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운 의원 발언

8개입니다. 거제, 통영, 남해, 여수, 고흥, 순천, 광양, 하동 그렇게.

다 국토부에서 당초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도에서도 안 된다고 연락이 와서 삭감이 다 되었습니다.

현재로써는 취소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우리 시에 도하고 연락이 와서 당초예산에 자기들이 예산을 반영할 테니까 편성을 좀 하라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반영이 안 됐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거는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신청을 해서 되었습니다. 남해안 벨트에 명소화 사업을 했는데 공모사업 자체가 국토부에서 예산이 기재부에서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이렇게 삭감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비로써는 추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능포에 양지암 공원에 들어가는 입구에 메인부분에 설치하려고.

예, 한 곳입니다.

예. 현재 우리 시에 총 8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곳 추가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국비가 50%하고 시비가 50%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당초예산에 국비를 받아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외도항이 됐습니다.

전체사업비가 49억 6400만 원이 됩니다. 국비가 24억 8100만 원이 현재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초에 시비가 부담이 당초예산에 확정이 안 되어서.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2018년 추경에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당초에 우리가 280억 원을 가지고 현재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부족분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장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7차 발주사업이 현재 43억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맞춰서 우리가 돔하고 조경분야하고 마치려고 현재 7차 발주까지 다 했습니다.

예, 우리 부서에서는 현재로써는 그거로 마무리를 1차로 다 지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업을 7차까지 발주를 다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아쉽게도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2013년도에 한 번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중단이 되었고 다시 지난 12월에 박명균 부시장 계실 때 중국을 한번 방문을 하면서, 중국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이번에 한번 또 설명회를 하고 심양에 있는 분들을 거제로 유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시하고 중국 심양시 하고는 2011년도에 자매결연도시가 아니고요. 우호협력도시로써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매결연도시보다 조금은 낮은 단계이면서 문화, 경제, 관광 모든 분야를 협력하는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아마 제법 많을 텐데 미국, 중국, 일본 제법 많을 겁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중국에 갔을 때 거제시가 돈 하나 들이지 않고 중국에 거제선전관을 만들어놨습니다.

예, 중국 심양시에 그 빌딩이 영화국제빌딩인데 거기는 중국 내에서 여행사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있는 빌딩입니다. 그곳에 우리 거제선전관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거제시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고 그 분야에 있는 분들이 충분히 심양에 있는 분들을 부산과 거제를 연계하는 관광객들을 내보낼 수 있겠다. 자기들이 확신을 가지고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심양시청에도 지금 외사 판공실이라는 그곳은 우리 거제시하고 아주 밀접하게 유대관계를 갖고 있고 그분들이 다 한국어를 잘해서 그분들의 도움을 지금 많이 받고 있고 올해 설명회도 심양시청과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설명회 말입니까?

지금 중국 심양에 메이저급 여행사 25개 정도 그리고 중국에 언론사 그리고 중국 심양시청의 관계공무원들 그래서 중국 쪽에 한 50명 정도. 그리고 우리 시가 지금 예측하는 것은 우리 의장님과 의장단 정도까지는 모시고 가서 같이 우호협력도시의 연결을 씌우면서 관광홍보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심양에 있는 설명회 장소에서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심양에 있는 여행사 대표들 다 모시고, 언론사 모시고 거제시가 이렇다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봐집니다.

지금 현재 서울남북정상회담 거제시환영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고 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에서도 이 부분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민주평통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민주평통에서 주관하고 우리 환영위원회 공동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발주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요구했습니다. 목소리도 높였고 했습니다. 일단 우리 예산을 편성하시는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도 많은 애로들이 있겠지만 정말로 위원님 말씀처럼 금액도 크지 않은 이 금액들을 왜 이렇게 한쪽으로 제치는지 저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관광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거제시가 왜 그렇게도 작은 예산들까지 이렇게 하는지 저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우리 시장님께서도 공약사업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행정자료들 그런 부분을 정보통신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하고 우리 직원들 어떻게 보면 정보공개처럼 많이 감추고 있는데 일정부분을 개방을 하고 그다음에 영상물 이런 것도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개인이 필요로 하면 다운받아 갈 수 있는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작년에 평가를 해서.

아닙니다. 전국 시·군 단위 기초지자체 이백 몇 개 전부 동시에 평가해 가지고.

예, 광역시는 따로 하고 지자체는 따로 해서.

포상금의 형태가 되어서 상금의 크기보다는 상을 주면서 부상으로 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다른 데 하면 교부세라든지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건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직원들 고생했다는 포상금으로, 부상으로 보면 됩니다.

