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4억 7339만 2000원이며 본예산 대비 137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억 9220만 7000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수입으로 석면피해구제급여 부당이득환수금이 198만 6000원입니다. 보조금은 11억 8118만 5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7억 4450만 1000원이며 농기계 및 농자재구입 외 5건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3억 6903만 4000원이며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에 4건입니다. 30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4억 9786만 3000원이며 본 예산액 대비 8116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활동지원 민간이전에 238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유는 시군에서 집행할 계획이던 도비보조금을 경남도에서 직접 시행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사업비는 변경이 없으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료비와 시설비간 사업비 조정을 반영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석면구제급여의 일반보상금은 2018년 미지급 도비 20만 3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의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아파트 인센티브 미지급분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의 민간자본이전 1500만 원 증액은 업무용 차량 한 대 감소에 따른 민간보급으로 예산 변경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 자산취득비의 1200만 원 감액은 업무용 전기자동차 한 대 감소로 307페이지의 민간자본이전으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의 일반보상금 피해목 녹스 동시저감장치 지원사업이 확정 내시되어서 사업 제외되어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일반보상금은 세대별 16만 원씩 물량은 20대 지원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의 재료비 2500만 원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주의보 또는 경보발령시 시민에게 면·동을 통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예산에 편성된 도비보조사업의 민간계층 마스크 보급은 어린이집 등록 만5세 이하 어린이와 만65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 계획이며 현재 계약 진행 중 단계입니다. 생활 soc온실가스 관리의 시설비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사업은 안개분사형 냉방시설로 물을 안개비 형태로 분사하여 여름철 주변 온도를 낮추어 더위를 완화시켜주는 사업으로 3개소 정도의 공원에 설치하여 폭염 완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309페이지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44만 원은 예산절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요즘 환경과가 제일 이슈인거 같습니다.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연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전에 사업계획 설명할 때 아무래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한테 꼭 그쪽에 필요한 거에 맞춰 가지고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변경해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보다는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차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 올해까지죠, 전기차 보조해 주는 게요?

아닙니다. 내년에도 국비 지원이.

금액이 깎이지 않습니까? 1500만 원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1800만 원에서 국비가 300만 원 줄어들면서.

내년에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금액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지원할 예정은 있네요?

현재 저희는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해서 보급대수도 국비 신축을 했습니다.

아직 제가 알기로는 통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국비에서 통과 되면 그 예산가지고 환경부에서 전국 시도지원 신청하고 배분을 할 겁니다.

아무래도 미세먼지 저감에 있어서 전기자동차 역할이 큰 거 같은데 실제로 만약에 국비가 더 줄어들게 된다면 자동차 가격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시비가 조금 더 확보가 된다하면 이전 수준만큼은 지원을 해드려야지 전기차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장 올해는 안 되겠지만 내년에 당초사업계획 짜실 때 금액이 국비 반영한 부분이 낮아진다면 시비에서 어느 정도 아니면 도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올해만큼은 금액은 지원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부분은 본예산 편성 시점에 얼마만큼 내시되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에 지금 우리 당초예산에도 잡혀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더 구입하는 겁니까?

당초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약계층으로 해서 만5세 이하 어린이집을 다니는 원아하고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 계획이고 현재 계약중에 있고 3월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로 별도로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는 이 대상 외에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이 되든지 아니면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었을 때 면·동에 방문하는 민원이라든지 행사할 때 홍보용이라든지 이렇게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몇 장 정도 저희가 계약입니까?

저번에 본 예산할 때 한 개에 1000원 정도 될 거라고 했는데 실제 계약하면 800원 정도로 될 거 같고 예산상으로 하면 한 3만 5천매 정도가 될 거 같습니다.

1000원 정도 밖에 안한다고요? 한 장당 가격이.

당초에 1000원을 잡았는데 실제 우리가 취약계층 계약계에 넘겨가지고 계약을 진행할 단계에서는 800원 정도로 될 거 같습니다, 구입이.

이게 종류가 어떤 겁니까?

종류가 몇 가지가 되는데 너무 그게 미세먼지 차감이 높은 거는 사실은 호흡하기 곤란하다고 하고 한 80정도 수치 되는 정도로.

94가 아니고요?

94면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호흡할 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으려면 아무래도 수치가 높은 게 좋은데.

그리는 사용할 때 어려움이 있다 해서 실제 이용하는 데는 그 수치가 더 낫다 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과장님, 국비를 지원받은 저녹스보일러 가정용 있죠, 이게 320만 원 정도이면 몇 가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까?

320만 원인데 세대 당 16만 원으로 지원할 거고 23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의 추진정책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대량으로 못하고 국비를 160만 원 받는다는 게.

사실은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 되어서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는 차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다 하는 겁니까?

전국 지자체가 다한다는 거는 아닙니다. 일부 지자체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에는 어느 곳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남은 아마 많은 시·군이 하는 걸로 정확한 수치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인데 재원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걸 보급 사업으로 끝낼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추진하는 건지?

내년에도 국비가 지원된다면 올해 해보고 조금 확대하든지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 soc 온실가스 관리 사업인데 쿨린포그 시스템 이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네요? 어디다 설치할 겁니까?

저희가 현장 확인해본 거는 옥포의 중앙공원 독봉산 웰빙공원 중곡 장미공원 그 세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이게 쿨린포그 시스템이라는게 어떤 원리입니까? 공기를 빨아들여가지고 정화시키는 겁니까?

물을 안개비 형태로 분사해가지고 그 주위의 온도를 3도에서 5도 정도 낮추어주는 폭염 완화시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군데 정도 설치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예산액을 맞추어서 줄이는 이 예산액에 맞추어가지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는 없는데 사실 당초예산에 전국대회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가 있죠. 거기에 인력이 부족하다 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추진하려면 인력이 있어야 안 됩니까?

보조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 지원을 한명 해주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라하면 어떤 분입니까? 사회복무요원 이런 분입니까?

사회복무요원은 아니고 일반적인 보조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사회복무요원을 하나 행사에 상관없이 한명 받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 행사와 관련해서는 일단 사무보조도 가능하고 행사준비를 가능한 쪽으로 해가지고 공공근로를 인력 한명을 받을 계획입니다.

