가 방파제를 만들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도 작년 업무보고 때 ‘하겠습니다.’ 해놓고 왜 예산 확보 안 합니까?

나름대로 위원님의 숙원사업이고 제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숙원사업을 떠나서 그것을 만들어서 아마 효과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과장님도 업무보고 때 생각을 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원님께 의논도 많이 드리고 했고, 이번에 실시설계용역비를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확보가 안 됐습니다.

아니, 그럼 확보가 안 되었다는 게 예산계에서 안 줬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서 10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거예요? 저런 사업을 해서 거기에 해양레포츠를 만들어 놓으면 1000만 명이고 2000만 명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왜 그런 사업도 안 하고 말로만 1000만 명 유치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예산계하고 시장하고 지금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제가 책임지고 다음번에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십시오. 송도에 가보면 얼마나 ‘매미’ 때 피해 입고 만든 방파제 있고 그렇죠. 거기 얼마나 잘해놨어요. 관광객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그로 인해 케이블카도 설치가 될 가능성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관광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망월산입니까? 해놓은 부분에.

망봉산.

외포가 망월산이고 자꾸 헷갈리는데 거기에 우리 사업비가 작년, 재작년 102억 원인가 103억 원인가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산을 공원조성을 해놨거든요. 과장님이 제가 작년에 아마 지적을 한번 했지 싶습니다, 업무보고 때.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어디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예.

마을주민이 그런가 아니면 캠프장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보면 쓰레기 막 태우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잘 아는 우리가 가 봐도 공원입구를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어디인지 모를 정도예요. 그래서 돈 얼마 안 들여서 아치형을 탁 만들어 놓으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고 거기에 올라가면 얼마나 전경이 좋아요.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가 어디인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한번 그것도 들어가는 입구를 아치를 하든 어떤 색다른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도 엄청나게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거든요. 그 사업비도 보면 없네요. 그건 어떻게 다른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아시겠지만 시비 자체사업이 확보가 많이 안 됐습니다. 그것도 곧 확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돈 얼마 안 들이고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돈 1000만 원, 좀 더 좋게 하려면 2000만 원이면 할 수 있는데 아마 지금 예산계에서 듣고 있을 거예요. 예산 확보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사업비라도 해서 왜 돈을 5억 원이고 10억 원이고 넣어놓고 관광객들이 오면 못 찾아갈 정도로 그렇게 해놓고 있어요? 꼭 확보하십시오. 그 두 가지 제가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아까 윤부원위원님 말씀하신 See-Touch 지정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신규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부내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예결위 하기 전에 저희들 한번 꼼꼼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395페이지 보시면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지원사업(평가 및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억 원 정도 편성하신 거죠?

예.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현해수욕장이 작년에 경남도에서는 남해 상주해수욕장입니까. 그것하고 두 군데가 관리우수해수욕장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일종의 상 사업비 개념이고요. 이것을 가지고 와현해수욕장 내에 편의시설이라든지 조형물 같은 것 이런 것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해수욕장을 평가해서 우수해수욕장에 주는 인센티브 같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와현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 1억 원으로 뭘 할지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예,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대충 편의시설을 보강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96쪽 도시민, 경남도 신규사업이라는 것. 경남도 도시민 어촌 See-Touch 체험장 아까 이게 근거가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살펴봤는데 근거가 11조에 3항에2호 정도 되는데 ‘농어촌 체험관광 증진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이렇게 해서 여기에 ‘도지사는 농어촌 지역개발과 농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중점 투자하거나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이게 법적 근거가 맞습니까?

예.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95쪽에 보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해안 거님길 조성사업 하실 때 아까 설명 듣기로는 데크만 하는 게 아니고 프레임은 다른 것으로 하고 로드만, 길만 최소한의 데크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크라는 것은 관리하는데 비용이 계속 들기 때문에 관광과에서도 보면 데크 이번에 개보수한다고 1억 원이 올라오고 했거든요. 최소한으로만 사용을 해주시고 혹시 바다 위로 지나가는 길이 있다고 하면 바다가 보일 수 있도록 유리는 아니고 투명한 재질로 지나갈 수 있도록. 그냥 데크만 쭉 까는 것보다는 길을 가면서 좀 재미가 더해지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 주시고. 또 어른들은 사실 한번 가면 잘 안 가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갔던 길이 좋으면 계속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중간 중간에 뭔가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할머니도 손자 데리고 올 것이고 젊은 사람들도 자녀들 데리고 올 수 있는 이런 재미를, 임팩트를 거님길 조성하실 때 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제안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92쪽에 능포 매립지 가족 테마공원 조성 관련해서 용역을 하게 되면 올해 용역이 끝날 계획입니까?