당초 예산계에 편성은 지난해와 똑같이 40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 편성하면서 삭감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삭감했는데, 실제로 이 부분이 거제의 운영비이기 때문에 삭감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다시 요구를 해서 복원한 그런 내용입니다.

크게는 거제예술총연합회(예총) 해서 한 개 단체이고 그 산하에 8개 지부가 있어서.

예.

거제에 절대가 따로 있어서 사업비는 따로 나가고 일부분은 사무실 운영, 문화원에 있는데 사무실 임대료도 문화예술재단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사무국장이 있는데 인건비하고 사무실 제경비 이런 게 4000만 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올해 1200만 원은 ‘거제윈드오케스트라’라고 해서 분기에 한 번씩 해가지고 4회 공연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이런 공연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계속 있어서 1100만 원 추가 확보를 해서 공모를 통해서 추가공연을 계획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예.

아니고 다른 단체. 저희들은 윈드오케스트라 쪽이 클래식 쪽이면 다른 단체, 현대라든지, 무용이라든지 다른 단체를.

특정장소는 정해진 건 아닌데 작년에 윈드오케스트라 포로수용소에서도 한번 했고 그다음에 옥포복지관에서도 한번 했고 이런 식으로 좀, 특정지역은 아니고 저희들 협의를 해서 올해도 가능하면 도체(도 체육대회)할 때 한다든지 조금 우리하고 필요, 큰 행사가 있을 적에 하는 그런 것도 하고 없으면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데서 하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공연을 이 공연하고 전시회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 70개 단체에 100여회 공연을 했습니다. 횟수에 비해서 저도 오기 전에 이렇게 많이 하는 줄 몰랐는데 실제로 와니까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점차 확대하고 지금 수변공원이 많고 봄·가을이라든지, 여름에 피서객들이 있는 와현해수욕장 이런 데서도 하고, 좀 장소도 다양화하고 횟수도 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예술단체와 간담회를 해보면 그분들은 이것 말고도 각 단체에 행사를 하면서 외부초청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자제를 하고 우리 시 안에 있는 단체를 좀 해야 기회도 넓히고 실력도 올라간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게 정확한지 저희들도 고민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 보조금 나가는 것은 예술과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는 그런 부분은 제 생각은 문화예술재단 쪽에 문화예술회관에 조금 그런 걸 부어가지고 기획공연이나 다른 형태로. 우리 과에서 주는 돈을 외부단체에 준다는 건 예산편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문화예술재단은 좀 폭넓게 할 수 있는 부분, 고퀄리티 수준이 높은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문화예술재단하고 그런 것을 계속 협의를 하면서 아직 확정 안 되었습니다만 옥포대첩 공연하면서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청소년퓨전국악단인가 그런 것을 하나 초청을 하는, 거의 성사 단계에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다른 쪽으로 하기도 하고 우리는 우리 쪽으로 가고 그래 우리가 좀 유연화되고 저희들도 문화예술재단에 올해 27억 원인가 출연금을 했는데 기획공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내년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더 해서 문화예술재단에서 고퀄리티 수준 높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는 것도 하고. 공연장 말고도 예술재단에서 프린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다양한 시 밖에 단체교섭 하는 거는 우리보다 그쪽이 더 많은 교류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기회를 조금 더 효율화하고 위원들하고 해서 예산편성 할 수 있으면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같이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47개소인데 지금 하는 게 9개소입니다. 9개소 중에 노후하고 오래되고, 요 근간에 한 안내판과 자체가 다른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문체부에서 일괄 편성을 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국가지정은 국비가 70%, 도비가 11%, 우리가 19%인데, 도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30%, 도비가 24% 우리가 45.5%거든요. 한꺼번에 다 하기는 저희가 부담스러워서 올해 이 정도하고 내년에 연차적으로. 또 형태는 다르지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안내판 같은 건 굳이 다 할 필요는 없어서 우선 급한 데 선정했습니다.

유형이 있는데 건물형이 있고, 삼각형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물형 같은 데는 큰 돔 안 있습니까. 그런 형태가 되어서 높고 그다음 농소리고분 하고 다대산성은 처음 되어가지고 종합안내판 하나 하고 앞에 가면 작은 것. 종합안내판은 큰 데 가면 예를 든다면 불국사 같은 데 가면 큰 안내판이 있고 또 다보탑에 조그만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크고 작은 것 구분을 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불개인진화장비는 32대에서 27대로 5개가 감이 되었고요. 휴대용 무전기는 당초에 4대인데 3대 구입비로 1 대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도비 연관된 게 되어서 좀 감이 되었습니다.