하여튼 전국대회이고 또 많은 분들이 거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파견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물론 환경과에서 나름대로 계획하고 임무를 수행하겠지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도 추경에 전혀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예산반영이 없어도 인력 지원은 가능하다, 이런 뜻이죠?

저희가 공공근로를 지원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인력이 있습니까? 행정과에다 신청합니까?

행정과에 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에 할 겁니다.

일자리에 있는 분을 이쪽에 파견시키겠다, 일자리를 주는 거네요?

우리가 뽑을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사무보조가 가능한 조건으로 해가지고 뽑을 때 이걸 넣을 겁니다.

하여튼 전국단위 행사기 때문에 행사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김태근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기타 수입에 그 외수입에 자산형성사업 예탁 반납금 5800만 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 예탁 반납금 4600만 원, 2018년도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지자체 포상금 85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균특시도비보조금은 전부 국도비 변경으로 인한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6페이지에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도비가 5만 원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는 도비가 5만 원인데 감액이 되었습니다. 2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간단체육성에 사무관리비 민간행사실비보상금은 주민생활과에서 시정혁신담당관으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국·도비 변경에 관한 조정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양곡할인기초수급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양곡공급업무가 이관되어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복지 정부양곡 배송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기존 양곡 soc사업을 하기 때문에 3000만 원 국비가 교부되어서 반영했습니다. 사회적보장적수혜금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도 보건복지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양곡 공급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세입예산에 밑에 줄 보면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지원에 도비가 5만 원, 시비가 5만 원은 도비 미 내시로 인한 시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도비가 5만 원 교부가 되어가지고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사망한 월남전쟁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은 전년도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이번에 3만 원씩 반영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244페이지 특별회계 시비부담분 6%인데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시비부담분이 증가되어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245페이지 세입예산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시비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출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똑같이 변경사항으로 반영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242페이지에 양곡은 농림축산식품부로 넘어가면 그쪽에서 바로 자기들이 우리한테 예산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쌀을 사가지고 우리한테 갖다 주면 배송비 3천만 원 해서 우리가 배송만 해준다는 겁니까?

예, 배송. 우리 자활센터에 보면 희망나눔이라고 두 분이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에 그분들이. 그럼 옛날에는 이게 양곡구입비가 내려올 때는 우리 시에서 그러면 일정에 맞추어서 직접 구매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지금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고 우리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20% 양곡 구입비가 적거든요. 그럼 생계비에서 공제를 하고 신청하면 생계비 주는데서 공제를 하고.

특별한 부정이 있습니까? 왜, 시스템을.

부정이 아니고 정부 양곡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면 너무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청년희망채움통장이 있는데 국도비가 압도적으로 많은 사업인데 이게 시비 비중을 만약에 자체사업 형태로 해서 다른 시도 보니까 사실 이게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일률적으로 8대1대1이라든지 만약에 1이 아니면 2가 시가 되는 게 아니고 좀 많이 해주던데 제가 이번에 청년들 월 200만 원씩 지원해주는 청년고용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그쪽에 사업하시던 분들이 사업주들이 적어낸 것 중의 하나가 희망키움통장을 해가지고 청년의 자립을 돕겠다, 이런 식의 내용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지금 거제시도 고용위기 지역도 재지정을 해달라고 하고 있고 실제 어렵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시비가 증액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달에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지금 만약에 10만 원 해준다면 지금 얼마해줍니까? 시에서 인당.

여기는 정부정책에 따라가지고 국·도비 내려오면 시 부담해서 일률적으로 자체적으로 해주려면 시비를 별도로 확보를 해서.

광주광역시나 서울의 강남구는 잘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담분이 굉장히 단체부담분을 많이 하더라고요. 조례 제정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왕지사 지금 청년관련해서 예산이 일잠자리부터 해가지고 혁신이 들어갑니까, 지금? 일자리까지 따지면 100몇 억 넘게 들어가는 같은데 이 부분도 이게 그렇다면 시책을 해서라도 청년들 자립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 주민생활과는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청년들 일자리라든지 소득하는 거는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서울시에도 보니까 청년취업수당을 갖다가 2년간인가 해가지고 50만 원씩 순수한 시비확보를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거의 대상자가 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청년구직활동 이래가지고 매월 50만 원씩 주고 취직이 되면 취업성공해서 50만 원주고 하던데.

이 부분 복지예산은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복지예산이 전체예산에 20%이상 20%에서 30% 정도로.

36%정도 되는데 아마 계속 더 늘겠죠. 그게 수혜대상이 기초연금같은 경우에도 아마 고령화하고 연계가 되면 지금보다는 한참 더 늘겠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국비에 대한 지방율 부담이 이렇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지방비 부담을 도비 몇 %, 시비 몇 %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은 지방비부담을 하니까 도에서 부담을 좀 많이 해주고 시비를 시·군비를 적게 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도비부담을 적게 하고 시·군비부담을 자꾸 많이 시키니까 물론 수혜자는 시·군 인구니까 그리하는가 모르겠지만 내나 도도 도민들 아닙니까. 시·군 예산이 너무 압박이 너무 많은 실정입니다.

그거야 지방자치법 바뀌고 이러면 6대4까지는 먼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7대3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되면 좀 나아지겠죠. 청년희망키움통장이라는 이 부분 목이 여기 있어서 그랬고 그럼 이쪽에서 이 대상은 청년들도 대상이 지정할 때 수급자 기준으로.

수급자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수급자가 어려우니까 수급자인데 좀 더 주자는 게. 저는 잘사는 청년들한테는 몇 만 원 더 주나, 안주나 의미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정해놔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희망통장.

그러면 거제형일자리 이렇게 하던데 거제형청년희망키움통장 이런 것도 시책으로 해서 좀 더 얹어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안 그러면 의원들이 발의해서 청년들 청년희망디딤돌사업이래서 조례 만들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사실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예산도 실제로 수급대상이 얼마 안 되나 봅니다, 6515만 6000원이니까 연간 예산이. 그 외에는 별로 기존 당초에 비해서 신규라든지 이런 게 없네요. 그거밖에 없네요.

별로 없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당초예산 편성된 보조금이 변경내시거든요, 변경된 부분이고. 당초에는 편성할 적에는 추정치를 갖고 추계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추경 때 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포상금도 이게 세입으로 850만 원 잡혔던데.

