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강병주 의원 발언

제206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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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소관부서의 제안 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추경 대상 부서 중 감사법무담당관, 세무과, 위생과, 하수처리과는 기본경비를 삭감하는 것이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자원순환과의 소각장 관련 시설사업비를 위탁 시행할 예정으로 자원순환과에서 별도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사업명세서로서 심사를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 앞에 있는 계수조정 서식에 삭감할 예산을 기록하시기 바라며 최종 계수조정은 3월 21일 목요일 제3차 회의에서 부서별 질의 종료 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설명에 앞서 저희담당주사님들 일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기획예산담당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2018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업무 집행잔액 91만 4000원 증액됐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48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체세입은 기정액 대비 667억 1915만 5000원이 증가한 6923만 191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대외협력관 운영수당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위원 총괄업무 이관에 따라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운영의 사무관리비 중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 560만 원 증액됐습니다. 기타보상금 중 시책개발 연구과제 및 우수시책 시상 2000만 원 증액, 예산관리 포상금 중 2018년 재정집행 자체 실적평가 우수부서 포상 151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공사위탁 자치단체 등 이전 중 해양관광개발공사 시설관리 위탁금 4억 2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시민소통의 장 운영의 기타보상금 7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혁신담당관으로 업무가 이관돼서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16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혁신담당관으로 업무이관이 됨으로서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중 일반 예비비 59억 4709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 증액은 상동도시계획도로 3-9호선 4공구 토지수용 재결을 위한 공탁금 63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편성 시 재정조기집행 대상항목으로 예비비에 편성하여 신속집행을 하기 위하여 고려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부터 196페이지 면·동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18개 면·동 전체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은 10% 감액하였으며 나머지 증감되는 예산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180페이지 되겠습니다. 동부면 재료비 중 푸도시 및 공한지 꽃밭가꾸기 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학동 내촐지구 유채파종하고 자금이 부족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188페이지 장승포동 자매결연지 상호교류 중 행사실비보상금 14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면·동 형평성에 맞춰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동부, 일운, 능포, 아주 옥포2동, 고현, 상문동에 각각 14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190페이지 아주동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통합민원발급기 구입비 7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증가로 현재 운영 중인 민원발급기 두 대로는 민원처리가 어려워 한 대 더 추가 편성해 드리는 겁니다. 192페이지 옥포2동 통장·이장·반장 활동 중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5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e편한세상 통 조정에 따라 반장 12:43 분 11명에 대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193페이지 장평동 자매결연지 상호교류 행사실비보상금 1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94페이지 고현동 중곡민원센터 개소에 따라 통합민원발급기 구입비 78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이번 교부세 증액에 대한 배경부터 설명을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교부세 증액 배경이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907억 원.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아, 907억 원. 어쩌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행안부에 제가 오기 전에 전년도부터 교부세 산정이 행안부에서 하지만 우리 세입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세입추계를 계속 높게 잡았습니다. 그 차이가 많았습니다. 2017년도 800억 원 정도. 그걸 발라 달라.

동수

김동수위원

1년 치 세입에 의해서.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지역마다 차액이 우리가 1200-1300억 원 선에서 세입이 지방세가 잡혀있는데 저쪽에 가면 2300억 원 이런 식으로 많이 추계를 잡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세입이 계속 올라오는 걸 보고 행안부는 추계를 계속 올려 잡았고 저희는 실질적으로 내려가고 있었고 그래서 그 갭(gap)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걸 발라 달라 했는데 여태까지 발라주지 않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몇 년부터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게 2015년, 2014년이 저희가 피크였지 않습니까, 16년.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2014년부터 그렇게 요구를 했었네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16년 정도부터는 계속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요구를 했는데 행안부에서 반영을 안 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2014년 같으면 지금 2019년이지 않습니까? 2018년 연말에 반영이 됐다면 4년 동안.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렇게 됩니다. 보정액이라고 해서 그 차액이 나오면 행안부에 보통교부세 산정은 사실 저희도 보기가 어렵습니다. 90몇 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전라도 같은 경우는 갯벌 면적도 간에 보통교부세 산정하는데 들어갑니다. 아주 많은 게 있기 때문에 세입부분도 일부 93개 항목 중에 크게 13개 항목에 들어가는데 그중에 하나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안 주는 게 아니고 그 차액이 되면 연도별로 해서 나눠서 줍니다, 보정액이라고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결국은 우리 시에서 빠르게 움직였으면 그게 빨리 반영이 될 수도 있었던.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 오기 전에 앞에 담당관께서는 약 6-7번 행안부에 올라가서 국장님도 만나고 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직접 장관님을 만나가지고 이번 해결로 한 거고 그다음에 고용위기지역에 대해서는 보정액이라고 다시 하나 신설해가지고 해 줬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907억 원이라는 교부세가 내려왔으니까 우리 시로서는 숨통을 크게 틔웠는데 예산집행에 있어서 그렇게 숨통이 트인 것 같지가 않아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약 12개 사업, 명시이월이나 큰 사업에 대해서 시비 매칭을 못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보통교부세 중에서 우리 시에서 추경에 편성한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이번 추경에 907억 원 중에 제가 하나 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2018년도 1255억 원이었습니다, 보통교부세가. 2019년도 확정액이 현재 2162억 원입니다. 그 갭이 907억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14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조금 더 들어올 거라고 보고. 거기에서 확정된 2162억 원을 빼면 762억 원이 남습니다, 앞에 조금 더 편성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그 726억 원 중에 1회 추경에 480억 원을 편성하고 282억 원은 두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향후 추경 시 국도비가 증액이 됩니다. 지금도 증액이 돼서 약 270억 원 올라가있지만 1회 추경에도. 시비부담금 해야 되고 추경재원으로서 282억 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최초에 교부세를 해가지고 추경에 편성할 때는 다른 내용의 이야기가 들렸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저희가 현재 예산규모가 거제시는 인구비례라든지 시세를 보면 적습니다. 당초예산 7137억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다른 시·군, 군 같은 경우도 4000억 원, 5000억 원, 함안 같은 경우는 6000억 원 단위입니다. 저희도 9000억 원 정도는 돼야 이 시세에 거의 맞다 해서 보통교부세,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에 행안부에 보통교부세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받으려면 수요 대비 수입 갭을 늘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갭을 늘리려고 하면 우리가 돈이 있습니까, 세입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보통교부세를 아껴뒀다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면 수요 대비 수입이 차이가 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통교부세 확보하는데 득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 말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는 계획에 불과했고 앞으로 지출계획을 따로 잡았네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저희 부서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그런 쪽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좀 아껴가서 몇 달만 참으면 시민 전부를 위해서 향후 미래를 볼 때 더 득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불가피하게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생활SOC 하고 480억 원은 편성해서 쓰게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경제관광위원회 쪽에 예산편성이 많이 된 건 봤습니다. 일단 교부금에 관해서는 잠시 그만 묻고요. 174페이지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시정혁신위원회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거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넘어오면서 추가된 게 2000만 원이죠, 일반보상금?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2000만 원은 기타보상금 중 시책개발 연구과제 및 우수시책 2000만 원은 넘어온 게 아닙니다. 저희가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 신규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업무가 넘어옴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총괄업무가.

동수

김동수위원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에서 시책개발 연구과제나 우수한 시책을 시상하겠다는 계획으로 2000만 원 편성한 거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우수시책 나오겠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작년에 전년도에 2018년도에 저희 부서에서만 재정 조기집행관계로부터 해서 여러 가지 해서 1억 85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성한 거는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째보면 이런 시상금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시 전반으로 작년에 42개에 시상을 해가지고 약 4억 원 이상의 확보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이거는 일단 한번 해 보고 시책이 나와 있으면 내년부터 시작해도 안 되겠습니까? 시책 해보지도 않고 시책도 나온 것도 없고 시도 해본 적도 없는데 돈부터 책정해 놓으면 어떡합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시책을 1인 1과제라든지 좋은 시책을 개발하면 이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주려면 2억 원씩 주던지 하지.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래서 적은 거라도 해 보자고 해서 한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000만 원 가지고 누가, 일단 알겠습니다.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시정혁신담당에도 아직 800만 원이 남아있던데 그건 나중에 물어보면 되지만 완전히 다 넘어왔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총괄업무만 저희한테 넘어오고 4대 위원회는 각각의 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혁신위원회는 혁신담당관 쪽에 가지고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예비비 부분도 있고 한데 다른 분들이 물어보실 거라서 그것만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앞전 기획예산담당에서 다자녀가구 콘도회원권 구입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못했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보니까 ‘시장님이 지역 내 대형콘도 두 개 업체와 할인혜택을 준다.’ 그런 보도가 나왔던데 그거는 우리 시에서 예산이월을 조금 해서 하는 겁니다. 아니면 다른 회권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회원권, 기존 가지고 있는 현재가에 가지고 있는 회원권도 전부 활용하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때 말씀이 있었지만 처음에 저희가 5구좌를 하려고 하다가 3구좌까지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달라고 했는데 올라가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담당자부터 담당계장님께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대명하고 한화에 담당자들하고 미팅을 계속 해가지고 협의한 결과 지금 대명 같은 경우는 무기명, 그러니까 내가 가입 말고 가족 정도 한다면 무기명에 만 원 정도 회원 중에, 그러니까 거의 회원권에 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주말에는 빼고 해 주기로 했고. 한화는 일반인의 약 30%를 감해서 해 주겠다. 주말, 주중도 다 포함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신 거는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과에 가지고 있는 직원들 복지용 콘도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손도 안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때 예산이 삭감되고 나서 부서 간에 협의를 안 했었나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협의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했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협의 했는데 그쪽에 행정과의 소견은 상당히 어렵다, 지금도 부족하다는 게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는 협의결과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한화하고 대명에 저희가 협약을 함으로써 약 4억 6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활용도에 따라서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제가 할 질문을 김동수 위원님께서 많이 해 주셨거든요. 21페이지에 보니까 교부세가 480억 원이 이번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신금자위원

편성이 거의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게 일자리창출에 많이 편성된 걸로 설명을 하시던데 일자리창출에 80억 원 중에 몇%가 일자리창출에 갔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480억 원이 일자리창출에 그 돈이 그대로 들어가고 그거는 계상하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혁신편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에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113억 원, 생활SOC에 158억 원, 지역경제활성화에 29억 원. 혁신적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나마 일자리가 좀 많이 편성됐다, 그렇죠? 앞에 말씀처럼 우리 거제시 예산규모가 너무 적으니까 예산규모를 내년에도 늘리기 위해서 담당관님 개인적인 생각이었다고 하는데 그게 당초예산에 종자돈으로 썼으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돈도 480억 원 편성해버리면 돈 얼마 남지 않는데 또 9월에 추경에나 줘버리고 하면 다 소진이 될 것 같아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다면 정기추경 때 과감하게 안 되는 사업은 깎아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넘겨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절반 정도 쓰고 절반도 못 남았는데.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도와주시면 열심히 뛰어서.