27대로 5대가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진화장비나 무전기는 기존에 구입해서 있던 것을 운용하는데 절대 부족한 건 아니고 운영하는 데 충분한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감시원 아저씨들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러면 파손이 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교체를 하거나 하는데 해마다 보충을 해서 운용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 내시 변경된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시 자체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필요할 때는 추가로 구입하면 됩니다.

전체 국비사업이 되어서 국비를 변경 내시 하다 보니까 요율별로 맞추다 보니까 우리 시비도 줄어드는데, 여기서 정말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시 자체 예산을 확보를 해서 5대를 더 사거나 하는 거는 자체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법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숲해설사 개인한테 인건비를 줄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은 법을 개정하면서 산림복지전문업 법인 속에 우리 해설사를 가입을 시켜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인한테 주는 명목을 부기를 법인에게 줄 수 있도록 바꾸다 보니까 바뀐 사항입니다.

이건 공모형태로 해서 확정이 작년 12월 늦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생활주변 녹지공간하고 미세먼지 저감숲 이게 늦게 됐는데 이거는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은 현대 힐스테이트 하고 우회도로 하고 사이가 폭이 좁기 때문에 거기에 완충녹지 형태로 숲을 조성해서 소음하고 비산먼지 등등을 좀 저감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 미세먼지 저감숲은 기존 오비 선창마을에서 한내 가는 공단 넓혀놓은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단하고 마을하고 완충하는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농협판매장 열어놓은 데, 거기에 녹지가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조성하려고 저희들 공모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건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를 할 때 따라가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처음에 용역을 발주한 것은 2015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법」이 2016년도 11월에 그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사실 우리가 같이 했어야 했는데 중간에 2015년도하고 2016년도 중간에 챙겨서 해야 되는데 그때 사실은 저희들 빠뜨려서 그래서 챙겨서 하다 보니까 용역비를 넣었습니다.

2020하는데 있어서 한 10년 단위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할 때 따라 가는 겁니다.

대략 10년 정도씩 그렇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남도 종합감사가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계획이 되어있는데 그것 마치고 나면 그때도 일부는 걸러줄 것으로 한번 보이고요. 그것 마치자마자 우리가 들어가서 2주 정도 4일, 4일 한 8일 정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업체당 4일 직접 현장에 가서 우리 직원 3명, 의회에서 1명을 추천받고 또 시민사회단체에서 1명을 받고 또 회계사 분을 한 분보다도 두 분이 가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인원을 대폭해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계사들도 우리 결산검사하실 때 보면 1인당 한 100만 원.

예, 보고서 자기들도 써야 되고 하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서 상으로는 36억 원이 편성되어 있을 건데 실제 입금액이 40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실제 더 많이. 순세계잉여금 발생된 거고요. 지금 작년도 집행이 36억 1600만 원 나갔습니다.

예, 잡았는데 전년도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이라고 해가지고 집행잔액을 다른 데 못 쓰고 오로지 여기에만 쓰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그 집행잔액을 여기에서 다시 이월해 가야지, 이월형식입니다.

예, 또 다시 이월한다든지 지금처럼 추경에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잡는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울산광역시에서 통보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올해 얼마 정도 될 것이다, 유류사용량을 모르니까. 전년도에 준해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하거든요.

특별징수의무자를 중앙정부의 특별징수의무자를 증유시설 있는 곳에 울산, 여수 그런 곳에 자치단체장을 ‘특별징수의무자’ 이렇게 해서 거기 자치단체장을 지정해 주거든요. 거기에서 그러면 분할을 이렇게 해줍니다, 시·군별로 해줍니다.

아니요. 택시, 버스, 화물차 이런 분들이 기름을 넣게 되면 넣은 양에 대한 유류연동보조금, 카드사에서 카드를 우리가 사용을 하니까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을까 싶어 가지고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내나 카드사에 그대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거죠.

화물차.

예.

5년마다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시에 택시가 총 몇 대 필요한지 해서 법인은 지금 그대로 묶여 있는데 법인에서 오래 하신 분들, 개인택시로 넘어가실 분들 옛날에 면허를 한 개씩 받고 했는데 이 앞에도 사실은 마이너스 84대가 나와서 하나도 못 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시장조사를 하는 격입니다. 개인택시를 면허를, 증차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걸 하는 겁니다.

