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형국 의원 발언

제206회 제2차 경제관광위원회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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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종내입니다. 먼저 우리 과 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오늘 국장님께서는 도청에 남부관광단지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로 참석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시계획위원회는 부시장님하고 나중에 같이 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41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에서 우리 과 21억 6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3억 25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션뷰 명소화 사업에 국토부 예산이 당초 반영되기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거제, 통영, 남해, 여수, 고흥, 순천, 광양, 하동에서 다 삭감이 되어서 반영되지 못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총 82억 6209만 4000원에서 비교 증감이 25억 7596만 6000원이 증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계수기 통신 및 전기요금 35만 원이 증액되었고 업무추진비에서 관광정책 업무추진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방문관광객 집계 계수기 설치 공사에 1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능포 양지암 종합공원 입구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션뷰 명소화 사업에 국도비, 시비까지 해서 5억 원 조금 전에 세입이 삭감되듯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417페이지 관광시설 설치 및 관리에서 학동 그물개 데크로드 보수가 1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설치된 노후시설로써 154m를 보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옥포대첩기념공원 사당 기둥 및 단청 보수에 50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대통령 생가 마당 및 돌담 보수에 3000만 원. 그리고 테마파크조성에서 자연생태테마파크 농지전용부담금 4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태풍 콩레이 재해복구 사업에서 외도항 방파제 시설 재해복구사업비 시비부담금 24억 7987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시설부대비에서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써 예산절감에서 126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오션뷰 명소화사업 이거 그때 전국에 6개 하기로 했던 거죠?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8개입니다. 거제, 통영, 남해, 여수, 고흥, 순천, 광양, 하동 그렇게.

김용운위원

총 8곳이네요. 그럼 이게 전체가 8곳 이 사업이 다 없어진 거예요?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다 국토부에서 당초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도에서도 안 된다고 연락이 와서 삭감이 다 되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사업 자체가 완전 취소된 겁니까?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현재로써는 취소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이게 애초에 문체부에서 하던 겁니까?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국토부에서 우리 시에 도하고 연락이 와서 당초예산에 자기들이 예산을 반영할 테니까 편성을 좀 하라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반영이 안 됐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김용운위원

원래 작년 연말에 하반기 사업계획에도 없었던 거잖아요?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이거는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신청을 해서 되었습니다. 남해안 벨트에 명소화 사업을 했는데 공모사업 자체가 국토부에서 예산이 기재부에서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이렇게 삭감된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따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비만 가지고 추진할 사항은 아니죠?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비로써는 추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416쪽에 방문관광객 집계 계수기 설치공사가 10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이걸 어디다가 설치를 합니까?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이것은 능포에 양지암 공원에 들어가는 입구에 메인부분에 설치하려고.

김용운위원

한 곳입니까?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예, 한 곳입니다.

김용운위원

한 곳인데도 비용이 많이 드네요?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예. 현재 우리 시에 총 8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곳 추가로 해서.

김용운위원

추가가 되는 거네요. 총 9곳이 됩니까?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다음에 417쪽에 외도방파제 시설 재해복구사업인데요. 이게 전액 우리 시비로 합니까?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50%하고 시비가 50%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국비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국비는 당초예산에 국비를 받아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용운위원

올해 당초예산에 이게 되었다고요, 국비가, 외도항이?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외도항이 됐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전체사업비가 49억 6400만 원이 됩니다. 국비가 24억 8100만 원이 현재 되었습니다.

김용운위원

국비 50%, 시비 50% 이렇습니까?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시비가 부담이 당초예산에 확정이 안 되어서.

김용운위원

당초에는 없었죠?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없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국비는 그럼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제가 찾아봐도 확인을 못 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아! 2018년 추경에 됐습니다.

김용운위원

12월 달 결산추경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예산서에는 없는데 자연생태테마파크 있잖습니까. 이게 전년도 사업 보고 들을 때는 올해 준공하기 위해서는 32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런데 올해 당초에도 그 예산이 부족분으로 올라왔는데 따로 추경으로 편성 안 해도 개장하는데 문제 없습니까?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당초에 우리가 280억 원을 가지고 현재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부족분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장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우리 생태테마파크가 올해 당초예산에 총 43억 원이 들어가잖아요. 이것 가지고 부족하다, 그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7차 발주사업이 현재 43억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맞춰서 우리가 돔하고 조경분야하고 마치려고 현재 7차 발주까지 다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올해 추가로 개장과 관련해서 추가로 들어갈 비용은 없다는 말씀이네요?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예, 우리 부서에서는 현재로써는 그거로 마무리를 1차로 다 지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업을 7차까지 발주를 다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여기도 예산안이 없는데 지금 농소 주차부지 조성 건 있죠. 그게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농소 말입니까?

윤부원위원

예.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해수욕장 그쪽에요?

윤부원위원

그렇죠.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그쪽에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하는 게 없고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그게 관광마케팅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어요?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농소에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특별한 건 없고요. 그쪽 매미성 부분 주차장에 화장실 설치하는 건.

윤부원위원

아마 과장님이 그때 이 부서장을 안 하다 보니까 모르는 것 같은데, 농소 주차부지 조성을 해갖고 지금 용역비를 3000만 원인가 들여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부서가 어디로 넘어갔어요, 주차장 부지는?

그러면 올해는 아니에요?

좋습니다. 과장님 작년, 재작년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차부지가 몇 군데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군데인가, 세 군데인가 예정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부지예정지를 지정한 이유는 뭡니까?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제가 그것은 위원님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가서 챙겨보고 용역비 결과가 어떤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용을 잘 몰라서. 그건 당초에 제가 듣기로는 그쪽에 용역을 그 업무를 안 보고 다른 데서 잠시 들은 이야기는 너무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시에서 용역을 하되 그쪽에 땅값이 150만 원, 100만 원 이상 하니까 주차장을 시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그런 게 있어서 아마 사업추진을 안 한 것으로.

윤부원위원

과장님이 몰랐다고 보고 또 업무 인수인계를 못 받았다 보고 시에서 용역 3000만 원 준 건 확실히 알죠? 용역을 한 건 알고 있죠? 계장님이 그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랬다면 용역을 했다는 자체가 뭔가 하면 주차장이, 주차시설이 긴급하기 때문에 시급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땅값이 비싸서 못한다는 자체는 안 하겠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지금 그쪽으로 한번 가보셨나요?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지난 번에 시장님하고 일요일에 해양항만과장님하고 한화콘도 들어오고 난 뒤에 화장실 문제라든지 이장님하고 둘러보고 몇 가지 건의사항 가로등이라든지, 주차장, 화장실 문제 그다음에 방지턱 이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 과에서 각 실과에 배포를 해서 이장님, 마을주민 건의사항을 해결하려고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이런 부분이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 같으면 바로 하라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우리 계획에 보면 2021년도까지인가 주차장을 확보를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문 1000만 원이라도 이번에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역까지 해놓고 왜 안 해요, 왜?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이거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또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시장님은 1000만 명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해놓고 그쪽에 주차부지 하나 없어서 주차를 못 할 정도인데 이게 되는 말입니까? 지금 그쪽에 임시주차장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마냥 임시주차장으로 갈 수 없잖아요. 주차부지 조성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뭔가 시장님이 계획하는 1000만 명 관광객 시대를 만들려면 기반조성이 되어 있어야 1000명이 올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이건 협조사항인데 우리가 지심도를 이관하고 난 이후에 상당히 관광객이 많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이것을 누가 담당하는지 모르겠는데 주무계장님이 지심도 관광객 방문 인원수, 월 몇 명 정도 들어오는지 그것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국위원

우리 용역비가 아까 윤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용역비 3000만 원을 쓰는 것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제대로 써야 되고 그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자체를 안 해야 됩니다. 공무원분들께서도 그 부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이 필요해서 하면 분명하게 용역비용이 3000만 원 들면 그거 우리 시민들 돈입니다. 낭비 안 되게끔 해 주시고 우리 관광진흥과에 매년 자체사업이 있습니까?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우리 시 관광진흥과 자체사업은 시설파트에 보면 이번에 올라온 학동 그물개 데크로드 사업이라든지 단청 관계, 생가 돌담 보수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설치한 각종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보수비 일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데 우리 자체사업이 마케팅과나 진흥과나 자체사업이 매년 있어야 해요. 예산이 들더라고 해도 이게 우리 각 동·면 다녀보면 관광진흥과에 필요한 사업들이, 자체사업들이 매년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런 보수사업이거든요. 데크로드 보수 이렇다 아닙니까. 이게 과장님 자체사업이 매년 예산이 들더라고 해도 신규 자체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보면 대금에서 율천 펜션단지까지 가는데 그쪽 끝 지점에 데크가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예.

박형국위원

그 부분에 보수를 해야 됩니다, 구멍이 나서. 그 산책길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자전거를 타도되고 정말로 좋습니다. 관광진흥과에도 마케팅과에도 한번 갔는데 이 부분. 여기서 보면 우리 시방에서 나오면 매미성까지 복항마을까지 그 도로를 산책길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하면 대금에서 율천까지 그 길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데크보다는 산책길 조성해도 이런 사업들은 땅 지주 동의만 받아도 정말로 이런 신규사업들은 절경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매년 신규사업이 있어야 된다. 과장님 이 부분은 진흥과에, 보수사업은 보수비를 두고라도 수선유지비를 두고 자체사업이 신규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 좀 명심해 주시고 우리 학동 그물개 데크로드 보수인데 이게 2006년에 설치했습니까?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이게 그러면 12년 정도 되었지요. 여기에 1억 원 들어갑니까?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예.

박형국위원

이거 보십시오. 이게 보수가 산책로를 만들었으면 자체사업을 해도 1억 원 같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고, 옥포대첩기념공원 사당 기둥이면 이게 개미라든지 벌레들이 먹어서 보수하는 거 아닙니까?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개미하고 있고 비가 똑같이 했는데 바람이 많이 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목재 부분에 기둥 쪽에 그쪽에 두 개가 많이 썩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를 긴급하게 해야 됩니다.

박형국위원

이걸 제가 볼 때는 개미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약품이라든지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요. 생가마당 돌담보수는 돌담하고 마당하고 보수하는 겁니까?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앞에 보면 데크가, 차대는 앞에 보면 데크가 튀어나온 그 부분이 다 썩어서 철거를 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신규사업은 필요하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예산하고 모두 280억 원이 들어가 있고 4억 원만 더 들어가면 생태테마파크는 더 이상 예산이 안 들어가고 농업진흥육성과에서 모든 것을 맡아서 운영을 하게 됩니까?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운영은 현재 농업육성과에서 하도록 조례로 그렇게 되어있고, 따로 인원도 하려고 뽑았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저희가 지난주에 자연생태테마파크운영활성화 중간보고를 다녀왔습니다. 당초에 관광과에서 할 때는 이게 굉장히 거제시의 효자상품이 될 것이다. 1000만 명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도 받았고 굉장히 이렇게 떠오르는 뭔가가 되었는데 사실 보고를 받고 나서는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질문할 때도 입장료를 어느 정도 해야지 거제시에 도움이 될 것이냐? 라고 하니까 한 8000원 정도를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실제 용역보고 결과에는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한 2000원~3000원 정도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용역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한다면 280억 원 들어간 거 빼고 현상유지 하는 데 어느 정도 관광객이 들어와야 되느냐? 라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1주일에 6,000명 정도 관광객이 들어와야 전기세하고 유지관리가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건 거제시를 위해서 1000만 명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좋은 효자상품이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거제시의 세금이 계속 들어가는 세금 먹는 하마가 되면 어떨까, 라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생태테마파크 뿐만 아니라 다른 테마파크도 많이 있고 그렇게 주변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잘 할 수 있는 전체적인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마케팅과는 보니까 여기에 대한 아무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테마파크 농지전용부담금이 4억 원이 올라왔기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거제시 세금이 더 이상 안 들어갈 것인지 또 284억 원 들어가는 것 외에도 운영비가 모자라서 계속 거제시의 시민들 세금이 들어갈 것인지 예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현재 돔 안에는 식물 이런 게 다 됐고 초화류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위에 폭포하고 수변공원에도 물을 넣고 이렇게 하면 저번에 우리가 폭포도 한번 틀어서 시장님이 한 번 방문해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서 우리가 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식물원에, 서울 마곡동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돔이 두 개입니다. 우리하고 콘셉트가 좀 다릅니다. 돔 자체만 해도 우리가 더 웅장합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위원님도 가셨지만 물이 들어갔을 때와 물이 안 들어갔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내용물이 완전히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가 잘되면 좋은 관광 상품이 되지 않겠나,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제가 생각하기에 서울에 돔하고 식물배치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더 낫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좋아서 거제를 찾는 관광객이 많았으면 하는 게 거제 전체 사람들의 바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주간 6,000명의 관광객이 와야지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제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리 관광과에서는 관광객을 많이 유치를 해서 어쨌든 거제시비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거제를 위한 랜드마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잘 연구를 함께해 주시고 머리를 같이 맞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저번에 저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3000원은 너무 싸지 않나, 제가 5000원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할인을 50% 해 주면 3000원 받으면 1500원 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저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건 깊은 고민이 좀 되어야 되겠다고. 저는 5000원 정도는 일반인에게 받고 학생은 싸게 하더라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417쪽에 하나만 좀, 자연생태테마파크 농지전용 부담금 4억 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우리가 농지전용 일반진흥지역이나 그다음 비진흥지역에 전이나 답을 대지를 바꾼다든지 잡종지로 바꾸게 되면 전용부담금을 공시지가에 따라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그쪽에는 30,907㎡ 정도, 한 10,000평정도 됩니다. 그에 따라서 당초에 거기 진흥지역이었습니다.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잡종지로, 공원시설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국가에 납부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마케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관광마케팅과장 옥치덕입니다. 우리 마케팅과 계장님들 소개 좀 올리겠습니다. 관광마케팅 김정숙 계장님 남북교류 김재호 계장님 관광콘텐츠 오재천 계장님 관광서비스 나정민 계장님 소개 올립니다. 관광마케팅과 2019년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5억 5567만 1000원에서 493만 3000원이 줄어든 5억 5073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확정내시에 따라 392만 6000원과 도비보조금 100만 7000원이 줄어들어 전체 493만 3000원이 감액되어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42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관광마케팅과 세출예산액은 기정 25억 1864만 4000원에서 1억 2058만 7000원이 증액된 26억 3921만 1000원이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출항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비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박람회 및 홍보관 운영 시 사용하는 룰렛장비에 대한 영어버전 설치와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한 유지보수비로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우리 시와 우호협력 도시인 중국 심양에서 관광설명회를 개최하고자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1000만 원은 행사에 참가하게 될 민간인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티투어 지원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티투어 탑승 승강장을 추가 설치하기 위한 것이며 장소는 한화 벨버디어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360만 원은 스마트관광 안내유지보수비 및 통신 요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요구가 되었습니다마는 스마트관광안내시스템인 신규 키오스크 설치를 보류하면서, 기존 설치되어 있는 세 대분에 대한 공공요금도 함께 삭감되어 이번에 다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392만 6000원과 도비보조금 100만 7000원이 줄어들어 전체 493만 3000원이 감액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423페이지 범시민칭찬하기운동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시책홍보비 500만 원, 칭찬제보자에 대한 특산품 지급을 위한 400만 원, 칭찬을 많이 받은 관광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지원할 종량제봉투 지급을 위한 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교류협력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서울남북정상회담 환영행사 지원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제2차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잘 성사되고 서울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예측하고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제정세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향후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선제적인 남북교류협력과 평화의 도시에 맞는 시정방침에 따라 시민과 함께 하는 환영행사를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고 거제시민의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민주평통 거제시협의회가 주관하고 서울남북정상회담 거제시환영위원회가 함께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서울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 북한과 연관성이 많은 거제시에서 환영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국내는 물론 세계의 언론사가 거제시를 스케치하는 효과를 기대하고자 하며 북한 언론에서도 거제시 행사를 모니터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남북교류가 본격화될 때 타 지자체보다도 선제적인 위치에서 남북교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남권 혁신관광지 육성사업비 7억 3000만 원은 대한민국 테마10선 권역별 사업비로 관광진흥개발기금 3억 5600만 원, 도비 1억 9050만 원, 시비 2억 5550만 원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테마10선 권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종 회의, PM단 회의, 세미나, 현장확인 등에 필요한 출장여비가 따로 편성되지 않아 이번 추경을 통하여 이동시 관광 안내소 운영 예산에서 기금, 도비, 시비의 매칭 비율만큼의 예산을 여비예산으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24페이지는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의무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우리 과에 1년 예산이 25~26억 원 정도밖에 안됩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아쉽게도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김용운위원

