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이 의원 발언

지난해부터. 지난해는 30명 분량으로 했는데 올해는 지난 해 계속되는 분량 30명하고 신규로 하는 200명 분량해서 총 230명 분량입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올해는 1년간 하되 인원수를 많이 늘려서 200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고 난 다음에 고용을, 만약에 해고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로 협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30명에 대해서 직원 몇 명이 그만두었는지 제가 파악 못했는데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분량은 혹시 계장님이 한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재질의하시겠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올해 모집을 할 때 민간어린이집 지원하려고 160명을 공모를 했는데 아마 110명 정도가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어린이집에 한 명씩 파견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처음에는 조리보조나 아니면 급식보조나 이런 걸 한정하려고 했는데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한정짓지 말고 그냥 운영보조로 해달라고 해서 그 사항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1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사립은 아직 안 나가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과장님 하나만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일자리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아지면서 예를 들면 채용하는 인원보다 신청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공정하게 선정을 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경제과장 천정완입니다. 담당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조선경제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별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에 지심도 자가발전시설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1197만 8000원 세입 조치합니다. 2018년도에 5억 원이 교부되었었는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부시장 입구 캐노피 정비공사 자부담금 150만 원, 옥수동새시장 옥상 방수 및 도장공사 자부담금 108만 3000원, 한라프라자 옥상 바닥정비공사 자부담금 175만 원 이 3건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해서 자부담 5%를 납부하는 겁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LP가스시설 안전지킴이 사업에 2352만 원, 이 사업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우리 거제시가 협약을 맺어서 청년인턴 일자리창출 사업에 드는 인건비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이 중단되어서 국비가 없어졌습니다. 도비로 다시 증가됩니다. 고향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지원수수료가 2억 400만 원 지원됩니다. 이거는 2019년도에 거제사랑상품권 판매목표가 당초예산에서 85억 원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옛날에는 고용위기지역에 한해서 10% 지원해주던 것을 전 시·군에 고향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부서에 다 하면서 할인율이 4%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4% 주는데 85억 원 당초예산에 그 금액에서 상반기의 60%에 대한 4%가 2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거제고현시장 해수공급시설 설치사업에 12억 원, 신부시장 입구 캐노피 정비공사에 1800만 원, 옥수동 새시장 옥상 방수 및 도장공사에 1300만 원, 한라프라자 옥상 바닥정비공사에 2100만 원. 이 사업도 작년에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국비 총 사업비의 60%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1120만 원, LP가스시설 안전지킴이 사업에 2207만 2000원, 청소년 경제교육 60만 원,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에 국비지원이 중단되어 도비가 1억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향사랑상품권 발행비용 지원이 도비 1억 24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것도 아까 당초예산에 거제사랑상품권 발행 85억 원 중에 도비 1.5%가 지원되는 겁니다. 다음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조선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 76억 4900만 원에서 이번에 72억 5400만 원이 증가한 149억 300만 원이 편성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외국인근로자 및 가족 친선·교류의 날 지원에 224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모델 사업에 훈련장려금 25억 36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거제형 일자리 창출 사업에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20만 원에 대한 것 외에 거제시에서 살아나는 조선업에 따라서 기술 인력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80만 원을 더 지원해서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 작년 말부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해서 기재부에서 목적예비비를 쓴다고 인정을 해가지고 27억 원을 다 편성을 했습니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이 좀 덜되어가지고 당초의 목적대로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비로 당초 1월 달에 1억 6300만 원을 예비비로 우선 먼저 집행을 했고 여기 27억 원에서 부족분 25억 36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얼마 전에 발표가 났습니다만 고용노동부에서 1명당 20만 원 지원해주던 것을 20만 원 더해가지고 4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만 나중에 또 그 예산은 따로 또 추경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거제사랑상품권 발행 사무용품비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가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당초 거제사랑상품권 85억 원에 따른 사무용품비가 1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올해 거제시에서 400억 원을 판매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사무용품비가 한 2000만 원이 더 증액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제사랑상품권 발행비용이 7350만 원 잡혔습니다. 