예,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나 상업용지 천구백 몇 십 평, 거기에 해당되는 곳이죠?

예.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도 그 부분인데 그 옆에 지금 조성해놓은 수변공원의 이용에 관해서도 뭔가 규정이라고 할까요. 공원 이용에 관한 나름의 규칙이 서야 되겠다. 지금은 전혀 규제나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기 구워 먹는 사람, 텐트 치고 자는 사람, 온갖 그런 게 있는데 그것과 좀 연계해서 저는 같이 관리운영 계획을 짰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같이 포함을 시키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여차항하고 양화항에 작년도는 국비가 편성이 되어 있었던 거죠?

예, 국비, 도비가 작년 2회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 지금 이걸 반영한 거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체 복구비가 얼마 드는 겁니까, 국도비 포함하면?

여차는 국비가 75%입니다, 그래서 40억 원. 도비가 10%입니다, 5억 3000만 원. 시비가 7억 9800만 원 해서 전체 53억 원입니다. 그다음 양화항은 국비가 46억 원, 도비가 6억 3000만 원, 시비가 9억 5000만 원해서 63억 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공사가 들어갔습니까?

지금 설계중입니다. 설계하고 중앙 심의 받고.

어차피 심의가 반영이 안 되면 공사가 아예 안 되는 거죠?

국도비가 작년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시비가 받쳐주지 않으면 복구공사가 실제로는 안 되는 거죠?

예, 전체 사업비가 다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5쪽에 아까 어촌 6차산업 해금강마을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이걸 어디로 이전하는 겁니까?

이거는 해금강마을에.

마을에 법인이나 조합이나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 무슨 그래도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한테 주지는 않을 거고.

6차산업 관련 조합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397쪽에 이수도하고 학동인데요. 이게 지금 38억 원, 30억 원인데 총사업비가. 이게 전부입니까?

지금 그게 금년도 사업비가 68억 원이고요. 전체 사업비는 193억 원입니다. 그게 내년까지 다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193억 원이요?

예.

그러면 내년도에 125억 원~126억 원 정도가 더 내년도에는 나올 수 있다는 거네요?

예.

거기에 따라서 또 시비가 따로 붙어야 될 거고. 이걸 지금 보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공기관으로 보는 겁니까?

지금 어촌어항공단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그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촌어항공단요?

예.

이거 어디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입니다.

창원이나 부산에 있습니까?

본사는 서울에 있고 지금 통영에도 있고 창원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해수부 산하 본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것을 주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그쪽에서 설계, 운영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겁니까, 사업까지도 다 맡아서?

예.

어촌어항공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저번에 제가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학동에 어촌뉴딜 300사업 그때 설명하실 때 제가 제안을 드렸던 거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화장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반영이 되겠습니까?

지금 아직 설계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하면서, 제가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고.

왜냐하면 학동에 거기는 전망대가 있어야 될 장소에 딱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너무나 경관을 해치는 것이라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사업할 때 약간 한쪽으로 옮기고 거기를 오히려 전망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한테.