이게 전년도 예산이거든요, 전년도에 내려왔는데 전년도에 우리 결산추경하고 난 뒤에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예산 편성 반영해서 세출예산에 편성을.

그러면 포상금은 해당공무원들.

직원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직원 격려 차원에서 하고 집행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지 개인이 가지고 가는 것은 없습니다.

팀 단위로 내려온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내용이 전부다 국도비가 변경되어가지고 추경에 반영하였는데 당초예산 잡을 때는 확정 내시가 아니고 가내시로 잡았습니까?

이 예산이 보통 당초예산이 가내시이고 그 다음 내시고 그 다음에 확정내시고 이렇거든요.

지금 확정내시가 내려 와가지고 충분히 다 반영한 상태죠? 그래서 줄어드는 게 많고 늘어난 게 많은데 그러면 대부분 보니까 줄어든 부분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늘어났다지만 국·도비 같은 경우는 1억 4200만 원 줄어들었는데 왜 줄어들었습니까?

설명하기 애매모호합니다. 알다시피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부에서도 국비나 도비 내려올 때.

사업들 중에서 불필요한 사업이 있은 건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 대상자를 가령 한 700명을 수요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리 안 나오고 650명이라든지 500명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정되는 것입니다.

인원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보면 도비는 많네요. 그에 따라서 시비도 올라갔지만국비만 조금.

도비는 이번에 내려오고 월남참전자 5만 원.

다른 부분보다는 아까 이태열 위원님 잠깐 언급하셨는데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지자체 포상금 이렇게 나왔는데 주민생활과에 주는 겁니까?

예. 의료급여는 주민생활과 업무이기 때문에 포상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월남전쟁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도에서 5만 원 지원되는 거 하고 우리 시에서 10만 원씩 주는 거하면 15만 원씩 나가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6.25참전유공자들은 얼마나 나갑니까?

도비 10만 원, 시비 10만 원하여 20만 원 나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반영한 게 월남전쟁참전유공자회 미망인들 3만 원씩 지원하는 거 하고 6.25참전유공자 미망인들은 지금 하고 있죠? 3만 원씩 지원하고 있죠?

작년에 조례되어 가지고.

이번에 반영한 건 월남전이고 그 전에 6.25참전미망인들은 3만 원씩 이미 받고 있죠?

예, 맞습니다.

큰 문제는 하나 해결하셨네요.

제가 공은 없고 위원님들이나 시장님이 해서 그랬던 거죠.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어서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래도 요구사항은 끝도 업습니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돌아가시고 유공을 남기신 분들이기 때문에.

8개 단체가 있다 보니까 단체별로.

지금 이렇게 유공자들 중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있습니까?

수급자는 크게 없습니다.

파악을 해보시고 수급자가 있을 경우에.

수급자가 해당되면 정부에서도 보훈수당을 주고 우리 조례에서도 주고 전부다 반영해가지고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급급여에도 차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새마을운동자녀장학금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그거는 행정과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명입니다.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주사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9억 8390만 4000원이 늘어난 783억 9019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이 1억 498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이 23억 4177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도 4억 9228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도비가 늘어난 주 이유는 아동수당의 보편지급과 대상 연령 확대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2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6억 4058만 5000원이 증액된 1197억 916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국도비 확정 변경내시에 따라 변경된 예산을 반영한 것이 대부분이며 제안 설명은 예산변경의 큰 주요사업과 신규 사업 예산과목 변경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증축 리모델링 공사에 3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축사유는 이용 인원 대비 식당이 협소하고 조리실과 식당의 분리로 음식물 운반에 따른 안전사고 및 위생문제, 복지관 상층부까지 전달되는 냄새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우수관로 이전설치에 1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 복지관 건립시 설치된 우수관로가 도로 건너편 사유지로 배출되도록 되어 있어 토지주로부터 수차례 민원이 제기되어 이설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28개 경로당 개보수사업비로 3억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로당 포충기 해충퇴치기 구입비 지원에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예산과목 변경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노일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비는 사업비 2억 4158만 원은 증액을 하였으며 민간위탁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사업비는 2억 697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를 창출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설치비 5000만 원, 운영비 1억 원, 사업개발비 50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장승포노인대학 음향장비교체에 6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에 서비스 단가 상승 및 사업량 증가에 따른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42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 미지급금 관리입니다. 2018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미지급금 보조금 지원 확정내시에 따라 3억 44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258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서 세부사업 분리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344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장애인날 행사지원에 500만 원, 장애인관련단체 29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장애인에게 맞춤형서비스제공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신규 사업인 중증장애인 사례관리 지원에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국고보조사업 1개소 추가에 따라 3677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세부사업명 변경에 따라 263페이지 아동수당자체사업추진비는 감액하고 264페이지 아동수당 지자체사업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 급여에 아동수당 보편지급과 지급 대상 연령 확대에 따라 23억 7356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예산과목을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최저임금인상에 의한 인건비 상승 등 기본운영비부족분에 대한 추가지원을 위한 경상남도 신규 사업으로 30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260페이지 장애인 날 행사지원 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58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 미지급금 관리 이게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다음에는 이걸 잘하셔서 그때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도내 여러 시·군이 이런 일이 있었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거제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반영을 했네요. 의회에서 현지 지도를 해줬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장소를 어디다 합니까?

지금 기존 식당이 있는 1층부입니다. 기존 식당은 남쪽 쪽으로 도로변 쪽으로 위치가 되어 있는데 주방은 또 반대쪽에 있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주방이 있는 위치로 거기에 바깥 공간 화단과 일부공간을 증축한 그쪽에 프로그램실이 있는데 프로그램실을 기존 식당으로 이전하고 기존식당 공간을 어르신들이 계단이 있어서 많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대기실로 만들고 해서. 지금 현재 주방이 있는 그 공간 중심으로 식당을.

그러면 화단 쪽으로 좀 더 뺄 겁니까?

