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박해윤 의원 발언
권오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를 받은 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김진환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실 수 없어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1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사일정안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학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4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68억 7,816만 1천 원이 증액된 502억 7,671만 7천 원에 대하여 주요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에 따른 자가격리자 숙박비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의무 해제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인력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은 지역균형발전 기반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6억 9천만 원을 증액하여 28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유학지원사업은 도 교부 내역에 따라 900만 원을 증액하여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국․도비 내시 자료에 의거 836만 4천 원을 증액하여 2억 5,0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지역특화임대형스마트팜조성사업은 물가인상분 6억 3,500만 원, 시설보완으로 13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물가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구사항 발생과 그레인커터, 유동팬, 훈증기, 고압포그 등 필수시설 보완 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문제는 도의 스마트농산과에서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서와 협의가 되지 않아 현재 미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9월 5일 지사님 방문 시 재차 건의한 상태입니다. 도비와 시비 각각 10억 원씩 계상하여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비는 홍보 마케팅 비용으로 내시 자료에 의거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냉동창고 20평 증설에 내시 자료에 의거 2,32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자는 신월동 올계농업회사법인입니다. 백미 명품마을 선정사업은 충북도 선정 결과 명암산채건강마을이 선정되어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비 지원으로 내시 자료에 의거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친환경유기농박람회 행사참가지원과 친환경농산물 영농 체험행사지원은 친환경 단체의 행사 참여 불가로 1,600만 원 전체 삭감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은 내시 자료에 따라 기금 4억 3,900만 원을 감액하여 105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 직불제(논이모작)은 내시 자료에 의거 기금 1,030만 7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은 친환경 꾸러미 지원사업으로 도비 내시 자료에 의거 5,45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동살포지원은 국․도비 내시 자료에 의거 3,487만 2천 원을 증액하여 5,16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은 같이 국․도시 내시 자료에 의거 571만 9천 원을 증액하여 3억 13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청풍면 마을별 농기계 구입은 건설과 내시 자료에 의거 1,100만 원을 증액하여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돈리 마을이 빠졌었는데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한수면 상노리 농기계창고 보수지원은 지붕 교체사업으로 건설과 내시 자료에 의거 2,1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 자료에 의거 288만 원을 증액하여 1,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전략작물직불금 지원사업은 논콩, 쌀가루, 하계조사료 등 이모작하는 경우 인센티브 부여로 58㏊에 대하여 기금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구입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비료, 농약, 유류, 시설자재 등 모든 농자재를 포함하여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고자 합니다.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박피해 복구사업은 예비비로 선 집행된 것으로 내시 자료에 의거 도비 1억 3,73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저온 농업재해 피해보상은 예비비로 선 집행된 것으로 국․도비 내시 자료에 의거 1억 6,19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보수 중 금년도 임금협상 인상분은 12명에 대하여 3,108만 원을 증액하여 6억 4,33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은 2022년도 국․도비 반환금 및 이자로 9억 5,87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해 피해와 우박피해, 수해복구 농민들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잘 조치해 주셔서 농민분들께서 감사의 의견을 많이 표시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모든 직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319쪽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주 종목이 모든 농자재에 관련된 것입니까, 아니면 특정 어떤 부분이 있는 것입니까?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모든 농자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유류대나 농자재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농가 모든 대상을 다 포함하고요. 농자재든 모든 농자재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영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느 단체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민들 개개인한테 나가는 것입니까?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농가 개인으로 나갑니다.
박영기위원
개인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예.
