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박영기 의원 발언
권오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5일에 개회되어 있었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를 9월 14일로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홍석용 위원 거수) 홍석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석용
홍석용위원
어제 우리 상임위 파행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9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협치를 내세웠던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파행으로 계속 몰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요구한 것은 사과를 하고 좀 재발방지를 함으로써 이 매듭을 풀고 함께 가자는 그런 의지였는데 사과가 없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계속 제천시의회가 파행으로 가야 되는 지금 이 상황이 우리 시민들에게 너무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권오규위원장
다 말씀하셨나요?
석용
홍석용위원
예.
권오규위원장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영기위원
이의 있습니다. 발언권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박영기위원
어차피 또 말씀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우리 주권자이신 시민분들께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로만 “협치, 파행, 재발 방지”를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한 팩트를 이야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가능하면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위원장
홍석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수당이 바뀐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런 논쟁과 다툼으로 의회가 파행이 된다면 제천 시민들은 정말 제천시의회를 신뢰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당이 먼저 배려하고 협치를 해야지 가능한 일들인데 8대 의회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9대 의회에서 다수당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가, 다음번 10대 의회에 다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을 때 이렇게 할 경우에 국민의힘이 과연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따르겠습니까? 또다시 똑같은 것이 반복이 될 것입니다. 왜 8대 때 잘해오던 것을 왜 9대 의회에서 이렇게 엉망으로 만듭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오규위원장
예, 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기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다수당 얘기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다수당이 됐든 소수당이 됐든 이 결정은 시민의 몫입니다. 시민분들께서 ‘너희들이 열심히 해보고 그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뜻으로 시민들이 그런 결정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당으로서의 책임을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8대에 있었던 이야기, 10대의 가능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10대에 가서 국민의힘이 소수당이 되면 당연히 다수당이 이끌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정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현재 주어진 우리의 위치에서 진짜 충실하게 시민을 위해서 시민이 행복한 정치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경리위원
발언 있습니다.
권오규위원장
예, 이경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리위원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두 분의 위원님께 너무 실망을 느꼈습니다. 시민을 위하는, 이렇게 일하는 자리에서 계속 억지를 부리시고 또 사과를 요구하시면서 저희 위원들 간에 얼마든지 다른 자리에서 만나서 이야기해도 될 것을 이렇게 일하는 자리에서 말하시고 또 참여하지 않으시고 자리를 비우시고 이러시면서 지금 어제오늘 이틀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 또 너무 실망을 느껴서 저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위원장
예, 더 이야기할 위원님 계신 가요? 위원님들, 서로 간에 하실 말씀도 많이 있으신 거 같은데 산업건설위원장 자격이 아닌 위원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부분은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든 어느 단체든 간에 협치가 돼야 되는데 협치의 기본은 적어도 칼자루 쥐고 있는 다수당이라는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그분들이 손을 내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서로 간 협치하면 좋을 텐데 서로 간의 어떤 대화의 장이 열렸지만 그 대화의 장에서 안 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시간이 있으니까 서로 협치한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위원장이 아닌 개인 위원자격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기위원
10분만 해요.
김진환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2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사일정안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부서에서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숙
권천숙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억 7,446만 원이 증액된 138억 2,415만 5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사업비입니다. 공공시설 방연마스크 사용 기간이 도래되어 방연마스크 및 보관함 구입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4월에 제정된 화재피해주민 지원조례에 따라 화재피해 지원비 3,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관리사업비입니다. 제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2차 정기회의 시에 건의된 공상 치료비로 기간제 근로자 300만 원 등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보건업무 위탁 수수료 1,200만 원,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용역비 1,512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재난상황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시비로 재난상황실 운영비 100만 원, 겨울철 자율방범단의 인도 제설을 위한 송풍기 구입비 4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로는 무더위쉼터 운영 및 폭염대책 추진비로 3,8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방한복 구입에 1,100만 원, 스마트 그늘막 설치비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민원 해소 사업으로 비법정도로 및 마을안길 제설을 위한 장비 임차료로 5억 2,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지난 7월 9일에서 19일간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비 도비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 예비군훈련 병력수송 임차료 1,8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관련 단체지원 사업으로 여성방범대 신설 및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위한 야간 방범 순찰 야식비 432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연합대 연말결산 성과보고회 및 역량강화교육비 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물 관리로 비상용품함 신규설치 및 안내표지판 교체에 2,5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1페이지,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9건에 276만 8천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작년도 도비 지원금 2억 6천만 원 중에 사업비 집행잔액 1억 4,585만 3천 원을 반납 예정임에 따라 33억 8,126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회 추경에는 수입계획이 없고 지출계획으로 작년도 도비지원금 중 사업집행잔액금 1억 1,585만 3천 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예치금으로 농협에 22억 7,229만 1천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방연마스크 보관함 있잖아요. 지금 몇 곳, 그리고 지금 주로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어디에 많이 되어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천숙
권천숙안전정책과장
방연마스크는 공공시설 위주로 되어 있고요. 평생학습관 40개, 시민회관 40개, 문화회관 80개, 의림지역사박물관 20개, 영상미디어센터 40개, 올림픽스포츠센터 80개, 시립도서관 60개, 저희 본청에 180개 이렇게 540개.