예, 제가 학동이장님한테 한번 그거를 얼마 전에 제안을 한번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인상이 훨씬 좋거든요.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성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어업진흥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어업진흥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억 8604만 2000원이 증액된 103억 1378만 7000원입니다. 세입내용으로 국고보조금이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등 13개 사업에 6억 9792만 4000원이 증액된 53억 7490만 6000원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연근해선 감척 등 24개 사업에 10억 8811만 8000원이 증액된 33억 138만 1000원입니다. 40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2억 6001만 4000원이 증액된 173억 6550만 3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해양수산사업 확정 내시로 인한 조정된 국도비보조금과 그에 따른 시비부담금과 신규사업 등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연근해어선 감척 보상금이 4000만 원이 감액된 9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입니다. 어업인 재해공제 보험료 지원에 4만 원이 증액된 5184만 원,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에 1800만 원이 증액된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입니다.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404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 73만 8000원. 기타보상금으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3888만 6000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명조끼, 자동소화설비, VHF-DSC 등 안전장비 보급입니다. 초단파대 무선전화 보급사업에 20만 9000원이 감액된 9215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 보급사업에 어선기관 대체사업 8000만 원이 감액된 1억 7500만 원, 장비 개량사업이 3852만 원이 감액된 88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LED보급 사업입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연근해 어선에 사용된 집어등 야간작업등 등을 지원하는 LED등 보급에 807만 8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회복 분야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에 해양수산사업 변경 내시로 2억 2860만 원이 증액된 5억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남해EEZ골재채취 점사용료 지원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EEZ 골재채취 점사용료 산재 시 골재채취 원가를 고정 적용하여 발생하는 과오납금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순수 도비 2억 7917만 1000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 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수산자원의 산란서식기반 및 자원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어촌생산성 유지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2023년까지 매년 6억 원씩 투입하여 말쥐치 수정란 방류와 치자어 방류, 산란 서식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는 해양수산부에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직접 교부를 하고 지방비만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3억 원 편성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적조피해예방지원 가두리시설 현대화 사업에 해양수산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억 1450만 원이 증액된 15억 4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 이 사업도 해양수산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600만 원이 증액된 6억 3200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관리입니다. 지정해역 위생관리시설 유지에 1000만 원을 감액하고 407페이지 맨 윗면입니다. 지정해역 경계표지 유지보수 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하여 2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수산물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해양수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5666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재해로 인한 어업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합사료 사용 시범양식장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해양수산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1억 5060만 원이 증액된 13억 9060만 원 편성하여 자원의 남획과 해양오염 방지 및 어업경영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에너지보급 복합열히트펌프 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수열과 공기열 히트펌프를 하나의 제품으로 결합시켜서 육상양식어장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복합히트펌프 보급사업에 2억 24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에너지 인버터 보급사업입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육상양식장 해수 인수를 위한 전기모터의 회전수를 유동적으로 제어하여, 인공적으로 제어하여 소비전력을 절감하는 장치입니다. 인버터 보급사업에 1333만 3000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입니다. 작년에 고수온으로 인해서 양식어류가 80만 미 폐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적조고수온 발생 시 양식어류 폐사에 대비하여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여 폐사어 처리장비 임차 및 처리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패류 지역특화품종 육성입니다. 기존 재래 노동집약적 양식방법을 탈퇴하여 우리 시 패류양식 산업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양식방법인 개체굴 육성 지원사업에 10억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 및 가공산업육성 분야입니다. 지역특화 수산물 축제에 순수 도비 500만 원 증액된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 경남추천상품 수산물활성화 지원사업에 400만 원을 증액하여 1000만 원. 수출주력품종 시장개척 지원에 180만 원이 감액된 10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가공공장 스마트화 지원입니다. 수산물 생산성 향상과 식품안정성 확보를 위한 스마트지원 시스템 도입 사업비 6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굴박신장 소규모 패류 위생 정화시설 지원입니다. 굴박신장을 대상으로 유해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정화시설을 8개소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수산식품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수산물 공동브랜드 활성화 지원입니다. 410페이지입니다. 경남 수산물 공동브랜드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도비와 시비 각각 300만 원씩 해서 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물고기 지킴이 모범업소 지원입니다. 불법어업 단속보다 자율적 참여로 어업자원보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비와 시비 각각 25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수산물 수출 해외 마케팅입니다. 우리 시 수산물 우수성을 해외에 홍보하여 수출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순수 국비 1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환경 분야에 어업폐기물 처리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 2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고, 411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변 방치 폐스티로폼 수매사업입니다. 올해 22개 어촌계가 참여하는 방치 폐스티로폼 수매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진흥과 기본경비 중에 예산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 207만 원을 감액하여 407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업진흥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항상 어업인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과장님 칭찬합니다. 405페이지 보면 수산자원 산란 서식지 조성 해가지고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6억 원씩 해서 2023년도까지 업무보고를 하는 것 같던데 그렇죠?

예.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건가요?