박영기위원
이런 부분들을 어떤, 힘들게 농사를 지으시는 어르신이나 농민분들께 골고루 어떤 혜택이 돌아가게끔 잘 이렇게 지도점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해윤 위원 거수)
김진환위원장직무대리
박해윤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7페이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감소와 저출산으로 인해서 사실 국가 위기, 제천의 위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친환경 농산물 임산부들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지원이 가능합니까?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이게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은 당초에 국가 차원에서 시범 사업으로 운영되다가 금년도에 농식품부에서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됐다가 자체적으로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가로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임산부 1인당 연 24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한 195명 정도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또 배로 늘려서 지원을 많이 임산부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예, 도에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직무대리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통축산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김대영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유통축산과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4억 507만 1천 원이 증액된 153억 8,20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세부사업명 농특산물포장재지원 제천하늘뜨레포장재지원 사업과 관련 수요 부족으로 5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소규모원예소득작물포장재지원은 블루베리, 딸기 농가 등의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가 증가되어 농가 경영비 어려움 해소를 위해 3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박피해농가농특산물포장재지원은 금년 7월 우박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의 농업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명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사업(보조)에서 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사업(성립전) 예산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보관창고 신축 지원사업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남제천농협, 봉양농협의 창고 건축 사업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명 농산물 소포장 시설설치 및 유통활성화에서 농수산물 소포장센터 건축 설계를 위하여 시설비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4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명 김치산업 육성 지원사업(보조)입니다. 충북도 주관의 시군별 배정사업으로써 관내 김치업체 설비 지원 및 김치 재료 재배농가 농기계 구입비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의거 8,163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엽연초재배농가영농자재등지원 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엽연초 80여 재배농가들에게 농자재 품목 13종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2,5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FTA 사업계획수립지원(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되어 있던 포장재 지원사업에서 홍보 마케팅을 위하여 380만 원 경상사업 보조(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 325페이지입니다. 기능성 양잠산업 기반조성사업(보조)에서 양잠민에게 생산, 유통, 가공에 필요한 시설비 지원 25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농가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에서 수요 부족으로 3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축산단체선진축산해외연수는 해외보다는 국내 선진축산 농가를 견학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어 1,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26페이지입니다. 볏짚곤포사일리지네트지원 사업은 축산 농가 사료비 절감 및 조사료 재배 확대를 위해 시비 41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보조)사업에서 도비 증액 변경 내지에 의거 1억 2,7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27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고급육 생산지원 중소가축 고급육 축산물 생산지원에서 염소, 사슴 농가 TMR 사료 지원사업으로 중소가축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시장 스마트 시스템 구축(보조) 사업은 명지동 우시장에서의 가축 경매를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도비 신규사업으로써 도비․시비 합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축산ICT 융복합 사업은 국․도 변경 내시에 따라 7천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하단부 축산단체선진축산국내연수비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월동꿀벌 피해농가 입식비 지원사업은 지난겨울 양봉농가 월동피해로 인해 입식비를 지원하는 도비 신규사업으로 8,1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어업인한마음축제 행사지원비 700만 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329페이지입니다. 내수면어업단체 선진지견학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 증가로 가축전염병 등 폐사가축처리비용지원 1천만 원, 구제역(브루셀라병) 백신(채혈) 시술비지원 500만 원, 동물병원 광견병 예방백신 접종비 지원 4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소독소용품 보관용창고 설계 및 설치비 1,500만 원을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330페이지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보조) 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42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원(보조) 사업과 관련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4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사업(보조) 관련하여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224만 7천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보조)입니다. 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 생석회, 소독약품 구입 등을 위한 성립전 예산 3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입니다.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308만 7천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0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원에 대해서 과장님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유통축산과장
이 사업은 고양이가 집에서 키우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집 밖이나 야외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어떤 고양이가 새의 사체나 이런 거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게 전염병으로 확산되고 이러면 나중에 그것을 포획을 해서 동물보호센터나 이런 쪽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이게 다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예방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그러면 현재 보니까 거리에 보면 들고양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영
김대영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많아서 쓰레기고 뭐고 다 뒤지고 음식물 먹느라고 거리가 상당히 지저분한 그런 광경을 많이 봤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대처해서 거리도 깨끗하고 또 길고양이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유통축산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기 위원 거수)
김진환위원장직무대리
박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324쪽에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 혹시 앞에서 보고하신 것 중에서 농업정책과의 어떤 지원사업과 중복은 되지 않는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엽연초 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 등 이게 있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앞서 보고하신 농업정책과의 어떤 농민들 반값 지원하고 어떤 연관성은 없는지, 그것하고는 완전 별개인지 한번 여쭙고 싶네요.