박영기위원
540개. 그러면 장소는 지금 한 10곳 내외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천숙
권천숙안전정책과장
장소는 여덟 군데고 보관함은 27군데, 보관함이.
박영기위원
보관함이 27개.
천숙
권천숙안전정책과장
예.
박영기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용두동에 대형 화재로 인해서 어떤 시민의 불안감, 트라우마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더 확대되어야 될 부분은 없는지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생명을 챙기는 측면에서 충분히 더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숙
권천숙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직무대리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순
김창순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창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52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438억 1,936만 원 대비 90억 541만 1천 원이 증액된 528억 2,47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학 송한2리 도로개설공사, 시설공사비로 1억 3천만 원 증액된 10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환경사업소에서 해당 지역에 하수관로 정비사업 반영 요청에 따라 이중 굴착 방지 및 예산 절감을 위해 본 사업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수립 용역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5조에 따른 법정 의무 계획으로 자전거의 이용 연도별 활성화 계획 및 친환경 자전거길 조성으로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금회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3페이지입니다. 먼저 도로유지관리 재료비로 13억 7천만 원을 증액하여 17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아스콘 및 볼라드 추가구입 2천만 원, 제설재 추가구입 13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 지난여름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관내 법정도로 보수 관련 민원이 폭주하여 부족해진 도로유지정비사업 시설비로 시내일원(동부, 서부) 정비사업 3억 원, 읍면지역(북부, 남부) 정비사업 2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금성면 중전리 진입도로 개선을 통한 시민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유지보수사업 시설비로 서부교 정비사업에 시비 3억 원은 감액 계상하고 2023년 특별교부세 6억 원 및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서부교 보수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시비 대신에 교부세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함에 따라 금해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54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개발 및 관리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9억 원을 증액하여 61억 4,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 민원발생지역 가로등 설치비로 1억 7천만 원, 강제2통 원강제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부족분 2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천남동 황금연못 앞 도로개설공사의 보상이 완료됨에 따라 공사비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5페이지입니다. 조금 전 보고드린 254페이지에 이어 도시개발 및 관리사업으로 덕산면 도전리 도로개설공사 보상 완료에 따라 공사비 4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어촌공사 소유의 편입 용지에 무상사용 협의 완료로 모산동 안모산 도로개설공사 토지보상비 2억 5천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 완료로 소요되는 분할측량비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확보를 위해 고암동 둔전골 도로개설 공사 시설비로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유지관리 시설비로 산책로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장평천, 하소천 둘레길 CCTV 설치사업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난 여름철 집중호우 및 민원 증가로 인해 부족해진 지방하천 민원해소사업비 1억 원과 하천 준설 및 정비 장비임차료 5천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6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보조사업 시설비로 장평천 재해예방사업에 도비 2억 5천만 원, 호우피해 보조시설비로 성천 호우피해 응급복구비에 도비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7페이지입니다. 먼저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로 청풍면 소하천정비사업의 당초 시비 1억 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1억 원으로 재원 변경 계상하였으며 청풍면 다락골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8천만 원, 부산천 소하천정비사업에 7,200만 원, 한수면 덕주천 소하천정비사업에 6천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월동 세월이천 보도정비사업에 1억 1천만 원, 백운면 평동천 긴급 수해복구공사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균특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로 소하천 정비계획에 따른 하천 정비를 통해 수해 사전 방지 및 주거 환경개선을 위하여 왕암동 소새천 정비사업에 20억 9,915만 8천 원, 백운면 모정천 정비사업에 6억 원, 백운면 수론천 정비사업에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추진에 고생이 많으심에 고마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상현 국장님도 오셨는데 용두천과 장평천에 우리 시민들을 위한 산책길이 지금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보고해 주신 대로 야간 조명이 잘 설치되어서 지금 일몰 후에는 많은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완점이 몇 가지 있는데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시는지 한번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아침에 한 6시 정도에 나가서 한 바퀴씩 이렇게 도는데 뱀이 지금 많이 출몰하고 있어요. 혹시 하천팀이나 이쪽에서는 이런 거를 좀 어떤 민원을 접수한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창순
김창순건설과장
아직까지는 뱀이 출몰하고 그런 거는 아직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건대 아무래도 자연용 하천으로 정비를 하다 보니 충분히 그런 동물까지 서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를 잘 감안해서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더 살펴보겠습니다.