이게 말쥐치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거제대교 견내량부터 학동수산까지 그 사업에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적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운더리 안에 해조장을 조성하고 말쥐치에 해조를 조성해 가지고 방류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2억 1000만 원인데 주로 우리 시가 해나가야 될 것 같네요, 그렇지요?

여기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위탁을 합니까?

예,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주인은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비가 2억 1000만 원이나 들어가거든요. 다음에 또 LED등 보급 이것도 신규사업 같은데 그러면 어민들한테, 그러니까 배에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배에 작업등으로 주로.

그럼 신청방법이나 절차 이런 것은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신청을 하라고 홍보를 많이 했는데 조금 작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가면서 신청희망자가 있으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배 안에서 등 자체가 LED로 하면 엄청 밝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것 같은데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대부분 배에도 LED등이 이 앞에도 해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해서 다 소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면 제가 봐도 교체할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밝으니까 또 전기소모도 덜 될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친환경 에너지보급 복합열 히트펌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407페이지. 이런 건 다른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까?

다 공히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그럼 아직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의 히트펌프를 저희들이 육상양식장 폐열로 회수해 가지고 그 열을 다시 열로 가해서 육상양직상으로 보내는 그런 걸 지금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그거는 수열을 이용하는 것이고 이거는 공기를 복합으로 해서 같은 방법으로. 기계는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작년인가 2017년, 2018년 고수온 해서 어민들 피해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대안이 나온 것 같은데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어류가 많이 폐사를 했기 때문에 폐사한 그것을 저희들이 양식장에 처리를 해 주고 있었거든요. 그런 사업도 작년에 없었는데 이것은 적조방제비라고 해서 조금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업하고 그다음에 고수온 대응해서 차광막 설치를 한다든지, 저층해수를 공급하는 그런 장치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고수온에 대한 어떤 면역증강제나 이런 것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제가 볼 때는 차광 자체는 아마 큰 의미가 없을 같고 다른 물을 끌어내서 물을 교체해 주는 방법 그게 최고인 것 같은데.

밑에 있는 찬물을 섞어주는 게 좋습니다.

다른 물을, 온도를 조금 낮춰주는 역할인 것 같은데 참 관심 있어 보입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과연 어떻게 고수온을 막을 것인가. 다음 어린물고기 지킴이 모범업소 지원 있는데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이건 전부 다 신규사업이거든요.

예, 이건 전부 신규 사업인데 불법어업 단속만 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횟집이나 활어판매소에 지정패를 주고, 모범업소로 지정해 주고 그에 대한 위생시설을 좀 해 주면서 모니터링도 하고 홍보하도록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보면 고기가 규정이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 센티미터 이상 못 잡고 볼락은 몇 센티미터 다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치어를 잡지 말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건데 사실은 그 치어를 잡은 사람들이 식당에, 어업인이 식당에 팔고 이러지 않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작은 고기였다면 살려주지 않고 자기들이 쓴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모범업소라는 지원이 과연 필요 하느냐?

그런 업소를 저희들 파악해서 못 하게 만드는 그런 거죠. 일종의 당근과 채찍을 주는 겁니다.

차라리 어업인들한테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싶은데요.

그런데 어업인들이 잡아오는 것을 횟집에서도 어린고기는 받지 않고 그것을 모니터링도 하고, 서로 좀 하면 ‘저 사람이 어떤 식으로 하더라.’ 저희들한테 정보도 주고 하지 말라고 홍보도 하고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업인들이 다 압니다. 어업을 안 하는 우리도 고기는 어종마다 몇 센티미터 이상 못 잡게 하고 그것도 다 아는데 어업인들이 과연 그것을 잡아서 식당에다 매매를 할까요, 판매를 할까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대안이 좀 맞지 않는다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니까.

그럼 이 5000만 원을 예를 들어 지정되면 그 업소에 바로 줄 것 아닙니까?

시설개선도 해 주고.

어떤 시설이요?

위생시설 같은 거 있다 아닙니까. 펌프를 교체해 준다든지.

어쨌든 지정을 하면 이 시비, 도비가 그쪽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A라는 식당에, 횟집에 지정을 해 주면 5000만 원 혜택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5000만 원을 그냥 한 곳에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어쨌든 5000만 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열 군데를 주던, 다섯 군데를 주던. 그러면 과연 이게 지급을 했을 때 실효성이 얼마만큼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차라리 다른 방향이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도 공감이 있어서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가 없으면 관두도록 하겠습니다.