신금자위원

그렇게 해야만 9월이라고 해도 몇 달 남지 않았잖아요, 당초예산 씌우는 데는. 과감하게 생각을 하셔야지. 돈이 있는 대로 돈은 다 쓰고 싶죠. 돈도 지원해 주고 싶은데 과감하게 생각을 했으면 과감하게 추진을 했어야지 지금 이렇게 살림살이도 안 그렇습니까. 빼 쓰면 한정이 없어요. 돈이 필요한 데는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꼭 필요한 데만 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지역구에 뭘 하려고 해도 지금 전혀 반영도 안 됩니다. 안 되고 지역구에 반영하고 싶은 것은 아주 소소한 민원이에요. 100만 원, 200만 원. 심지어 1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인데 그것도 지금 해결 못하고 위원 하면서 다들 그것도 해결 못하고 있는, 그것도 우리가 고통을 감지하기 위해서 함께 동참하는 의미에서 안 하고 있는데 예산담당관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충분히 고려해서 제가 다음 추경부터 해서 안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을 시키고.

신금자위원

저도 21페이지 교부세 편성된 거 보고 놀랐어요. 거의 절반을 뚝 잘라서 편성을 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이보다 더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최소화 한다고 한 게 이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절반을 썼는데 최소화 했습니까? 일단 9월에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가시고 몇 달만 우리가 참으면 예산규모가 커지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과에는 별로 할 것도 없고 삭감할 것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세외수입에서 사업장생산수입을 20억 원을 잡아놨다가 지금 20억 원 전체 순감인데 항목이 어찌됩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이게 행정타운 골재판매대금입니다.

이태열위원

아, 판매대금 20억 원이.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전년도에도 20억 원이 잡혔다가 올해 20억 원을 잡았는데 안 들어왔습니다. 12월까지 납부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1월이 한참 넘어서, 우리가 11월 21일 날 아마 의회에 당초예산서를 넘겼을 겁니다. 예결위 40일 전에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들어왔으면 이거는 세입에서 20억 원을 잡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부서에서 통보가 와가지고 20억 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안 들어올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0억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태열위원

행정타운. 그러면 사업자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업조건을 이행을 못하면 사업권은 박탈당하는 거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자세한 사항은 제가 전부는 다 모릅니다마는 골재대금의 현 시세하고 당초 계약하고 한 게 문제가 있는 걸로 차액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낮춰달라는 이야기도 있고 골재수급량이 경기가 악화되니까 공급이 잘 안 된답니다, 판매가.

이태열위원

그쪽에 있는 골재를 고현항 매립지 3단계에다가 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골재가, 큰돈이나 이런 거는 매립할 때는 토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파일로 박고하면 그걸 넣으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게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무리가 있고 단가차이도 있는 모양이고.

이태열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타운 공정진행률이 몇%나 됩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옥포 쪽으로 가보면 몇 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단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이런 사업도 처음에 사업취지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도심 내에 있던 관공서를 옮기고 관공서를 제대로 활용하고 계획은 좋은데 여러 가지 잘 되지도 않고 행정에 부담만 주는 것 같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골재판매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태풍이 온다던지 대형재난이 온다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런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태열위원

매미 때 그랬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골재가 부족해서 외부에서 많이 들어왔고.

이태열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임대료 69억 원 이 부분도 땅 대비 300만 원대.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300억 원대 아파트입니다. 공공임대주택 69억 원이 저희 쪽에 잡혀 있다가 이번에 조금 더 늘어났답니다, 임대수익이. 그래서 77억 원을 다 포함해가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 일반회계에서 빠지고 특별회계는 늘어나고.

이태열위원

내부거래네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에 국민제안 등 입상자 시상 이래가지고 예산을 잡았는데 굳이 750만 원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174페이지. 시민소통의 장 운영 해가지고 기타보상금 국민제안 등 입상자 이래가지고 감이 됐는데 이거는 어디로 보냈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업무가 혁신담당관 쪽으로, 이거는 혁신담당관이 하는 게 맞다고 해서 보냈습니다. 혁신담당관 쪽에서 편성이 될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시책 연구과제 2000만 원 이게 증이고 실적평가 우수부서 포상 이게 또 1510만 원 증이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1억 8500만 원을 더 시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중의 일부입니다.

이태열위원

기획예산에서만 1억 8500만 원을 받으셨고 집행부 전체로는 4억 원이 넘네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4억 원이 넘습니다. 올해 1억 8000만 원입니다.

이태열위원

보통 상금을 받으면 회계로 편입 시켜서 거기에서 몇% 정도를 시상이라든지 해서 예산을 소요를 합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경영평가에 의해서 보통 저희 시상금을 전부다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시상금이 많다고 해서 좀 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거 깎아야죠. 2000만 원짜리 최초로 깎은 것 같은데 부활된 것 같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총괄업무가 넘어옴으로 인해서 새로 하는 거고 그전에 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랬습니다. 사실은 돈이 훨씬 많이 들어오는데 그중에 일부를 가지고 직원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으로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10분의 1.

이태열위원

그러면 4억 얼마 받아오면.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4000만 원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조금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거는 그래야 어째보면 인센티브라는 것이 사람이 때로는 채찍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벌도 중요하지만 내놓은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왔는데.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이런 시상금도 조금 더 드려야.

이태열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내년 당초예산에는 위원님들의 호응에 따라서 조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아니, 그건 제 의견이고 다른 위원님들의 동의를 좀 받아야 되겠지만 저는 거제시 집행부에서 4억 원이 넘는 시상금을 받아온다는 건 또 오늘 처음 알았네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저희 부서만 1억 8500만 원 받았습니다.

이태열위원

1억 8500만 원 받았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민들도 동의를 하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많은 질문들이 오갔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번에 추경 때 제 소수의견이었지만 지금 거제가 한참 어려울 때 추경을 좀 많이 편성해서 일자리정책이라든지 생활SOC사업에도 더 많이 편성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었습니다. 물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당장 거제가 어려워서 실업률이 넘쳐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지방정부에서 조금이라도 풀어서 그런 사람들을 보듬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결국 480억 원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남은 금액이 282억 원 남아있습니다. 원래 당초예산 했던 거에 비하면 정말 그렇게 많이 남지가 않았거든요. 향후에 9월 달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앞에 신금자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9월에 추경이 언제 된다고 확정은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9월에 제2회 추경이 되고 정기추경이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추경하고 정기추경 때는 이월사업을 과감히 정리를 해 보겠다. 왜 그런가 하면 사업이 안 되는 거는 과감히 그때 정리를 하고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새로 시작을 하든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때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좀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쉽게 이야기하면 282억 원 남았는데 다 털어 넣어도 사실은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82억 원을 지금 현재 발주를 해서 사업비에 편성하면 전부다 우리가 볼 때는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나 당초예산에 편성하나 큰 문제가 없다. 그다음에 뭔가 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생활SOC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거제사랑상품권 관계도 그렇고 거제형 청년일자리 모델 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쪽에 그다음에 노인일자리라든지 희망근로 이런 쪽에 돈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다 해 봐라. 그래서 우리 지역에 골고루 가게끔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최대치 한다고 했습니다.

강병주위원

일단은 추경 때 이월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하신다고 했는데 그때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전체적으로 비중을 봤을 때 아무래도 복지 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추경에도 38.15% 정도 복지 쪽에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이 40%에 근접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예산을 짜시겠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참 어렵습니다. 복지비는 한번 늘어나면 줄어들지 않습니다. 줄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18개 시·군 중에 저희가 두 번째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시 다음으로. 창원시, 김해시, 거제시였는데 2018년도에는. 2019년도에는 창원시 다음으로 저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이 복지비가 늘어나면 자체보조금이 늘어나는 격이 됩니다. 자체보조금이 늘어나면 또 교부세 페널티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제가 여기서 어찌하겠다는 답보다는 사실은 복지비는 일부 국비가 계속 증액이 안 됩니까? 매칭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선에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복지비 쪽에 보면 전부다 국·도비 매칭사업들입니다. 자체사업보다는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사업들 중에서 선별해서 거제시에 맞는 사업을 선별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참 그게 위원님 안 그렇습니까, 내려오면 일반 시민들께서 엊그제도 그런 이야기가 안 있었습니까. ‘통영은 해 주는데 왜 거제는 안 해 주냐’부터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비가 내려오는데 안 해주면 더더구나 방어하기가 안 힘들겠습니까? 그 선택과 집중은 저희 부서에서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에 연락해서 협의해 가지고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아까 전에 고용위기지역에 한 가지 지원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교부세?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보통교부세가 작년 12월 28일 날 행안부에서 규칙을 개정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게 보정액이 확실히 자료가 다 내려온 건 아닙니다마는 약 백 몇 십 억 원 될 겁니다, 보정액 신설에 따라서.

이인태위원

약 100억 원 정도 되는 거는 어디에 이거를 투입을 합니까, 이 부분은?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보통교부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907억 원. 늘어난 데.

이인태위원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데 그게 없었던 걸 항목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고용위기지역에. 특별히 지원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이인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특별히 우리지역이 고용위기지역이다 보니까 특별히 일자리창출이 많이 편성을 하긴 했는데 각 일자리들마다 편성은 많이 한 부분보다는 많이 부족해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에. 일자리창출에 워낙 많이 부족하다보니까 많이 그걸 안 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신청 대비.

이인태위원

신청.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신청자 대비 저희가 쓰는 사람이 차이가 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신청자는 많은데.

이인태위원

우리가 필요한 건 10명인데 신청자가 100명씩 이상 이렇게 신청을 하다보니까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 관계 저희가 담당부서하고 시장님실에서도 앉아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노인일자리하고 희망 쪽에는 자체사업비라도 다 해 드릴 테니까 전부 다 한번 해 보시라고 일자리정책과에 했는데 문제가 있답니다. 장소의 문제랍니다. 투입할 수 있는 장소가 한계가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치 맥시멈(maximum)으로 부서에서 원하는 거 다해 드렸습니다.