박영기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바쁘셔서 힘이 드시겠지만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예찰을 통해서, 남자들은 뱀이 있어도 지나가더라고요.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 여자분들의 비명소리를 제가 듣습니다. 그러면 꼭 뱀이 출몰해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좀 생각해서 한번 좀 가끔 예찰 활동을 부탁드려 보고자 합니다.
창순
김창순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하고 우리 하천 관리하는 업체가 있긴 한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예찰 활동을 좀 강화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특히 안전과 관련해서 이번 제2회 추경에 둘레길에 CCTV 설치를 3개소를 하기 위해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에 계상했으니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위원
예,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CCTV가 설치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민의 안전에 아니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낚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장평천을 좀 어지럽혀 놓고 지금도 보면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CCTV로 감독한다는 경고문구라도 낚시 이렇게 하는 장소에는 좀 거셔서 깔끔한 어떤 산책로, 시민의 휴식공간, 시민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해요.
창순
김창순건설과장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영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윤 위원 거수)
김진환위원장직무대리
예, 박해윤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4페이지에 민원발생지역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가로등 설치에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로등 설치에 보면 농촌과 읍면 지역이 많이 발생하는지 또는 시내 동쪽에 민원이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많이 발생하는지 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순
김창순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건설과에서 가로등 관리하는 것이 한 6,011주 정도 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특별하게 어느 지역이 더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시내 지역이 더 발생할 것으로 생각은 들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가로등 관리에 더 좀 철저하게 해서 시내든 읍면지역이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가로등 유지라든가 신설․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건설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예,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순
김창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리 위원 거수)
김진환위원장직무대리
이경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2페이지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가 1억 원으로 올리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순
김창순건설과장
예, 자전거 이용에 관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국토관리청 등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현재까지 우리 제천시에는 시행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금방 제가 보고로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법에 의해서 법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추경에 1억 원 계상을 해서 자전거 이용에 대한 어떤 활성화 계획 또는 친환경 자전거길 조성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 편익의 증진을 위해서 어떤 자전거 도로 설치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을 먼저 하고 그 기본계획하에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먼저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법적 사항이고 또 시민들이 요즘 어떤 건강이라든가 그런 트렌드를 같이 하려면 자전거도 이용하는 게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도 금회 2추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리위원
예, 용역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창순
김창순건설과장
아직 발주는 하지 않았는데요. 대략 한 10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실질적 용역비가 계상이 되고 용역이 예산에 반영이 되면 용역을 위한 다시 용역설계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 또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 한 10개월에서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경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직무대리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경리 위원님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 이게 지금보다는 내년 본예산이 낫지 않을까요?