예, 5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감차는 비용이 너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엄두를 사실은 못 내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지요. 전국적으로 인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감차하고 있는 데는 손꼽을 정도거든요.

일반 법인택시에 계시는 너무 오래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은 개인택시 한 개 받을 거라고 희망이 있으니까,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좀 용역결과가 좋게 나오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 여건이 안 좋아 가지고 참.

교통신호시설물 신설하는 건 상동초등학교.

과속단속카메라 이 부분은 사망사고 자꾸 지금 우리 시에 나지 않습니까. 그 주변으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설치를 해볼까 싶습니다.

예. 새로 신설하는 이 부분은 상동초등학교 앞에 부체도로 받은데 거기에 학생들이 다니는 게 너무 위험해서 긴급하게 설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3000만 원 드는데 또 우리가 너무 오래돼 화질이 안 좋다든지 교체를 한 군데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몇 군데 있습니다.

예, 당초예산은 예정대로 집행이 되고 1회 추경에서도 하는 것은 꼭 필요하고 이래서.

예.

예.

작년도에 한번 해보니까 한 80면 이렇게 나왔는데.

아니, 그냥 80면 정도가 나왔었는데 올해도 이렇게 하면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상문동, 아주동은 들어왔고 다른 데 또 해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이러는데 하면 100에서 150면 정도는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플러스되는 거지요

한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인가 확실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떼를 좀 썼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화물공영차고지 저걸 양정 석산 쪽에 추진을 하다가 주민들께서.

그러니까요. 1억 원 그 부분을 추진을 하다가 지금 한 6월경 되면 재산세 감면해 주는 형식으로 한 군데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서 거기에는 재산세 감면이 들어가면 공사비용도 안 들어갈 만큼 좋은 땅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6월 말 되면 아마 결판이 나지 싶습니다.

예, 화물차고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대입니다.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없는데 보조금이 차량 대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집행잔액이 있으면 그 방식을 택할까, 저 방식을 택할까 법에 맞는 방식을 찾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교통사고발생지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는 아직 미정이라고 하셨지요?

예.

아까 옥림도 말씀하셨는데 사망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래서 지금 거기 보니까 특별하게 시설은, 뭐라고 할까요. 경보등 같은 그거하고 현수막 달아 놓았던데 일단 과속카메라를 2대 밖에 안 되어서 가장 위험할 곳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카메라가 안 되면.

옥림 같은 데는 신호등을 깜빡 깜빡하는 걸 새로 세우고요. 또 우리가 횡단보도 그 밑으로 내렸고 그다음에 버스대기소 그거를 없애버렸습니다. 횡단보도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치가 되니까 사고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장고남 주지스님이 이장님 시절에 그걸 의논을 하고 해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만약에 카메라 못 단다고 하면 예를 들면 운전자들한테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교통사고다발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노인우선, 노인보호지역이라든지 하여튼 이렇게 좀 표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교통신호시설물 그거는 답니다. 노란 거 그거는 하나 답니다, 설치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면 지역에 굴곡도로가 많고 내리막이 많은 곳은 특별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특히나 그곳은 어르신들이 많은 곳이라. 저희는 딱히 노인보호구역이나 이런 걸 아직 지정하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은 있지만. 면 지역은 고려를 해봐주시고.

예, 엊그제 경찰서에서 안전심의위원회를 하는데 ‘5030계획’ 이래가지고 위험한 도로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니시는 길에는 30km 낮추는 것, 그걸 많이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많아질 겁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불편할 텐데 좀 많이 안전해지지 싶습니다.

운전자는 조금 불편해도 일단 사고가 안 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 버스정보안내기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걸 교체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직 정한 건 아니신지? 448페이지.

안내기 이게 BIT인데 고현동사무소 하고 시청 앞에 하고 이렇게 하면 2009년도 설치한 게 되다 보니까 화면이 잘 보이지 않거든요,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두 대를 교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을 해놓고 사실 정비, 보안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업데이트 계속 시키고.

업데이트 시키고 그다음에 이게 전자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관리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매년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됩니다.

이게 용역을 줘서 합니까?