다른 과와 견줄 건 아니지만 실제 제가 보기에는 이 관광국을 신설하고 관광과 관련된 과를 두 개나 만들면서 실제 투입된 예산은 좀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요. 나중에 몇 가지 하나 확인을 해보고 일단 중국 심양 관광안내 관광설명회 있죠, 이게 그러면 총 5000만 원이 듭니다, 그렇죠? 이게 해마다 하는 건 아니고 올해가 처음입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2013년도에 한 번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중단이 되었고 다시 지난 12월에 박명균 부시장 계실 때 중국을 한번 방문을 하면서, 중국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이번에 한번 또 설명회를 하고 심양에 있는 분들을 거제로 유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우호협력도시라는 건 어느 정도 지위를 갖게 되는 겁니까? 상호간에.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지금 우리 거제시하고 중국 심양시 하고는 2011년도에 자매결연도시가 아니고요. 우호협력도시로써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매결연도시보다 조금은 낮은 단계이면서 문화, 경제, 관광 모든 분야를 협력하는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이건 거제시가 우호협력도시로 맺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여러 도시가 되겠네요? 심양 말고도. 몇 개 정도 됩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아마 제법 많을 텐데 미국, 중국, 일본 제법 많을 겁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심양이면 굉장히 큰 도시인데 여기서 우리가 관광설명회를 개최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하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지난 12월 3일 중국에 갔을 때 거제시가 돈 하나 들이지 않고 중국에 거제선전관을 만들어놨습니다.

김용운위원

중국 심양시에다가?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중국 심양시에 그 빌딩이 영화국제빌딩인데 거기는 중국 내에서 여행사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있는 빌딩입니다. 그곳에 우리 거제선전관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거제시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고 그 분야에 있는 분들이 충분히 심양에 있는 분들을 부산과 거제를 연계하는 관광객들을 내보낼 수 있겠다. 자기들이 확신을 가지고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심양시청에도 지금 외사 판공실이라는 그곳은 우리 거제시하고 아주 밀접하게 유대관계를 갖고 있고 그분들이 다 한국어를 잘해서 그분들의 도움을 지금 많이 받고 있고 올해 설명회도 심양시청과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어쨌든 설명회를 통해서 심양에 있는 중국인들이 거제를 많이 알게 되고 거제에 관광을 오게 하겠다, 이게 목적인 것이지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몇 분 정도 참여할 것으로 봅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설명회 말입니까?

김용운위원

예.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지금 중국 심양에 메이저급 여행사 25개 정도 그리고 중국에 언론사 그리고 중국 심양시청의 관계공무원들 그래서 중국 쪽에 한 50명 정도. 그리고 우리 시가 지금 예측하는 것은 우리 의장님과 의장단 정도까지는 모시고 가서 같이 우호협력도시의 연결을 씌우면서 관광홍보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이게 심양에서 개최하는 관광설명회인데 거기에 우리 거제가 참여한다, 이런 취지입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아닙니다. 심양에 있는 설명회 장소에서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우리 거제시가 단독으로 하는 설명회인 거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심양에 있는 여행사 대표들 다 모시고, 언론사 모시고 거제시가 이렇다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남북정상회담 환영행사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아무래도 그 취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또 올해 못 쓰게 되면 나중에 불용처리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데요. 이게 사실상 현재 국면으로 놓고 봤을 때 남북정상회담이 올해 열릴 가능성이 좀 어둡지 않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측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봐집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서 이걸 예산으로 우리가 정해둘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전국에 민주평통하고 공동으로 이 사업을 추진합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지금 현재 서울남북정상회담 거제시환영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고 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에서도 이 부분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민주평통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민주평통에서 주관하고 우리 환영위원회 공동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민간사업보조이니까 이 돈이 평통으로 우리가 지원금을 주게 되는 거네요, 5000만 원을?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여기에는 빠져 있는데요. 예산서에는 당연히 없는 내용입니다, 이미 당초에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 물어보면 거제평화공원 용역하는 거 이거 발주되었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발주되었습니다.

김용운위원

올해 1억 원 편성된 거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다음에 전년도 우리 올해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지난해 사업설명하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 중에 예를 들면 관광기념품, 관광상품, 거제를 특색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개발하는 공모전을 추진하겠다, 이런 게 두 건 정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게 지금 당초예산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추경에는 올라오겠지 금액도 크지도 않거든요. 2000~3000만 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게 이번에도 없어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도대체 700억 원에 우리가 추경을 하고 있는데 증가된 추경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도 반영이 안 되나 싶은데 이유가 뭡니까? 요구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요구했습니다. 목소리도 높였고 했습니다. 일단 우리 예산을 편성하시는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도 많은 애로들이 있겠지만 정말로 위원님 말씀처럼 금액도 크지 않은 이 금액들을 왜 이렇게 한쪽으로 제치는지 저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관광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거제시가 왜 그렇게도 작은 예산들까지 이렇게 하는지 저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김용운위원

그러니까요. 관광객들이 와서 거제 와서 뭔가 관광 상품을 하나 사서 가더라도 뭔가 있어야 사서 가지, 맨날 멸치만 사들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우리 시장님께서도 공약사업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김용운위원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관광마케팅과에 우리 아까도 진흥과도 이야기 했지만 자체사업이 있습니까? 예산만 부족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신규사업을 발굴해 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한번 보십시오. 해맞이 관광, 호미곶 해맞이 광장에 가보면 그 광장에 바다를 보면서 손 이렇게 하고 있다 아닙니까. 거기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 광장 하나에 한참 머물다 갑니다. 그래서 과장님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자체 사업이 무조건 신규사업이 필요하다, 1년에 매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호미곶 광장에, 장승포 바닷가에 호미곶 광장처럼 그 수변공원 얼마나 좋습니까? 손 이렇게 해놓으면 거기서 무조건 사진 찍습니다. 이런 예산은 우리 시의회에서도 무조건 반영해 드릴 테니까 신규사업에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또 우리 계장님들은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뭐가 필요한지 주말에 나가서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 그래서 신규사업을 우리가 정말로 마케팅과에서 한번 의논해서 계장님들 과장님들 의논해서 직원들하고 정말로 무슨 사업이 필요한가, 주민들하고 같이 상의하고 해서 이런 신규사업을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매년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거제에 와서 머무르고 간다. 거가대교 들어오는 곳, 거제대교 들어오는 곳 너무 밋밋합니다. 너무 밋밋하고 거기서도 거제도 와서 여기서 정말로 들어오는 입구가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환영을 하는구나, 그런 인사말이라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런 게 필요하고. 저번에 김정숙 계장님도 대금 저쪽에 가서 둘레길을 돌아보고 왔는데 계장님 정말 수고했습니다. 거기서 이름도 원앙이 살고 있어서 진달래가 장목에 있는데 진달래 비단길, 이런 이름도 하나 만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현장에 나가서 고맙다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도 아름답고 포토존도 함께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좋다. 그래서 자체 신규사업을 매년 올려주십시오. 올리면 정말로 예산 부족하다 하지 말고 또 중국 심양에 가서 관광설명회 하는 거, 홍보 팸플릿 하는 이런 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정말로 신규 자체사업에서 예산을 올려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거제시가 한 곳 한 곳이 발전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도 많이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어서 정말로 아쉽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을 심도 깊게 한번 의논해서 자체사업으로 올려주십시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423페이지에 서울남북정상회담 환영행사 지원 이런 게 있거든요. 아까 우리 김용운 위원님이 지적을 한 사항에서 보충질의를 조금 더 할게요. 이 행사지원이 주로 어떤 비용으로 들어갑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지금 우리 거제환영거리 조성도 하게 되고요.

윤부원위원

거제에?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를 들자면 고현 사거리에서 독일약국까지 환영거리를 조성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시에서도 서울에 환영하는 인원을 보내주는 것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영걷기대회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우리 거제시민이 남북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축하하기 위한 우리 거제시에서 이루어지는 축하행사들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이게 남북정상회담 환영행사 지원이 결국은 중앙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환영행사를 한다는 이런 뜻이에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지자체 어느 곳에서 하고 있습니까, 다 하고 있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지금 환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지자체가 창원, 김해, 진주, 양산, 밀양.

윤부원위원

우리 경남만 이야기하는 거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경남만 이야기합니다. 창원, 김해, 진주, 양산, 밀양, 사천시가 남북정상회담이 만약에 성사된다면 환영위원회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고 우리 거제처럼 예산 확보까지 해놨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현재 예산 확보도 그쪽 지자체도 이번에 아마 추경 때 반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반영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구태여 이런 거는 뒤에 해도 될 부분을 지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최근에 이 부분들은 하노이 정상회담이 잘 될 것이라고 봤고요. 그게 되고 나면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했기 때문에 추경에.

윤부원위원

하노이회담 이후 결렬이 된 사항을 벌써 알고 있었잖아요.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알았잖아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이 예산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은 하노이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에 이미 다.

윤부원위원

책자 발간은 늦게 되었잖아요. 그때부터 됐잖아요. 한 일주일, 열흘 전에 책자 발간되었거든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하노이 정상회담이 2월 27일 정도 됐습니다.

윤부원위원

좋습니다. 그럼, 이 어려운 시국에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남북정상회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사항인데 구태여 행사까지 해야 되느냐, 안 그렇습니까? 행사 우리가 넣어서 이 행사를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거지.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래서 우리 남북교류담당에서도 지금 이런 행사들이 어차피 우리 거제시가 22일 날 또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안도 설명하게 될 텐데 거제시가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조직을 만들었고.

윤부원위원

선제적인 역할을 자꾸 이야기를 아까도 보니까 이거 설명하면서 선제적인 역할을 이야기하는데, 과연 선제적인 역할이라는 것은 나는 아까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거든요. 남북교류가 잘 되어서 정상적인 평화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거제시가 먼저 나서서 선제적인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봐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지금 거제시하고 북한하고 연계가 되는 것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6·25전쟁 당시 대부분의 포로가 북한군이었습니다. 그 북한군 포로들은 지금 현재 약 15만 명 정도 추정한다면 지금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 돌아가셔서 후손들이.

윤부원위원

몇 분 정도 계셨다고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15만 명 정도가. 대부분이 북한포로였지 않습니까? 17만 명 포로 중에서 대부분이 북한 포로들이었는데 이 북한 포로들이 거제에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까지 거제에 있으면서 거제에 향수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현재 살아계신 분과 후손들이 거제에 대한 향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또 메러디스빅토리아호를 타고 문재인 대통령 부모님이 오셔서 문재인 대통령도 탄생이 되었고,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흥남철수작전이 또 있고 북한과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콘텐츠들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지자체보다도 평화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이라는 조직도 만들어져 있고 만약에 좋은 북한과의 급진되는 그런 게 있었을 때 우리 거제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선제적으로 갈 수 있는 요인들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

선제적인 역할이 아까 보니까 설명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어떤 예산을 5000만 원을 넣어서 이런 역할을 해야만 선제적인 역할이 되느냐?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그다음에 또 우리 거제에 물론 피난민이 많이 오셔서 간혹 그분들이 한 번씩 오시는 경우도 봤어요. 연초에 보면 피난민촌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오셔서 옛날 살았던 모습을 보고 가는 사람도 봤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나서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지금. 솔직히 남북정상회담만 남한에서 하던, 북한에서 하던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박수칠 환영회거든요. 그런데 거기 5000만 원을 내서 특별하게 어떤 행사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거제시에 돈이 그렇게 많아요? 아까 이야기하던 조그마한 그 예산도 확보 못 하면서 이런 예산 확보해야 돼요? 참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예산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거제시의 관광홍보를 위해서 관광홍보에 편성된 예산이 약 3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들이 한 건에 보통 4000~5000만 원씩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 환영행사에 5000만 원도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 행사를 꼭 해야 되나 하는 의견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이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아까 거제시에서 행사를 하게 된다면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거제시가 뉴스를 타는 그런 홍보효과도 아주 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

환영행사를 하는데 조그마한 길거리 행사를 하는데 무슨 세계적인 이슈가 된다 말입니까? 차라리 한 5억 원이나 50억 원을 넣어서 하지 안 그래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아도 이 정도로도 세계 언론사에 스케치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5000만 원을 차라리 50억 원이나 5억 원으로 하십시오. 큰 대형행사를 하지 5000만 원 넣어서 길거리 행사 아니면 걷기행사 이게 뭐 그리 크게 됩니까? 일반 단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또 평통을 통해서 예산이 들어가서 평통에서 주관하고 시에서 중간역할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일단은 나중에 예산결산 할 때 그때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하는 이야기는 어쨌든 예산을 전체 쓸 수 있는 곳에 써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2019년, 2018년, 2017년도 우리 거제시민들한테 우리 거제시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제시민 여러분 엄청 경기가 안 좋습니다. 허리띠를 꽉꽉 졸라매서 한번 이 경기를 이겨봅시다, 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함부로 써야 됩니까?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423쪽에 남북정상회담 환영행사 5000만 원을 어디에 보조를 한다는 말입니까, 민주평통에 하는 거예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민주평통에 보조하는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사실상 남북정상회담이 불투명하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그건 불용처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취소가 되게 되면 행사를 열 수가 없기 때문에 반환을 하는 겁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만약에 올 한 해 그 예산이 추경에 편성이 되고 남북정상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되지 않는다면 이 예산은 쓸 수 없는 예산입니다. 불용처리 할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거제시환영위원회 공동으로 개최한다. 거제시환영위원회는 지금 뭐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기자회견도 했었고 지금 현재 환영위원회는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습니까. 사업계획에 있어서 환영거리를 만든다, 걷기대회를 한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다 잡혀있겠네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잡혀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주체가 민주평통, 거제시환영위원회 이렇게 공동주관하거나 이런 형태로 하는 겁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주관은 민주평통 거제시협의회가 될 거고요. 후원이나 주최 부분에서는 환영위원회 이름도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그게 언론사나 주요 관심을 거제가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나름의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 행사를 통해서 하는 것.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이번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 때문에 전 세계가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미국대통령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로 온다면.