창순
김창순건설과장
저희 건설과 입장에서는 어차피 법정사무이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해서 서두르고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해서 그 이후에는 자전거 도로 사업 개설에 필요한 시설비를 반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작년에도 아마, 제가 건설과장으로 7월 자에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도 용역 관련해서 예산을 한 번 요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마 미처 반영이 못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건대 이번에는 반드시 반영이 돼서 시민들을 위해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그런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2추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직무대리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에 따라 건축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건축과장
건축과장 유영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제2회 추경 총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5,708만 5천 원이 증액된 111억 4,817만 7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도시환경관리 농촌빈집정비사업의 빈집직권철거를 위한 빈집철거사업 시설비 3천만 원을 감액해서 기타 보상금을 3천만 원을 증액한 1억 2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빈집 자진 철거 시 동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신청자가 많아 사업 물량을 30동에서 40동으로 늘려 자율정비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설비로 빈집매입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해서 주거 환경을 심하게 해치고 있으나 행정기관이 아니면 사실상 정비가 어려운 철거 대상 빈집을 매입해서 주차장 생활공원 등 소규모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택 및 건축관리 공동주택관리의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감정평가 수수료 800만 원과 법률자문료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청전동 소재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을 내년에 매입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및 법률 자문을 받고자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기방치 건축물 매입 후 국토교통부의 선도사업 용역 결과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6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비로 4,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개소당 3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하단부의 재무활동 반환금기타로 2022년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과 20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2022년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의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2억 2,19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세입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4억 4,903만 원이 증액된 248억 5,187만 3천 원입니다. 미니복합타운 토지매각 수입을 19억 9,903만 원 증액한 35억 3,108만 원 계상하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을 4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총세출 예산액도 24억 4,903만 원이 증액된 248억 5,187만 3천 원입니다. 미니복합타운 운영의 미니복합타운 홍보 및 기타수용비 30만 원을 행복주택 상가 홍보비로 변경하고 행복주택 유지보수 비용 증가에 따라 입퇴거시 시설유지비를 1,500만 원 증액하는 등 행복주택사업 일반운영비를 2,7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재무활동으로 주택도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비용과 퇴거자 임대보증금 반환금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9쪽에 우리 광진아파트 관련해서 조금, 지금 제천시에서 매입이 가능한 것입니까?
영진
유영진건축과장
예?
박영기위원
제천시에서 매입이 가능한 것입니까?
영진
유영진건축과장
예, 일단 사전 협의 매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예산이 성립되기 전이니까 사전에 예방, 소유 권리관계를 가진 사람하고 접촉을 했고요.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일단 매입을 해서 추후 어떤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선도 사업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추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내년에 매입비는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영기위원
지금 감정평가수수료와 법률자문료는 이번에 2회 추경에 이렇게 올리셨는데 그러면 이 내용은 결국은 제천시에서 매입을 할 의사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영진
유영진건축과장
그렇지요.
박영기위원
그러면 제천시에서 만약에 매입을 하게 되면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영진
유영진건축과장
그래서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활용을 하는 방법을 국토교통부의 선도사업 용역을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면 그거에 따라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를 계속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SOC 사업으로 전환할 것이냐, 이런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매입이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매입을 해 놓고 그거는 또 그거대로 추진할 겁니다.
박영기위원
그래서 어떤 지금 제천시에서 가장 보기 싫은, 어떤 미관을 해치는 그런 아파트를 짓다가 중지된 것인데 이 부분이 좀 정확하게 명료하게 되어야 될 부분이 매입만 해서 어떻게 될 것이 아니라 매입 후에 어떤 대책 이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안전진단이나 다 다시 받으시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미리 챙겨서 사후 대책도 좀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뜻에서 지금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진
유영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게 사유 시설물이기 때문에 매입이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박영기위원
당연하지요.
영진
유영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위원
그래서 매입을 하고 난 뒤에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도 아주 충분한 어떤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진
유영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 추경에 보고된 것은 아닌데 지금 저희가 제천 시내를 많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정치적인 어떤 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걸려있습니다. 이 정치 현수막은 어떤 대상이 정해지지 않고 아무나 걸어도 되는 것입니까?
