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윤 의원 발언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413호 제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윤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권천숙입니다. 우리 시 예비군 대원들의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해 차량운행을 지원하여 대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조례를 제안해 주신 박해윤 위원님 및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검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해윤 의원 대표발의, 권오규․김진환․홍석용․박영기․이경리 의원 찬성)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414호 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윤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입니다. 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15호 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물가안정 분위기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5호) 지원에 관해서 ‘상․하수도 요금 보조’가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보조’가 추가되고요. 제8조제7호가 신설되어 ‘그 밖의 지역 물가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7월 28일∼8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415호 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건축과장 유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416호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시기가 도래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의2)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제5조 예산의 이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전반을 정비하였습니다. 3. 의안전문과 참고사항의 가.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 30일∼7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2023년도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416호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였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자연환경과장 강종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417호 제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시기가 도래해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계속 추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의2)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법제처 정비기준안에 따라 (안 제5조) 본문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같은 조 단서 중 ‘세출예산 중 당해’를 ‘세출예산 중 해당으로’ 그리고 (안 제8조)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개정하고 실효성이 없는 제9조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합의는 해당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1일∼8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와 비용추계서는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 시기가 도래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417호 제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산림공원과장 이승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418호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산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유림 취득 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2년 12월 5일 제31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원안가결되어 토지매입을 추진하던 중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금회 심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변경 주요내용은 당초 6필지(593.987㎡)에서 2필지가 추가되고 1필지가 감소되면서 총 7필지(540,235㎡)로 매입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변경내역은 5페이지 재산 내역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 1번 천남동 산31번지는 자원관리센터의 시유림과 연접한 토지이며 2번 청풍면 후산리 산14번지는 시유림으로 둘러싸여 있는 임야입니다. 관련규정에 적정하여 매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8번은 신청인의 사정 변경에 따라 매입신청을 철회하였기에 금회 제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공유림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산림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유림 확보를 통한 국고보조사업 등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418호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산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유림 취득 변경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8.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 기정예산은 333억 8,100만 원에서 10억 2,900만 원이 증가된 334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24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입니다. 약초특성화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기정 1,900만 원에서 1천만 원을 추가하여 2,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전통시장 시설 유지 보수입니다. 금번 하절기 호우피해로 인해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덕산시장, 역전시장, 내토시장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사무관리비입니다. 전통시장 러브투어 홍보물품 구입에 1천만 원, 전통시장 러브투어에 기정예산 3억 8,800만 원에 3억 원을 더 추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러브투어는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계획이 2만 5천 명이 계획이었는데 지금 상반기에 1만 9천 명이 다녀갔고 어제까지 2만 5천 명이 저희 시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계획 대비 초과돼서 하반기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특화사업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덕산시장하고 같이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덕산시장은 탈락하고 저희 역전한마음시장이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 제천화폐 카드․모바일형 발행수수료입니다. 저희가 지류형 화폐를 연초부터 발행을 중단하는 관계로 발행수수료를 2억 1천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금회부터 2회 추경 이후에 지류형 화폐를 다시 재발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 제가 사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지류형 화폐 수수료 2억 원을 계상하였고요. 또한 판매환전 수수료 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합계 2억 1천만 원 감가, 2억 원 증액 3억 3,600만 원을 2회 추경에 저희가 계상하였고요. 또한 지류형 화폐 발행으로 금년도 침체된 저희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연말 경기를 부양하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래쪽 사무관리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이것은 재원 변경으로 도비가 확보됨에 따라 저희가 당초에 세워놓았던 시비를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6쪽, 제2차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지원입니다.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박달재 시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박달재 시장 58개소 중 40개소에 개소당 8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70%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은 과목 정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기타보상금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입니다. 도에서 계획이 시달되어서 저희 시 관내 43개소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공공요금을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로는 업소당 100만 원이고 청구액의 70%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입니다. 저희가 기존 예산 3억 5천만 원에서 1억 4,10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쪽에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청년활동가지원 보조사업입니다. 당초 예산 3억 2,500만 원에서 2억 6,400만 원이 감이 됩니다. 감액되는 규모가 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인센티브에서 6,500만 원이 감액되고 다음 페이지 228페이지입니다. 228페이지, 경상보조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은 2018년∼2023년 금년도까지 시행하는 일몰제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40개 기업에 178명이 참여를 하였는데 지금까지 금년도는 현재 3개 기업에 3명이 남아 있습니다. 일몰제 사업은 올해가 마지막 해다 보니까 저희가 인건비 보조에 2억 70만 원을 금번 예산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3,10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금회에 국비가 지원 내용이 내시되는 관계로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2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당초예산 2억 6천만 원에 9천만 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9천만 원은 저희가 단독주택 6개소 구간을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자재 상승 등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이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지금 시행하는 사업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래쪽 국고보조반환금 및 이자입니다. 4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밑에 시․도 보조금반환은 매칭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금번에는 박달재 시장이 58개소 중에 40개소가 지원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기존 시장은 2020년도에 다 모두 지원된 사업입니다.