재하

노재하위원

환영행사에 있어서 우리 거제에서 이루어지는 환영행사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나름의 이유, 거제가.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우리 도내에서 6개 정도의 환영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제시도 환영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거제시에서 대대적인 환영행사를 함으로 해서 대한민국 안에서 뿐만 아니라 북한도 북한에서도 대한민국 다 기사들 모니터링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계기로 해서 거제시가 주목받는 도시가 된다는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하나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관광안내소 운영이 당초예산에 7000만 원에서 조금 삭감이 되었네요. 그런데 이게 제가 우리 버스가 아니고 탑 차인가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동식관광안내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런데 이게 연간 이렇게 한 6000만 원 이상이 드는 이유가 뭔지 인건비가 들어가나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지금 경남권 핵심관광지 육성은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 테마10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문체부 기금과 도비와 시비가 매칭되어서 전체예산 7억 3000만 원이 올 2023년까지 5개년 간 우리 거제시가 이 예산을 7억 원을 계속 가져갈 것입니다. 올해 7억 원을 소진하고 내년에 또 7억 원을 받아서 계속 사업을 해 나갈 사업인데, 올해 이동식관광안내소 운영은 지금 테마10선 권역별 사업이 부산, 남해, 거제, 통영입니다. 이 4개 지자체가 권역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테마10선 사업에 4권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4권역을 아우를 수 있는 이동식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를 들자면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김해공항에 내려오면 이동식관광안내차가 우리 임차로 해서 만들어 낼 거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지금 우리 현재 운영?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우리 건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것 말고 별도의 이동식 관광안내소를 또 만든다는 이야기인가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통영, 부산, 남해, 거제를 움직이는 이 네 권역을 움직이는 별도의 이동식안내소를 이야기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것은 우리 시가 준비한 것이고 우리 시가 주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부산, 남해, 거제, 통영을 같이 권역을 뛰는 안내소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이걸 상시 계속 운영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7000만 원 만큼만 하게 되겠죠. 우리가 일정기간 성수기를 기준으로 잡든지 해서 일정기간을 운영해서 7000만 원의 예산으로 네 개 지역을 돌면서.

양희

최양희위원장

돌면서 홍보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면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이런 데에 이동식 관광안내소를 세워 두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움직이는 이동안내소죠.

양희

최양희위원장

주로 그러면 대형버스나 아니면?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대형버스가 될 겁니다. 제가 제작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작이 아니고 임차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구나. 저는 이게 우리 기존에 있는 조그마한 트럭 있잖아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거는 우리 자체물품으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물건이고 이 테마10선 사업비에서는 네 개 권역을 아우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럼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로 좀 주시면.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테마10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먼저 계장님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문화예술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7페이지 세입예산으로 688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지난해 문화관광체육부 한국문화정보원 주관 공공저작물 개방 우수기관 포상금 100만 원, 청마기념관 기념품 판매수입 지난해 2018년도 111만 1000원입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문화재 안내 정비에 국비 3967만 원, 기금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대상자가 확정됨으로 해서 국비 1396만 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먼저 문화재 안내판 정비 도비보조금 2073만 3000원, 도지정 문화재 장목 진객사 소화시설 설치 도비 1500만 원, 제57회 옥포대첩 기념대전 700만 원, 통합문화이용 지원 도비 173만 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세출예산으로 1억 433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홍보 및 시설관리로 사무관리비 시민평가단 운영에 따른 평가수당 900만 원, 한국문화예술단체 지원 거제 당초편성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5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문화행사 도비등 지원 사업으로 향토사료 조사비 지원으로 거제문화원에서 거제지명총람 등 책자 제작 당초 편성누락분 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으로 통합문화이용권이 당초보다 3851명으로 247명이 감액된 예산 도·시·국비·기금 삭감이 19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9페이지로 문화예술 창작마을 조성으로 창작촌 상하수도요금 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거리 프린지 공연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옥포대첩 기념사업으로 도비 확보된 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지원 사업으로 당초사업에서 문화재청에서 단위사업별 예산과목을 분리해서 편성, 변경을 요청하여 거제 연안 아비도래지 문화재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둔덕기성 문루복원과 거제현관아 기둥 해체 보수사업도 분리하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도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장목진객사 소방시설 보수사업으로 도비 1500만 원, 시비 1500만 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지원사업으로 삭감된 부분을 분리해서 재편성하는 사업으로 둔덕기성 문루복원 4000만 원, 그다음 거제현관아 기성관 기둥해체 보수사업으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2억 4000만 원을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아비도래지 문화재관리 용역비도 다시 편성한 내용이 7000만 원 다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으로 국가지정문화재 2개소와 도지정문화재 7개소를 세부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거제학동 진석중 가옥 안내판에 1250만 원, 거제초등학교 본관 안내판에 1250만 원, 거제농소리 고봉군 작년에 도 문화재 지정되어서 안내판 1180만 원, 거제 다대산성도 작년에 지정되었습니다.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주동 고분군 정비에 930만 원, 구조라성 안내판 정비에 1460만 원, 오량성 안내판에 1460만 원, 거제 외간리 동백숲에 230만 원, 거제 명진리 느티나무 안내판에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국내경비 절감액 90만 원. 그다음 포상금은 앞에 말씀드린 2018년도 공공저작물 개방 우수 포상금으로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세입부분에 2018년 공공저작물개방 우수기관 포상금 1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공공저작물 개방 우수라는 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행정자료들 그런 부분을 정보통신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하고 우리 직원들 어떻게 보면 정보공개처럼 많이 감추고 있는데 일정부분을 개방을 하고 그다음에 영상물 이런 것도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개인이 필요로 하면 다운받아 갈 수 있는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작년에 평가를 해서.

김용운위원

과별로 평가합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전국 시·군 단위 기초지자체 이백 몇 개 전부 동시에 평가해 가지고.

김용운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평가해서 포상금을 주는 거예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광역시는 따로 하고 지자체는 따로 해서.

김용운위원

거제시가 받은 전체포상금은 얼마나 되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포상금의 형태가 되어서 상금의 크기보다는 상을 주면서 부상으로 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용운위원

거제시가 여기에 대한 상을 받았는데. 그러면 포상금이 문화예술과로만 들어온 겁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김용운위원

다른 과로는 들어간 게 아니고?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다른 데 하면 교부세라든지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건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직원들 고생했다는 포상금으로, 부상으로 보면 됩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428쪽에 세출예산에 한국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비가 당초 3500만 원이었는데 4000만 원으로 늘었거든요. 이 이유가 뭡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당초 예산계에 편성은 지난해와 똑같이 40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 편성하면서 삭감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삭감했는데, 실제로 이 부분이 거제의 운영비이기 때문에 삭감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다시 요구를 해서 복원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용운위원

작년에 과에서는 그러면 4000만 원을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3500만 원으로 줄여서 당초예산으로 편성이 되었고 다시 500만 원 추가해서 작년 예산 수준으로 맞춘 거다, 이런 취지입니까? 몇 개 단체에 나가죠, 이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크게는 거제예술총연합회(예총) 해서 한 개 단체이고 그 산하에 8개 지부가 있어서.

김용운위원

그럼 예총에 지원을 하는 거네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럼 거기에서 분할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고?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거제에 절대가 따로 있어서 사업비는 따로 나가고 일부분은 사무실 운영, 문화원에 있는데 사무실 임대료도 문화예술재단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사무국장이 있는데 인건비하고 사무실 제경비 이런 게 4000만 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429쪽에 보면 프린지 공연이 있는데요. 이게 거의 2배로 늘었거든요. 이게 거제시 관내에 있는 연주단체에 이걸 공연을 하게 되면 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올해 1200만 원은 ‘거제윈드오케스트라’라고 해서 분기에 한 번씩 해가지고 4회 공연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이런 공연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계속 있어서 1100만 원 추가 확보를 해서 공모를 통해서 추가공연을 계획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원래 1200만 원 윈드오케스트라 한 곳이 연 4회 하는 비용이고?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김용운위원

추가로 하게 되면 다른 이런 예술단체에 문호가 열리는 거예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김용운위원

윈드오케스트라가 더 하는 건 아니고?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아니고 다른 단체. 저희들은 윈드오케스트라 쪽이 클래식 쪽이면 다른 단체, 현대라든지, 무용이라든지 다른 단체를.

김용운위원

프린지 공연은 어디서 합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특정장소는 정해진 건 아닌데 작년에 윈드오케스트라 포로수용소에서도 한번 했고 그다음에 옥포복지관에서도 한번 했고 이런 식으로 좀, 특정지역은 아니고 저희들 협의를 해서 올해도 가능하면 도체(도 체육대회)할 때 한다든지 조금 우리하고 필요, 큰 행사가 있을 적에 하는 그런 것도 하고 없으면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데서 하고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이게 거제의 여러 가지 공원이나 예술 관련 뭐라고 해야 할까요, 공간이 확대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단순히 공간만 늘릴 게 아니라 거기를 예술이나 문화 활동으로 채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제가 볼 때 프린지 공연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공연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저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예산도 별도로 마련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작년에 공연을 이 공연하고 전시회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 70개 단체에 100여회 공연을 했습니다. 횟수에 비해서 저도 오기 전에 이렇게 많이 하는 줄 몰랐는데 실제로 와니까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점차 확대하고 지금 수변공원이 많고 봄·가을이라든지, 여름에 피서객들이 있는 와현해수욕장 이런 데서도 하고, 좀 장소도 다양화하고 횟수도 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거제가 전국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이렇게 하려면 물론 우리 거제시 안에 있는 물론 예술단체들이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와 별개로 보면 전국에 많은 수도권이나 부산 이쪽도 마찬가지지만 좀 재명을 가진 언더밴드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예를 들면 거제에 와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한 비용도 좀 최소한 지원을 해 준다거나 그런 정책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필요가 없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이 예술단체와 간담회를 해보면 그분들은 이것 말고도 각 단체에 행사를 하면서 외부초청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자제를 하고 우리 시 안에 있는 단체를 좀 해야 기회도 넓히고 실력도 올라간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게 정확한지 저희들도 고민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 보조금 나가는 것은 예술과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는 그런 부분은 제 생각은 문화예술재단 쪽에 문화예술회관에 조금 그런 걸 부어가지고 기획공연이나 다른 형태로. 우리 과에서 주는 돈을 외부단체에 준다는 건 예산편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문화예술재단은 좀 폭넓게 할 수 있는 부분, 고퀄리티 수준이 높은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문화예술재단하고 그런 것을 계속 협의를 하면서 아직 확정 안 되었습니다만 옥포대첩 공연하면서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청소년퓨전국악단인가 그런 것을 하나 초청을 하는, 거의 성사 단계에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다른 쪽으로 하기도 하고 우리는 우리 쪽으로 가고 그래 우리가 좀 유연화되고 저희들도 문화예술재단에 올해 27억 원인가 출연금을 했는데 기획공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내년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더 해서 문화예술재단에서 고퀄리티 수준 높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는 것도 하고. 공연장 말고도 예술재단에서 프린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다양한 시 밖에 단체교섭 하는 거는 우리보다 그쪽이 더 많은 교류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기회를 조금 더 효율화하고 위원들하고 해서 예산편성 할 수 있으면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같이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문화재 안내판 지금 새로 설치되는 곳이 많은데요. 이게 도 지정문화재로 새로 다 신규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입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47개소인데 지금 하는 게 9개소입니다. 9개소 중에 노후하고 오래되고, 요 근간에 한 안내판과 자체가 다른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문체부에서 일괄 편성을 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국가지정은 국비가 70%, 도비가 11%, 우리가 19%인데, 도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30%, 도비가 24% 우리가 45.5%거든요. 한꺼번에 다 하기는 저희가 부담스러워서 올해 이 정도하고 내년에 연차적으로. 또 형태는 다르지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안내판 같은 건 굳이 다 할 필요는 없어서 우선 급한 데 선정했습니다.

김용운위원

안내판 이게 어떤 데는 230만 원, 어떤 것은 많은 것은 1900만 원까지 있고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렇죠?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유형이 있는데 건물형이 있고, 삼각형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물형 같은 데는 큰 돔 안 있습니까. 그런 형태가 되어서 높고 그다음 농소리고분 하고 다대산성은 처음 되어가지고 종합안내판 하나 하고 앞에 가면 작은 것. 종합안내판은 큰 데 가면 예를 든다면 불국사 같은 데 가면 큰 안내판이 있고 또 다보탑에 조그만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크고 작은 것 구분을 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427쪽에 청마기념관 기념품 판매수입 111만 원. 운영은, 시설관리는 해양관광공사가 하고 있지 않죠?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청마기념회에서 기념사업회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거기에 청마기념사업회에 예산 운영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 통합문화이용권 잠깐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저소득층,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한테 1인당 작년에 7만 원 했던 걸 올해는 8만 원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원을 해보니까 70~80% 정도밖에 결제 안 되고 나머지 반납되는데 반납되는 그 이유가 좀 고령화된 분들, 이런 분들이 ‘카드라면 싫다’ 겁을 내는 그런 분들도 좀 계시고 남부라든지, 변두리 가면 실제로 이용할 문화이용시설이 없어서 이런 부분인데 올해는 다행히 유선방송 TV시청하는 유선비도 문화로 보고 아마 좀 확대를 해 준 것 같아요. 워낙 사장된 비용이 있어서 올해는 작년보다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거제 연안 아비도래지 문화재구역 관리방안 마련 이건 어디서 용역을 하는 형태인가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용역을 3개년, 4개년인가 하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올해가 마지막해입니다. 아비도래지, 남부 동부 일대에 조류 보호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여기는 토착종이 아니고 철새가 되어서 어느 정도해야 될지 전체적으로 아비도래지로 인해서 남부, 동부 저쪽에도 팔색조하고 두 개 때문에 재산권 침해를 받는 지역이 상당하거든요. 범위를 축소해야 될지, 그대로 유지해야 될지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재하

노재하위원

용역을 어디서 하죠?