영진
유영진건축과장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제가 별도 말씀드려야 될 거 같고요. 제가 일단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린다면 정당에서 게시하는 현수막만 가능하고 그 게시 기준도 게시 기간을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연락처하고. 그 부분만 정치 현수막, 정당 현수막으로 저희 법에서 적용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영기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난 주말부터 현수막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쾌한 어떤 내용도 많이 있고 현수막을 보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지금 게첨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진
유영진건축과장
불법현수막으로 해서 철거를 했고요, 또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정비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기위원
제천시에 어떤 환경 차원에서도 불법이거나 게첨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과장님 많이 힘드시겠지만, 선제적으로 좀 이렇게 빨리 조치를 해서 철거가 돼서 도시 미관이 좀 깔끔해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진
유영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1페이지 보면 이게 아니네, 죄송합니다. 자연환경과네. (이경리 위원 거수)
김진환위원장직무대리
이경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위원
과장님 261페이지요, 중간에. 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선
강종선자연환경과장
자연환경과장 강종선입니다. 기정액 대비해서 4억 3,520만 1천 원을 감한 228억 4,316만 4천 원을 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 사업추진에 조경석 석면함유 검사 수수료로 24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 관내 조경석 판매 업체 13개소에 대해서 환경부 주관으로 검사한 수수료 중 전남대 석면환경센터에서 검사한 수수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랫부분 석면피해구제급여로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급 대상이 5명에서 7명으로 증가해서 늘어난 2명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비 128억 9천만 원 중 국비지원 비율 조정에 따라 총 8억 4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수소충전소 운영에 위탁 운영비 부족분 1억 원과 유지관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 운영비 1억 원은 금년도 저희가 미처 예기치 못한 상반기에 수소 공급과 인상으로 인한 운영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 1,500만 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정기검사 결과 시설 노후화로 교체를 권고한 수소충전호수 교체 등 시설유지 관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입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7천만 원은 국비를 감하고 기후대기기금으로 변경하는 재원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피해(ASF) 예방사업에 랜더링 처리비로 2,2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3,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8월 말 기준 현재 2,400여만 원이 소요되었고요. 그리고 또 가을철에 번식기에 따라서 포획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예상되는 부족분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반환금 예산입니다. 2020년∼2022년도 집행잔액 예산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이 1억 8,785만 2천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1억 166만 1천 원으로 전체 2억 8,95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정액 208억 5,259만 5천 원의 예산에서 2,418만 5천 원을 증액하여 208억 7,678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회계검증 수수료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예비비에서 과다하게 계상된 예비비 1억 9,605만 9천 원을 예비비 비율에 맞도록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환경기초시설설치 전출금으로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환경관리사업소 하수도 특별회계로 전출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사업별 정산결과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9,71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1페이지 보면 탄소중립 기후위기시계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종선
강종선자연환경과장
예.
해윤
박해윤위원
기정액이 감소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감소된 것입니까?
종선
강종선자연환경과장
이것이 4,500만 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저희가 실제 사업을 해보니까 나머지 실제 설치한 사업비에 나머지 부분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그리고 언제부터 설치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종선
강종선자연환경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설치사업이 지금 진행이 언제부터, 내년부터입니까?
종선
강종선자연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해윤
박해윤위원
지금…
종선
강종선자연환경과장
올 봄에 벌써 이제 설치를…
해윤
박해윤위원
했지요?
종선
강종선자연환경과장
예, 하고 실제 사업 결과에 따라서…
해윤
박해윤위원
결과에 따라서.
종선
강종선자연환경과장
예, 미리 잔액분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되게 고가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처음에 저희들이 들었을 적에는 예산액보다도 또 돈이 많이 못 줄일 줄 알았는데 그래도 감액이 되니까 좀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종선
강종선자연환경과장
구체적인 그런 사업비 정산 내역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에 따라 자원순환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근
김상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상근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세출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계상된 자원순환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544만 5천 원 감액된 313억 3,04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내용은 증액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청소차량 유지비에 1,500만 원 증액한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 고장 등 수리비가 증가된 원인입니다. 아래 민간이전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대행비 800만 원을 증액한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종량제봉투 공급 대행업체 정산 중 미반영된 차량 임차료 반영이 되겠습니다. 아래 클린하우스 관리 클린하우스 시설 유지관리비에 1,350만 원 증액한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클린하우스 내 작동 불가 CCTV 12대 정비를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 265쪽∼266쪽, 자원순환(활성화) 사업(보조)으로 소형폐가전 수거함 구입비 1,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소형폐가전 수거함을 확대 설치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왕암동 폐기물매립시설 관리 왕암동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비 5억 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련 근거 조례제정 완료 후 다시 계상 예정입니다. 다음 자원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매립시설 온실가스 저감사업 분담금 6,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충북 최초 시행한 온실가스 저감사업 민간투자사 감축 성과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267쪽, 시설비 자원관리센터 소각로 2차 연소실 내화물 보수공사비 6억 2천만 원 전액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재원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전액 시비에서 충북도 특별교부금으로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아래 자원관리센터 소각시설 폐열보일러 수관 교체공사비 1억 1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식혀서 증기를 생산하는 시설인 폐열보일러 내 노후된 수관을 긴급 보수하여 생활폐기물처리 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스마트팜 소각폐열 공급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안부터 국고보조사업이 공모방식에서 국고지원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규 국고지원예산 신청 전 반드시 절차 이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공공환경시설 탄소중립 지원(보조) 자원관리센터 태양광 설치 사업비 국고보조금 4억 1천만 원을 감액하고 보조금 전액을 기후대행 기금으로 재원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65쪽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혹시 제천시에 클린하우스가 몇 곳이 있지요?