이인태위원

필요한 장소라고 하면.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일을 시킬 수 있는 장소.

이인태위원

그 말씀이네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사람은 하고 싶은데 그 장소가 부족하다.

이인태위원

그것도 연구를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일자리 쪽은 많이 합니다. 쓰레기 줍고 해안 청소하는 것부터 오만 것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한계가 거기에 있답니다. 장소하고 인력관리도 문제가 있고.

이인태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해안쓰레기 그 부분도 편성을 많이 했는데 사실 큰 것만 줍고 작은 것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던데 그 부분을 신경을 씁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어업진흥과 쪽에 연락해서 하실 적에 꼼꼼하게 깨끗하게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스티로폼 오면 부이 이런 것만 치우고 작은 건 안 치운다는 말씀인데 사실 저게 조류에 따라서 저도 면·동에 근무를 해보고 바닷가청소를 해 봤지만 큰 거 치워놓고 깨끗하게 하면 밤사이에 바로 또 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작은 스티로폼이나 생활쓰레기가 많이 치워야 되는데 치우는 부분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도 일자리를 편성하는 게 안 좋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어업진흥과 쪽에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인원은.

이인태위원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김동수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거제 추진위원회 운영 있죠? 여길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안순자위원

추진위원회 시책개발.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총괄을 저희가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혁신담당관에 있다가. 사실 혁신담당관이 생긴 지가 처음 안 생겼습니까? 새로 만든 부서이고 하다보니까 일이 좀 많고 이래서 그런 모양이던데 저희는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대 위원회 전부 위원들을 소집해서 분기 정도에 총괄적으로 회의도 하고 과제를 그쪽에서 발굴을 해서 발굴이 안 되면 저희 실에서 던질 겁니다. 던져서 과제발굴을 해 낸 것. 그다음에 1인 1과제 이상 제안을 해 달라고 저희가 저번에 와가지고 3주전에 4대 위원회 분과장님들하고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 위원회가 있는 존립의 위치는 거제시의 시책제안, 그러니까 공무원의 머리에서 나오지 않는 것. 공무원은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 봤을 적에 여러분들이 좋은 제안을 해 달라는 게 주기 때문에 4대 위원회 전부다 모든 위원들한테 1인 1과제를 받겠습니다. 받아서 지금 여기에 2000만 원 편성한 것도 좋은 시책은 당근책도 드려가지고 더 좋은 시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여기서 시상금도 드리고 그걸 접목을 해서 국·도비 확보 시책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잘 활성화만 시키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열심히 하셔서 제안도 받고 이 어려울 때 잘 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시소통하고 좋은 제안 받아서 시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실장님,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예산총괄기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추경예산 외에도 많은 질문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연초에 시장님께서 주민소통간담회를 18개 면·동을 다 했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보고서까지 다 나와 있던데 주로 예산문제가 많이 결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방안을 찾았습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이번 추경에 급한 거는 몇 개 됐습니다. 대표적인 걸 한다면 장평동에 복개천 인도 내달라는 것도 있었고 내곡하고 아주초등학교 인도 관계, 둔덕 쪽에 농어촌 도로부분이 연결이 안 된 좀 더 확장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데 그런 거. 일부분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단해서 시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 당초예산에 많이 반영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가령 옥포1동 같은 경우에 옥포항문화축제를 하는데 예산이 50% 잘렸단 말이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그걸 복원시켜달라고 하니까 시장님께서 즉석에서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박수를 받으셨는데 예산 어디에도 없습니다, 반영된 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시장님이 거짓말쟁이가 됐는데.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거짓말한 건 아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하기는 힘듭니다마는 다른 축제가 있기 때문에 축제형평성 원칙이 있습니다.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아니, 예산심의 하는데 말씀을 해 주셔야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에 편성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축제가 있기 때문에 여하튼 약속한 건 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약속된 건 반드시 이행됩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실장님, 제가 믿는 겁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믿어도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가 반영된 게 좀 있죠, 추경에? 당초예산에 없던 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거의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방금 말씀하셨잖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아, 그거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주민숙원사업 소통간담회 할 적에 주민들이 의견 개진하고 해달라고 하는 건 일부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맞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꼭 해야 될 사업이었습니다. 저구, 둔덕, 상서하고 유지, 율포.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남부 내려가는 거 다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맞습니다. 해야 되고 안 보이던 사업이 한 개 있더라고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어떤 게?

동수

김동수위원

와현에서 여포까지의 도로용역비가 나와 있던데.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굴곡도로 개량공사 용역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건 어디서 나온?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도 들어왔고.

동수

김동수위원

부서에서 먼저 들어왔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저희가 예산 들어올 적에는 부서에서 다 들어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저도 거기 살고 있는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아시다시피 공곶이가 수선화가 한창 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저도 들어가 봤지만.

동수

김동수위원

그 이야기 나온 지는 5년 전부터 해 달라고 지역에서 했는데 그때는 물밑으로 싹 가라앉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저는 입 밖에 내지도 않았는데 그게 이번에 딱 올라와있더라고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아니고도 부서에서 올라와가지고 저희가 판단해서 맞다고 생각하고 편성한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여기에서 이야기기하기는 부적절하지만 저는 몰랐는데 올라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열심히 내가 모르는 부분까지 챙기고 있구나.’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도 열심히 챙겨서 위원님 모르는 부분도 많이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기획담당관에서 일을 잘한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다른 냄새가 나요. 챙겨보겠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예비비 부분에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시죠?

강병주위원

예.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3-9호선이 아시다시피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좀 있으면 토지재결에 들어가면 공탁을 해야 될 겁니다. 63억 원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걸 시설비를 잡으면 재정조기집행을 가지고 저희가 58%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비는 재정조기집행 항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넣어놨다가 저게 공탁이 바로 되면 그 돈을 빼가지고 바로 법원에 드리려고 예비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강병주위원

이 도로 말고 다른 도로에 예비비를 한 건?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한 것은 없습니다. 앞에 해 놓은 거는 작년에도 늦게 콩레이가 안 왔습니까? 재난 쪽에 어찌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존.

강병주위원

편성된 게 많습니다, 생각보다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앞에 것 말씀 안 드립니까. 기존에 해가지고 해놓은 거는 예비적 차원에서 해놓은 거고 지금 현재 저희가 편성을, 한 59억 원 됐을 겁니다. 63억 원 드는데 그 부분은 말씀 드린 대로 3-9호선 공탁금 쪽으로 준비차원에서 해놨습니다.

강병주위원

예비편성부분에서도 생각보다 예비편성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은 여름철 재난대비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정기추경에 가면 젼부 다 예비비는 다 삭감시켜가지고 다 없앱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우정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같이 일하는 계장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홍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당초예산에 1억 4878만 5000원을 계상하여 15억 2688만 6000원 반영했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소셜미디어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영상콘텐츠 수요급증에 따라 콘텐츠 자체제작을 위한 편집용 컴퓨터와 카메라, 드론 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맥주축제 개최 행사운영비를 4000만 원 더하여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회 째 맞는 거제맥주축제를 시민 중심의 즐기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중앙무대 공연 콘텐츠를 보강하고 그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지역민참여 음식부스를 확대하고 이에 수반되는 참가비 일부를 지원하며 공무원 동원을 대체하는 보안요원의 용역비를 새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홍보단의 행사운영비 1100만 원을 더하여 1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민홍보단 워크숍은 홍보단 36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두 차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부족분을 반영하고 올해 추가 위촉된 18명에 대한 경비를 추가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홍보단 운영의 홍보활동 원고료 2900만 원을 더하여 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시민홍보단 추가위촉에 따른 원고료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시정소식지 제작에 전산개발비 20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현재 월 3만부로 지면으로 발간하고 있는 시정소식지를 모바일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절감 121만 5000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올해 맥주축제가 증액이 돼서 장소가 어디입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장소는 작년장소하고 같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최종결정은 안 됐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상임위에서 축제예산을 지급을 하되 장소는 안 정했습니다. 그래서 장승포에서 불꽃축제 하지, 축제를 많이 해요, 장승포에서는. 알죠? 지금 전혀 고현에서는 축제를 하는 게 없어요. 시문학의 밤이니 수변공원이 좋으니까 물론 거기에 하면 저희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맥주축제만은 고현지역으로 옮기는 걸로 저희들이 상임위에서는 생각을 하거든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축제라는 것이 외부의 일정한 장소나 기간 이런 부분들이 정례화 되면 축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승포 수변공원은 수변공원으로서의 축제와 맞추는 트렌드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상임위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또 다른 특정한 지역이 있으면 다른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옮기는 것도 검토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장승포 수변공원이 최적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축제뿐만이 아니라 홍보담당관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건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장소만은 이번에는 장승포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담당님이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하시던데 역시 제 생각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굉장히 많이 편성이 돼서 담당님 말씀이 장소가 부적합하다, 좁다고 하는데 얼마든지 머리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소만은 이번만은 고현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축제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 방안 안에 장소 이전이 있으면 이전도 포함돼서 폭넓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장비구입이 5000만 원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는 동영상 시리즈도 있고 그거는 뭐로 촬영하는 거죠? 드론도 쓰고 있던데.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드론도 두 대가 있고 편집용 컴퓨터도 두 대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콘텐츠 자체제작을 위해서 행정과에 인력을 두 명을 충원을 요청해 놨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들이 현재 두 명의 기술공무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명은 기간제입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작업이 안 되고 기간제의 특성상 휴일에도 안 되고 이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 직원들은 기존의 장비를 쓰고 있고 신규로 채용된 사람들이 이왕에 콘텐츠를 제작을 하려고 하면 방송하고 상호 교환되고 거기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화소가 높은 고급장비를 이번에 구입할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고급 장비를. 편집용 PC도 굉장히 비싸죠?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예, 그래픽을 할 수 있는 그런 최적화된 부분은 상당히 비쌉니다. 대 당 12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백자현 계장님 출연하신 동영상 누적조회수가 몇 회나 됩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편당 아니면 총괄?

이태열위원

총이요.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총 3만 회 이상인 걸로.

이태열위원

맨 마지막에 나온 거는 최근에 들어가 보니까 5만 5000명 봤던데.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유튜브(youtube) 말입니까?