치어를 못 잡게 하기 위한 방법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업소에 주는 건 맞지 않다. 그렇다고 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보면 국비나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온다, 중앙에서 온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지 마십시오. 아닌 건 아니라고 잘라줘야죠. 준다고 자기들 순수한, 100% 자기 사업비가 아니라 50대 50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식당에 주는 것은 맞지 않다, 모범업소 지정을 해서 돈을 주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들어가고 싶은데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검토해보시고 411페이지 연안변 폐스티로폼 수매사업 있죠. 이걸 간혹 어촌계에서 작업을 하는 걸 봤거든요. 아마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했는가. 전 과장님께 건의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한 1~2년 전의 이야기인데. 스티로폼을 수거를 하려니까 수거하는 그물망 있잖습니까. 이게 작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작아서 배가 한번 갔다가 그걸 걷어오는데 다시 한 번 더 가야 될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대형을 해주라고 내가 요구를 했거든요.

대형이요?

그물을 10개, 20개 들어갈 게 아니고 한 60개 들어갈 수 있도록 스티로폼은 가볍기 때문에 부피가 아무리 많아도 배를 끌고 올 수 있는 그게 되거든요. 그런데 한 열 개, 열댓 개 넣고 나면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그물망을 해주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는 들은 적 없습니까?

그것도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무리 스티로폼이라도 물이 묻고 이러면 끌고 오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들어 올려서 차에 싣거나 이런 건 좀 무리가 있다고 그렇게 봐서 그래서 아마 규격이 똑같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어촌계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마 들어 올리는 부분에 어떤 대안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자기들이 가서 배가 한 몇 척씩 해서, 어촌계원들이 다 가서 해안변에 가서 주워오지 않습니까. 한 번 더 가야 될 처지가 또 생기는 거죠. 물이 묻어서 얼마만큼 될지 모르지만 스티로폼은 물이 묻었다 해도 뜨거든요. 그런데 가지고 나오는 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차에 상차할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상차도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계원들이 싣는 건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 더 가져와야 한다는 그게 문제지.

집게차로 갖고 하는데 그것도 집게차의 중량이 있을 겁니다,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상차를 하면 부피가 많은 것하고 작은 것하고 차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또 안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그건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그거는 별로 크게 했다고 해서 빵빵하게 채워오면 안 그럴 수 있지만 빵빵하게 안 채워오면 자의적으로 깔려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 큰 문제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무쪼록 제가 어디에서 들었는가 하면 장목어촌계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항인데 한번 어촌계장이나 어촌계원들한테 확인을 해보고 지금 현재 하는 것보다 한 배 반이나 두 배 정도 되면 좋겠다. 작년인가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 파악을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감용장에 의뢰를 해서 가능한지를 나중에 이 시간 후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그물망만 좀 키우느냐? 그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410페이지를 보시면 수산물 수출 해외마케팅해서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어떻게 국비가 1000만 원 맞습니까?

국비 순수하게 1000만 원입니다.

수산물 수출 해외마케팅비로 매칭도 아니고 국비만?

예, 국비만요.

어떻게 국비로 이렇게 1000만 원을 받으신 거예요, 공모도 아니고 그렇죠? 대개는 공모하거나 하면 매칭으로.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이거 조금.

담당계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이 설명해드려도 좋습니까?

저한테는 설명해 주셔놓고 왜? 계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405쪽에 남해EEZ 골재채취 배타격 경제수역 그걸 말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보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를 채취할 적에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용료는 기재부 장관이 승인한 가격조사 기관에서 두 개 기관이 조사한 단위 면적당 골재채취 원가를 산술평균한 100분의 20을 공유수면 점사용료로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징수한 것을 100분의 50을 최고 가까운 골재채취 단지에서 가까운 광역지자체에 배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통영하고 남해하고 거제하고 3개 시·군에 균등하게 배분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이것은 2012년도부터 2017년까지 골재채취를 하면서 원가산정을 그냥 고정적으로 했습니다. 해마다 다르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고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차액에 과오납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이 2억 7000만 원 정도가 저희 시에 배분이 된 것입니다.