상근
김상근자원순환과장
총 28개소가 있습니다.
박영기위원
클린하우스가 어떻게 보면 쓰레기, 재활용품이나 이런 거를 나눠서 분리수거하는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상근
김상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클린하우스가 그런 기능입니다.
박영기위원
그런데 이거를 감시하는 어떤 CCTV를 설치하는 이런 예산이라고 보여지는데…
상근
김상근자원순환과장
예.
박영기위원
지금 클린하우스가 조금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상근
김상근자원순환과장
현재 클린하우스가 설치돼서 운영 중인 것은 맞고 초창기에 시설운영하다 보니까 클린하우스의 기능보다도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클린하우스를 주택가 옆에 설치해 놓으니까 어떤 고양이가 가서 판다든가 또 이런 점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클린하우스를 이전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클린하우스가 필요하다면 몰라도 현재는 증설할 생각은 없습니다.
박영기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답변이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앞에 쓰레기를 저녁때 내놓으면 아침에 수거를 하고 이런 방법이잖아요. 그렇지요?
상근
김상근자원순환과장
예, 문전수거 방식입니다.
박영기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지켜졌을 때는 깔끔하고 좋은데 지금 뒷골목에 가면 상당히 지저분하거든요? 지켜지지도 않고 낮에도 내놓고 바람 불면 다 날아다니고.
상근
김상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클린하우스면 그래도 규정된 공간에 쓰레기를 내놓으면 수거가 더 쉽지 않겠느냐, 그냥 집 앞에 내놓는 것보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상근
김상근자원순환과장
현실을 반영한 그런 부분으로 어떠한 지금처럼 대형이 아닌 소형이라도 한번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영기위원
예, 그래서 시민들이 항상 다녀야 되고 일상에 필요한 거리가 지금보다는 깔끔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의견을 한번 내봤습니다.
상근
김상근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기위원
그리고 266쪽에 제천시의 어떤 걱정거리의 하나이겠지만 왕암동 침출수처리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상근
김상근자원순환과장
예.
박영기위원
지금 원주 지방환경청하고는 어디까지 지금 와 있는 거죠?
상근
김상근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 제천시 기본 입장이 어쨌든 간에 안전진단을 한 후에 시설 이상이 없을 때 저희가 인수받는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그동안 원주환경청에 환경공단하고 실무협의도 했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수평배제관을 설치하고 그러고 나서 침출수처리시설을 가동해 달라는 것까지 요구한 상태고요. 최근 지금 원주환경청장이 새로 부임하고 또 담당 국장도 바뀌고 이러면서 저희하고 실무선에서 어쨌든 간에 현재 오염도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한번 미리 사전에 검사를 해 보자, 그래서 그 문제점을 진단한 후에 대책을 마련하되 그 대책을 내년 우기 시까지 그렇게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 접근해 가고 있고 현재 시장님하고 내일 원주청장하고 저희 시장님실에 내방 해서 아마 그런 얘기로 대화가 진행되고 실제로다가 시행될 거 같습니다.