이태열위원

페북(페이스북-facebook)에. 페북도 내나 동영상플랫폼이니까. 그래서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좀 더 요즘은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지만 재밌어야 됩니다. 그게 진지함은 쏙 버리고 재밌게 하시면 아마 효과는 날 것 같습니다. 유튜브는 3천몇 백회인데 페북이 오히려 훨씬 많이 보네요. 5만 명이 넘었으니까. 저보다 더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페북은 아직 안 봤습니다.

이태열위원

페북을 좀 하십시오. 홍보담당관실인데 인스타(인스타그램)는 다 해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전산개발비 모바일소식지 플랫폼은 앱을 하나 만든다는 말입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앱을 만들고 확대방법이 웹 쪽으로, 그러니까 홈페이지 쪽으로 연계되는 부분하고 모바일 확대부분인데 모바일은 결국은 주소나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앱을 만들 겁니다.

이태열위원

예산 2000만 원.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개발비 2000만 원.

이태열위원

그런데 여기 소식지플랫폼이라고 돼 있으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예, 플랫폼입니다.

이태열위원

어떤 플랫폼을?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플랫폼은 모바일 상에 적용되는 그런 플랫폼을 말하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게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겁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용역을 주면 그쪽에서 만들어서 주면.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용역을 주면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납품하게 됩니다. 저희가 활용을 할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소식지를 플랫폼에다가 접속을 하면 휴대폰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플랫폼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배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배포는 신청을 받고 QR코드는 기존의 지면에다가 QR코드를 등재를 하고 그런 방법입니다.

이태열위원

거제시에서 주민들 휴대폰 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그건 저희들이 번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가질 수가 없습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그래요? 정보를 수집을 하지 않습니까? 수집된 정보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 휴대폰이든?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휴대폰 정보는 주민관리전산시스템에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관된 정보를 임의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앞전에 상문동에 주민분도 얘기하셨던 게 시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문자로 쏴주라고. 정부에서 재난문자 오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플랫폼도 잘 만들어놓고 모바일 소식지에 돈도 들여서 해놨는데 안 보면 헛방이거든요.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광고를 내어 가지고 접수를 받아서 개인전화번호를 다 가지고 그 전화번호에 저희들이 메일이나 메시지 형태로 보내가지고 URL을 보내가지고 그 URL을 등록해서 바로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아, 일반시민들 핸드폰으로 하는 거는 정보통신법 위반인 겁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 겁니까? 시민들한테 그 URL 링크를.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시민들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한다는 그게 위반이라는 말입니다.

이태열위원

만들어놓고, 항상 그렇다 아닙니까. 만들어놓고 사용안하면 또 그러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 있으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홍보담당 쪽에서도 예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라든지 굉장히 잘해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노력해 주시고 다른 시·군이라든지 특히 요즘은 청주시가 뜨더라고요.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청주시요?

이태열위원

예, 소위 요즘 애들 말대로 홍보담당자가 약 빨았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톡톡 튀는, 이 앞전에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웹작으로 해 냈는데 굉장히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했더라고요. 다른 시·군의 것도 참조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신금자 위원님이 맥주축제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장애인들이 전혀 배제되어 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접근성도 그랬었고. 올해는 조금 더 홍보도 하시고 하셔서 장애인들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맥주축제가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좀 더 홍보도 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모여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항상 거제시의 좋은 밝은 관광지 모습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홍보를 많이 해도 제일 중요한 게 중앙언론에서 이미지 안 좋게 한번 때려버리면 거제 전체가 안 좋아져버리니까 그게 참 억울할 뿐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콘텐츠 준비를 위해서 자산 하고 많이 준비를 하시는데 잘 하시기를 기원 드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시민홍보단 있지 않습니까. 18명 추가됐는데 생각보다 홍보활동원고료가 작게 책정돼 있지 않나. 지금 4만 원, 7만 원 이렇게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4만 원, 7만 원 아니고 유튜브 쪽 서포터즈하고 블로그하고 지급방법이 다른데 상급으로 잘 만든 부분은 7만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4만 원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4만 원, 7만 원, 5만 원, 그다음에 영상이 아닌 사진하고 텍스트는 5만 원, 3만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3만 원에서 7만 원 사이에 분포돼 있네요.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예.

강병주위원

생각보다 인원이 더 늘었는데 2900만 원 더 증액됐네요. 생각보다 작지 않나 싶어서. 총인원이 지금 38명입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36명입니다. 36명인데 한도액을 저희들이 24만 원으로, 1인 월 24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정을 지었습니다. 제한을 했습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홍보활동을 하면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했을 때 24만 원을 한 달에 했을 때 그게 적절한가 싶어서요.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단가를 저희들도 사실은 그런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가지고 다른 시·군의 예나 저희들 예산편성 기준상에 원고료 산정이나 이런 부분을 산정을 했나 본데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가지고 많이 줄 수 있지만 예산도 한정이 있고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추경 때 말씀드리는 거는 내년에 당초예산 할 때 좀 더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편집용 PC라든지 많은 장비들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 부분에서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고려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거제맥주축제 장소 부분이 최고 거론이 많이 안 됩니까, 왜 이런 장소 부분이 거론이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맥주축제가 사실은 지역에 이러한 축제를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올해에, 하다보니까 축제가 상당히 젊은 층에 각광을 받고 있고 또 그 축제로 인해서 주변상권에 활성화를 기여하기 때문에 아마 애초에는 축제가 시끄럽고 안 좋을 줄 알았는데 막상 해 보니까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흐르니까 유치형태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인태위원

말씀은 좋게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접근성입니다. 지금 계속 장승포만 하고 있는데 접근성 부분을 자꾸 거론하고 있는 부분이 크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시민들 기회제공도 골고루 되어야 되고요. 상권도 기회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장소를 거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메모를 하셨다가 다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이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2300만 원에서 4000만 원 해서 6300만 원으로 대폭 인상이 됐는데 다른 행사들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역에 있는. 그런데 이것만 대폭 인상됐는데 이건 왜 대폭 인상이 됐습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두 차례 행사를 하면서 평가하고 그에 대한 개선점을 찾다보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2500만 원을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외적인 부분 일부 급량비나 이런 부분은 별도의 예산이 있지만 두 차례 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자체 KNN 쪽에서 구성하는 무대가 부족하다. 무대의 공연의 콘텐츠들이 부족하다. 그리고 지금 판매하는 식음부스가 타 지역 업체들이 들어와서 독점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도 나왔고 또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안전요원화 시켜서 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개선을 하다보니까 지역부스도 대폭 참가시키고 지역부스가 참가하는 데에 따른 지원도 일부하고 보완요원들의 용역비도 반영하고 무대콘텐츠도 기존에 20대에서 40대에 준하는 타깃을 50대가 좋아하는 무대도 한번 만들고 싶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개선점을 반영하는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 앞에도 무대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3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300만 원 더 해서 효과가 날 부분도 아니고 해서 삭감을 한 부분이고 사실 축제를 몇 번 했는데 아까 언급했다시피 상술이다 하는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이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개선이 충분히 돼야 됩니다. 이번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개선이 되는 부분입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저희들 다시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예산이 반영되면 문제점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런데 지금 장소는 아직 선정성이 안 돼 있고 장승포 수변공원은 좁다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예, 좁고 깁니다.

이인태위원

좁고 길고 그러는데 사전계획이 충분히 안 돼 있는데 예산만 폭탄예산으로 잡아놓은 부분이 의문이 많이 갑니다.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저희들은 예산편성이 지금 일단은 장승포 수변공원으로 감안하고 수입되는 부분입니다, 올해까지는.

이인태위원

그러니까요. 장소를 우리가 매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을, 계속 저희들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를,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거론이 됩니다. 지금이라고 빨리 장소를 바꿀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시민홍보단 담당부서에서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어떻게 흘러가는지 시민홍보단만 맡겨놓고 시민홍보단 실 부서에 보면 ‘좋아요’도 한번 안 눌리고 하는데 이거는 어찌된 겁니까, 이렇게 관심이 없어서 이게 무슨 홍보가 되겠습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시민홍보단이 콘텐츠를 만들어서 정해진 콘텐츠를 올릴 때는 저희들이 사전에 심사를 하고 평가를 해서 올리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좋아요’나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소셜미디어를 활용을 안 하는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만 자꾸 계속 투입을 할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시는데 예산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개선을 해야 됩니다. 뭐가 부족한지 어떻게 더 나아가게 해야 되는지.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1차적으로 그분들이 위촉되고 난 뒤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조만간 워크숍을 개최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우리 행정에서 뭘 개선해야 되는지도 찾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시민홍보단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시민홍보단은 결국은 우리 시를 외지에 많이 알리고 많이 찾아오게끔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시작하는 단계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좀 더 담당실과에서 잘 하고 계시는데 더 많은 소통도 하고 다양하게 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실장님, 홍보담당관 역할이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저희 업무는 시정홍보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관광객 유치라든지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외부에 알리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제가 볼 때는 시민소통강화도 중요하고 시정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서로 소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게 되고. 지역의 언론들이 상당히 많은데 언론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홍보물이나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홍보도 되지만 지역에 있는 언론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광고 가지고 장난을 친다.’ 또는 ‘보도자료를 배부해 주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대언론 관계를 좀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홍보담당관에서 좀 더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관광활성화에도 굉장히 기여하는 부분인데 맥주축제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가 많았습니다. 부산 맥주축제 한번 가보셨습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우리 규모가 얼마나 초라한지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예산을 조금 더 의회에서 올리라고 좀 더 상향시켜라 했는데 이번에 조금 올렸네요, 그렇죠?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작년 대비 많이 올린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행사를 행사답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관광객도 올 거 아닙니까? 부대행사를, 축제를 통해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김형호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서 담당주사 두 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기정 2억 5428만 원에서 2700여만 원이 증가된 28억 1586만 원 이번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운영 업무가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이관됨에 따라서 관련예산 76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시정혁신 사례 발굴 특별히 이번에 전 직원 대상으로 혁신교육 예산을 15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제안제도 역시 업무이관과 인수에 따른 예산의 오고 감이 대부분입니다. 제안제도 운영에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를 시정혁신담당관에서 받았습니다. 그 예산 국민제안 750만 원, 공무원 우수시책 발굴 시상금 220만 원입니다. 다음에 아랫부분입니다. 생활공감모니터단 운영인데 예산편성자료 때는 모니터단이었습니다만 지금 생활정책참여단이라고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경상남도 시책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 예산 주민생활국에서 우리 부서로 이관됐습니다. 137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8쪽입니다. TF 쪽에 미래전략과제 기획 및 발굴에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관련 홍보물 제작 500만 원, KTX 남부내륙철도 관련 홍보물 제작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절감에 따른 삭감액입니다. 117만 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208페이지 미래전략과제 기획 및 발굴 이래가지고 두 건 홍보비 1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선정과정이 어떻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선정 요?