예, 유지보수 업체를 지정을 해가지고 하거든요. 비용이 들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라도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수시로 점검을 좀 잘 해달라고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곳곳에 보면 버스 오는 시간이 잘 안 맞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이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참석이 불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제안설명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봉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교육으로 인해 제가 대신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122억 3502만 1000원이며 기정액대비 10억 4478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9억 3690만 4000원이 증액된 103억 2072만 5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4억 9220만 4000원이며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지원 외 13건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9억 원 증액된 95억 3000만 원이며 거제 서상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26억 7000만 원입니다. 기금은 3695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9852만 1000원이며 학생승마체험 외 3건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13억 6129만 6000원이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외 47건입니다. 다음은 50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190억 6512만 3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24억 9449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농정기획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일반보상금에 76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일반보상금에 27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촌희망일자리지원사업 인건비에 171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998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촌희망일자리지원사업비입니다. 농촌활력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서상지구 농촌테마파크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5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4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입니다. 농촌관광주체육성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50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72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농촌체험휴양마을 청년사무장 채용지원 민간이전에 10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을해설가교육지원 일반보상금에 4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일반운영비에 57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4333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 민간이전에 2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촌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민간이전에 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취농 직불제 지원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에 1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축산행정 가축재해보험지원 50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이전에 31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 민간이전에 132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347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 꿀벌 사양 지원 민간이전에 3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양봉브랜드 육성사업 민간이전에 2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사업폐지로 미추진하는 것입니다.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 학생승마체험 일반보상금에 89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 민간이전에 7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 민간이전에 7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사업 거세사업, 등록사업 민간자본이전에 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한우등록사업 800두, 한우거세지원사업 70두입니다. 송아지 생산성 향상사업 민간이전에 117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 일반보상금에 1859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축산물 수출촉진 지원사업 일반보상금에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수출 포장재 지원 사업 1개소입니다. 유기동물 관리 일반보상금에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일반운영비에 157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에 1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판매단계 위생 개선사업 일반운영비에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분만 자돈 위생향상 사업 민간이전에 19만 2000 원 증액하였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시설 개선 시설비및부대비에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 냉·난방기 설치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508페이지입니다. 계란마킹기지원사업 민간이전에 3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축사시설 전기 안전점검 지원 민간이전에 193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 민간이전에 36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생활SOC 반려동물 공원조성 시설비및부대비에 4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지원사업 보조금 일반 운영비에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재료비에 313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4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1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축산방역 공동방제단 운영 인건비 일반보상금에 491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운영비 일반보상금에 298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보정비 일반보상금에 9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차량무선인식장치 GPS통신료 지원사업 일반보상금에 118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구제역·AI 거점소독시설 운영 인건비에 2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에 1114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구제역 전업농 백신 지원사업 민간이전에 4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돼지서코바이러스 예방주사 민간이전에 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소득시설 설치 지원 51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지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민간이전에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 지원 민간자본이전에 10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돼지 구제역 전업농 백신지원 민간이전에 384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CCTV 방역인프라 구축 민간자본이전에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사업 일반보상금에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축산차량 GPS단말기 상시 전원공급체계구축 일반운영비에 1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송아지 설사병 신속진단 지원사업 재료비에 146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긴급가축방역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일반운영비에 2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산촌간척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에 1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산촌간척지 토지매입비 분할 상환금 5ha 비용입니다.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1억 2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산촌지구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 2700만 원과 옥산지구 용수로 정비 1억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농업정책과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액 18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하나 질의를. 여기 보시면 512페이지에 폐기물처리 지원, 민간위탁사업비로 감염성 폐기물처리 지원해서 금액은 많지 않은데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럼 이건 이미 지원을 하고 추경에 하신 건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유기동물보호소는 유기동물 사체가 발생됩니다. 그때 사실상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예? 유기동물사체 처리비용입니까?

예.

아까 유기동물 사체처리비용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사료 및 약품이고 그러면 안락사처리비가 따로 있는데 이거는 별도로 편성하신 것이에요?

예, 그거는 별도입니다.

예, 그럼 이미 집행하시고 잔액을 정리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 거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2월에 내려왔습니다. 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조정하는 겁니다.

보조금이 2월에 내려왔고 그 비율을 조정하다 보니 이렇게 추경을 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이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축분뇨 있지 않습니까. 가축분뇨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개인이 그냥 처리합니까?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것 보니까 아까 톱밥,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톱밥 지원정도로 하고 있는 걸로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505페이지에 보시면. 505페이지에 가축분뇨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톱밥부분 말고 전체적인 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수분조절재 톱밥은 이렇게 지원한다고 예산서에는 있기는 한데 그 외에 전체적인 분뇨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축분뇨담당계장이 하도록.

권도현 축산담당 권도현입니다. 저희들 분뇨는 크게 소하고 돼지로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부분은 여기 가축분뇨 관리부분 해가지고 톱밥으로 지원해가지고 처리하는 부분이고요.