지금 아직 선정이 안 되어졌고 선정을 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철새들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으니까 거기 맞춰서.

재하

노재하위원

해안거님길 같은 경우에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된 이유가 문화재청에서 아비도래지로 되어 있어서, 거기 관련된 문화재위원들 아비도래지 관련한 영향에 대한 회의가 있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와 같은 3개년 동안 해왔으니까 해안거님길 일운면 중심으로 해서 나름의 용역결과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아직 아니고 올해 마지막 해니까 최종보고가 들어오면 관련 과와 하고.

재하

노재하위원

3개년 용역을 진행한 겁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한 해 가지고는 어떤 확실성이나 이게 좀 희박하기 때문에 다년간 해서 공통적인 사항을 해서 하기 때문에.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남부, 동부 위주로 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아비도래지 지역으로 묶인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해안거님길이 공사가 안 되는 이유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아비도래지와 관련한 보호방안이라든지, 영향 이런 것 때문에 새로이 문화재청에서 어쨌든 위원회 형식으로 심사를 하겠다, 이런 연유로 중단되어지는데 그와 관련해서 자료라든지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일운면 연안에 대한 아비도래지 관련 자료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지금 전에 지정되고 구체적인 게 없고 민원이 있고 하니까 이번 올해까지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보고 그 범위를 축소할 것인지, 어느 선으로 할 건지 그게 아마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일화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429페이지 거리 프린지 관련해서 어쨌든 1100만 원은 아까 공모사업의 형태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계획이라는 거죠?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공모를 통해서 공연 수준을.

재하

노재하위원

대중가요라든지 좀 더 대중들에게 친숙한 거리에서 공연들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런 의미죠?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우리 거제시 내에 있는 문화공연 프로그램들 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한다. 이런 의미죠? 언제쯤 공모를 시작할 계획인가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산 확정이 되면 4월 중에라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지금은 우리 관현악 이 부분인데 저희들 해보니까 통기타 이런 이야기, 거리 프린지를 ‘김광석거리’ 는 익숙해서 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활동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 부분도 조금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신청을 하라 할 계획이고 연극도 저희들은 될지 모르겠지만 연극이라는 게 원래는 실내에서 딱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것도 우리 외도 같은 곳에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실제로 공연장을 못 가는 분들을 위해서 20~30분 공연할 수 있는 것도 좀 구상을 해서 하는 것은 어떻겠냐?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고 오케스트라 말고 다른 분야에 단체하고 협의해서 신청을 받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어쨌든 이러한 지원의 폭을 넓혀야 되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어떤 단체를 선정하기가 매우 곤혹스러운 측면도 있고 또 그것이 파급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회관으로 조금 예산을 지원해서 보다 전문적인 문화예술회관에서 프린지 공연에 대한 예산 규모도 조금 늘여서 선정도 하고 확대해 나간다, 이런 계획이신가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아까 문화예술회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출연금이 많다는 이것만 저도 좀 그래서 그보다는 공연이나 이런 게 있으면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예술회관에서 좀 고퀼리티, 외부초청단체 이런 부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에 내년도에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저희들이 올해 문화예술파트 전체예산에 지금 서류상으로 하니까 0.9% 얼마가 나오는데 아주도서관 빼고 나니까 0.78%가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0.8% 정도 되었는데 흔히 말하는 통영이 3%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보면 문화예술도 몇 년간 우리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너무 살림살이를 축소한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좀 이런 부분, 우리가 좀 내실 있는 계획을 짜오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좀 더 확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거리 프린지 공연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어디 가면 고현에 어느 지역에 항상 공연이 열리더라. 평일보다는 주로 주말에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사람이 보려고 우리가 머무르는 거제를 하려고 하면 공연이 있으면 머무르는 거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광지에 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한데 아주라든지, 옥포라든지, 고현이라든지 이런 거리에 항상 공연이 우리가 관광객들이 주로 많이 하는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논의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로 공연을 할 때 어른들을 위한 공연이 많지요? 공연층은 어떻습니까? 노인들하고 젊은 분들, 청소년, 어린이 분류를 봤을 때 어느 층들의 공연이 주로 이루어집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학생회관 어린이합창단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그렇게 편중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분석을 안 해봤는데 특정하게 몰렸다는 이런 생각은 안 듭니다. 아무래도 중장년 30~40대층이 많을 것 같습니다, 30, 40, 50대 정도.

고정이위원

가보면 마술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을 해서 하면 모든 전 연령이 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프린지 공연해서 주로 오케스트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술에 대한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마술은 유아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연이고 혼자서 주로 하기 때문에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 들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배려를 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제1회 전국어린이동요대회를 제가 봤었는데 올해 예산은 안 잡혀 있습니까, 2019년도 예산은?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지난해 할 적에는 저희 지원된 게 아니고 어린이합창, 소년단합창단이 지정예술단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1순위로 골랐는데 그 자체 예산으로 했던 거고 올해는 저희들이 시기가 좀 그래서 옥포대첩기념행사 할 적에 동요대회를 하면 같이 알릴 수 있겠다 해서 저희들 올해 30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옥포대첩기념행사 할 때 같이 합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작년에 11월인가 좀 늦게 안 했습니까. 좀 당기는 게 좋다고 해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장소는 저희들이 작년처럼 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하든지 아니면 오션프라자입니까, 대우 그쪽에서 하든지 아직 옥포대첩 행사운영 단체가 아직 안 정해져서 공모 중에 있거든요. 단체 선정이 되면 협의를 해서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300만 원 예산 가지고 혹시 운영이 가능한가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올해도 지정예산이 지정되어 있거든요. 나름대로 전액 지원은 어렵고 그런 부분이라서 시상금을 주로 하고 운영비 그렇기 때문에 이정도 해도 될 거라고 단장님하고 협의는 그렇게.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린이날 기념 동요 부르기 대회가 있습니다. 450만 원 예산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399페이지에 있는데 전국 어린이, 전국 아이들 대상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인데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거제의 이미지가 좋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달리 행사의 볼륨(volume)이 정해지니까 이왕이면 450만 원하고 같이 합해서 전문적인 단체에서 또는 어디가 전문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 볼륨이 있다면 제대로 된 이걸 하고 전국 어린이 동요를 잘하게 되면, 아이들이 오면 어른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혼자 움직이는 건 좀, 물론 관광차로 올 수도 있겠지만 주로 부모님들이 오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거제에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 하려고 한다면 좀 제대로 예산을 조각조각 내지 말고 합해서 볼륨감 있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제가 문화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재 안내판 정비 또는 보수 관리는 매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안내판 정비가 사업내용에 많네요. 일괄 정비하시기로 계획을 하신 건지?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후된 것 우선 보수를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장

노후된 것을 보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432페이지에 아주동 고분, 그다음에 농소리 고분 여기는 문화재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국가지정문화재?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도 지정문화재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도 지정문화재입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래서 도 지정문화재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도 지정문화재 유형문화재, 기념물문화재 자료에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찾아보니까 홈페이지에 따로 탑재가 안 되어 있어서.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기념물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기념물로 들어가 있습니까? 고분은 기념물입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분은 우리가 농소리 고분하고 아주동 고분하고 또?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얼마 전 방하리 고분 발굴했던 거는 도 문화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등록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방하리 고분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현재 발견된 것은 어쨌든 세 군데이고요. 그중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 거제 외포리 석조약사여래좌상 이건 경남도 유형문화재죠. 저번에 아양리 삼층석탑에 대해서 그때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과장님 아니시고 이전에 바뀌기 전의 과장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제가 오고도 약간 논의가 있어서.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전에 옥성계 계장님. 왜냐하면 지금 어디 있는지 잘 아시고 상황이 어떤지 잘 아시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빨리 대우조선에서 꺼내야 한다. 왜냐하면 문화재는 누구나 다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당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아양리 삼층석탑을 대우조선에서 구출해 주시고 이 소중한 문화재를 잘 활용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대우조선 안에 있어서 접근성에 제한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주동 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안에서 밖으로 접근성이 좋게 하는 건 맞는데 문화재를 옮겨서 지금 지정된 문화재가 이전비용을 들여서 들어오게 되면 300m의 도 지정문화재 거리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 사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옮기는 그 자체가 잠시 우리 장흥사입니까. 거기로 논의가 되었는데 일부 아주에 일부 단체에서 반대 의견이 있어서 답보 상태에 있는 그런 겁니다. 그냥 옮겨서 그 시설만 우리는 아주 삼일탑 그 주변 괜찮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로 옴으로써 다른 문화재구역으로 지정이 되니까 참 조심스러운 문제라서 지금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이전해야 되는 건 맞는데 위치 문제는 참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일단은 시민들의 재산권과 충돌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그건 기술적으로 잘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분들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겠고. 그런데 거제 외포리 석조약사여래좌상도 사실은 외포리에 있던 것을 일운면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영은사로. 이렇게 한번 옮긴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현명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리고 이게 왜 외포리라는 이름을 그대로 써야 되는지 그거는 외포리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것입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그 부분까지는 미처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사실은 일운면 영은사에 있는데 이름을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오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외포리로 간다든지 그런 부분은 좀 혼동이 되지 않도록 한번 우리 관광 여기 홈페이지에 조금 정정을 하시든지.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문화재위원회에 협의를 해서 명칭이 가능한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리고 아양리 삼층석탑은 우리 문화재를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차원에서라도 꼭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설명에 앞서 우리 담당 주사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19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7페이지 세입 전체 66억 4900만 원으로 4억 36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국고보조금으로 47억 8680만 원이며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 2억 5000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4720만 원, 산림서비스 증진이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 지원 으로 부기 변경, 기타 내시 변경으로 3억 21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세입입니다. 전체 11억 3580만 원으로 1억 34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미세먼지저감숲조성사업 7500만 원, 생활주변녹지공간조성사업 36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295만 7000원, 보호수 정비에 353만 9000원 가로수 유지 관리에 1500만 원 기타 확정 내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전체 155억 1000만 원으로 기정 145억 4600만 원보다 9억 63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산림보호의 산불개인진화장비 구입비에 266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에 80만 원 감 편성했고 진화지휘차량 무선통신장비 구입비에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570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운영지원의 숲해설 위탁운영사업비를 4992만 4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사업에 명사해수욕장 주변 곰솔생육환경개선사업비 2000만 원, 옥림마을 보호수 생육환경개선사업비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재제품 품질단속 국내여비 50만 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보호수 정비에 1179만 6000원, 숲해설 위탁운영사업에 4992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사업에 임차료에 450만 원, 유류비 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룡산 등산로 국도대체우회도로 통로박스 내에 보안등 설치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사방사업의 사방시설 보수공사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의 큰나무가꾸기 사업비 중 5670만 원을 감하여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부기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도시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임도감리비에 1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공간조성의 생활SOC 사업은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에 1억 2000만 원, 미세먼지저감숲 조성에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가로수 유지관리에 도비보조사업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녹화사업의 공원시설비에 복항마을 주민쉼터 2000만 원, 아주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실시설계 용역비 1500만 원,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비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예산절감 1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438페이지에 개인진화장비 32개 260만 원 줄이고 휴대용 무전기도 80만 원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예산을 잡았을 때보다 금액이 줄어들면 장비의 대수나 품질이나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산불개인진화장비는 32대에서 27대로 5개가 감이 되었고요. 휴대용 무전기는 당초에 4대인데 3대 구입비로 1 대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도비 연관된 게 되어서 좀 감이 되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애초에 32대에서 개수가 줄어든 거다, 그렇죠? 예산이 줄기 때문에.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27대로 5대가 줄었습니다.

김용운위원

무전기도 그렇고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개인진화장비나 무전기는 기존에 구입해서 있던 것을 운용하는데 절대 부족한 건 아니고 운영하는 데 충분한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감시원 아저씨들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러면 파손이 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교체를 하거나 하는데 해마다 보충을 해서 운용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우리 과에서 처음에 예상하기로는 이정도 필요하다고 봤는데 국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도비하고 지금 시비가 확정되어서 개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확정 내시 변경된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

국비가 줄어들어도 시비를 조금이라도 늘려서라도 장비가 필요하면 이건 맞춰야 되는 건 맞죠?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비율대로 100%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시 자체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필요할 때는 추가로 구입하면 됩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대수가 이만큼 줄어드는데 국비가 줄어들어서 우리도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줄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32대 또는 4대가 꼭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줄여도 크게 무방하다, 이런 취지입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전체 국비사업이 되어서 국비를 변경 내시 하다 보니까 요율별로 맞추다 보니까 우리 시비도 줄어드는데, 여기서 정말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시 자체 예산을 확보를 해서 5대를 더 사거나 하는 거는 자체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숲해설 그거는 지금 세부사업명이 바뀌어서 변경되어서 이렇게 이전해 온 거다 그렇죠?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거는 당초에 법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숲해설사 개인한테 인건비를 줄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은 법을 개정하면서 산림복지전문업 법인 속에 우리 해설사를 가입을 시켜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인한테 주는 명목을 부기를 법인에게 줄 수 있도록 바꾸다 보니까 바뀐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

442쪽에 생활주변 녹지공간조성 이게 원래 없던 계획이 1억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거 어디에 하는 겁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건 공모형태로 해서 확정이 작년 12월 늦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생활주변 녹지공간하고 미세먼지 저감숲 이게 늦게 됐는데 이거는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은 현대 힐스테이트 하고 우회도로 하고 사이가 폭이 좁기 때문에 거기에 완충녹지 형태로 숲을 조성해서 소음하고 비산먼지 등등을 좀 저감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 미세먼지 저감숲은 기존 오비 선창마을에서 한내 가는 공단 넓혀놓은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단하고 마을하고 완충하는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농협판매장 열어놓은 데, 거기에 녹지가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조성하려고 저희들 공모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용운위원

공장지대하고 주택지 사이에 완충 기능을 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3쪽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라고 있는데 이거 매년 하는 겁니까, 매년은 아니겠죠? 도시공원 관련된?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건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를 할 때 따라가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처음에 용역을 발주한 것은 2015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법」이 2016년도 11월에 그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사실 우리가 같이 했어야 했는데 중간에 2015년도하고 2016년도 중간에 챙겨서 해야 되는데 그때 사실은 저희들 빠뜨려서 그래서 챙겨서 하다 보니까 용역비를 넣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몇 년마다 하게 됩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2020하는데 있어서 한 10년 단위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할 때 따라 가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정비하는 게 10년마다 합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대략 10년 정도씩 그렇게 합니다.