이태열위원

기획 및 발굴인데 발굴과정이라고.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말씀 그대로 뒤에 보면 홍보물입니다.

이태열위원

팸플릿형태입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예, 팸플릿을 시민들한테 나눠주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대형걸게에 그림도 달고 현수막도 달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태열위원

홍보하는 거네요?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지금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 광역시도지사들이 동남권 관문공항 관련해서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거가대교, KTX, 동남권 관문공항까지 하면 거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대규모 국책사업인 것 같은데 다른 예산이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같이 해서 발을 맞춰서 거제시 내부에서도 동남권 가덕신공항 관련해서 단체가 형성이 돼 있고 많은 시민들의 요구도 있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여기에 추가를 고려를 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빠진 이유가 혹시?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특별히 의도적으로 빼지는 않았고요,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거제시 현안에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가 KTX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그 문제를 미래전략 TF에서 이 업무를 맡아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 홍보물을 시민홍보도 하고 분위기도 업(up) 시키는 그런 홍보물 제작이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항관계는 아직까지 우리 부서가 현재 맡아 하고 있지도 않고.

이태열위원

홍보는 따지고 보면 홍보 쪽에서 하는 게 맞는데 시정혁신 쪽에서 기획 및 발굴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서 팸플릿이든 리플릿이든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자는 얘기인데 KTX 남부내륙철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타 면제되고 2027년, 2028년 이렇게 개통을 얘기하고 있다 아닙니까? 작년에 만약에 내륙철도 관련 홍보물 제작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타도 면제하고 시민들의 여론을 끌어올리는 한 방편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미 예타 면제하고 정부재정사업으로 하기로 돼 있는 상황인데 뭔 홍보가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차라리 이걸 빼고 동남권 관문 신공항이 김해 같은 경우에도 김해시민단체는 김해신공항 확장은 절대 안 된다 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는 내년 3월 달에 무조건 하겠다 하고 있고 사실은 굉장히 정부하고 정치권하고 지방정부하고 충돌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거제도는 지리적 상황으로 봤을 때 가덕신공항이 굉장히 더 큰 경제유발 효과가 생기는 부분인데 차라리 바꾸는 게 낫지 않겠나, 라는 건의를 드려봅니다. 아예 포함하시던지.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위원님, 처음 말씀하신 내용하고 조금 바뀝니다. 처음 말씀하신대로 항목을 하나, 우리는 미처 거기까지는 집행부에서 생각을 못했는데.

이태열위원

항목을 넣기가 이상이 없으면.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하나 더 넣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하나 더 넣어가지고 이 세 개를 한 묶음으로 해서 기왕사 홍보할 거라고 기획 발굴해서 하고 있는 일이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 가덕신공항이라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정치권에서는 동남권 관문공항이라고 정식명칭을 쓰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가 가덕신공항이라고 해서 우리들의 바람을 넣은 부분이고.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207페이지에 보시면 제안제도 운영해서 보상금들 있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220만 원.

강병주위원

예?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포상금.

강병주위원

포상금하고 기타보상금 하고 쭉 있는데 전에 당초예산에도 올라온 것들이 아니었습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이 제안제도 업무는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는 걸 조례 개정으로 해서 우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강병주위원

담당관에서 보니까 깎이고 다시 들어온 것 같은데.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예, 그 예산입니다. 오늘 설명 드린 대부분의 예산이 중간에 전 공직자 대상 혁신교육을 제외하고는 업무이관. 넘어가고 넘어오고 오늘 첫 번째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업무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넘어가고 각종 제안제도, 국민제안, 공무원 제안제도가 우리 부서로 넘어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들입니다.

강병주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쪽하고 시정혁신담당관, 그리고 행정과 이렇게 해가지고 포상금이 생각보다 금액이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비슷비슷해요, 전부다. 내용들이 비슷비슷해요. 시정혁신이라든지 사례발굴이라든지 우수부서 포상이라든지 다 비슷비슷한데 이것 좀 시정혁신담당에서 통·폐합할 생각 없으십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왜냐하면 부서도 물론 행정과에서는 행정과 나름대로 포상의 기준이 있을 거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 포상기준이 있겠지만 저희가 밖에서 바라볼 때는 포상제도라는 게 또 보상제도라는 게 어떻게 보면 혁신을 했기 때문에 포상을 주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비슷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에서 아니면 두 부서라든지 일원화 시켜가지고 포상금이 저희가 아까 기획예산담당관 총 4억 원 들어온다 했습니까?

이태열위원

4억 원이 넘는다고.

강병주위원

4억 원이 넘는다고 했는데 그런 걸 제가 볼 때는 얼마 안 쓴다고 말씀은 했지만 잘게 잘게 쪼개져가지고 다 나가는 것 같아요.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강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시정혁신 차원에서 여러 부서에 산재해 있는데 포상금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강병주위원

그래서 만약에 한 분이 받았을 때 그 분이 또 받는 그런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되고요.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4억 얼마 받았다.’ 그건 상급기관.

강병주위원

예, 상급기관에서 받은 겁니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경남도 또는 그 이상의 중앙부서에서 각 지자체 평가를 해서 받은 포상금이지 우리 시 자체로 준 건 아니거든요.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포상금이지 이 포상금은 750만 원 중에 국민보상금이 750만 원 이것은 일반시민들한테 나가는 거고 밑에 220만 원은 공무원한테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예, 그렇습니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상금이 각 부서마다 너무 산재해 있으니까 한 부서에서 통합관리 하는 것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합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보시면 당초예산에도 보면 시정혁신 사례 발굴해서 포상금 290만 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해서 포상금 190만 원, 그다음에 기획예산에서도 포상금 6460만 원, 시민소통에서도 5500만 원 잡혀있거든요.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예산요구한 건 지적에는 감사드립니다마는 성격은 조금씩 다 달리합니다.

강병주위원

다르겠죠.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예, 다 다릅니다.

강병주위원

하지만 같은 사람이 계속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그 부분은 반드시 드러내야죠. 한 사람이 한 시책 가지고 여기저기 내놔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보상을 받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강병주위원

그 부분 명심해 주시고 내년에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를 해 주십시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정리를 혁신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생활공감모니터링 운영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주민생활국 주민생활과에서 이분들이 경남도 인터넷에서 도정 시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이건 잘 됐다, 잘 못 됐다라고 모니터링 하는 제도였는데 이름이 생활공감정책참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몰랐습니다, 사실은. 우리 업무가 바쁘다보니까 있었는데 경남도에서 인터넷으로 모집을 했는데 거제시에 14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업무를 받고 난 이후에 이 업무를 경남도청 사회혁신담당관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를 했습니다. 업무를 이관 받아서 말 그대로 이제는 모니터단에서 정책에 참여를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거제시에서 시·군 대표선수 임원을 여기 거제시 정책참여단에 단장과 총무를 선정해서 경남도에 회의나 모임에 참석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지난 3월 6일 날 업무가 이관되고 난 뒤에 모임을 한번 가졌습니다. 그 관련된 예산들입니다.

이인태위원

이런 부분들도 미리 못 챙겼지만 지금 늦게라도 챙겨서 해당하는 부분은 잘 됐습니다. 잘 됐고 지금 시정혁신담당관에서 해야 될 게 말 그대로 혁신 아닙니까, 시정혁신.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핵신이 아니고 혁신입니다.

이인태위원

예, 혁신. 시정혁신이 잘 돼 가고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인태위원

제가 볼 때 저번에 보니까 서울시에 박원순 시장님실에 보면 대형스크린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잘 되어 있던데 우리는 그런 부분은 검토된 바나 이렇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시장님실에?

이인태위원

예, 시민소통 차원에서 실시간 각 부서나 아니면 화재나 재난이나 안전사항 같은 그런 부분도 챙겨볼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부분은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혁신담당관으로 와가지고 두 번째 과제인가 대형스크린을 우리 시에 시대에 맞게끔 대형 걸게를 걸고 하는 건 선들이 어지럽게 날리고 이런 것보다는 대형스크린을 LED전광판 같은 것도 홍보판으로 하는 게 시대적으로 맞다. 사업비가 4-5억 원 드는데 광고관계법에 저촉이 되더라고요. 건물옥상에 청사 오른쪽에 홍보효과로는 최고입니다. 해당부서는 정보통신과나 홍보 쪽이 될 수가 있겠지만 아이템 발굴은 시정혁신 쪽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발굴을 해서 추진하는데 재난 말고는 오늘 예를 들자면 대회의실에 대우조선 매각관련 긴급간담회 공지가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못하도록 돼 있어요, 광고관계법에 의해서.

이인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이 현장에 가지 않고도 모든 업무를 모니터링도 하고 실과에 부서 행정하고 소통도 하고 우리가 사업별로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그런 부분도 알 수 있는 시장님께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라는 겁니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예를 들면 BH(Blue House-청와대)에 일자리현황판이 있듯이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인태위원

예.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래서 말 그대로 혁신을 대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정에 반영하십시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서울 시장님실에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도 영리하시고 두 분 계장님이 일 잘하는 계장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태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에 팸플릿에 거가대교 하고 남부내륙철도를 하고 있는데 남부내륙철도 팸플릿을 할 때 조기착공으로 넣으세요.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조기착공, 예.