박영기위원
예, 제천시의 최고의 환경 전문가이시니까 더 잘 알아서 추진을 하시겠지만 시민이 좀 걱정하지 않도록 언론이나 이런 데에 자꾸 비치는 모습에 불안해하는 시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것을 잘 좀 깊이 생각하셔서 저희가 만약에 인수를 받고 나서는 제천시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상근
김상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위원
그 이전에 아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김상근자원순환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이승호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이승호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9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5,956만 8천 원이 증가한 528억 4,19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생활권주변 위험수목 처리지원사업에 3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집중호우로 인하여 넘어진 위험수목이 많아 불가피하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8,163만 1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예상을 위하여 추진한 농업부산물 파쇄작업이 주민 호응이 좋아 동 지역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증액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파쇄기 5대를 추가 구입하면서 유지관리비와 유류대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임도(전환사업)과 다음 페이지 271페이지, 하단부 간선임도시설(보조)사업은 금액 증감이 없는 과목 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중간부,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보조사업에 국비 5천만 원을 포함한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에서 지난 4월 17일 공모하여 5월 15일에 선정돼서 6월 28일에 내시 결정이 되어 금해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7월 9일∼19일 호우피해 응급복구를 위해 산림욕장 장비임차비로 도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시숲 조성관리 연구용역비로 태백선 폐철도부지 생태특화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의림지로 가로수 식재지 조형전정에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파크랜드∼솔밭공원까지 하천역 도로변에 있는 느티나무 124주에 대하여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수목 가식 및 양묘장 조성 시설비와 감리비 13억 8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양묘센터 건립을 취소하고 장마철 수시로 침수되고 노후된 (현)꽃모장을 내년도 천남동 노인병원 옆 시유지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봉양읍 봉양리 쌈지공원 조성사업 부족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지점 주요 등산로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에 2억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잦은 집중호우로 유실된 등산로 35개소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보수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동절기 옥전자연휴양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진출입로 열선 설치에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급경사지 진입도로에 폭설이 왔을 경우 차량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금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액 국․도비 포함 4억 9,08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에 따른 자연치유특구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김명수자연치유특구과장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입니다. 자연치유특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치유특구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8,547만 5천 원 증액된 195억 4,25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제천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 용역에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실시계획 인가 후 납부하여야 할 법정 경비 중 생태계 보전협력금입니다. 의림지뜰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시설물 공공요금 1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족한 전기료와 수도료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 도비 9억 6,823만 2천 원을 포함하여 11억 2,585만 2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연도별 조정에 따른 것으로 총사업비 60억 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에 도비 4억 원을 포함하여 8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연치유특구농업육성 농작물재해보험 특약보험료 지원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반환금기타에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 집행잔액 및 이자 632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진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치유특구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치유특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에 따라 특화산업육성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대
박연대특화산업육성과장
특화산업육성과 박연대입니다. 특화산업육성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화산업육성과 예산안은 기정 대비 6억 1,606만 3천 원 증액된 242억 23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에서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사업비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단 사무처리의 효율을 높이고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 6,893만 원 증액된 8억 9,264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단 직원 충원과 2023년도 직원성과급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방생태체험마을 조성 및 운영에서 제천한방자연치유센터 홈페이지 제작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자연치유센터 소개 그리고 교육생 접수 및 예약, 홍보 등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천시민을 위한 한방힐링캠프 운영 예산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치유센터 개원 이벤트로 시민에게 센터를 소개하고 캠프 참여를 통해 힐링을 체험하고 센터 홍보의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에서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하는 비R&D사업으로 기업 컨설팅, 시제품 제작, 마케팅, 디자인 개선을 지원합니다. 국비․도비 5억 4천만 원은 기업에게 직접 지원하고 나머지 시비 5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천연물 활용 메디헬스 소재 및 제품 개발지원사업비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충북 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관내기업 2개 기업이 선정되었고 제품 개발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홍보예산 3천만 원 증액된 5천만 원과 다음 페이지 2025엑스포추진 시책업무추진비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엑스포의 붐업 조성 그리고 대국민 홍보전과 엑스포 TF팀 활동 그리고 조직의 출범 준비 등 엑스포 홍보와 사전 준비 활동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운영에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감정평가 수수료, 위탁계약서 공증수수료로 2,41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에 임대사용 기간이 내년 2월 만료됨에 따라 금년 내에 임대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를 밟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한방생명과학관시설설치운영에서 한방생명과학관 냉난방기 교체공사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냉난방기 내구연한이 9년인데 12년이 경과되어 과부하 등 잔고장이 발생하고 화재사고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교체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우수약초유통지원에서 GAP우수약초 세척, 건조, 가공비 지원사업 1억 3천만 원 증액된 6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지원비율 50%에서 60%로 상향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유류비 상승에 따른 가공 단가가 인상되어 약초생산농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약초생산농가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로 국고보조금반환금 1건 358만 7천 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5건 7,091만 6천 원 계상하여 반납할 계획입니다. 이상 특화산업육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화산업육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282쪽에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이 6,800만 원이 지금 더 올해 2회 추경에 세운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연대
박연대특화산업육성과장
예.