김용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계룡산 등산로 통로박스 보안등인데요. 이게 등이 몇 개입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전기선이 연결이 안 되어서 태양광으로 해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이는 80m입니다. 통로박스가.

박형국위원

통로박스 안이 80m입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이 오비 농협 쪽이면 오비농협지점 있는데 오른쪽 그쪽 산입니까? 동네마을 쪽에.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마을 쪽이 아니고 공단 쪽입니다.

박형국위원

반대쪽이네요. 공단 쪽으로 있는 겁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기존의 오비 본 마을에 가면 공단에 거기에 보면 완충녹지가 생성되어 있거든요. 그것하고 연결해서 한다는 개념으로, 연결 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복항마을 주민쉼터 조성공사인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거는 복항마을 거기에 일반인이 그 밑에 바닷가에 매미성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반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다 보니까 도로변에 우리 지방도변에 거기에 버스터미널하고 이렇게 있는데 버스터미널이 충분한 휴식공간이 안 되니까 버스 기다리거나 그다음에 먼저 갔다 오고 뒤에 올라오는 사람 기다린다거나 휴식하고 그늘하고 좀 제공이 되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도로변에 지목 상 도로인데 거기다가 그늘막 파고라 하고 평 의자 하고 이런 것을 좀 놓으려고 그래서 건의사항 받아서 하는 겁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섬앤섬길 조성한다 아닙니까. 지금 시방에서 나온다 아닙니까. 내가 김형호 계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복항마을까지 산책로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길은 땅을 구입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주민들 동의만 받으면 복항마을 이장님이나 대금마을 이장님도 도와주겠다, 시방까지. 그쪽 길은 한번 조성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한번 둘러보고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리고 과장님 자체사업이 우리 조림숲 이런 건 조성이 많이 안 됩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사실 일상생활에 이게 우선이 되고 그다음 녹지라든지 나무를 심는 이런 부분들은 후순위가 되어서 저희들 욕심으로써는 우리 부서 욕심으로써는 많이 예산을 요구해서 하고 싶은데, 사실은 예산이 충분하게 주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좀 후순위로 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체육공원이라든지 우리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산책로라든지 국유지 있는 건 조금 조성하도록 과장님 합시다. 국유림이나 이런 데 보면 체육공원이나 산책로 이런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아닙니까. 이런 건 크게 돈이 안 들어도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이런 사업들은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중곡동에서 보면 소오비 산 그쪽으로 앵산 쪽으로 올라가는 등산객이 아주 많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누누이 설명 드렸는데 우리 에어펌프 있다 아닙니까, 신발 털 수 있는 거. 사실 민원인이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황토밭이 되어서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 산을. 앵산까지 올라가는 등산로가 비용이 얼마나 정도로 듭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지금 하나하면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박형국위원

2500만 원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에어펌프가 4개 기본으로.

박형국위원

3개 정도 안 해도요, 제가 볼 때는 한 2개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런데 다른 시군에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공원에, 울산대공원도 보고 다른 데 보면 먼지떨이, 빗자루처럼 해서 그것만 해서 걸어놓은 데도 있고 에어콤프레셔(air compressor, 공기압축기)로 해서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도 먼지떨이 와이어를 위에 묶고 밑에 로프, 로프 그걸 밑에는 풀고 위에는 이렇게 해놓으면 옛날에.

박형국위원

먼지떨이 그런 거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길쌈하듯이 풀질하는 그런 것처럼 그냥 수동으로 먼지떨이도 있고 하던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시민들이 편리함을 더하도록.

박형국위원

그거라도 좋습니다. 황토밭이 되어서 그거라도 설치해 주는 걸로 해 주십시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숲해설 위탁 운영을 할 때 지난번 당초예산 하실 때는 거제교육청에서 신청을 하고 진주법인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제에는 두 사람 직원이 등재가 되어서 하는데 혹시 그 분이 그대로 올해도 진행하는 겁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유경험자가 훨씬 나으니까 사실은 회계재무관이 입찰을 띄우면 그런 법인이 응찰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정이 되는데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법인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법인이 될지 모르겠지만 입찰을 주게 되면 당첨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관내 계시는 숲 해설사가 하는 건 기정사실화 됩니다.

고정이위원

그런데 아직 업체 입찰은 안 됐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고정이위원

시기는 어느 정도 되어서 합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곧 될 겁니다, 아마.

고정이위원

구체적인 계획이나 있으면 한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런데 유아숲은 지난번에 여러 가지 후보들 중에서 어디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숲 조성하는 거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유아숲은 지금 현재 거제면에 교육청 재산 거기에 일명 거제동상회라 하는데 거기를 하게 되면 사실 거기가 경사가 완만하고 접근도 쉽고 이래서 아이들의 안전도 확보를 해야 되고 하니까 우선 땅도 안 사도 되니까 해서 했는데 거기를 1차로 먼저 하고 2차, 3차로 할 때는 지역 안배도 하고 적지를 또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1억 4800만 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감되어 있는 건 왜 감이 되어있죠?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시비를 20만 원 감하고 도비를 20만 원 올렸거든요.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도비가 20만 원 더 내려와서 시비가 감이 된 이런 겁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러면 1차 사업으로 유아숲 체험원이 거제에 된다면 2차, 3차 계획도 거제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지역 안배를 위해서 고현에 하나 하고 아주, 옥포 쪽 하나하고 해서 지역의 아이들이 고루, 아이들이 가깝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고정이위원

그리고 저감숲 조성 오비 한내에 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사업양이라든지 길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설계를 해봐야 되거든요. 저게 도시계획 상에 완충녹지가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마트하고 도로 사이에 폭은 그거고. 400m 정도 길이는 조성할 수 있는 길이.

고정이위원

폭은 10m 정도 됩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폭은 10m.

고정이위원

그렇게 하고 상동 현대힐 말씀이죠. 거기는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500m 정도 됩니다.

고정이위원

500m에 폭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해져 있거든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거기도.

고정이위원

똑같이 10m입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쪽에도 내나 폭은 10m인데 도시계획을 하면서 완충녹지를 그어놓은 게 되어서.

고정이위원

그러면 수종이나 이런 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과장님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입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어쨌든 미세먼지 관리법이 아마 통과되면서 각 정부, 행정기관에서 이걸 다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서울 같은 데는 녹지축이라고 하고 또 녹지축. 녹지를 형성하는 녹지축이고 그다음 바람숲이라는데 녹지를 형성함으로 나무가 형성하면서 그늘이 지어지면서 여름에는 공기의 흐름을 유도를 하고, 이런 경우에는 공업단지와 일반 또 도로 미세먼지나 소음이나 발생하는 것을 택지와 분리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안락한 주택 문화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게 참 전에부터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볼 때는 연차적 계획을 세우셔서 연차사업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아주도 보면 대우조선 바로 인접해 있거든요. 거기도 굉장히 공기의 질이나 이런 게 안 좋은데 그거 관련해서는 환경과가 아마 담당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리 할 거고 저희들은 내년 예산에 미세먼지 저감숲 해서 200억 원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공단 주변 삼성, 한내까지 그다음 대우조선까지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건 확정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산림청에 뛰어다니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좀 애를 많이 써주시고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일단 실시설계가 들어갔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저감숲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습니까? 계획이 1월부터 지금 실시설계라고 되어 있어서 아직 안 들어갔죠?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통과되면 아마 진행을 하실 것 같은데 수종이나 아니면 몇 본을 할지 이거는 그러면 다 계획을 해봐야 아는 거네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경관연출이라든지 그다음에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활엽수와 낙엽수를 배치하고 상록수나 이런 것을 고루 배치를 해서 적절히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할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직 수종이 정해진 건 아니네요, 그렇지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장지도감독비 100만 원은 뭡니까? 443페이지 시설부대비로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 부분에 시설부대비로 현장지도 감독 경비.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시설부대비 지도 감독 경비라고 해서 이 부분은 지도하고 나가면서 현장 출장이 실제 필요, 들어가는 경비.

양희

최양희위원장

누구한테 주는 경비인가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우리 감독공무원들한테 나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현장 지도 감독하는 공무원들 여비 또는 출장비라고 보면 됩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출장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그러면 출장비로 여비로 하시면 될 건데.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게 왜냐하면 시설비에 부대비로 붙일 수 있어서 그래서 분리를 해놨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최무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4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이 985만 4000원이 증액된 5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제4차 택시총량제 조사용역 947만 원과 여성안심센터터미널 지원사업 38만 4000원입니다. 44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8억 2600만 원이 늘어난 21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시내버스 업체 회계감사 용역에 1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노선안내 전광판 설치 지원에 4100만 원 증액된 6740만 원 편성했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에 전년도에 쓰고 난 나머지 금액 4억 8400만 원 증액된 41억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방화벽 구축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정보안내기 교체사업에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현터미널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 76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제4차 택시총량제조사 용역 189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SOC사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지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사업에 1억 2000만 원과 교통신호기 신설 5000만 원 증액된 1억 70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한지 주차장 조성 사업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예산절감으로 마이너스 19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내버스업체 회계감사 용역 언제쯤 계획 잡고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경남도 종합감사가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계획이 되어있는데 그것 마치고 나면 그때도 일부는 걸러줄 것으로 한번 보이고요. 그것 마치자마자 우리가 들어가서 2주 정도 4일, 4일 한 8일 정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2주면 가능합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이게 한 업체당 4일 직접 현장에 가서 우리 직원 3명, 의회에서 1명을 추천받고 또 시민사회단체에서 1명을 받고 또 회계사 분을 한 분보다도 두 분이 가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인원을 대폭해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2주 정도 8일 아까 말씀하셨는데 8일에 이정도 비용이 듭니까? 회계사들한테는 아마도.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회계사들도 우리 결산검사하실 때 보면 1인당 한 100만 원.

김용운위원

아, 그래요? 그 정도 들어갑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보고서 자기들도 써야 되고 하니까.

김용운위원

작성해야 되고 그 비용도 포함된 거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요, 이게 지금 작년에 쓰고 남은 것 4억 8400만 원을 지금 여기에 넣었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그러면 총 얼마가 나갔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서 상으로는 36억 원이 편성되어 있을 건데 실제 입금액이 40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실제 더 많이. 순세계잉여금 발생된 거고요. 지금 작년도 집행이 36억 1600만 원 나갔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서 올해 36억 9200만 원으로 당초예산을 잡은 거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잡았는데 전년도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이라고 해가지고 집행잔액을 다른 데 못 쓰고 오로지 여기에만 쓰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그 집행잔액을 여기에서 다시 이월해 가야지, 이월형식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올해 41억 원 정도가 나갈 거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또 남을 것 아닙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또 다시 이월한다든지 지금처럼 추경에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좀 그만큼 예상을 하고 줄여서 잡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예산을 잡는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울산광역시에서 통보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올해 얼마 정도 될 것이다, 유류사용량을 모르니까. 전년도에 준해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하거든요.

김용운위원

울산광역시라는 건?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특별징수의무자를 중앙정부의 특별징수의무자를 증유시설 있는 곳에 울산, 여수 그런 곳에 자치단체장을 ‘특별징수의무자’ 이렇게 해서 거기 자치단체장을 지정해 주거든요. 거기에서 그러면 분할을 이렇게 해줍니다, 시·군별로 해줍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우리가 돈을 보내는 것은 울산으로 보내는 거예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아니요. 택시, 버스, 화물차 이런 분들이 기름을 넣게 되면 넣은 양에 대한 유류연동보조금, 카드사에서 카드를 우리가 사용을 하니까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을까 싶어 가지고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내나 카드사에 그대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거죠.

김용운위원

여기에는 그럼 버스, 택시.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화물차.

김용운위원

다 포함이네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449쪽에 제4차 택시총량제조사 있죠. 이거 몇 년마다 합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5년마다 합니다.

김용운위원

이거하는 목적이 뭐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쉽게 말하면 우리시에 택시가 총 몇 대 필요한지 해서 법인은 지금 그대로 묶여 있는데 법인에서 오래 하신 분들, 개인택시로 넘어가실 분들 옛날에 면허를 한 개씩 받고 했는데 이 앞에도 사실은 마이너스 84대가 나와서 하나도 못 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시장조사를 하는 격입니다. 개인택시를 면허를, 증차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걸 하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국토부에서 그러면 이걸 전국적으로 조사를 다 하게 하네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5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지난 번 5년 전에 했던 거에 따르면 거제시에 택시가 실제 수요보다 84대가 더 많다, 지금 이런 결론이 나온 거네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래서 택시를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개인택시를 못 늘리는 것이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감차를 하거나 그러지는 안 했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감차는 비용이 너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엄두를 사실은 못 내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거를 자연스럽게 감차되는 걸로 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지요. 전국적으로 인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감차하고 있는 데는 손꼽을 정도거든요.

김용운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일반 법인택시에 계시는 너무 오래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은 개인택시 한 개 받을 거라고 희망이 있으니까,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좀 용역결과가 좋게 나오면 좋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플러스로 나와야 이게 개인택시로 나갈 수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 여건이 안 좋아 가지고 참.

김용운위원

인구도 줄고 하면 이게 더 악영향이잖아요, 조사에. 그리고 밑에 보면 단속카메라 2곳 6000만 원 해서 총 1억 2000만 원인데 이거 어디에다 설치할 계획이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교통신호시설물 신설하는 건 상동초등학교.

김용운위원

아니, 과속단속카메라.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과속단속카메라 이 부분은 사망사고 자꾸 지금 우리 시에 나지 않습니까. 그 주변으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설치를 해볼까 싶습니다.

김용운위원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새로 신설하는 이 부분은 상동초등학교 앞에 부체도로 받은데 거기에 학생들이 다니는 게 너무 위험해서 긴급하게 설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밑에 교통신호기 신설은 5000만 원이 그럼 이게 한 대 설치비용입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1대가 보통 30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3000만 원 드는데 또 우리가 너무 오래돼 화질이 안 좋다든지 교체를 한 군데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몇 군데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원래 1억 2000만 원 잡은 게 우리가 네 곳으로 그때 당초예산에 해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당초예산은 예정대로 집행이 되고 1회 추경에서도 하는 것은 꼭 필요하고 이래서.

김용운위원

비용이 1억 2000만 원에 그때 우리가 4대나 했는데 3000만 원도 아니고 5000만 원을 편성해 놓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화질 차이가 크다는 말씀이시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밑에 보면 공한지 주차장 조성 아주동 내나 거기 말하는 거죠? 개인사유지 빌려가지고 만드는 거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10개소면 몇 면 예상하십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한번 해보니까 한 80면 이렇게 나왔는데.