신금자위원

메모하세요. 조기착공으로 해서 이미 예타가 됐기 때문에 조기착공이 돼야 되는 문제인데 해주시고 앞서가는 거제를 한 발짝 세 분이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가 대우사태가 있습니다. 있어서 노사 간에 여러 지역 간의 갈등 일어날 수 있어요. 저번에 협의 정도로 번져서 시청 앞에 어려운 점이 없도록 사전에, 이거는 과장님이 할 일입니다. 과장님이 할 일인데 난리가 나서 과장님이 수습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결국은 과장님이 할 일 아닙니까? 사전에 과별로 대우문제가 어떻게 하면 사전에 막을 수 있을까. 어느 분하고 접촉을 해서 사전에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을 세분이 잘 해 주시고 사실 이는 정부비서관 김 그 분이 많이 하셔야 될 텐데.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분이 하는 일은 눈에 안 띄니까 우리는 과장님한테 부탁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일이 크게 터지기 전에 미리미리 발생요인을 찾아서 해 주시고 정말 우리 거제가 미래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청사진도 팸플릿보다도, 팸플릿은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해서 하면 되는 일이니까 좋은 아이디어 주시고 또 저희들이 협조할 것 있으면 협조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청 앞에서 최대한의 데모가 없도록 그게 우리 관광 이미지고 홍보, 홍보하면 뭐 합니까, 시청 앞에 난리가 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과장님이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실장님, KTX 남부내륙철도 관련 홍보물 제작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님들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KTX가 갖는 중요성이 크다고 느껴집니다. 일반시민들은, KTX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겁니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내일 바로 KTX 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지금 경상남도에 따르면 적격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KDI에 의례해서 하고 있고 이게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럼 올 9월 달까지 한다는 거예요. 적격성 조사는 무조건 합니다. 그리고 기본설계를 하는데 1년 걸리고 실시설계 하는데 2년 걸립니다. 꼬박 3년이 걸립니다. 이게 예산이 계속 배정된다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그런 걸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착공이 된다 하면 2022년 9월 달입니다. 제대로 된다고 했을 때 가정해서. 그러면 2022년 9월 달에 착공을 했을 때 6년 걸립니다. 2028년이 되어야 비로소 서울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때.

전기풍위원장

그렇죠. 과장님 그때까지 남아계십니까? 지금 홍보해야 될 것은 그런 거예요.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실상을 시민들한테 알려줘라?

전기풍위원장

예, 실상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도 투자를 할 것이고 희망도 가질 것이고 거제에 앞으로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은 당장 내일 모레 기차타고 서울 갈 수 있는 줄 알고 있단 말입니다. 제대로 홍보하는 방향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혁신교육 및 워크숍을 하는데 전 직원 다 합니까, 1500만 원 가지고 다 됩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우리가 예산을 5000만 원 정도로 요구를 했었는데 거제시 살림살이가 그런 바람에 그나마도 최대한 읍소 읍소해서 1500만 원인데 직원들이 혁신에 대한 피로증후군이 상당히 높아가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시민혁신담당관 조직에 실제 일하는 사람은 부서별로 담당별도 있지만 3-4명이 일하고 있는데 경남도, 제가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 날 간담회 가니까 50여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물 쏟듯 내려오고 이런 상황인데 도청직원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혁신피로도를 느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교육은 필요하다. 늘 우리 위원장이 부르짖는 거버넌스, 사회적 가치. 그러면 5000만 원 정도를 알아보니까 도봉구청에 1박2일에 3800만 원 예를 들자면 이런 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박2일 교육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더더군다나 오늘도 정보통신 보안교육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집합교육이 이게 교육의 효과도 우리가 측정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1박2일을 가려고 하는 이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육계획은 거창하게 세우고 있는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되니까 맥이 빠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1500만 원 가지고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예산타령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직원들 교육을, 사회적 가치나 거버넌스 인식전환이 공직자들한테 필요합니다. 그 교육을 지금 실시하려고 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변화의 바람이 굉장히 몰아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 법률이 30년 만에 전부 개정하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김부겸 장관님이나 아니면 대통령님께서 극구 이걸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변화가 생길 건데 공직자들의 변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걸 시정혁신담당관이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죠. 예산이 이렇게 뚝 잘려가지고 이게 무슨 반쪽자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혹시나 다른 부서에 조금 삭감이 있으면 500만 원만 얹어줘도 열심히 하겠는데 기가 차 죽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지방자치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시행령이 12월 달에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을 어떻게 대비할 거냐.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예산마련에 앞으로 2차 추경도 있고 하니까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교육비가 진짜 모자랍니다. 저는 위원장님 믿겠습니다. 조금만 더 업 시켜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새로운 거제추진위원회 운영에 800만 원 남아있는데 이거는 어느 위원회 운영을 하는 겁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분과별 4대 분과가 안 있습니까. 시정혁신위원회가 우리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괄호를 해가지고 표기를 해 놓으시지, 안 물어보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죄송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어제 국립공원 구역조정에 대해서 어제 발언을 했는데 시정혁신담당관실에 미래전략팀에서도 참여를 해서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제가 본회의장에 있었고 청내나 유튜브나 전부 라이브로 중계가 됐기 때문에 전 직원들 다 보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하셨고 공감을 하고 있는데 미래전략 TF팀 담당주사가 앉아있기 때문에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같이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그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행정과장 옥주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우리 과 담당주사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11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추경 1회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지역예비군 육성과 향토방위병력 증강사업에 50만 원 삭감된 600만 원입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 3375만 8000원 삭감된 2억 4811만 원입니다.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릴레이 만세운동(성립전) 예산 2000만 원입니다. 2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은 당초대비 약 1억 4800여만 원 증가한 977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민간자본사업보조 대교자율방범대 초소지원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대교에 기존 초소가 있습니다만 노후화되고 작은 것이라서 좀 더 크고 괜찮은 초소를 주변에 이전설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거제향인증 제작비용 2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의결한 거제시 출향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서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00만 원입니다. 역시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자치센터 노후장비 교체 옥포2동 외 3개소 냉난방기 등 1381만 3000원 증가한 270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13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작년까지 3000만 원 정도가 보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올 당초에는 예산 사정상 삭감되어 있었던 것을 추경에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 여론동향전담 공무원(6급 이하) 240만 원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른 기준경비로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만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아주 4.3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개최 예산 도비 2000만 원을 추가하여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과 향토방위력 증강사업 도비보조금 50만 원이 삭감되어서 1억 8600만 원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도로보수원 인건비 도비가 3375만 8000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대체재원을 시비로 동일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214페이지 인건비 예산으로 연봉 8급(시간선택제) 2명에 대한 예산 6800만 원을 추가 편성해서 전체예산 1억 36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홍보담당관에서 말씀드렸던 영상콘텐츠 제작 전문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비용 234만 원 감액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대부분 예산들이 아무래도 도비 쪽 관련해서 많은 것 같아가지고 특별히 다른 것보다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3독립운동만세 재현행사 도비 2000만 원을 따오셨네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도에 요청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강병주위원

이게 몇 주년입니까, 100주년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올해가 전체로서는 3.1운동은 100주년이고 우리가 행사를 한지는 올해가 9회째입니다.

강병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주년 재현행사인데 그 내용을 저희가 몰라가지고 아직까지.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지난번 저희가 성립전 예산 편성할 때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가 있는데 시작은 2월 27일부터 시청에서 했던 기념전시회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4일 초청특강을 했고 그리고 3월 29일에는 학술심포지엄을 공공청사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라사랑글짓기 대회를 지금 3월중에 개최를 할 계획이고 문화예술회관에서 4.3거제만세운동 100주년 기념 평화대음악회를 4월 2일 날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독립만세운동인 아주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는 4월 6일 토요일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강병주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자리에 없어가지고 못들은 것 같습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는 도에서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저희가 도에서 교부를 받는 것은 인원에 대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18명의 도로보수원이 있습니다만 보조금 지원 기준에 따르면 7명이 대상이 됩니다. 작년까지는 도로보수 실적이 상위 클래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과외의 돈을 조금 더 받았습니다. 올해는 도로보수 실적이 지금 현재 6위가 됨으로써 조금 더 받았던 부분이 없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많이 밀렸네요. 실적이 왜 이렇게 안 나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지방도 연장하고 분기별 유지보수실적 이런 걸 고려해서 평가를 도에서 하는데 평가실적에서.

강병주위원

물론 그거는 도로과가 하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나중에 도로과에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론동향전담 공무원은 늘 있어왔는데 누락이 되었다 말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이분들은 뭐하시는 분입니까? 여론동향전담이라면.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우리 시정계 담당계장과 여론동향 담당직원 한명. 각 두 명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이분들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우리 시 관내의 사건, 사고.

이태열위원

정보 취합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행사 이런 정보를 전부 취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중요한 일을 하는데 이게 누락이 되었는데 당초예산에서 누락이 된 것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합니다만 계산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이태열위원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오신 김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지방공무원 충원 한 28.7% 전년대비 7368명 정도 더 뽑는다고 언론을 통해서 봤고 대부분 보니까 소방, 사회복지, 생활안전. 주민의 삶의 질과 연계되는 쪽으로 아무래도 예산편성이 그쪽으로 많이 되니까 그쪽의 신규인력들을 뽑는 것 같은데 경남에는 계획이 2782명을 뽑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제시 충원계획은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저희도 그중에서 117명을 저희가 충원할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

117명. 그럼 자연감소분이 몇 명이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제가 정확한 수치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평균 정도 자연감소분이 한 30명 퇴직에 해마다 30여명이 퇴직을 하고 전출 등을 포함하면 약 50명에서 60명 정도 됩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70명이 순증 되는 거다, 그렇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정원이 전체적으로 65명 정도가 늘었지 않습니까. 늘어난 부분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예산을 2014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당초예산에 비교해보니까 복지예산이 한 25%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 쪽에 뭔가를 일을 해보려고 하니까 의원들도 의원활동을 하고 이러니까 자체 일이 너무 많으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사회복지 쪽에?