양쪽으로 조금씩 나가게 됩니다. 지금 거기 보면 화단이 일부 전체 건물이 안쪽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옥포종합사회복지관처럼 식당 건물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건물 내부에 식당이 있기 때문에 조리하는 냄새가 전 층에 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고 예산부분도 문제가 있었고 큰 부분이 신축을 하려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지금 신축할만한 부지가 물론 주차장 공간도 좁지만 식당 신축하려는 부지가 적절한 부지가 없어서 게이트볼장 사실은 그 부지에 신축하려고 추진도 했었는데 기존 활용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본생각은 항상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공공부지나 시부지나 이런 것만 생각을 합니다. 이젠 발상을 바꿔가지고 아예 사유지를 사가지고 가장 편리한 위치에 그렇게 해서 신축을 해주셔야지 불편하다 해가지고 찔끔 예산가지고 리모델링하는 식의 위치만 변동하는 식의, 물론 이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해소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식사인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 외에도 사실은 거제시장애인복지관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거기에 같이 있는데 이것도 새롭게 신축하는 안도 전혀 지금 용역만 했고 계획을 세운 건 아니고 그리고 장애인 프로그램 이거 운영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아예 무료급식소를 식당을 외곽에다가 그 주위에 어디든 사유지라도 매입해서 그렇게 많이 안사도 된다, 아닙니까. 일부라도 사셔가지고 아예 신축을 하고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려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있어야 될 건데 앞으로 몇 년이 더 있어야 될 지 모릅니다. 그런데 장애인프로그램은 국비를 따가지고 왔는데 운영할 공간이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해보셨습니까?

이번에 교육체육과에서 국비공모사업이 선정되어온 부분은 장애인 복지체육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장애인분들의 복지관이 협소하고 하다보니까 거기 같이 건립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지는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투썸플레이스 바로 뒤편 거기 아닙니까?

당초 공모를 할 때는 그 계획을 잡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거기 추가매입이라든지 전반적인 당시에 고려 못했던 부분들도 있어서.

그게 변경됩니까?

일단 그 부분의 고민을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애인 복지관 부분이 맞물려 있습니다. 식당 건립하는데 거기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51페이지 세입부분에 시니어클럽 설치비지원 5천만 원은 도비가 계획 들어온 겁니까?

시니어클럽 운영을 위한 사업비는 도비가 설치비와 프로그램운영비 5천만 원, 운영비 1억은 시비이고 그렇게 편성되는 겁니다.

256페이지를 보면 설치비가 5천만 원, 운영이 1억 원인데 운영비는 인건비입니까?

실제 이 부분은 추가 인건비가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을 예산지원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니어클럽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설치비 5천만 원은 도에서 지원받고 프로그램 사업개발비 5천만 원도 도에서 지원받고 운영비 1억 원은 우리 시비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이 예산은 지금 현재 추경에 승인을 해주시면 공모를 거쳐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간 지금 운영비가 반영된 것은 아니고 연간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도비는 계속 공모가 되면 계속 내려오는 겁니까?

지 도비는 설치하고 사업개발비이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있어서 지원해주는 예산으로써 종료가 되고 향후에는 우리 시비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해 나가야 됩니다.

거의 시비만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아까 전기풍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 저는 의견이 다른데 지금 이용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하루에 500명에서 550명, 600명 가까이 이용하는데 정말 제가 가봐도 줄을 2,3층 서있는데 지금 당장 어려운 부분을 해소한다는 부분에서 정말 잘하신 거 같고 주방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주방에 있는 조리한 음식들을 여기까지 사실 나르고 있는 부분에서 바로 주방 옆으로 해서 설치를 한다는게 좋은 거 같습니다. 지금 보면 총 몇 평 정도 더 늘어가는 겁니까? 도면을 지금보고 있는데.

지금 실제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용하고 계시는 식당의 좌석수가 144석입니다. 그래서 증축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최대 220석까지 가능하게 되고 지금 식사하시는 식당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현재 면적이 284㎡에서 334㎡로 늘어나게 되고 주방도 협소했기 때문에 주방도 늘어날 것이고 대기실도 별도 공간을 마련하다보니까 식당에 관련된 전체 면적은 595㎡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방도 신경쓰셔야할 부분이 요즘은 환풍시설 참 잘되어 있습니다. 음식냄새가 지금은 안으로 많이 퍼지고 있지만 환풍시설을 해서 밖으로 잘 뺀다면 그런 부분도 많이 해소할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지금 조리공간에서 식사공간으로 식당으로 이동하다보니까 긴 통로로 음식이 이동되다보니 냄새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개선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극적으로 식당을 밖으로 하려고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전기풍 위원장님 생각은. 앞에 부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사유지가 지금 우수관로 들어가는 부지가 있는데 한번 의견교환을 해보시죠, 어느정도 매입이 가능한지.

실제 제가 그 관계 때문에 복지관 앞에 있는 조그마한 카페에서 한번 만나서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만난 이유는 지난해 연말 쯤 되는데 사실은 주차장 고민도 같이 하면서 했고 지금 시장님도 시민소통 면·동 순방하시는 거기에서도 주차장을 확장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실제 그쪽 땅값이 아마 기존 거래되는 걸 유추해보면 한 300만 원 이상 되고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논이라서 그렇습니까?

협의를 하다보면 그 부분도 낮추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아주 깊이 있게 협의는 못해봤고 팔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신 분이 있는데 거기 지목 자체가 주차장으로 하기는 그런 제한도 있어서 여러 가지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대는 사실 그 부지 말고는 쓸 수 있는 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옆에 나무 식재하는 부지하고 안 그러면 저쪽 동네 쪽으로 가게 되는데.

좀 멀어지겠네요.

가장 연접한 부지이고 그런데 제한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타진해보시고 감정평가 금액이 나올 건데 시에서 만약에 한다하면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번 식당 증축으로 인해가지고 정말 2,3층까지 어르신들이 줄을 서 계셨는데 대기실까지 마련해서 좋은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어제 잠깐 계장님 오셔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60세 이상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식사제공을. 실제적으로 추세가 보면 만 65세 이상 어르신한테 지하철이나 제공하고 있는데 그 추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점점 고령층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복지수요라는 게 너무 급작스럽게 많아지는 부분에서 저희시가 부담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물론 양곡은 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합니까?

실제 우리 거제시에 2개의 종합복지관이 있는데 양정종합복지관의 경우에는 식자재구입 하는 백미구입 지원이 상당부분 되고 있고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는 사실 후원을 대부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가 나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양정복지관에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옆의 부지는 일단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장애인복지관.