대영
김대영유통축산과장
말씀드리면 반값 자재는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엽연초 재배농가 지원사업은 기존부터 수년간 1억 5천만 원씩 계속 지원해 오고 있다가 2020년도부터 어떤 물가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1억 2,500만 원으로 다운이 돼서 계속 한 3년간 2020년․2021년․2022년 이렇게 오다가 지금 엽연초 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해서 다시 그냥 1억 5천만 원으로 하나 잡아서 올려드렸고요. 농업정책과장이 말씀하신 반값 자재하고는 저희들이 사전에 상의를 해서 서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농업정책과와 80여 가구 담배 농가에 혜택되는 내용을 서로 공유를 해서 이렇게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위원
중복이 아닌 걸로 봐도 되는 거죠?
대영
김대영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복 아닙니다.
박영기위원
한 가지 더 여쭈면 축산단체 선진지 견학하고 지금 내수면어업단체 선진지견학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단체의 어떤 선진지 견학에 대한 예산이 혹시 몇 곳이나 서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유통축산과장
축산단체가 해외 연수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축산단체하고 저희들이 많은 미팅을 통해서 지금 시기도 그렇고 그래서 축산단체보다는 국내 선진 그런 단체로 같이 이렇게 선진 벤치마킹 쪽으로 가는 게 보다 효율적으로 판단돼서 그것은 삭감하고 국내로 이렇게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기위원
지금 몇 개 단체인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고요?
대영
김대영유통축산과장
축산단체는 총 7개의 단체입니다.
박영기위원
그러면 내수면어업단체도 지금 있더라고요.
대영
김대영유통축산과장
예.
박영기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부서장으로 계시는 부서에서는 혹시 몇 개 단체가 이렇게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영
김대영유통축산과장
예, 축산단체는 7개 단체고 내수면…
박영기위원
7개 단체가 다 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대영
김대영유통축산과장
그렇게 모여서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우, 돼지, 염소, 사슴 이렇게 회장님들이 계시거든요. 그것을 다 토털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내수면은 지금 4개 어업자율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영기위원
공동체에서 가는 걸로.
대영
김대영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수면에 박종유라든가 청풍에 이강준.
박영기위원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리면 어떤 선진지견학 그리고 어떤 선진농업 아니면 선진축산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어떤 견학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영
김대영유통축산과장
예, 전부 개정하겠습니다.
박영기위원
어떤 소모성보다는 그래도 우리 어업인들이나 농민들이, 축산인들이 한 가지라도 좀 배워서 선진농업이 될 수 있도록, 일하는 데 일조가 될 수 있게끔 감독 내지는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유통축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촌상생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동
금영동농촌상생과장
농촌상생과장 금영동입니다. 농촌상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상생과는 당초 예산 275억 5,887만 7천 원에서 86억 9,179만 2천 원이 증액된 362억 5,06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4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개발조성사업 시설 유지보수비입니다. 당초 예산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이 증액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편의상 저희 예산 중에서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집행되는 관계로 상반기 때 집행한 부분은 본예산에 세우고 신속 집행 예산이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비단권역 데크라든가 이런 부분이 노후되고 일부 망가진 부분이 있어서 수리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예산은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단계 균특전환사업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농업기반시설 중 농업용수 시설 정비 및 확충 등 사업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균특 전환사업으로써 봉양읍 공전리 등 5개소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자작동 농업용관로 설치공사입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대형관정 설치사업으로 예산 편성되었으나 경작농가 건의 및 현장 확인 결과 대형관정보다 관로 설치를 해서 농업용수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구비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민원해소 및 유지관리비입니다. 총사업비는 당초 2억 원에서 3억 원이 증액된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관정 보수 외에 노후 관로 등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남동 농업용관로 설치공사입니다. 기존 관로가 깨지고 막히고 그래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긴급하게 요청이 되어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의 농사는 일단 양수기를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우선 논농사 짓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전저수지 가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총예산은 3,800만 원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가뭄․홍수 대비 저수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재난상황 관리기반 구축 및 가뭄 예․경보에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그 아랫부분입니다.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건립 및 부지 매입비입니다. 이 사업 역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항으로써 총사업비는 80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 35억 2,900만 원이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336페이지. 