당초예산 85억 원 발행 비용이 4750만 원이었는데 우리가 400억 원을 발행하려면 약 2억 원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1억 5000만 원 정도 더 듭니다. 그런데 제일 아래에 보면 도에서 이번에 발행비용 1억 2400만 원을 지원해서 그에 따른 부족금 2600만 원만 더 증액해서 7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거제사랑상품권 위탁 업무대행 수수료입니다. 6억 원입니다. 이것도 400억 원 판매계약을 잡아서 400억 원에 대한 1% 4억 원 하고 그다음 환전수수료가 농협중앙회 말고 단위농협에 하는데 한 2억 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6억 원 편성했습니다. 거제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지원 수수료입니다. 9억 원 잡았는데 설 때 10% 할인행사를 해가지고 100억 원을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100억 원에 따른 10억 원이 할인액인데 국가에서 국비가 4%가 지원되니까 나머지 모자라는 6억 원과 그다음에 또 300억 원 판매하는 것은 5% 할인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5% 할인행사를 하면 또 국비로 4%가 지원되고 나머지 1%만 시비로 부담해서 300억 원의 1%는 3억 원 해서 두 개 합하면 9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상품권 발행비용 지원 보조가 1억 2400만 원 도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아래에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지원수수료가 2억 400만 원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2억 4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지금 당초예산 85억 원에 따른 할인지원 수수료고 국비는 저희들이 판매하는 실적에 따라서 4%를 계속 지원해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400억 목표로 해서 계속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밑에 청소년 경제교육에 160만 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교육인데 도에서 우리 거제시 관내에 학교와 학생을 선정해서 교육을 하면 우리는 그 교육비에 대한 지원만 해주는 겁니다. 밑에 신부시장입구 캐노피 정비공사에 3000만 원, 옥수동 새시장 옥상방수 및 도장공사에 2166만 6000원. 다음페이지 한라프라자 옥상바닥정비공사에 3500만 원. 이것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올해 사업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용역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옥포중앙시장이 상당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싶어서 용역 의뢰하는 걸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거제고현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시비부담금입니다. 1억 8000만 원 잡혔는데 국비 1억 8000만 원과 시비 1억 8000만 원해서 3억 6000만 원을 해서 문화관광형사업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저희들은 예산지원만 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옥포국제시장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5억 6200만 원은 작년에 옥포공영주차장 총공사비가 52억 원입니다. 그 중에 건축비, 전기, 소방, 통신 부분을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주차관제기 설치사업이라든지, 방음벽 설치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회계과에 넘겨서 계약을 못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계약을 못하면 우리가 사고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했었습니다. 올해 불용 처리한 금액을 5억 6200만 원을 다시 계상한 금액입니다. 밑에 고현시장 해수공급시설 설치사업 20억 원 잡혔습니다. 그리고 거제고현시장 아케이드 사업 보상비가 3억 4800만 원인데 지금 수창활어에서부터 성림회관까지 고현시장 아케이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옛날에 도시계획도로 선이 그어져 있었는데 그 당시에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사거리 부분에 옛날에 김용일씨라는 분한테 토지보상비하고 토지보상금 해가지고 3억 1000만 원이 감정결과가 나와서 보상해야 되고 그 가게에 있는 그 가게 주인한테도 영업보상비로 한 3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379페이지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에 2억 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아파트단지 내에 베란다에 미니태양광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LP가스시설 안전지킴이 사업인데 이 사업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거제시가 MOU를 체결해서 거기에 청년일자리 창출사업과 다시 연계해서 고용하는 6명, 고용하는 것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그리고 휴대용 가스누출 탐지기 구입 250만 원은 이번에 강릉의 펜션 가스누출 사건과 관련해서 일산화탄소 가스누출기를 탐지기를 구입해 가지고 저희들은 출장 시나 아니면 신청이 들어오면 가서 가스누출을 점검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제시청하고 시립어린이집이라든지 관변단체 그런 데 다 해당이 됩니다.