지금 공모를 할 때 사업계획은 실제 주 공모사업이 교체부에서 교육체육과로 내려오는 국민체육센터인데 거기 유형 중에 장애인용 국민체육센터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사실 우리가 급히 빨리 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거기 같이 연계해서 공모 신청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공모가 되었습니까? 장애인복지관까지.

그 계획을 해서 예산공모는 채택이 되었습니다. 당선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면 남정경로당 외 27개소 개보수 부분이 들어와 있는데 이에 남정경로당 여기는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남정경로당은 앞전에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현장 갔다 왔는데 외벽 보강 및 도장으로 사업내용은 잡혀있고 실제 경로당을 개보수하는 업체 관계자와 나가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조치하는데 있어서는 530만 원 정도 견적이 나와서 사업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위험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총괄과라든지 이쪽으로 안전 진단하는 기관하고 계속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진행이 된다면 안전진다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진단이 안된 상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되고 지금 대략으로 개보수 금액만 잡아놓은 부분인데 확보 차원에서. 일단 안전진단이 우선적으로 되어져야 될 거 같은데.

지금 두 가지 루트를 얘기를 해놨는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균열이 너무 심하게 와서 위험한 상태인데 그 상태가 어르신들이 거주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못하는 정도로 위험한데도 더군다나 요즘 날이 풀리고 하니까 경로당에 또 거주를 하시는데 안전이 최우선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긴급 상황도 생겨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많이 편성을 하셨는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어르신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셔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면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어르신이 2550분입니다. 이번에 예산 반영해서 하면 2730분이 180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운영비 지원이 올라와 있는데 200만 원, 300만 원. 이 부분은 지원 내용이 어떤 부분입니까?

실제 우리가 장애인단체 지원되는 운영비는 인건비 일부와 안의 제세공과금 각종 단체 운영하는데 비용으로 쓰여 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단체에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증액 요구를 해온 부분들이고 최근에 수년간 반영을 많이 못해드린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 여기에는 장애인단체에서 노상주차장을 운영을 해오다가 실제 규모가 영세하거나 줄어들면 실제 거기서 수익을 창출해서 운영비도 썼는데 그런 부분도 맞물려서 지원하게 된 겁니다.

지원 금액이 다른 단체들보다 적은 거 같고 턱없이 부족한 거 같아서 형평성이 안 맞아 보여서 질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된다면 이런 9개 단체 보조해주던 부분들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계속 지원을 합니까?

실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물론 직접적으로 우리 단체 분들하고 연관은 있지만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일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단체들도 그 안에 수용이 안 됩니까? 사무실로 건물을 지을 때.

아마 그런 부분들도 단체나 생각하시는 분에 따라서 다소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단체들도 많고 하는데 단체 우후죽순처럼 너무 형평성도 안 맞을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단체를 많이 지원하고 적게 지원하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다음에 복합적으로 건물이 건립된다면 복합적으로 챙겨야 될 거 같습니다,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예, 추진하면서 장애인단체와도 협의도 하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이런 행사에 가는데 건립을 한다든지 개원을 한다든지 하면 그 개원할 때 식순이 되어져 있습니까?

그 식순은 딱 정해진 폼은 없다 라고 생각됩니다. 행사의 성격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따라서 담당부서나 주관부서나 주관 단체에서 전체적인 기본 틀도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에 보면 일사천리로 잘하고 계시는데 특히 행사 때 가보면 시장님이나 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데는 보면 지정석도 마련해놨던데 어떤 데 보면 특별한 정당의 지역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행사에 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다시 적립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진행이나 의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저희들도 어떤 해당 행사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르신 행사에 가보면 어르신들께서 주장하시는 부분이 있으시고 장애인분들이 어떤 행사를 가면 또 그 나름대로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획일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하기 전에 의논을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2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상문동이 어디입니까?

상문동 주민센터 내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리모델링을 하면 또 2차적으로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그죠?

저희들 지금 옥포지역과 아주지역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5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문동에 이런 공간이 있습니까?

상문동 2층에 공간이 있어서 작년에 삼성생명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가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는 선정이 안 되었고 이번에 저희가 도비사업에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 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가 7억 6000만 원인데 시보조비 이게 이번에 시장님이 해주신다는 그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유치원에서 난리에요. 우리 의원들 방에도 오고 이러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결정할 때 신중히 해야 되는 것이 그 부모들은 교육청 소관 거제시 소관을 모르잖아요. 설명한 바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렇지만 그 모든 어린이들이 거제시 어린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 원을 주든 2만 원을 주든 평등하게 해 달라, 그런 요구가 엄청 많은데 이걸 집행함에 있어 문제가 되게 많을 거 같아요. 우리는 우리 룰대로 하는데 우리가 잘못하는 건 없잖아요. 공무원들이나 우리는. 그런데 그 부모들은 그런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해를 시키고 집행을 하든지 해야지.

맞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유치원에 어떻게 지원되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 업무가 아니다보니까 정확하게 몰랐었는데 저번에 어린이집 부모부담율 지원이 확정되고 나서 보도 자료가 많이 나가다보니까 유치원 부모님들께서 시장님께 면담 신청하시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면담 신청 오신다 하니까 유치원 쪽에다가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은 기준이 보육료가 종일반 기준이기 때문에 맞춤반과 종일반의 구분이 없이 놀이가정 같은 경우는 똑같이 편성되어 있는데 유치원에는 기본반과 방과 후 반해서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처럼 종일반 기준으로 봤을 때 유치원은 기존 29만 원을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저희 어린이집 놀이가정 같은 경우에는 22만 원만 작년까지 받고 있었는데 유치원은 29만 원을 받고 있었던 사항이라서 그날 어머님들이 오셨을 때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22만 원을 받고 있었고 유치원에는 29만 원을 받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오신 분들께서 그걸 알고 가셔서 그 이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께 유치원 쪽에서 어린이집에는 행정에서 지원이 많이 되는데 유치원 분야는 교육청 소관이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예산만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유치원에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 일부가 교육체육과에서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걸 저희가 유치원에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거 까지 학부모부담료가 아닌 유치원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부모부담율 부분은 이제 동일해 졌기 때문에 오히려 어린이집에서 보면 역차별이고 시비 도비 부분을 떠나서 국가로부터 받는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쳤을 때 정부지원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금액이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발이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집행하면 이해를 다 못하고 다 같은 거제시 어린이다 하면서 우리 의원들 방에 각자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집행하기 전에 집행해버리고 하지 말고 하기 전에 우리가 주도를 해서 하든지 과장님이 주도를 해서 하든지 간담회를 거치고 난 뒤 이해를 시키고 집행하도록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체사업은 당초 계획한 금액이 5월분부터 집행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전에 한번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월 전에요.