박영기위원
세부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연대
박연대특화산업육성과장
저희 재단에 정원이 14명으로 있습니다. 사무국장 1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1명 인건비 1,700여만 원과 그리고 2023년도 직원성과급 예산 5,16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박영기위원
성과금이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와야 될 이유가 있나요, 본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고?
연대
박연대특화산업육성과장
이게 아마 공통된 출연기간의 공통된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에 계상이 됐었는데요. 올해는 아마 2회 추경에 올렸는데 이게 공통된 사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이 되면 그 금액을 나중에 환급받을 수 없다고 그런 규칙, 규정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박영기위원
이 성과금은 일단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2회 추경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어떤 문제성이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해 봅니다.
연대
박연대특화산업육성과장
추경기간에 대한 경영평가가 매년 5월에 실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시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1회 추경이 아마 경과된 5월에 평가가 있다 보니 2회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보면 우리 자연치유센터가 준공이 되고 한방힐링캠프의 시민들에게 제공한다고 600만 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 부분에서 인원은 몇 명이고 그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연대
박연대특화산업육성과장
당초는 8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예산이 여의치않다 보니까 40명 정도로 해서 1인당 30만 원의 교육비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자부담 15만 원, 시부담 1인당 15만 원 그렇게 해서 지금 20명씩 해서 2회에 걸쳐서 캠프를 운영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기위원
인원을 선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연대
박연대특화산업육성과장
신청에 의해서 선착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영기위원
예, 이 부분도 잘못되면 어떤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요, 어떤 특혜가 됐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좀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대
박연대특화산업육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위원
과장님 282페이지요. 제천한방치유센터 홈페이지 정비에 2,200만 원 올리셨는데요. 기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정비하는 이유를 조금 더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연대
박연대특화산업육성과장
기존에 지금 자연치유센터 수탁자가 바뀌었습니다. 재단으로 바뀌어 있고 기존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2년 동안 치유센터가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전에 치유센터를 운영했던 수탁자가 블로그 형태의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시에서 지원을 받긴 했는데 한 4년, 5년 전에 제작된 홈페이지이다 보니까 조잡한 면도 있고요. 그리고 시대가 바뀌어서 홈페이지가 최신화식 되어야 하는데 그 예전 거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예산을 확보하게 됐고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경리위원
그러면 예전에도 사용하고 있던 블로그도 있는데 시민분들이 이거를 조회를 할 때, 검색할 때 그러면 두 가지가 다 떠오르는 걸까요?
연대
박연대특화산업육성과장
아마 요즘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할 때 저희가 그쪽 포털 업체에 제천자연치유센터를 검색엔진에서 치면 저희 지금 새롭게 제작한 그 도메인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공문으로 해서 발송을 하면 기존 거는 뜨지 않고 저희 제천시, 새롭게 홈페이지 제작되는 그 도메인으로 해서 접속될 수 있게끔 한다고 합니다.
이경리위원
포털사이트에 먼저 뜬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윤 위원 거수)
김진환위원장직무대리
박해윤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2페이지 밑에서 보면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홍보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인지 좀 궁금합니다.
연대
박연대특화산업육성과장
홍보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타 엑스포 때에 저희가 부스를 참여한다든가 각종 전국 행사에 저 엑스포 홍보에 참여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저희 엑스포를 홍보하는 그런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온라인․오프라인 통틀어서 저희가 홍보하는 쪽에 주력하려고 합니다. 그 용도로 사용하겠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아직 한 2년 남았지만 그래도 홍보를 잘하셔서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화산업육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받은 뒤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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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속기사 이재원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