박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2월에 차를 1대 구입을 하거든요? 차를 하나 임차를 해서 그것은 3월까지 저희들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단지가 1대고요. 그다음에 바이오밸리라고 농공단지가 1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그래도 제천에서 제설차를 임대해주는 곳이 한 곳밖에 없어서 이 기업이 그래도 최대한 저희들의 요청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제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도시재생과 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6억 9,336만 5천 원 증액된 183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제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 1억 1,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로 상반기 청전동 도시재생 사업과 하반기 의림동 도시특화 재생사업 공모신청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청전동A 지역은 9월 4일에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50억 원, 도비 8억 3천만 원, 지방비 25억 원 등 마중물 사업비 8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의림동 도시재생 사업지구는 9월 12일 광역 공모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 의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의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매입비 4,588만 6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도시재생 거점시설 부지인 노블모텔, 우렁각시 토지 및 건물 매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전동A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청전동A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매입비 5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시설인 중앙로2가 3-5번지 갤러리아 모텔 부지매입에 따른 보상 잔액금이 되겠습니다. 아래 지역개발 현안사업 추진입니다. 202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추진에 따른 연구용역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공모사업으로 장락동 탑안마을과 한수면 덕곡․석창리 지역이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장락동 탑안마을 21억 8,500만 원, 한수면 덕곡․석창리 지역 19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위탁사업자 충북개발공사와 사업지원 협약서 2020년 약정내용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15호 재정지원 협약 이행금이 되겠습니다. 칙칙폭폭 게스트하우스 옆 5층 공공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 보조와 235페이지 서부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보조사업비는 마중물 사업비 내에서 과목 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보조)입니다. 2023년 선정된 장락동 탑안마을 생활여건개조사업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시설비 2억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지구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변경 결정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도시관리계획 기초조사 분석검증료 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2023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 단가 인상에 따라 재해 취약성 분석검증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억 6,600만 원 및 재해영향성검토 용역비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를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 정원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35년 도시기본계획이 경관계획, 이관계획, 공업 및 녹지계획에 가이드라인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정부 정책과제와 부합한 정원도시 추진전략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용역이 되겠습니다. 아래 도시경관사업입니다. 문화의거리 시설물관리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의거리 및 명소화 거리 내에 동절기 환경정비 및 경관조명 등 시설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아래 연구용역비 제천시 지중화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2,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한전 지중화사업 예산축소에 따른 정부지원 뉴딜사업 위주의 우선 선정 기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내토로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내토로 시민탑 오거리 지중화사업 통신공사비 분담금으로 정산차액금 2,561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도 제천시 내토로 시민탑 오거리 지중화사업 상호협약내용에 따른 정산차액 납부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의병대로 지중화사업(보조)입니다. 기타부담금으로 제천상고 통학로 지중화 공사비 분담금 7억 9,400만 원을 지방재정정보통신시스템 e호조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보조금에서 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래 보전지출입니다. 2022년 지역균형발전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4,443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 41개 마을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고요. 가급적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른 신속허가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이상만입니다. 신속허가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신속허가과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450만 원 감액된 6억 7,681만 6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지원 사무관리비 3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지법에 의해 농지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용지취득 사례가 계획 대비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의 인건비가 부족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61만 3천 원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관리 시설비및부대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송학면 도화리 산112-1번지 일원에 대해 산지 복구 이행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산지 복구 예치금 2억 8,059만 원이 입금되어 그중 일부인 설계 및 감리비를 계상한 것으로 복구사업비는 2024년 본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244페이지, 기본경기 월액여비는 연말 불용액이 예상되어 4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허가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은 9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32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이재원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