이태열위원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고. 특히 사회복지과 1개 과가 하기에는 내가 보니까 예산이 느는 만큼 그걸 갈라줘야 될, 돈을 주고 나면 지도 점검을 해야 될 인원이 필요한데 인원이 증원되지 않고 일만 계속 늘어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 쪽이라든지 주민생활 그쪽에 인원 증원이 있어야 되겠고 뽑을 때 배치가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 라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사회복지분야 인력이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아마 사회복지직들이 생각할 때는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생각을 할 때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다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요청이 왔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든 인력 충원이든 각 부서의 요구가 있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충분히 반영 못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직제개편 이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22명의 추가 정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복지도 있고 다른 인력도 포함해서 받았습니다. 그 이외에 지금 부서에서 저희에서 요청 들어온 인원이 상당합니다.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전혀 반영을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117명에 관한 충원도 기존의 결원을 채우는 정도이지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은 사실 몇 명 안 됩니다. 저희가 1차 충원 계획에 99명을 올렸다가 금방 말씀하신 복지인력이라든지 필요한 인력이 좀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다시 20여명 가까이를 더 요구를 해서 이번에 늘렸습니다. 하지만 부서의 요구를 다 들어주기에는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원래 부서는 과다하게 요구하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항상 모자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서 서로 간에 조절해 가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특위 과정 중에서도 지도 점검의 문제나 정기감사 시에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냐라고 해당부서장한테 물어보니 지도점검 요원 2명 정도라도 전담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워낙 기존의 업무가 많고 주고나면 보조금, 지도점검 등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행정국장님 오신 김에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주고 잘 쓰고 잘 감시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마이크를 끄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말로 직원들 얘기 다 들으면 일 못합니다. 제가 저녁에 남아서 전화를 해봅니다. 해보면 퇴근하고 없습니다. 심합니다. 우리 7대, 6대 의원님 전기풍 위원장님이나 신금자 부의장님도 아실 겁니다. 과거 사회복지과 한 개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과, 여성가족과 다 깨어냈습니다, 몇 년 사이에. 그런데 지금 사실상 저는 부끄럽습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일은 많죠, 사실은. 왜? 하도 일이 다양하고 복지부분 우리 예산이 30%를 차지하다보니까 예산이 많다는 것은 일 자체가 많다는 거는 맞습니다, 사실 보면.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정도 선에서 조금 전에 행정과장 얘기한대로 올해 117명을 저희들이 요구해서 채용이 될 겁니다. 거기 보면 복지직이 14명 정도 저희들이 증원하려고 잡혀 있습니다. 있는데 점차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일을 봐가면서 지금 당장은 사실상 많이 일시적으로 증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일본에 연수 갔을 때 니시도쿄시가 전체 공무원이 1000명 되는데 복지직 공무원은 2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트렌드죠, 흔히 얘기하는 행정의 트렌드가 그렇게 가는 거고. 인력에 대한 그런 부분은 고민해서 또 기존에 90명 요구해서 더 늘렸으니까 그 부분은 잘 하신 것 같고 적절하게 자원을 가지고 오면 배분도 억수로 중요하다 아닙니까.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할 게 없고 오기 전에 질문을 드려볼까 해서 준비했던 질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아주 4·3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하는데 저희들 당초예산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다. 어른들 위주로만 하지 말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 행사처럼 이렇게 비추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각양각색의 많은 단체들도 있고 또 만세운동이 아주에서만 있었던 거는 아닙니다. 지금 위치가 어디인지 아세요, 본래 아주장터 위치가?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당고개라고 과거의 장터가. 대우조선으로 해서 그 장소가 없어졌습니다만 위치적으로 보면 옥포정 있는 그 정도선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맞습니다. 당등산 밑에서 시작했고 이게 4월 3일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4월 6일 날도 만세운동이 있었습니다. 옥포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일 날 만세운동 플래시몹을 옥포에서 안했습니까. 시장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왜 옥포에서 이 행사를 하느냐고?’ 그래서 당시에 3.1운동 100년 전에 옥포에서도 3일 뒤에 4월 6일 날 만세운동이 있었다. 만적봉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 이끌고 아주장터까지 10리길을 만세를 부르면 행진을 했다. 그래서 그때 많이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렸더니 역사적으로 이걸 이해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100주년이라는 의미보다는 매년 해야 되죠. 매년 해야 되는데 민족 얼과 혼이 담긴 그런 행사를 해야 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초중고 학생들 같이 하는 행사로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정치인만의 행사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대교자율방범대 초소는 당초예산에서 반영이 안 되었던 거죠, 작년에 신청이 들어온 건데?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산부서에서 삭감했다가 추경 때 편성을 해준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많이 기다리던데 기분 좋아하겠네요. 저번 조례안 심의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향인증 부정사용에 대해서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대책이나 예방법에 대해서 혹시 강구하신 게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안을 내고 한 것은 없고 고민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도 혹시 말썽이 빚어져서 민원이 들어오고 이러면 대답할 거리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책을 미리 세워놓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명색이 시책인데.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당초예산에 출산장려정책으로 콘도회원권 구입하려다가 그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복지후생용 콘도회원권으로 그걸 대체를 해서 쓰십시오, 당분간. 우리 시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 혹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 뒤에 여러 가지 방안을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를 다시 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안은 이게 콘도회원권 구좌 중에서 일부를 명의를 넘겨주는 방안 또는 넘겨주게 되면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명단을 주면 우리 담당자가 직원이 사용하는 것처럼 해서 쓰는 방안. 이런 방안을 같이 협의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방안은 약간 편법적인 방안이다, 라고 하는 분도 있고 직원들 사용문제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보다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지금 MOU를 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쪽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좋게 해가지고 언론에 내서 고통 분담을 공직사회에서 대서특필로 했어야 되는데.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런 방안도 했으면 좀 더 좋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직 언론 기사를 못 읽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혹시나 앞으로라도 그런 정황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정책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합니다만 우리 형평상 조선소 근로자들 요즘 머리띠 두르고 있는데 그런 모습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자치센터에 건강관리실이나 이런 데에 아직 운동기구, 행정과에서 비품구입비로 소관하는 거 맞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운동기구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저도 많이 사봤고 써보기도 하고 교체도 해봤는데 깨지고 난 것 놔두면 참 부끄러운데 버릴 수도 없고 또 그게 자산으로 잡혀있는 거라서 버릴 수도 없고 하더라고요. 빨리 빨리 대처가 될 수 있도록 현장 센터직원들이 이야기하면 빨리 대처가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소한 한 개 가지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사실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저희가 수요를 받아보니까 거의 1억 가까이 면·동에서 요청해왔습니다. 실제 편성된 것은 총 합해서 3000만 원 약간 못되는 정도밖에 안되는데 또 이게 예비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로 기존 수요에 대해서만 편성하다보니까 급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기는 지금 현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예산요구를 하거나 편성할 때 위원님 잘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요즘 운동기구가 보니까 잘못 사가지고 가정용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이번에 예산 들어가는 것 중에도 일부 그런 게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가정용을 사가지고 빨리 파손이 되니까 처박아 놓고 처박아 놓으니까 더 보기 싫고 그래서.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사등면이 그렇더라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살 바에는 업소용으로, 헬스장용으로 사서 튼튼하고 안 위험하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한번 사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질문이라기보다는 117명 더 충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거제시가 어떻게 보면 대우문제라든지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다들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만 너무 많이 충원한다고 해서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물론 업무량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혜택을 받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예산에 사업만 많고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거의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혜택 받는 사람 위주의 굵은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통폐합해서 정말 복지수요가 맞춤형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국도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물론 시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과장님께서 행안부에 건의를 한다하면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끔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혜택을 받는 사람에 맞춰서 사업을 통폐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정말로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복지사업 같은 경우에 정말로 양이 종류가 많더라고요. 저희가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적극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고 사실 긴축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못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특히 행정에서 해야 될 업무가 굉장히 많아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참여라든지 아니면 자치분권 이게 실질적인 형태로 바뀔 건데 그러면 용역이라도 해서 주민참여를 이끌기 위한 거버넌스라든지 이런 걸 구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신 부분이라서 우리가 소관 담당과 저희가 몇 차례 논의를 한 바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벤치마킹을 할 계획입니다. 사전자료조사를 해서 용역에 필요성 여부를 잘 검토한 다음에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수원시에 지속가능도시재단도 갔다 왔었고 그리고 서울시청도 갔다 왔었고 서울시 안에 있는 관악구청, 그리고 서울혁신도시 이쪽에도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결과는 정말 수도권은 빠르게 거버넌스를 가지고 운영해나가고 있고 주민참여를 이끌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 홍보와 자치라는 게 뭔지를 이해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우리도 빨리 가야됩니다, 이걸. 시의회에서도 작년에 발족해서 거버넌스포럼 의정연구회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시민사회단체하고 주민자치위원연합회 분들이 모여가지고 거제시 거버넌스포럼도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변화를 이끌고 가야됩니다. 변화를 이끌고 가야됩니다, 선도적으로. 그걸 행정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용역비도 그렇고 시정질문에서는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용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무담당자들과 몇 차례 고민도 하고 논의도 해봤는데 아직까지 용역이라는 거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벤치마킹이라든지 좀 더 사전조사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시장님께서 18개 면·동을 다 다니면서 주민소통간담회 했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주민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또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주민들이 얘기한 것만 주지 마시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결과도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소관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회계과소관 2019년도 추경 제1회 일반회계예산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3억 9121만 원이 증가한 64억 93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용차량관리에 공용차량 신규 및 대체 취득으로 교통행정과 교통민원 신속처리를 위한 전기자동차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유지 보수에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용역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서 2019년도 에너지진단 의무대상기관으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에너지진단은 5년마다 실시를 하게 됩니다. 전산개발비로 공공시설 예약시스템 구축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의 공공시설 개방 방침에 따라서 우리 본청이나 면·동 회의실 부분 등에 대해서 공개를 위한 예약시스템을 사전에 구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시청사 옥상 단열방수재 도색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관동 건물에 방수 부분은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방수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서 이러한 열손실도 많고 해서 방수교체 시기와 단열효과가 있는 단열방수재 시공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포1동주민센터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2층, 3층 부분에 장애인 이용이 어려운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동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수리가 되겠는데 이거는 우리가 하청, 남부, 둔덕, 동부, 거제면의 태양광 발전시설 인버터(inverter) 교체수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면·동청사 냉·난방기 교체 1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장목면사무소의 냉·난방기 노후교체에 따라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기본경비로 예산절감으로 27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옥포1동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항상 그리 간다는 생각을 못해봤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이번 엘리베이터 설치 부분이 지난해 말부터 거론이 되어 나왔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당초예산에는 못하고 추경에 신청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추경에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고맙고 감사한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동안에 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편성되었네요. 덧붙여가지고 과장님, 옥포1동하고 옥포2동 구청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오래되다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사실 휠체어장애인들은 2층 이상은 아예 못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가 비단 청사 문제만은 아닌데 앞으로 단계별로 예산을 맞춰가지고 보수 계획을 꼭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출입문이 밀고 당기는 출입문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르신들도 어렵고 해서 요즘에 보면 터치하면 자동으로 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가면 센서로 해서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고 할 수 있도록 관공서는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최근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자동문이 설치가 되어가지고 민원 아니면 장애인의 불편이 그다지 해소가 되는데 오래된 건물 부분에서는 조금 미닫이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파악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예산 문제가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맞추어가지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면·동 청사에 태양광 발전시설 수리 부분이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인버터 교체 건이 있는데 이 인버터 교체 건은 주기가 있는 것입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게 고장 난 부분을 우리가 조사해서 지금 현재 교체 수리한 것입니다. 이게 면단위 다섯 군데가 이런 고장 난 부분이 있어서 교체하게 된 것입니다.