학교도 해당이 됩니다.

예.

예, 지금 모집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신청하면 심사를 해서 사업하는 걸로.

어차피 사업자도 한 아파트에서 여러 사람이 신청을 하면 일하기가 용이하니까 그런 신청하는 세대가 좀 많은 세대를 우선 먼저하고 또 다른 데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청하는 것 봐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수행을 할 계획입니다.

예.

자부담은 얼마 안 들 것 아닙니까. 자부담은 10만 원 정도 되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임우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해양항만과 소관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으로 계도 어촌체험마을 안에 KT통신시설 설치에 따른 재산사용료 52만 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어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7350만 원입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사업에 8000만 원,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사업에 52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확정이 되어서 확정 내시가 금년에 내려왔습니다. 총 2개소인데 이수도항이 그 밑에 보면 성립전 예산이 14억 6000만 원 합해서 총 27억 원 국비입니다. 그다음 학동항은 성립전 예산을 포함해서 20억 원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어촌뉴딜 300사업 이수도항이 도비 3억 4800만 원, 학동항이 2억 6400만 원입니다. 그다음 어촌 6차산업화 사업에 3325만 원, 어촌 6차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도비 7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 2200만 원, 어촌체험마을 홍보물 및 장비구입지원 사업비 560만 원입니다. 그다음 소규모 정주어항시설 확충사업에 도비 5억 원, 그다음 정주어항 유지보수 사업비용에 1억 7400만 원입니다. 모두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정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율포 마을단위특화개발에 4200만 원, 그다음 해수욕장 환경개선사업에 7000만 원, 유어장 개보수 지원사업에 3750만 원. 그리고 해수욕장 안전관리사업은 국비 보면 조금 전에 8000만 원 확보에 따라서 도비는 감소가 되겠습니다. 도시민 어촌 See-Touch 체험장 조성지원사업에 도비 6800만 원입니다. 다음 3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소규모 정주어항시설 확충 도비 4억 9900만 원에 시비 11억 6400만 원에서 16억 6400만 원입니다. 그다음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 사업비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5억 7900만 원입니다. 그다음 능포 매립지 가족 테마공원 조성 이건 능포 매립지 안에 있는 상업용지에 대해서 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비입니다. 4500만 원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태풍 콩레이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 2회 추경 때 국도비가 편성이 되고 시비가 편성이 안 되었는데 이번에 시비가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여차항 재해복구가 시비 7억 9700만 원 중에 일반수용비 100만 원 그다음 페이지 시설비 7억 2000만 원, 감리비 7250만 원 그다음 부대비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양화항 재해복구사업에 시비가 9억 4900만 원 중에 일반수용비 100만 원, 시설비가 8억 6000만 원, 감리비 8600만 원, 부대비 2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이 예산은 전체 사업비는 9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낚시터 환경정화 사업비가 1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이고 낚시터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가 1000만 원 감소해서 3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국·도·시비 합해서 1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어촌체험마을 홍보물 및 장비구입 도비, 시비 합해서 1870만 원입니다. 해수욕장 환경개선사업 도비 7000만 원, 시비 7000만 원 해서 1억 4000만 원입니다. 그다음 어촌 6차 산업화 2차 시범사업 여기에 대한 도비 신규 사업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우리 어촌 6차산업이 해금강하고 계도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사무장 인건비가 4200만 원입니다. 다음페이지에 어촌 6차시범 사업에 대한 금년도 신규 대상지 발굴 및 기본계획수립에 245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으로 어촌 6차 활성화 지원사업 이것은 해금강마을에 해당이 됩니다. 도비 7500만 원에 도비 4500만 원 1억 2000만 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국비 5200만 원에 시비 5200만 원 해서 1억 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와현해수욕장이 관리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조형물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예산으로 감시탑 및 인명구조항 설치 국비 8000만 원입니다. 그다음 해안거님길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작년 1회 추경 때 국·도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시비가 부담분이 이번에 확보가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설비가 17억 원, 감리비 1억 300만 원, 부대비가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6페이지입니다. 유어장 개보수 지원사업에 도비, 시비 합해서 1억 원입니다. 그다음 도시민 어촌 See-Touch 체험장 조성사업. 이건 경남도에 농어촌 지원조례에 따라서 어촌체험마을을 대상으로 가족형 해양체험장을 조성하는 경남도의 신규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도비 6800만 원하고 시비 8500만 원해서 1억 5300만 원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다음 일반농산어촌개발로 율포마을 특화개발사업입니다. 이건 총금액 당초예산하고 변동은 없고 도비가 30만 원 증액이 되고 시비가 또 그만큼 감소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으로 어촌뉴딜 300사업은 앞서 세입에서 보고 드린 대로 이수도가 성립전 예산을 포함해서 국비가 27억 원, 도비가 3억 4800만 원, 시비가 8억 1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학동항 국비가 20억 원, 도비 2억 6400만 원, 시비가 6억 1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서행정운영비 126만 원 절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