김용운위원

1,080면?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냥 80면 정도가 나왔었는데 올해도 이렇게 하면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상문동, 아주동은 들어왔고 다른 데 또 해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이러는데 하면 100에서 150면 정도는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작년에 했던 분들은 그대로 대부분 하고 추가로 더 받아서 한다, 이 말씀이에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플러스되는 거지요

김용운위원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이게 1000만 원?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한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인가 확실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올해는 조금 늘었다, 이 말씀이죠. 그죠? 수요가 많으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떼를 좀 썼습니다.

김용운위원

예전에 업무보고 할 때 한 1억 원 정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우리 화물공영차고지 저걸 양정 석산 쪽에 추진을 하다가 주민들께서.

김용운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공한지 조성 이것만 해서 1억 원을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요. 1억 원 그 부분을 추진을 하다가 지금 한 6월경 되면 재산세 감면해 주는 형식으로 한 군데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서 거기에는 재산세 감면이 들어가면 공사비용도 안 들어갈 만큼 좋은 땅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6월 말 되면 아마 결판이 나지 싶습니다.

김용운위원

화물자동차 그쪽입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화물차고지.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앞서 질문을 거의 했는데 시내버스업체 회계감사 용역 그게 이전에 했던 적이 있습니까? 회계감사를요. 외부회계감사.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외부회계감사 한번 했었지요.

재하

노재하위원

언제 했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2016년도인가 했는데 그때 송미량위원님께서 ‘도움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들어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천 십.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2016년인가?

재하

노재하위원

그때 특별히 회계감사를 통해서 매년 하는 버스운송원가 심사할 때도 어쨌든 수익구조 이런 걸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특별한 차이가 있었던 게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일반 회계감사라면 들어오고 나간 게 맞나, 맞게 들어오고 맞게 나갔나, 이 계수가 맞나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쉽게 행정조사다, 감사다 이런 측면하고 영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미량의원이 ‘그것 할 때 왜 해야 돼?’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만 들어가면 위원님처럼 안 믿어주니까 의회에서도 추천해 주십시오, 시민사회단체도 같이 좀 가 주십시오, 라고 내보았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매년 버스운송원가 심사할 때 더 어쨌든 장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보기는 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커다란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직접 가서 한번 본다는 차원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버스업계에 재정지원이 67억 원 정도?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62억 원 정도 나갔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나가면서도 실제 최근에 있어서 우리가 버스업계가 노동자들의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만큼 수입구조가 취약한가에 대해서 시의원들도 그렇기는 하지만 또 담당하는 교통행정과에서도 조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 버스 타는 승객수가 나오니까. 그리고 카드사용률이 80%로 육박하니까 뻔한데. 우리 담당과에서는 의심은 솔직히 없습니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아직 그것까지 안 오니까 그리고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도 같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비수익노선의 손실금이라든지 또는 적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만큼 카드로 사용하는 비율이 거의 80%에 육박하는 정도니까 거기에 대한 의심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다만 회사에 있어서 자본의 취약함이라든지 실제 수익에 있어서 적자가 내부적으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구조가 그렇게 취약한지에 대해서는 운송원가 심사만으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 볼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외부에서 회계감사를 통해서 직접 경영에 세세한 부분까지도 한번 들여다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게 제안되어지고 실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어쨌든 조금 깊숙한 내용까지도 잘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만 또 시가 60억 원을 들여서 적자폭을 메꾸고 있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또 그런 이해가 충분히 수반되어져야 된다. 최소한 교통행정과나 나온 자료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번 회계감사가 어쨌든 좀 한계도 있겠지만 제대로 되어졌으면 하는, 제대로 했기도 하겠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경영에 관한 내부자료들을 충분히 들여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많은 지도 편달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유가보조금에 있어서도 저는 왜 이렇게 올해 늘어났는가? 이게 조금 궁금했었는데 이제 그것이 조금 남아서 그렇다, 그렇게는 이해는 되었고요. 다만 2017년에도 36억 9200만 원이 똑같이 되어져있던데.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남는 게 없을 건데 올해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게 조금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이 국토부에서 발행하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이라고 해서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 조례 9조에 보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만 써야 되지 다른 데 쓰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전년에 보면 불용이 되면 그냥 세계잉여금으로 넘겨버리고 일반회계 쪽으로 넘어가 써버리거든요. 이렇게 했을 적에 이런 미스매치가 벌어지는데 상급기관에서 이걸 알았을 때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 수입이 되니까 좋은데 만약에 상급기관에서 알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라도 바루자 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9쪽에 사고 사망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2대 어디에 설치한 겁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사고다발지역이다 하면 둔덕에 학산 사망자, 우리 옥림에 가면 얼마 전 연말에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면 옥림은 어제 협의를 하는데옥림은 사망사고가 났지만 거기에 ‘신호를 깜빡깜빡하는 신호를 세우면서 과속카메라를 달면 그거는 너무 좀 과한 것 같다.’ 이렇게 경찰은 또 우리 생각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다른 데를 같이 협의해서 이걸 가장 합리적인 곳에 세우자고 해서 아직 장소가 결정된 곳은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택시총량제 조사와 관련해서 2014년도에 하고 올해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여기에 보니까 택시는 그 당시에 80대 또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43대 감차해야 된다고 했지만 실제 총량은 지금하고 그 당시하고 똑같습니까, 617대로?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택시대수는 똑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거기에 어쨌든 6부제를 감차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3부제로 변경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법인하고 개인하고 달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게 감차를 해야 되는데 택시대수를 줄일 수 없으니까 국토부 지침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3부제로 했던 겁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감차문제 때문에는 아니고요. 부제 변경은 우리가 택시 한참 잘 될 적에 저녁 7시, 8시 되면 차가 안 잡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술 먹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이분들이 빨리 8시 되기 전에 집에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부제를 바꾼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올해 이게 조사를 하면 또 어떻든 비슷한 결론에 이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산술방식에 따라 결론이 나오는 형태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국토교통부에 많이 건의를 해가지고 산정방법을 조금 바꿨습니다. 조금 바꿔 가지고 최대한 우리 시에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47쪽에 여성안심터미널 지원해서 적은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뭘 하는 겁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이게 텔레비전에 나오는 몰카 우리 공중화장실 저기에 내나 시외버스터미널 장승포하고 이런 데 혹시 그런 기계 설치해 놓은 게 있는가, 하고 그 기계 가져 가가지고 대면 지지직 소리 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사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하겠다, 이 뜻입니다.

고정이위원

몰카 점검하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찾아내는 겁니다.

고정이위원

예, 찾아내는 기계사는 비용이 이정도 비용입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우리가 들고.

고정이위원

터미널마다 돌면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한다는 것이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고정이위원

누가 그럼 가서 확인을 합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상급기관에서는 다른 도시에는 시외버스터미널이 크고 운영이 잘되니까 시외버스터미널에 사주는 형식으로 취하는데 우리는 자산취득비로 잡아 가지고 우리 직원이 직접 하려고 합니다. 우리 여기도 있고 장승포도 있지 않습니까. 두 군데라서 우리 직원이 수시로 가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이게 큰돈은 안 드는 것 같은데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76만 9000원인가.

고정이위원

그러면 차라리 한 대를 사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사주면 여기만 또 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장승포 같은 데는 어차피 1대 우리 시에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장승포로 해주러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직원이 양쪽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고정이위원

직원이 왔다 갔다 하는 출장비보다는 한 대 사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어차피 출장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 매일 출장 나가니까.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성안심터미널 만든다고 하니까 여성으로서는 굉장히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과장님 여성화장실만 하는 건 아니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그래 이 표현을 여성이라고 해서 저는 여성 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사업내용이 이렇게 오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제목은 이렇기는 하지만 내용은 어차피 화장실 다 하시는 김에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터미널은 교통행정과에서 이렇게 하니까 다행인데 공공시설, 예를 들면 백화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제가 안전총괄과에 확인을 해볼까 싶기는 한데 하여튼 터미널이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아까 잠깐 빠트렸는데 여기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었는데요. 교통약자콜택시 있죠. 거기에 지금 한 30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26대입니다.

김용운위원

운전하시는 분이 한 30명 되시는가 보다. 그분들의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예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후방카메라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산에는 그게 지금 올라온 게 없는데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없는데 보조금이 차량 대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집행잔액이 있으면 그 방식을 택할까, 저 방식을 택할까 법에 맞는 방식을 찾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하고 계시네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교통사고발생지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는 아직 미정이라고 하셨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까 옥림도 말씀하셨는데 사망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래서 지금 거기 보니까 특별하게 시설은, 뭐라고 할까요. 경보등 같은 그거하고 현수막 달아 놓았던데 일단 과속카메라를 2대 밖에 안 되어서 가장 위험할 곳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카메라가 안 되면.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옥림 같은 데는 신호등을 깜빡 깜빡하는 걸 새로 세우고요. 또 우리가 횡단보도 그 밑으로 내렸고 그다음에 버스대기소 그거를 없애버렸습니다. 횡단보도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치가 되니까 사고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장고남 주지스님이 이장님 시절에 그걸 의논을 하고 해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만약에 카메라 못 단다고 하면 예를 들면 운전자들한테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교통사고다발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노인우선, 노인보호지역이라든지 하여튼 이렇게 좀 표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교통신호시설물 그거는 답니다. 노란 거 그거는 하나 답니다, 설치를 할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면 지역에 굴곡도로가 많고 내리막이 많은 곳은 특별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특히나 그곳은 어르신들이 많은 곳이라. 저희는 딱히 노인보호구역이나 이런 걸 아직 지정하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은 있지만. 면 지역은 고려를 해봐주시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엊그제 경찰서에서 안전심의위원회를 하는데 ‘5030계획’ 이래가지고 위험한 도로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니시는 길에는 30km 낮추는 것, 그걸 많이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많아질 겁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불편할 텐데 좀 많이 안전해지지 싶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운전자는 조금 불편해도 일단 사고가 안 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 버스정보안내기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걸 교체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직 정한 건 아니신지? 448페이지.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안내기 이게 BIT인데 고현동사무소 하고 시청 앞에 하고 이렇게 하면 2009년도 설치한 게 되다 보니까 화면이 잘 보이지 않거든요,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두 대를 교체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리고 시설을 해놓고 사실 정비, 보안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업데이트 계속 시키고.

양희

최양희위원장

업데이트 시키고 그다음에 이게 전자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관리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매년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게 용역을 줘서 합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유지보수 업체를 지정을 해가지고 하거든요. 비용이 들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라도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시로 점검을 좀 잘 해달라고 해주십시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왜냐하면 곳곳에 보면 버스 오는 시간이 잘 안 맞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이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참석이 불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제안설명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유봉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유봉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교육으로 인해 제가 대신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122억 3502만 1000원이며 기정액대비 10억 4478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9억 3690만 4000원이 증액된 103억 2072만 5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4억 9220만 4000원이며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지원 외 13건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9억 원 증액된 95억 3000만 원이며 거제 서상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26억 7000만 원입니다. 기금은 3695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9852만 1000원이며 학생승마체험 외 3건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13억 6129만 6000원이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외 47건입니다. 다음은 50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190억 6512만 3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24억 9449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농정기획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일반보상금에 76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일반보상금에 27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촌희망일자리지원사업 인건비에 171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998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촌희망일자리지원사업비입니다. 농촌활력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서상지구 농촌테마파크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5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4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입니다. 농촌관광주체육성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50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72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농촌체험휴양마을 청년사무장 채용지원 민간이전에 10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을해설가교육지원 일반보상금에 4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일반운영비에 57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4333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 민간이전에 2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촌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민간이전에 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취농 직불제 지원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에 1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축산행정 가축재해보험지원 50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이전에 31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 민간이전에 132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347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 꿀벌 사양 지원 민간이전에 3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양봉브랜드 육성사업 민간이전에 2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사업폐지로 미추진하는 것입니다.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 학생승마체험 일반보상금에 89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 민간이전에 7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 민간이전에 7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사업 거세사업, 등록사업 민간자본이전에 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한우등록사업 800두, 한우거세지원사업 70두입니다. 송아지 생산성 향상사업 민간이전에 117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 일반보상금에 1859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축산물 수출촉진 지원사업 일반보상금에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수출 포장재 지원 사업 1개소입니다. 유기동물 관리 일반보상금에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일반운영비에 157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에 1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판매단계 위생 개선사업 일반운영비에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분만 자돈 위생향상 사업 민간이전에 19만 2000 원 증액하였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시설 개선 시설비및부대비에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 냉·난방기 설치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508페이지입니다. 계란마킹기지원사업 민간이전에 3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축사시설 전기 안전점검 지원 민간이전에 193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 민간이전에 36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생활SOC 반려동물 공원조성 시설비및부대비에 4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지원사업 보조금 일반 운영비에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재료비에 313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4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1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축산방역 공동방제단 운영 인건비 일반보상금에 491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운영비 일반보상금에 298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보정비 일반보상금에 9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차량무선인식장치 GPS통신료 지원사업 일반보상금에 118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구제역·AI 거점소독시설 운영 인건비에 2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에 1114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구제역 전업농 백신 지원사업 민간이전에 4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돼지서코바이러스 예방주사 민간이전에 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소득시설 설치 지원 51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지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민간이전에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 지원 민간자본이전에 10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돼지 구제역 전업농 백신지원 민간이전에 384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CCTV 방역인프라 구축 민간자본이전에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사업 일반보상금에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축산차량 GPS단말기 상시 전원공급체계구축 일반운영비에 1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송아지 설사병 신속진단 지원사업 재료비에 146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긴급가축방역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일반운영비에 2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산촌간척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에 1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산촌간척지 토지매입비 분할 상환금 5ha 비용입니다.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1억 2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산촌지구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 2700만 원과 옥산지구 용수로 정비 1억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농업정책과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액 18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하나 질의를. 여기 보시면 512페이지에 폐기물처리 지원, 민간위탁사업비로 감염성 폐기물처리 지원해서 금액은 많지 않은데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럼 이건 이미 지원을 하고 추경에 하신 건지?

봉도

유봉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유기동물보호소는 유기동물 사체가 발생됩니다. 그때 사실상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유기동물사체 처리비용입니까?

봉도

유봉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까 유기동물 사체처리비용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사료 및 약품이고 그러면 안락사처리비가 따로 있는데 이거는 별도로 편성하신 것이에요?

봉도

유봉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는 별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그럼 이미 집행하시고 잔액을 정리하신 겁니까?

봉도

유봉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작년 거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2월에 내려왔습니다. 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조정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보조금이 2월에 내려왔고 그 비율을 조정하다 보니 이렇게 추경을 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이시고?