톱밥으로 섞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권도현 발효를 해서 퇴비화.

퇴비로 씁니까?

권도현 예. 그리고 돼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리하는 방법은 아마 수거하는 데 있어서 계약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수거를 합니까?

권도현 아닙니다. 농가는 사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나오는 돼지농가에서 나오는 분뇨는 사천으로?

권도현 예, 액비부분을 저희들이 거제시에서는 처리하는 시설이 없어서 사천 쪽에 아마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축산농가에서 거기하고 계약해서 개인적으로 처리한다는 겁니까?

권도현 예.

그러면 돼지분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따로 소처럼 지원하는 게 없습니까?

권도현 저희는 시설 쪽에 이미 지원을 다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기네들이, 액비저장고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약해서 그렇게 처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밑에 4억 원은 농어촌공사위탁사업 시행분이 부족분 확보해 주는 겁니다.

예, 부족분을 4억 원을 증액해가고 확보해 주는 사항이고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이거는 부족시설 마무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9월 말까지입니다.

예.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종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전액 시비로써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도비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을 감액하고, 뒤페이지에 나옵니다. 509페이지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재료 구입 등 나옵니다. 그리고 508페이지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자원 보조사업이 나오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삭감했습니다.

예.

예, 늘어났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전체사업비에 대해서 혹시?

조선소 총 매입대상 7필지 5ha인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습지하고 공원부지는 제외하고 19.5ha입니다. 27억 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축협에도 지금 축협하나로마트 내에 로컬푸드 직매장 9000만 원 하면서 도비하고 시비 4500만 원을 지원해주고 그다음 축협에서 자부담 해가지고 로컬푸드로.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은 하청농협하고 신현농협 수양동에 이용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특별히 신현농협에 가가지고 부탁을 해가지고 도비를 조금, 시비를 조금 지원할 테니까 거기에서 해달라는 그런 사업을 계속 도에다 넣고요. 하청농협은 지난 해 하나로마트가 개장해 가지고 거기에 이용객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청 내에서 생산되는 신선채소 이런 부분들을 하청면민들에게 팔려고 로컬푸드 매장해 놓은 부분입니다.

예.

예,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예.

지금 현재는 거제축협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장승포 농협에 옥포에 있는 거요. 거기는 로컬푸드 매장이라기보다도 지역조합원들이 생산하는 품목을 아주하고 거기에서 팔고 있고 둔덕농협에 지난 해 우리 시에서 1000만 원을 도비하고 1000만 원 지원해서 농협에서 1500만 원을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제농협에도 아마 금년도에 하나로마트 신축이 되고 나면 거기도 돈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거제면민들이 생산된 신선채소를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이거는 도에 신청은 안 했습니다.

이거는 축협에 주차장 부지 내에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으로 해서 도비하고 변경이 되는 바람에 횟수를 약간 줄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소비자들이 거기에 수요장터라고 축협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헌옷 이런 것 교환하고 하면서 또 지역의 농업인들이 안에 안 들어가려는 경향이 있고 하니까 밖에서 직거래장터를 하면 좋겠다는 농업인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해줍니다.

분기에 1~2회 정도합니다.

월 1회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월 1회로 잡았지만 생산물 시기에 따라서 한 달에 두 번 할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주말이 만약에 금요일 같은 데나 이럴 때는 시기에 따라 적이하게 운영합니다, 잘 팔리는 쪽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6개월 치입니다. 6월에 준공되기 때문에 6월 이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말입니다. 거의 대다수가 거제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 처음 만든 곳은 관광과입니다.

원래 시설 관광부서에서, 시설 만든 부서에서 운영이라든지 조직 같은 걸 결정해 주고 넘겨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안 되고 직원 1명하고 당초에 임기제공무원 2명 채용해가지고 6월에 완공 후에 개관 준비까지는 해달라는 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인가, 위탁을 할 것인가 그게 결정되고 난 후에 조직 부분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거는 하기 전에 우리 부서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6개월 치 잡아놓았습니다.

예.

개장 전에 처리하려고 합니다.

조직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특별하지 않은 이상 직원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용역중간보고회 할 때 1과 3개 담당으로 했는데 우리가 인원이 한 13명 정도 했는데 아직 그거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런 걸 확정지을 수는 없고. 1과를 만들면 사무관을 하나 만듭니다. 그러면 이건 좀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과 만 드는 이 부분에. 이거는 조직부서 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고 난 뒤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