도비 부분은 3월부터 진행이고 시비 부분은 저희가 사전 절차가 있어서 당초계획 요구를 할 때 금액이 5월분부터 계획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립유치원 이 부분도 우리 일이 아니다, 교육청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거제시든 거제교육지원청이든 거제경찰서든 소방서든 다 관공서거든요, 그분들이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행정이 되었던 교육행정도 똑같은 행정이라고 하는데 시야를 바꾸어야 된다, 초점을 맞춰줘야 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어린이집에 보낸 아이하고 사립유치원에 보낸 아이하고 다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굳이 어린이집 유치원 이걸 떠나가지고 거제교육지원청하고 협의도 해야 될 것이고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다 하시니까 그때 교육체육과도 오시라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시청 뿐 만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도 오셔야 될 거 같고 간담회 자리를 할 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저는 292페이지 경력단절청년일자리 사업 일자리 정책과로 가야될 부분 아닙니까?

예산은 그쪽 소관으로 내려오는데 소관 부서에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저희과 사업으로 공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과로 편성 조치된 것입니다. 이 사업 내용이 경력단절청년 일자리 사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저희과에 편성한 사업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해당 실과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전체 예산에서 일부만 떼 와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부서에 해당되는 부분만 떼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그래도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부분에서 전체 우리 의원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으로 많이 해결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지적 사항 말고도 추가로 더 챙겨야 될 부분이 있으면 더 챙길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276페이지 보면 한부모가족지원하고 이혼부모 가족지원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한부모가족이 많이 늘어납니까, 지금 추세가?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제로 어려운데 지원을 하러 가면 규정이 있다 보니까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민원이 들리는데 조금 지원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다방면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지원 기준에는 선정기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선정기준 안에 들어오면 지원은 하는데 몰라서 지원 신청을 혹시나 못하는 부분은 저희가 면·동을 통해서 좀 더 홍보를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아주 하나어린이집 개원을 안했습니까. 개원하고 안전조치도 하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너무 많았고 개원식 하는 날도 일사천리로 장소는 협소했습니다만 너무 행사가 잘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거는 우리 시 행사하는 중에 미흡했던 부분은 시장님, 시의장님 이런 부분들은 잘 챙겼습니다. 거기에 주인이신 어린이원장님 현판식할 때 원장님 그분이 주인 아니십니까, 그날 개원하는 날이고 한데 주인보다는 일부 당지역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면 시의원들도 자리가 협소하다 보니까 그 지역구 의원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바닥에 잘 챙겨놨던데 이상하게 그날은 뭔가 그 부분이 부족하더라고요. 다음에는 행사할 때 잘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잘못한 거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행정이 잘못한 게 아니고.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날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의자를 많이 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중요한 부분은 그걸 붙여놨는데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앉으시다보니 앉아있는데 비켜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어렵다 보니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전병근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19년도 1회 추경 교육체육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총괄 기정 97억 7345만 7000원에서 17억 8865만 9000원이 증액된 115억 621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6400만 원에서 604만 6000원이 증액된 70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내역으로 거제시 체육회보조금 이자발생분 8만 3000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보조금 집행잔액등 5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기정 93억 4710만 5000원에서 17억 8261만 3000원이 증액된 111억 29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 기금사업으로 1261만 1000원이 증액된 21억 66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내역으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 지원에 168만 원이 증액된 9550만 8000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 지원에 120만 원이 증액된 6822만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2557만 4000원이 증액된 6787만 2000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 지원에 1000원이 감액된 1137만 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비로 1579만 2000원이 감액된 13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17억 6995만 2000원이 증액된 89억 62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내역으로 무상급식지원에 27억 8742만 4000원이 증액된 53억 9184만 4000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328만 8000원이 증액된 872만 6000원, 장애인체육동아리사업에 324만 원이 증액된 824만 원, 교육지원 바우처사업에 10억 2200만 원이 감액된 3억 7300만 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에 100만 원이 감액된 3400만 원, 북스타트 행사 운영에 100만 원이 감액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290억 2467만 9000원에서 35억 5575만 9000원이 증액된 325억 80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내실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학교급식비 지원에 45억 1342만 6000원이 증액된 117억 81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로체험 박람회 개최에 10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 바우처사업에 10억 2200만 원이 감액된 3억 7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 독서인프라 구축 인프라 확충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에 100만 원이 감액된 6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북스사트사업 행사운영비에 도비 100만 원이 감액된 400하고 시비 10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 soc시립도서관 확충사업으로 장승포도서관 건축물 보수공사에 2500만 원, 옥포도서관 쉼터 보수공사에 1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에 장애인체육동아리사업에 648만 원이 증액된 16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에 336만 원이 증액된 1억 91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에 240만 원이 증액된 1억 3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3653만 5000원이 증액된 96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민간경상적 보조사업에 4224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301페이지 민간위탁사업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조사업을 삭감하고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으로 1968만 원을 과목 변경과 그 사업대상자를 조정해서 신규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 사업에 사업비 조정으로 2000원이 삭감된 22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장경기운동부 시청요트팀 장비 구입비에 700만 원이 증액된 1950만 원 편성하였으며 체육행사지원에 2019년 거제시장배 전국리틀중등부 야구대회 개최비 18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 행정운영경비에 일반수용비중 예산절감액 288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교육체육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로체험박람회 개최는 1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작년에 했던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려했던 건데 도에서 10억을 감액을 했네요, 교육바우처 사업.

예, 그렇습니다. 그걸 감액해서 무상급식비에 지원했습니다.