이인태위원

우리가 지금 태양광 발전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공공청사마다 계속 설치를 합니다. 하는데 나중에 방금 말씀했다시피 인버터 교체도 수시로 비용이 발생되고 나중에 태양광 판 수명이 다 되면 폐기하는 그 문제 처리비도 발생이 안 됩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이런 문제는 어떻게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지금까지는 우리가 2014년, 2015년경부터 우리 태양광 시설이 청사에 설치가 됐는데 제가 알기로 10년 이상의 경과된 이런 시설의 경우에 교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건축법에 보면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차후에는 이런 폐전기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시기가 이르다고 봅니다.

이인태위원

공공청사마다 설치하는 부분도 의무적으로 하지만 대책 방안이 지금 현재 없거든요.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이것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주차장에 있던 컨테이너 처리를 하셨던데 주차장 확보한다고 1차, 2차, 3차 잘하셨던데 그거는 어떻게 매각을 했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지금 그동안 있는 부분은 한 대는 매각이 되었고 나머지는 우리가 도로과에 보수 자재저장용으로 지금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각 실과에 공유를 해서 협업이 잘 되고 있는 부분은 업무를 발 빠르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필요한 부서가 있다고 하면 협업을 해서 이것을 다시 살 것이 아니라 재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일단 다 사용하고 남는 어떤 부분은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를 해서 재분배를 한다든지 배분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주차확보도 안전하게 잘 되어졌습니다만 그리해도 주차가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질의보다는 주차문제 때문에 한 가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옆에 운동장 밑으로 해서 차량이 엄청 많은 걸 알고 계시죠. 대부분 사실은 공무원들 차량입니다. 이제 공사가 시작되어서 장복이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 하면 아마 거제시청은 엄청난 주차난에 시달리게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고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지금 직원들 차량 운행에 따라서 시정혁신담당에서 미세먼지 부분이라든지 직원들 차량의 감축을 위해서 저감대책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시청 같은 경우에는 동편주차장에 주차장을 증설하는 부분을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대수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걸 증설해서 민원이나 공무원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계획입니다.

강병주위원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차량 2부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가 중단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시청 본청에 대중교통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직원들은 저쪽으로 주차해서 2부제 아닌 차량들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걸어서 다시 들어오는 형편인데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셔가지고 그러면 다른 대책이라도 정확하게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방법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조만간에 직원들 차량 감축안 부분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부분은 다음 보고회 때는 그런 자료들이 보고가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추경 예산안에 전기차 한 대 구입합니다. 우리 거제시에 면·동 합해서 전기차가 몇 대 됩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23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 밖에 안 됩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지금 사실상 우리 공공에서 사용하는 차량이 화물차 부분이 상당히 많고 우리가 승용차 부분은.

동수

김동수위원

면·동에는 18대 아닙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면·동에는 전기차가 8대 있고 나머지는 본청에 전체가 배차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대부분 전기차로 교체를 하는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승용차는 일반승용차는 구입을 사실상 제한하는 상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전기차가 수리비가 비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리비는 무슨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우리 공용차량 별도 차량유지관리비를 편성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전기차 일반 엔진차 대비 그런 통계는 아직 없겠네요?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아직까지 그 부분 통계는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전기차는 배터리나 이런 게 나가면 그런 게 비싸다고 하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도 차량 가액만큼 비중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기차는 사용구입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한 2-3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차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예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전기차는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잡고 있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우리가 내구연한은 지금 현재 관용차는 1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전기차도 그렇게 10년으로 잡고 있네요?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지금 준공용차량을 그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용량 상태는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10년은 잡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고장나서 서있는 차는 없죠?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서 있는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중간에 한 번씩 보면 먼지가 쌓인 차들이 한 번씩 보이던데.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세차를 안 해서 그렇고. 지금 현재 전기차는 회계과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나무 밑에 나뭇잎이 안고 하는 차들이 한두 대씩 보이던데, 없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점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민원봉사과 담당주사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일괄 인사) 민원봉사과 2019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 세입예산은 162만 7000원 감소한 3억 559만 4000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은 24만 9000원 증가한 146만 9000원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187만 6000원 감소한 5712만 5000원입니다. 감소한 이유는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 국고보조금 확정예산액 감소분입니다. 226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86만 4000원 증가한 3억 604만 4000원입니다. 국비가 187만 6000원 감소한 5712만 5000원이며 시비가 374만 원 증가한 2억 4891만 9000원입니다. 민원행정 중 민원실관리 세출예산은 312만 4000원 증가한 2억 521만 6000원입니다. 국비가 186만 4000원 감소한 3555만 5000원이며 시비가 500만 원 증가한 1억 6966만 1000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500만 원 증가한 2060만 원입니다. 증가이유는 고현동 중곡민원센터에 주민등록증진위확인 단말기 한 대, 전자서명 한 대 구입 지원할 겁니다. 그리고 민원발급장비 중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시 물품취득비 미확보로 인한 민원지연 및 불편해소를 사전에 해소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국비가 187만 6000원 감소한 1761만 5000원입니다. 감소이유는 국고보조금 확정예산 감소로 인한 사무관리비 감소분입니다. 기본경비 의무경비 절감액 126만 원 감소한 709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가 수상하고 왔다고 해서 질의도 안 하면 어떡합니까?

강병주위원

자체 상입니까?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아닙니다. 행정안전부하고 국가권익위 공동 주관으로 2018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경남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관표창과 동시에 5000만 원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이태열위원

정보공개율이 높아져서 그렇습니까?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원문정보공개율도 이번에는 63%해서 작년에는 17위했는데 이번에는 5위로 올라갔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아마 민원봉사과에 노후장비 교체라든지 일반사무관리비 이 정도의 예산이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들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원서비스 평가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자부심을 느낍니다. 수고하셨고 축하드립니다.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 교육 중이므로 행정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행정국장 여경상입니다. 정보통신 이재현 과장께서 해외출장 중으로 제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정보통신과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설명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2274만 5000원이 증액된 797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세부내역으로는 국가정보통신 2차망회선료 및 각종 통신요금이 502만 7000원, 2018년 자치단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정산반환금 436만 원, 2018년 자치단체 우편모아시스템 유지관리 위탁관리비 정산반환금 35만 9000원,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정산반환금 612만 4000원,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정산반환금 67만 2000원,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위탁사업비 정산반환금 612만 1000원, 재해복구시스템 암호화솔루션 구매 위탁사업비 정산반환금 4만 7000원, 지방행정통합정보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위탁사업비 정산반환금 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세입부분 설명 드린 거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저희들이 위탁한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교체 건에 대한 정산반환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3억 9200만 원이 증액된 27억 54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별로는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에 정보화교육 교재비에 100만 원 증액했고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운영에 8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운영수당에 시민 정보화교육 강사료가 592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주 강사수당과 보조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온나라시스템 저장장치 증설 부분에 5664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행정정보화 자산취득비에 재해복구시스템 디스크 증설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통신망서비스 시설비에 정보통신실 장애위험 해소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31페이지 자산취득비 정보통신실 장애위험 해소사업에 6000만 원, 중곡민원센터 기개소 했습니다만 통신장비구매에 1000만 원, 면·동 업무용 L2스위치 교체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 예산절감 1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열위원

국장님, 230페이지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주강사 이런 거는 당초예산에 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부족해서 부족분을 추가한 겁니다.

이태열위원

매년 사업 아닙니까?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매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별도 추가로 한 것이 현장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특히 어르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SNS, 휴대폰 이런 교육·강의를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지금 3억 9256만 원의 증액 사항을 보니까 정보통신실 장애위험 해소사업 1억 4000만 원, 면·동 업무용 L2스위치 교체 1억 원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엔 재해복구시스템 디스크 증설은 당초예산에 넣어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당초예산파트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추경 때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협의한 결과 추경에 반영을 했고 실제 오늘 제안 설명 드린 이런 부분은 행정에 필요한, 사실상 긴급히 해야 될 이런 것이 기존적으로 잘 돼야 행정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교체를 안 한다든지 보충을 안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전산이 에러(error)가 나면 상당히 어려움이 생깁니다. 행정지원에 필수한 시설이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정보화 ICT, IOT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 이런 게 중요시 여겨지는 시대이고 제가 보기엔 예산부서하고 굉장히 많이 이래가지고 필수네요, 보니까. 교체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 앞전에 당초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부서하고 1차 추경에 이 부분은 해주겠다는.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최소 기존 시설입니다.

이태열위원

저도 보니까 필수교체 장비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아무리 돈이 없어도 당초에 잡아서 해야 되는 건데 그래야 지금 당장 이렇게 1차 추경에서 하면 도입되는데도 몇 달 걸리고 결국은.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몇 달까지는, 요즘 조달구매하고 하면.

이태열위원

빨리 됩니까?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빨리 됩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이 출장중이시라서 국장님이 고생하시는데 정보통신실 아까 이태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화재대책하고 건축물 누수 및 전기누전 등 해서 어떻게 보면 2억 원이 편성된 겁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원래 계획에 잡혀있었던 겁니까?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당초에 이게 통신실 장애위험 해소사업인데 주로 화재나 정전 부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한 부분은 통신실이 현재 50㎡ 정도 되는데 정보통신과 복도 오른쪽 편에 들어가 보면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산장비라서 뜨겁고 그래서 6000만 원 들여서 항온항습기를 또 설치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온도를 23도 정도 유지해야만 기계 자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데 아침에 들어가 보면 30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거고 1억 4000만 원 정도는 안에 노후된 케이블 이런 부분을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병주위원

저번에 서울에서 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부분 때문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해서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이 시설을 아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거제시에서 준비를 해서 하는 겁니까?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일단 노후 되고 해서 오래되어서 이걸 교체를 하는 것이고 또 그런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해야 되겠다는 차원입니다.

강병주위원

빨리 준비해서 이런 부분들은 피해가 난다하면 아무래도 시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니까 그 부분은 잘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그리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