봉도

유봉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축분뇨 있지 않습니까. 가축분뇨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개인이 그냥 처리합니까?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것 보니까 아까 톱밥,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톱밥 지원정도로 하고 있는 걸로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505페이지에 보시면. 505페이지에 가축분뇨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유봉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톱밥부분 말고 전체적인 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수분조절재 톱밥은 이렇게 지원한다고 예산서에는 있기는 한데 그 외에 전체적인 분뇨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봉도

유봉도농업기술센터소장

가축분뇨담당계장이 하도록.

담당

축산담당

권도현 축산담당 권도현입니다. 저희들 분뇨는 크게 소하고 돼지로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부분은 여기 가축분뇨 관리부분 해가지고 톱밥으로 지원해가지고 처리하는 부분이고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톱밥으로 섞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담당

축산담당

권도현 발효를 해서 퇴비화.

양희

최양희위원장

퇴비로 씁니까?

담당

축산담당

권도현 예. 그리고 돼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리하는 방법은 아마 수거하는 데 있어서 계약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우리 시에서 수거를 합니까?

담당

축산담당

권도현 아닙니다. 농가는 사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 나오는 돼지농가에서 나오는 분뇨는 사천으로?

담당

축산담당

권도현 예, 액비부분을 저희들이 거제시에서는 처리하는 시설이 없어서 사천 쪽에 아마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축산농가에서 거기하고 계약해서 개인적으로 처리한다는 겁니까?

담당

축산담당

권도현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돼지분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따로 소처럼 지원하는 게 없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권도현 저희는 시설 쪽에 이미 지원을 다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기네들이, 액비저장고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약해서 그렇게 처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소장님 501페이지에요, 서상지구 테마파크 공원 조성사업이 총 9억 원이 늘었거든요.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5억 원이 늘고 그다음에 자본위탁사업비가 4억 원해서 총 9억 원이 늘었는데 9억 원이 늘게 된 이유가 뭡니까? 501페이지입니다.

봉도

유봉도농업기술센터소장

밑에 4억 원은 농어촌공사위탁사업 시행분이 부족분 확보해 주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아, 원래 부족했던 금액이다?

봉도

유봉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족분을 4억 원을 증액해가고 확보해 주는 사항이고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이거는 부족시설 마무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이게 언제 완공이지요?

봉도

유봉도농업기술센터소장

9월 말까지입니다.

김용운위원

지금 공사 중이네요?

봉도

유봉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507페이지에요, 유기동물 관리와 관련해서 치료비, 안락처리비 그다음에 사체처리비 일반수용비 그다음에 보호소 사료 및 약품 이게 전부 감액이 되었어요. 통상적으로 유기동물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봉도

유봉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항은 우리가 종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전액 시비로써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도비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을 감액하고, 뒤페이지에 나옵니다. 509페이지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재료 구입 등 나옵니다. 그리고 508페이지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자원 보조사업이 나오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삭감했습니다.

김용운위원

도비가 총 3200만 원 생겨났다 이 말씀이네요?

봉도

유봉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유기동물보호소 운영과 관련된 총액 대비를 하면 전년도보다 예산이 더 늘어난 겁니까?

봉도

유봉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늘어났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죠. 514쪽에요. 산촌간척지 토지매입비 분할 상환금인데 분할 상환금이면 이게 앞으로 조금 더 남은 게 있습니까?

봉도

유봉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김용운위원

마지막입니까. 총 우리가 들어간 비용이 얼마죠?

양희

최양희위원장

전체사업비에 대해서 혹시?

봉도

유봉도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선소 총 매입대상 7필지 5ha인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습지하고 공원부지는 제외하고 19.5ha입니다. 27억 원.

김용운위원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습지를 제외한 나머지 예상된 부지는 다 사들이게 되는 것이네요?

봉도

유봉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상지구 농촌테마파크 508페이지에 생활SOC 해서 반려동물 공원조성 해서 용역이 4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생태테마파크가 모든 완공이 올해 11월에 완공이 됩니까?

봉도

유봉도농업기술센터소장

12월에 완공이 됩니다.

고정이위원

12월에 완공이 됩니까. 그러면 돔하고 비슷한 시기에 완공되겠다, 그죠. 거제에?

봉도

유봉도농업기술센터소장

돔은 6월입니다.

고정이위원

6월입니까, 빨리 완공이 됩니까? 반려동물 위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린이공원하고 올라가는 입구에 반려동물공원이 있어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실시설계 용역을 하게 되면 자료라든지 요청을 제가 하면 미리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봉도

유봉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정이위원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봉도

유봉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예, 제가 조금 자료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502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인데 국장님 청년농업인이 우리 거제시에 많이 늘고 있습니까?

봉도

유봉도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은 만 18세 이상부터 40세 미만까지입니다.

박형국위원

40세 미만까지요?

봉도

유봉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한 인원은 산정할 수 없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청년농업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봉도

유봉도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떻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양희

최양희위원장

거의 없죠.

담당

축산담당

권도현 귀농·귀촌과 관련해서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박형국위원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담당

축산담당

권도현 예.

박형국위원

좀 많이 늘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504페이지에 보면 벌통, 말벌포획기 지원인데 이게 161개소면 국장님 어디입니까? 개인 양봉하는 사람들 지원해 주는 겁니까?

봉도

유봉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형국위원

벌통하고. 벌통 이거는 보통 몇 개나 지원해줍니까? 농가당. 계장님 말씀하세요.

담당

축산담당

권도현 올해 사업비 쪽으로 해가지고 111통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박형국위원

111통.

담당

축산담당

권도현 예.

박형국위원

이 통이 한 개 가격이 얼마입니까?

담당

축산담당

권도현 5만 원 정도 합니다.

박형국위원

나무로 제작하는 거요?

담당

축산담당

권도현 예.

박형국위원

5만 원 정도. 알겠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에 보면 학생승마체험이 있고 일반승마체험 있다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는 국장님 승마장이 두 개 있죠, 오비하고 동부하고.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업체들이 골고루 지원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봉도

유봉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고현지구에 있는 것하고 동부지구에 있는 것하고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부모가 아이들 데리고 가는데 고현 쪽으로 좀 많이 가는 편입니다.

박형국위원

작년에 보니까 일반승마, 일반인도 승마를 지금 할 수 있습니까?

봉도

유봉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승마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형국위원

아, 승마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봉도

유봉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형국위원

한쪽만 편중되더라고요. 그래서 골고루, 오비 쪽에 있는 곳은 아직까지 시설이 아주 열악합니다. 동부는 좀 깨끗한데. 그런 부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할 때 고현 사는 사람도 있고 동부 사는 사람도 있고 이런 데 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도

유봉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두 업체에 대해서 시설 개선을 깨끗이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오비는 사실 한번 담당계장님 현장에 나갔습니까?

봉도

유봉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갔다 왔습니다, 두 군데.

박형국위원

아주 열악하죠,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 그 안에 시설들이 좀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학부모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시설 개선을 좀 시켜야 됩니다.

봉도

유봉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도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501쪽에 서상지구 농촌테마파크공원 이번에 44억 4000만 원이면 12월 준공까지 추가되는 예산이 들어갈 부분이 없는 겁니까?

봉도

유봉도농업기술센터소장

더 이상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공기관은 어디를 말합니까?

봉도

유봉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대행하는데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506쪽에 학교우유급식지원해서 1800여만 원 예산이 줄어들어서 아마도 국도비 매칭하다 보니까 줄어든 것으로 그러면 지원 인원은 크게 당초예산 책정할 때 인원과 별문제 없습니까?

봉도

유봉도농업기술센터소장

별 차이는 없습니다. 2,038명.

재하

노재하위원

이렇게 하더라도 지원 대상을 다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봉도

유봉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거제시에 휴경농지, 휴경농지에 대한 현황 파악을 제가 한번, 지난번에 자료 요청한 기억이 나는데 자료를 좀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휴경농지에 대한 우리가 그냥 방치만 할 것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게 좀 일자리와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지금 현재 휴경지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도

유봉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물론 그것도 절차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휴경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휴경지는 다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어느 정도의 면적이 되는 휴경지는 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인한테도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그런 사전노력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봉도

유봉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옥치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지원과 담당주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519페이지 세입예산은 1억 948만 2000원이 증액된 48억 653만 4000원입니다. 농수특산물 직판장 수탁운용 사용료 180만 원,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사용료 300만 원, 상급기관 강소농 평가 성적포상금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논 타작물재배지원 등 3개 사업 7663만 9000원을 감액한 36억 2205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금은 71만 8000원이 증액된 21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농약안전사용장비 등 27개 사업에 1억 8163만 원 증액된 11억 598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지원과 세출예산은 3억 154만 1000원이 증액된 86억 9394만 2000원입니다. 농업농촌 창업활성화 맞춤형 컨설팅 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급기관 강소농 평가 포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논 타작물재배지원 사업 3400만 원을 감액한 34억 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2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밭작물 관개시스템 시범사업비 1억 원을 감액하였고 쌀생산 기반조성과 기능성 쌀 생산단지 조성에 1040만 원을 증액된 40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농약 안전사용 장비 지원 50만 원 감액된 15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 172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3페이지 쌀소득보전고정직불행정비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로 109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349만 원 감액한 468만 원 편성했습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직불제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823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밭농업직불금 기간제근로등보수 인건비 42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 96만 원 편성했습니다. 524페이지 밭농업직접지불제 업무추진 국내여비 371만 5000원이 감액된 86만 7000원 편성했으며 농산물 안전성 조사 기타보상금 140만 원 증액된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 사업 도비 변경내시로 1250만 원 감액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지원에 4500만 원을 증액하여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출농업단지 현대화, 규모화 지원 사업에 2200만 원과 시설원예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페이지 농산물가공산업 품질규격화 표준화 사업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가공산업 지원 유자가공 공장 신축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정례 직거래 장터 890만 원 감액하여 21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현농협과 하청농협에 하나로마트 내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페이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맞춤형 지원 사업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박람회 등 농특산물 판매행사 재료비 300만 원을 증액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군 대표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533만 3000원과 로컬푸드 정례 직거래 장터 홍보 판매 재료비 500만 원 증액하여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에너지 절감지원 사업은 도비 변경사항입니다. 527페이지 학교과일간식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변경한 것이고,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 600만 원을 감액했으며, 신소득과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과 과원관리생력기계화 도비 변경내시로 1425만 원을 감액하여 5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훼 생산시설 현대화와 화훼 유통시설 및 장비확충 사업은 1350만 원 증액하여 23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28페이지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사업은 도비 750만 원을 도비 지원으로 시비 750만 원 삭감한 것입니다. 다목적 발효 배양기구 보급사업은 도비 변경으로 500만 원을 증액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농업인 문화활동을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은 도비, 시비 변경으로 3030만 4000원을 증액하여 7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189만 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여 3717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에 없는 부분인데요. 우리 농약 방제를 위한 기계구입비 예산 있죠. 그게 어떤 식으로 구입한 겁니까? 국·도·시비가 있는데.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현재 농약 안전사용 장비만 농약을 치는데 방제복만 구입했습니다.

윤부원위원

방제복?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방제복 국비하고 시비하고 붙여서 해주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이게 결국 한 3억 원 가까이 되는 것 같던데요, 기계 장비.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지난해에 항공방제를 위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구입해서 지난해에 농업인들 공동 방제한 부분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지? 지금 우리 보면 무농약 재배 회장 있잖아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하청에 이봉철 씨.

윤부원위원

예, 하청 이봉철 씨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봉철 씨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지금 그 기계가 한 3억 원 가까이 하는데 국도비가 거의 60%하고 시비가 40%가 있다. 자부담이 있다나?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이봉철 씨가 하는 사업은 농업지원과 소관이 아니고 농업육성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친환경 쌀 생산 조성사업비를 도에 신청을 했는가, 안 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육성과 소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저쪽 부서에 물어볼게요. 나는 여기서 하는 줄 알았지.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추경에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여겨지는데 도비가 내려와서. 524쪽에 수출농업단지 현대화, 규모화 지원이 있는데 도비가 1100만 원 내려와서 이렇게 있고 밑에는 시설원예 수출농가 지원. 수출농업단지라 하면 어디를 염두에 두고?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위에 있는 부분은 농산물 수출가공업체 ‘알로에팜’ 하고 그다음에 포장기계 이웅일씨 하는 부분에요. 거기에 포장재가 아주 옛날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 뭔가 마시는 쪽으로 그거를 기계화 하는 사업이고요. 밑에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비닐하우스. 비닐이 오래 되어서 수출농가 ‘토마토짱’에 해놓은 부분인데 이 분이 지금 현재 이 분이 사업을 안 하려는 바람에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7쪽에 화훼 생산시설, 화훼 생산시설을 현대화한다, 화훼 유통시설. 물론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우리 거제에 화훼 생산시설은 어떤 작목 어떤 지역에 있나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이거는 일운에 공곶이에 수선화 하는 강명식 씨에 대한 지원 부분입니다. 유통되면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가지고 수선화를.

재하

노재하위원

공곶이에.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525쪽에 생산물 가공산업 지원 유자가공 공장 신축을 하는데 여기는 민간자본을 이전하는 거고 자부담은 있습니까? 유자가공 하는데.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사등에 청곡에 가면 중용농장이라고 박봉원 씨가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현재도 가공을 하고 있는데 마을 입구에 너무 공장부지가 협소해 가지고 농지로 옮기는 부분인데 한 252㎡ 짓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원을 3억 원을 해주고 자부담을 3억 원 해가지고 도에서부터 사업대상자를, 현지 확인 다 심사해서 대상자는 정해졌고 자부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525페이지에요,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있죠. 이런 건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따로 지원한 예가 있습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축협에도 지금 축협하나로마트 내에 로컬푸드 직매장 9000만 원 하면서 도비하고 시비 4500만 원을 지원해주고 그다음 축협에서 자부담 해가지고 로컬푸드로.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은 하청농협하고 신현농협 수양동에 이용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특별히 신현농협에 가가지고 부탁을 해가지고 도비를 조금, 시비를 조금 지원할 테니까 거기에서 해달라는 그런 사업을 계속 도에다 넣고요. 하청농협은 지난 해 하나로마트가 개장해 가지고 거기에 이용객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청 내에서 생산되는 신선채소 이런 부분들을 하청면민들에게 팔려고 로컬푸드 매장해 놓은 부분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축협에 그때는 자부담이 50%였네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김용운위원

여기 신현농협이나 하청농협도 그렇습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김용운위원

자부담이 똑같이 3000만 원 하고 1800만 원씩 들어간다?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이 개설되어 있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거제축협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장승포 농협에 옥포에 있는 거요. 거기는 로컬푸드 매장이라기보다도 지역조합원들이 생산하는 품목을 아주하고 거기에서 팔고 있고 둔덕농협에 지난 해 우리 시에서 1000만 원을 도비하고 1000만 원 지원해서 농협에서 1500만 원을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총 5곳입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앞으로 거제농협에도 아마 금년도에 하나로마트 신축이 되고 나면 거기도 돈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거제면민들이 생산된 신선채소를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이거는 도에 신청은 안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위에 보면 로컬푸드 정례 직거래 장터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건 왜 그렇죠?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이거는 축협에 주차장 부지 내에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으로 해서 도비하고 변경이 되는 바람에 횟수를 약간 줄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정례 직거래라는 것은 상설이 아니고 상설직매장이 아니고?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소비자들이 거기에 수요장터라고 축협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헌옷 이런 것 교환하고 하면서 또 지역의 농업인들이 안에 안 들어가려는 경향이 있고 하니까 밖에서 직거래장터를 하면 좋겠다는 농업인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해줍니다.