원래 사실 무상급식비로 예산에 대체로 된 건데 이게 제 주변에 저소득층의 자녀들은 어찌되었던 간에 잘 쓰고 계셨더라고요. 올해부터는 아예 그분들 혜택이 전혀 없다고 보면 됩니까?

아닙니다. 당초 일괄적으로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당초에 학교별로 차등을 줬는데 초등학교 40만 원, 중등에 50만 원, 고등에 60만 원 씩 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기 지급했던 부분을 통일해서 상반기에 10만 원 전체적으로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럼 얼마 주는 겁니까?

1년에 인당 10만 원입니다.

예전에는 평균 50만 원 정도 지급이 되었다면 10만 원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무상급식으로.

나머지는 무상급식으로 아까 10억 원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받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특히 인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원래 인강하고 도서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던 부분인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정되었던 바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10만 원 정도 씩은 매년 지급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전부 이 예산은 전부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도에서 무상급식하고 관련되게 하다가 지금 변경을 무상급식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재원이 없으니까 여기서 충당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앞전에 JTBC예능을 보다보니 거제시여성씨름단이 나오던데 그거는 섭외입니까? 본인들이 직접 온 겁니까?

JTBC자기들이 우리 선수를 섭외를 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따로 섭외를 한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TV를 통해서 지켜보다가 거제시여성씨름단이 성적이 좋아졌죠, 설날 씨름대회에서.

그때 우승 하나하고 준우승 하나하고 그랬습니다.

총 4명중에 우수 하나 준우승 하나 다른 선수들은 4강이나 안에 들은 겁니까?

4강에 들은 선수도 있고 오늘도 4강에 든 선수 3명이 지금 통영에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10시 반부터 게임을 하는데 저희들이 마치고 둘러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저는 찾아갈 일이 없어가지고 TV로 보니까 선수들이 작년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밝더라고요. 밝고 나름 또 장사하시는 분은 대한민국 탑클래스라고 하던데요.

예, 잘하는 선수입니다.

그분들은 이번에 따로 하는 거는 없다 거죠? 추가 이래되는 부분은 없네요?

선수에 추가하는 부분을요?

예.

예산은 따로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그 외에는 별 변경 사항이 없는 거 같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변경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도에서 100만 원씩 깎은 거는 뭐죠?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가.

그거는 예산이 정해진 부분이 조정한 게 제일 처음에는 3500만 원되었다가 시군에 배정하다가 아마 조정이 되어 100만 원 까진 거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북스타트 사업 행사 운영을 도에서 100만 원 감액된 만큼 시에서 100만 원 증액 시켜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증액시켜서 1200만 원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일단 진로체험박람회 이런 부분은 호응이 좋았으니까. 그럼 우리가 4500을 하면 거제시교육지원청도 같은 금액으로 부담을 하는 겁니까?

교육지원청은 부담을 안 하고 저희들 예산으로 작년에도 그리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같이 예산 모아서 한다고 그렇게 안했습니까?

해 보려고 했는데 교육청에 자체적으로 학교별로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마 동참이 안 될 거 같습니다.

이번에는 안 들어오네요.

예.

그래서 증액이 된 부분이네요.

그런 부분도 있고 저번에 해보니까 조금 부스가 작아서 규모를 좀 더 갖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가을에 있는 행사지만 행사 잘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도민체전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시죠.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지요. 301페이지 보면 거제시장배 전국리틀중등부 야구대회가 올해는 없어지고 개최를 안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야구대회는 겨울에 스토브리그로 하려고 18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상부에서 그 부분이 겨울에 추운데 학생들 선수들 보호차원에서 할 수 없도록 해서 그 부분을 올해 부득이 취소를 한 겁니다.

올해만?

지금 전체적으로 지침이 겨울에 스토브리그로 할 수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비롯해서 계장님 주말도 없이 행사를 하고 챙기고 하신다고 연일 고생 많습니다. 우리 거제시 어르신들 편의제공이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십니다. 중국에 가보면 공원에 평상시에 체조를 많이 하는데 우리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많은 체육시설을 늘릴 수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생활체육이나 아까 전에 동아리지원확대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중국처럼 편하게 체조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지도자나 방법을 많이 강구했으면 싶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거제시의 수영장 50m짜리 수영장이 있습니까?

동부학생수영장이 있습니다.

그거는 학생들만 들어가는 수영장 아닙니까?

학생들하고 이번 도체때 저희들 경기장으로 활용합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수영동호회나 거제시가 사면이 바다인데도 불구하고 50m 수영장이 없다는 부분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50m수영장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셔야 될 거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 보니까 50m되는 다이빙 풀(diving pool) 시설이 있는 부분이 10개씩 이상 보유한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거제시는 수영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없다보니까 민원제기를 많이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제가 볼 때 건강증진을 위해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게이트볼 대회가 올해 5월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예산들이 다 줄다보니까 그것도 당초 20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삭감되어서 1600만 원으로 대회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많이 어려운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들으셨죠?

예. 작년에도 저희들이 1600만 원, 그라운드골프하고 두 군데 1600만 원씩 지원을 작년에도 그리했고 올해도 1600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요구를 하는데 실제 다른 경기단체나 이런 부분이 동호단체들이 자꾸 늘어갑니다. 예산은 어느정도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원금액이 늘어나지 못하고 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더 주면 좋은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워낙 전국에서 오시다보니까 행사에 애로사항이 있는 건 분명한 거 같습니다. 작년에 그 예산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전국적으로 외부에서 많이 오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체육회 경비를 체육회가서 시체육과에서 안되니까 시체육회에 가서 또 이런 부분을 언급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만 원정도 지원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자체 예산을 통해서 자기들이 회원들한테 회비 받는 그런 부분도 있고 자체사업비가 조금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거기까지 가서 손을 벌렸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체육과에서 한 번 더 챙겨서 조금이라도 400만 원은 안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경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에는 없는 건데 웨딩블랑 게이트볼장 거기 게이트볼 회장님이 이인태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실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하더라고요. 어디 공간에다 사무실 넣을 겁니까? 하니까 거기 웨딩블랑 뒤에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컨테이너박스(container box)라도 하나 줬으면.