지금은 골재채취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지요. 지금 5차 연장을 하는데 어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과오납 발생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걸 원가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처음에 하던 그대로 하다 보니까 그만큼 차액이 생겼습니다. 한 ㎥당 158원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오납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추가해서 질문 할게요.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08페이지 대구축제 관련 건으로 5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우리 시비가 증액된 건 아니지만 도비가 500만 원 증액된 건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건 없고 원래 이게 처음에 많다가 작아졌습니다. 작아졌는데 우리 시비나 작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랑 500만 원만 왔습니다.

그래서 대충 500만 원이 그렇게 증액된 겁니까. 그럼 수협에서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수협에 한 3000만 원 하고 있었네요.

5000만 원 아닙니까?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 현재 3000만 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5000만 원인가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대구축제를 마치고 나면 5500만 원만큼의 정산을 받습니까?

예,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 씨뿌림 사업. 여기에는 없지만 당초예산에 보면 씨뿌림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씨뿌림 사업에 보면 해삼이라든지, 전복은 안 하죠?

전복도 하고 있습니다.

전복도 합니까. 조개류, 전복 또 보면 어류 이런 거 다 하지 않습니까?

예.

저렇게 하는데 저는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저거는 어촌계에서 어민들에게 부담을 시키지 않습니까?

예, 지침에 자부담을 하는 어촌계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경쟁인데 예를 들어 어촌계에 돈이 없는 어촌계는 그 혜택을 못 받겠네요?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지침을 바꾸어야죠.

그게 해양수산사업 지침이거든요, 중앙지침이기 때문에.

우리 시 지침이 아니고?

예, 중앙지침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촌계가 보면 돈이 많은 어촌계가 있고 열악한 어촌계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바다에 똑같은 혜택을 누려야 될 부분인데 돈이 많은 어촌계에서는 시에서 수천만 원, 어찌 보면 수억 원을 혜택 받을 수도 있고 열악한 어촌계에서는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맞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돈을 자부담하는 어촌계도 얼마하지 않습니다. 많으면 한 500만 원, 돈 1000만 원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100만 원이라도 자부담이거든요. 그만큼 해당되는 것만큼 방류를 하면 됩니다.

방류를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1000만 원을 했을 때 몇 퍼센트를 자부담 합니까?

거의 한 10%입니다.

10%면 그렇게 하는데 또 문제가 또 있어요. 씨뿌림 사업을 해놓고 어촌계원들만 채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을 어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우리 세금으로 왜 어촌계원들만 하도록 만들어 놓아요?

원래 마을어장 자체가 어업인들을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업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좀 배제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요, 하천 계안이라고 했죠. 연사 저기도 마찬가지고 연사 소오비 앞에 계안 저런 데 가서 조개도 팔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멍게도 잡아먹고. 지금 어촌계는 어떤 기준에 서서 일절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럼 씨뿌림 사업을 해가지고 그건 우리 세금이란 말입니다. 씨뿌림 사업을 해서 그 혜택을 우리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건데 어촌계에 일정한 사람들 외에는 못 하게 하는 것 이것도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것을 했을 때 과연 어촌계 계원들이 이것을 예를 들어 조개류라든지 해삼이라든지 채취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해녀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녀들이 들어갔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요, 어촌계에서 사용료를 받나요?

어촌계에서 법령에 행사계약이라 하는 게 있거든요. 어떤 채취를 못 하니까 어촌계도 잠수부를 하나 해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안 됩니다. 법상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녀를 이용해서 행사계약이라고 합니다. 해녀가 자원을 채취해 주고 50대 50이라든지 60대 40, 70대 30 하여튼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한민국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해야 될 이야기 같은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고수온이라든지 또 전복 씨뿌림 사업 등 이래 가지고 요즘 바다에 보면 자원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고기도 영 안 잡힌다고 하거든요. 자원이 줄어들고 그러는데 해녀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해녀들을 육성해서 어업인 소득증대사업을 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때는 바다자원이 없어서 육성을 시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 속에 빠져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제기가 있습니까?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긴 맞습니다. 우리나라 남해안 보면 종묘를 방류 안 하면 어패류를 잡기 힘듭니다. 전복도 옛날에는 자연산도 많이 있었고 했는데 지금은 전복을 잡아보면 전부 다 종묘를 배양해서 방류를 한 것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연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안도 마찬가지겠지만 먼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