김용운위원

매주 1~2회 합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분기에 1~2회 정도합니다.

김용운위원

분기에 1~2회 해봐야 1년에 네다섯 번인데 그런데 2100만 원 이렇게 나가는 거네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월 1회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월 1회로 잡았지만 생산물 시기에 따라서 한 달에 두 번 할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주말이 만약에 금요일 같은 데나 이럴 때는 시기에 따라 적이하게 운영합니다, 잘 팔리는 쪽으로.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22쪽에 보면요.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이거는 우리 시에 농촌이 전부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드론이나 무인헬기를 임차해가지고 방제를 해줌으로 지역농업인이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 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방제를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입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농업용 드론하고 무인헬기 임차료 지원 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지역은 주로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지금은 거제 연초라든지 거제라든지 조금 넓은 들판에 얼추 다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청이라든지.

고정이위원

둔덕 이쪽으로 한다는 이 말씀이지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농업정책과에는 학교 우유지원이 있고 농업지원과에는 학교과일지원이 있는데 혹시 이게 중복되지 않습니까? 대상이 따로 입니까, 어떻습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해주는 것은.

고정이위원

방과후 아닙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초등학생 돌봄학생에 한해서 컵과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중복지원 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우유지원은 어떤 것이지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우유는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건데 주로 저소득층 학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유를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저소득층 학생들 상대로 해서 해주고. 그러면 저소득층 아이들이 방과후 신청을 하면 오전에는 우유를 지원받고 오후에는 과일지원을 받고.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그거는 학생들이 학부모가 자기 엄마가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학교 정규수업을 마치고 집을 못 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컵과일 지원이 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방과후를 신청한 아이들에 한해서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그죠?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우리 시에 전체 돌봄학교 교실은 전체 38개 학교에 80개 교실이 되고 학생지원 인원은 1,993명이 됩니다. 1인당 6만 원 정도로 방학을 제외하고.

고정이위원

방학동안 지원 안 해주고 그 외시기는 지원해 준다, 그죠?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고정이위원

어쨌든 저소득층 아이면서 방과후 신청한 아이들은 오전, 오후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이거는 학교 정규수업 마치고 학생이 간 건 아니고 남아있는 아이들만.

고정이위원

방과후 늦게까지 있는 아이들은 지원되는 거죠. 좋은 사업이네요. 조금 확충을 해서 전체 아이들이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농림부에서 지침 자체가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그거는 계속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마지막 페이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28페이지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이 당초 예산보다 거의 40~50%가량 증액이 됐거든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이거는 대상자가 인원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올해 지원대상은 676명이고요. 대상 확정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문화상품권 지원인데 1인당 13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11만 4000원이고 자부담이 2만 6000원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여성농업인이 거제에 676명 더 될 것 아니에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숫자는 그런데 대상자는 676명, 이 지원대상자는.

양희

최양희위원장

자격이 맞는 대상자가 676명이라 이 말입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농사를 직접 해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네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매년 예를 들면 한 7000만 원 정도의 바우처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육성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육성과장이 5급승진 리더과정교육으로 참석이 불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제안설명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유봉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유봉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농업육성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5억 5160만 1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2억 5303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 5412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6662만 5000원이며 사용료수입은 자연생태테마파크 입장료 1억 5000만 원입니다. 기타수입은 미생물배양실 하자보증보험금 412만 5000원입니다. 보조금은 2억 8497만 6000원이며 국고보조금은 2100만 원이 증액된 1억 42만 7000원입니다. GAP안전성분석지원 외 3건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7791만 원이 증액된 1억 6384만 9000원이며 GAP인증농가 인증수수료 외 7건입니다. 5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37억 3899만 7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9억 752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개발원 관리운영 시설비및부대비에 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개발원 전기용량 증설 및 수전설비 정비 예산입니다. 농가경영 진단분석 컨설팅 지원 일반운영비에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여비에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일반운영비에 2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시험연구개발 종합분석실 운영지원 토양검정실 일반운영비에 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미생물배양실운영 시설비및부대비에 412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미생물배양실 하자보수공사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 53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 민간이전에 5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공익형직불제 일반보상금에 21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6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공익형 직불제 마을사업 예산입니다. 신기술보급 미생물활용 일반운영비에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재료비에 1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관광농업육성 농업개발원 관광농업육성 재료비에 4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핑크뮬리단지 조성 예산입니다. 지역축제활성화지원 일반운영비에 5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도 지정 우수문화관광축제 지원 예산입니다. 연구개발비에 1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도 지정 우수 문화관광축제 브랜드개발 예산입니다. 도시농업활성화 일반운영비에 3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3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업기계 536페이지입니다. GAP인증농가 인증수수료 지원 일반보상금에 5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GAP안전성분석 지원 연구개발비에 1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 안전성 분석비 예산입니다.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 민간이전에 509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밭작물 농업 기계화 구축 자산취득비에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업방제용 드론 구입비 예산입니다. 생태테마파크운영 인건비에 1억 654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42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일반운영비, 임차료, 홍보물 제작, 행사관람 안전물품 구입 예산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450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대형돔온실 관리용 재료비 1788만 원, 야외정원 관리용 재료 2800만 원입니다. 연구개발비에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생태테마파크 운영관리 홈페이지 제작 예산입니다. 시설부대비에 2억 7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식 및 전시온실 조성 1동 300평입니다. 관람 테마 및 안전편의 시설 설치 쉼터공간, 편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9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농업육성과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액 220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537쪽에 생태테마파크 운영 관련해서 5억 55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개장하고 나서 올해 몇 개월 치를 예상한 겁니까?

봉도

유봉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6개월 치입니다. 6월에 준공되기 때문에 6월 이후로 계상하였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특이사항이 없는 한 내년도 예산 같으면 한 10억 원 정도 들겠네요? 2배로 봐야 되니까.

봉도

유봉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 문제는 말입니다. 거의 대다수가 거제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 처음 만든 곳은 관광과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렇죠.

봉도

유봉도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시설 관광부서에서, 시설 만든 부서에서 운영이라든지 조직 같은 걸 결정해 주고 넘겨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안 되고 직원 1명하고 당초에 임기제공무원 2명 채용해가지고 6월에 완공 후에 개관 준비까지는 해달라는 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인가, 위탁을 할 것인가 그게 결정되고 난 후에 조직 부분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거는 하기 전에 우리 부서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6개월 치 잡아놓았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할지 여부도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다 그 말씀입니까?

봉도

유봉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용운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장 전에 마무리가 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봉도

유봉도농업기술센터소장

개장 전에 처리하려고 합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따로 용역이나 이런 걸 안 해도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봉도

유봉도농업기술센터소장

조직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특별하지 않은 이상 직원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엊그저께 용역중간보고 결과를 보면 지금 초창기야 모르지만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최소한 20여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고 1개과 정도의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 이런 진단이 나온 걸로 설명을 들었지 않습니까.

봉도

유봉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용역중간보고회 할 때 1과 3개 담당으로 했는데 우리가 인원이 한 13명 정도 했는데 아직 그거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런 걸 확정지을 수는 없고. 1과를 만들면 사무관을 하나 만듭니다. 그러면 이건 좀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과 만 드는 이 부분에. 이거는 조직부서 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고 난 뒤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중간용역보고회에 참석한 경제관광위 시의원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 보완이 될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봉도

유봉도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해 갖고 할 수 있는 사항은 보완해서 다 넣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최종보고회는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만약에 개장 전에 모르겠습니다. 최종용역보고회를 저희들이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추가로 시설이나 이런 게 더 늘어난 게 있으면 추경으로 편성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받아보고 해야 되겠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봉도

유봉도농업기술센터소장

추후로 늘어나는 부분은 이성보 씨 석부작이 있습니다. 석부작을 지금 전부 다 수용 못 하고 돔 안에 일부만 넣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갖다가 할 수 있게끔 올해 예산에, 이번 추경예산에 넣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것만 들어 있습니까?

봉도

유봉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하고 6개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김두호위원

일단 그러면 저희들이 최종보고회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나온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차별화가 가장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 중 보통 관광지를 가게 되면 제주도도, 만약에 비가 오면 거의 실내로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제에 오면 비가 오면 갈 데가 없어요, 그 자체가. 그래서 아마 이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돔뿐만 아니라 유리온실까지 비를 맞지 않고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비가림 캐노피는 제 생각에는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야지 거제에 왔던 분들이나 아니면 관광객들이 와도 갑자기 날씨가 급변하거나 아니면 우기에도 와도 관광객들을 집객 시킬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시설 외에는 거의 거제시에 시설이 없다고 봅니다, 실내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말씀 드린 게 있는데 신재생에너지지역 지원 사업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선경제과에 공은미 계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이 부분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유지·관리 비용이 상당히 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지금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올해 공모는 아직 안 떴는데 뜨게 되면 의논해 가지고 한번 이 부분 응모해서 최대한 유지관리 비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소장님 제가 아까 다른 과에 질의를 했었는데 친환경 농약방제에 대한 기계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 누가 어느 계에서 관리합니까? 혹시 계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거제시에서 인증을 해서 기계 구입을 하기 위한 준비가 다 되어 있죠. 하청에 보면 이봉철 씨라고 이 분이 농약방제단에 대한 기계 구입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어디까지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 사업이?

국비는 없고요?

생태농업단지.

그런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건 농약 방제를 하기 위한 기계죠.

좀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지금 도비는 내려와 있고 자기 자비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시비 때문에 기계구입을 못 하잖아요?

다른 방향이 없는 건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가 8월 달에 추경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잖아요. 설사 8월에 한다고 해도 농약을 치기 위한 하나의 기기 구입비인데 이미 시기가 지나가버리거든. 시점이 지나가버리잖아요. 소장님 이에 대한 대안이 없는가요?

봉도

유봉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윤부원위원

물론 맞는데.

봉도

유봉도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이 성립전예산 지원이거든요. 시비를 어떻게 저도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윤부원위원

한번 예산계하고 절충을 해보죠. 농사 다 짓고 나서 기계 구입하면 뭐합니까?

봉도

유봉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그 체계가 작년에 되어 있으면 올해 빨리 빨리 줘야 되는데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거는 맞는데 그게 우리가 시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행정이 잘못했다는 뜻은 아닌데 작년에 생태농업단지에 대한 채택이 되어서 자부담 30%를 자기가 준비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단지 도비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시비가 편성이 안 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올 농사 농약 방제를 할 수 있는 그걸 잃어버리잖아요. 안 그래요?

봉도

유봉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예산부서 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개인도 보면 자비도 30% 준비 다 되어있고 30%면 9000만 원인데 그죠. 시비 9000만 원 내려와 있고 그러면 1억 8000만 원인데 1억 2000만 원이 부족해서 올해 농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봉도

유봉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사항은 제가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사항으로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이성보 선생님의 석부작을 대형 돔 온실에는 들어갈 공간이 일부는 없고 그래서 그걸 따로 이 전시시설을.

봉도

유봉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온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게 추경에 반영이 되어졌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봉도

유봉도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올해도 편성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538쪽에 증식 및 전시온실 조성 300평 이걸 말하는 겁니까, 뭘 말하는? 어떤 내용이죠? 계장님 한번.

봉도

유봉도농업기술센터소장

538페이지 그것 맞습니다. 2억 5000만 원.

재하

노재하위원

여기에 별도로 석부작으로 꾸민다, 이런 의미이신가요?

봉도

유봉도농업기술센터소장

남은 석부작 그것을 이곳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거기 있는 1차로 계약한 부분 외에 2차로 계약을 해서 인도할 예정인 그 석부작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봉도

유봉도농업기술센터소장

2차 부분은 그거는 관광과에서 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난번에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중간용역보고를 받았는데요. 입장료를 한 3000원 했을 경우에 일주일에 6000명 정도의 관광객이 들어와야지 유지·관리가 된다, 라고 이렇게 용역보고를 받았고 중간에 보고하는 중에 강조된 부분들이 학예사가 있어서 이걸 조금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학예사보다는 오히려 자연생태테마파크를 잘 구성할 수 있는 전문연구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인력을 볼 때 전문연구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충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봉도

유봉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직영하고 위탁하고 이 문제도 있고 지금 용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조직진단을 못합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조직 관련 문제는 인사부서와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그 시설을 관리하는데 원활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충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입장료 같은 경우에도 아직 정해진 게 없죠?

봉도

유봉도농업기술센터소장

입장료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고정이위원

예, 그래서 잘 해서 거제의 효자상품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시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혹시나 우리 거제에 가뜩이나 어려운데 우리 세비가 계속 독처럼 들어 갈까봐 걱정이 참 많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초기에 잘 계획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봉도

유봉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여기 세입에 입장료수입에 보면요. 자연생태테마파크 입장료가 1억 5000만 원이고 1억 원은 그러면 섬꽃축제 입장료 수입입니까?

봉도

유봉도농업기술센터소장

자연생태테마파크 입장료 수입 1억 5000만 원 잡았는데 사실은 이 부분 잡으면 안 될 걸 잡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왜냐하면 6월에 준공하고 한 몇 개월은 그냥.

봉도

유봉도농업기술센터소장

6개월 정도 남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정확히 6월에 완공이 될지도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바로 개장하는 건 좀 무리입니다. 운영해보고 거기에 따른.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시도 운영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봉도

유봉도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제점도 한번 분석해 보고 시설이 잘 되었는지,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도 더 검사하는 기간도 그 기간 안에 해야 되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어쨌든 이거는 추계를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현실적으로 1억 5000만 원 제가 볼 때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전체 입장료 수입이 2억 5000만 원인데 그러면 1억 원이 섬꽃축제 입장료 맞는 거죠?

봉도

유봉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섬꽃축제 매년 입장료가 한 1억 원 정도 밖에 안 됩니까?

봉도

유봉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담당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매년 약 1억 원 정도 섬꽃축제 입장료라고 보면 되네요?

알겠습니다. 농업육성과에 대한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육성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