지금 컨테이너박스가 거기 있습니다. 있는데 낡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 부분이 저희가 사실상 콘테이너 갖다 놓으면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게이트볼 협회에서 갖다놓은 거 2개인가 쓰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실제 저희들이 게이트볼장 컨테이너박스까지는 저희들이 못해드리거든요. 지금 현재 게이트볼협회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잔디교체하고 위의 가림막하고 이것만 해도 사실 올해 해 줘야 될 게 사등도 이야기하고 마전, 옥포, 거제 연초까지 그리 얘기를 합니다. 6개 제일 쉽게 하면 간단하게 6개인데 한군데 3000만 원 계산해도 1억 8000만 원입니다.

사무실이 없다 아닙니까?

사무실은 옛날 컨테이너 자체적으로 했거든요. 저희들이 갖다 놔라 말을 거기까지는 못하는데.

지금도 컨테이너박스 놔도 설계해서 다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저기 못 갖다 놓습니다. 공원 안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 까지는 되는데 실제 저희들 시에서 시설을 해주는 건 어려움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도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사무실이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사무실은 2개인가 컨테이너 붙어가 있거든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곳이든 요구가 있을 것으로 시장을 파악을 해서 꼭 해줘야 될 부분들은 어떻게 하든 예산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경남도체가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마 우리 교육체육과를 비롯해서 거제시 공무원 전체가 아마 다 붙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장애인 체육활동도 준비되어 있으니 그것도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리고 불편함이라든지 안전사고 이런 것들도 사전에 조치를 많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활용할 텐데 시민들이 많이 참여함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관광하고도 연결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관광팜플릿(pamphiet)하고 관광과에 의뢰를 해서 제작하여 그때 찾아오는 도민체전에 참여하는 선수단 뿐 만 아니고 같이 온 가족들한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팜플릿을 다시 만들어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홍보자체가 지금 저희들 경남도민일보를 통해서 오늘 아침에도 찌라시를 만들어가지고 NC개막식 때 같이 홍보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고 다각적으로 거제시를 찾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 및 이런 걸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가지고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진행된 내용들을 사전에 의회에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생활SOC사업으로 시립도서관 확충 부분이 있는데 장승포도서관에 2500만 원 보수공사가 있네요.

이 부분은 보수하는 부분인데.

외부를 보수합니까?

장승포도서관이 지금 사실상 안전도검사를 해가지고 기반이 약한 걸로 판단되어서 그 부분을 보강하는 부분이고 우리 쉼터 그 부분 테크가 있는데 테크가 오래되어서 낡아가지고 부분 보수하는 부분이고 사실 SOC사업으로 장승포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아직까지 예산 확보라든지 이 부분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 15억 들여가 지고 저희들이 다시 리모델링을 하려고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옥포도서관은 노후가 되지 않았지만 장승포도서관은 굉장히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증축을 한다든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린대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 기증운동이라든지 유아라든지 어린이들부터 책 읽는 습관들을 많이 걸러야 되는데 지금 보면 도서관에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 아이들이 견학을 못해요. 왜 이거 허용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돈 드는 일도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유아들이나 성장기에 있는 어린 아이 때부터 도서관을 할 수 있도록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됩니다.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렇게 해서 실제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해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얼마든지 PPT자료를 가지고 해도 되고 아니면 아이들 좋아하는 영상을 가지고 해도 되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이 예산도 기 백만 원만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전면적으로 어린이집 아이들이 유치원 아이들이 견학 자체가 안 됩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주말이고 행사하는 부분이 많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도서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데 영화관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학생들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 하청도서관 같은 경우는 고현사람들도 애들 데리고 와서 참여를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도서관 똑같은 프로그램이 아니고 따로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계속 신청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서관마다 확인하면서 방문을 해가지고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아이들이 견학이 안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예산이 의외로 들어가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옥포종합운동장 아시죠. 이게 조명등이 네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 중간 부위가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왜 그런가하니 조명등 기둥이 너무 낮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 들었습니까?

처음 듣는데 일단 조명등 부분은.

한번 확인하시고 기둥만 조금 높여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조명등은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수로가 너무 배수로 배관 구멍이 너무 작습니다. 이렇다보니 물이 안 빠져요. 본래 옥포종합운동장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예, 저수지 자리입니다.

저수지 자리라서 물 빠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곳이 옥포종합운동장이니 이 두 가지 확인을 해봐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해서 매년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추경에 하나도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이게 당초에 학교마다 취합을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넘어온 걸 가지고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다 끝났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리 거제가 축구명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대표 축구선수도 배출을 했고 장승포초등학교 연초중학교 거제고등학교 이렇게 초·중·고등학교로 연결되는 엘리트 선수육성 코스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장승포 초등학교 축구부에 운영비가 100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다 감독과 코치와 모든 선수들이 움직이는 거 숙식비 이동비 이런 것들을 학부모가 다 부담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교육경비지원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충당해왔는데 너무 아쉽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에 한번쯤은 거제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효과가 있는 건지 그걸 한번 간담회자리나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간단히 답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 신청하는 부분이 학교마다 종류가 많습니다. 장승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축구부 육성지원을 순위를 다 수 정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다른 사업을 우선했고 실제 다른 학교보다 6100만 원 정도 지원되었는데 많은 지원을 하면서도 축구부는 후순위로 자기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까지 다주면 다른 학교 에 혜택이 골고루 못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심사과정에서 아마 축구부가 돈이 적게 갈 수 있었던 그런 사항 같습니다.

어쨌든 4순위가 되었던 이건 학부모들의 바람이 아니고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하고 교무선생님들 그분들의 내용하고 격차가 너무 큽니다.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할 건가. 저희들은 실컷 지원을 해줬는데 좋은 소리 못 듣는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기성초하고 통학문제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6억 원 정도 남아있으니까 엊그제 내가 가서 현지 확인을 하니까 차를 6대를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청하고 여기 교육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 같고 도교육청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크게 진척된 부분은 없습니다만 그 부분을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업무도 과중하게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예산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고 거제자이도 통학문제를 제기를 하던데 거기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교육청에서 정리를 어느정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도 기성초등학교 어느정도 정리가 되면 같이 정리가 되지 않겠나, 그리 판단합니다.

같이 되어 집니까, 정리가 되면?

그럴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학버스 문제까지 교육체육과가 담당하고 있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특히 경남도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들입니다. 제가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이런 사항들을 전달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교육업무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조례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