당초 귀농인의 집 물품구입으로 5,600만 원을 편성을 한 사항인데 여기 예산 중 잔액을 대전분교하고 조성사업 부족분에 이렇게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600만 원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좀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 안전진단 결과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과도하게 소요돼서 철거하고 나머지 부족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귀농귀촌 희망둥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 목적은 도시민의 농촌 유입으로 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2억 4천만 원입니다. 4개소로 개소당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귀농인의 집 신축 조성 및 노후 주택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상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상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 관계인한테 제가 어제 전화를 한 통화를 이렇게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고 있는데 혹시 제가 지금 질문을 하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면 좋겠고 혹시 지금 너무 방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하면 따로 팀장님이나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4쪽에 맨 아래쪽에 있는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이게 지금 저한테 관계인께서 전화가 오셔서 의문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은 접수를 받아서 3개 마을에 5억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다, 그런데 신청한 곳 모두 다 해서 3억 원씩 다 이렇게 주는 게 바람직 하느냐. 그리고 이것이 진짜 마을에 필요한 부분에 쓰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떤 시에서 배정돼서 내려온 돈이라고 해서 건물을 짓든, 어떤 시설을 만들어서 혹시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좀 방치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한 번쯤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듣고 이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하는 과정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고 이게 바람직하고 그 마을에 진짜 어떤 귀한 시설물이 될 수 있는 건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동
금영동농촌상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업은 그냥 마을에 3억 원씩, 5억 원씩 이렇게 주는 사업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 연도에 신청해서 당해 연도에 되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마을에서 우리 필요한 마을이 신청을 한다, 그러면 우리 농촌협약지원센터에서 해당 마을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1년 또 어떤 마을은 당해에 떨어져서 그다음 해에 또 되는 마을도 있고 그 정도로 여러 가지 경쟁이라든가 마을에서도 되고 해서 1년, 2년 동안 역량 강화를 해서 마을에 꼭 필요한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주로 하는 사업이 사실은 마을의 어떤 노인회관이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어떤 필요한 시설이 노후되고 또 이런 게 있어서 가장 많이 신청되는 게 그쪽 부분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마을에 주변 환경개선에 필요한 어떤 그런 사업, 이래서 질문하신 분이 어떤 자세한 내용을 아마 모르시고 한 모양인데. 지금은 이렇게 사업 자체를 어떤 시에서 5억 원이면 5억 원, 3억 원이면 3억 원 이렇게 잘라서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그 사업비에 필요해서 맥시멈은 5억 원이고 2단계 사업은 10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1단계 사업이 잘 완료가 돼서 성공적으로 됐으면 그다음에 10억 원이라는 2단계 사업을 또 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그런 체계를 거쳐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마을에서 필요 없는 사업을 한다, 이런 거는 조금 아닌 거 같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물론 마을에서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공익적 가치라든가 또 공공적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선에서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나 그런 것을 정리를 해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기위원
그래서 과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이 마을 내에서 이렇게 또 반대하시고 의견을 내시는 분도 있으니까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또한 연락을 받았으니까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 귀한 어떤 예산, 귀한 국민의 혈세가 좀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향후 진짜 주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데에 쓰일 수 있도록 잘 관리 감독 한 번 더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금영동농촌상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직무대리
박해윤 위원님.
해윤
박해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이 자꾸 질문하라고 시키네요. 336페이지 보면 귀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도시인들이 귀농․귀촌을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영동
금영동농촌상생과장
정확하게, 일단은 제가 올해 새로 하신 분들이 체류형 해서 4농가가 정착 확정이 됐고요, 이미 토지도 다 사고. 그 외에 저희 귀농․귀촌을 통하지 않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40여 가구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40여 가구면 인원이 한 부부만 해도 한 80명 되겠네요?
영동
금영동농촌상생과장
예.
해윤
박해윤위원
그래요, 80명 인구가 또 늘어나니까 제천에 많은 인구 소멸지역에서 좀 그나마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또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나 이런 거를 하셔서 인구 유입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동
금영동농촌상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리위원
과장님 336페이지요. 귀농귀촌 희망둥지 조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동
금영동농촌상생과장
이거는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우리가 해당 읍면동에 보면 노인회관이라든가 아니면 빈집도 있고 또 그런 낡고 그런 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귀농․귀촌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한, 사업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신청받기로는 4개소를 신청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경리위원
그러면 위치가 어딘지 좀 정확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영동
금영동농촌상생과장
이것은 지금 백운면 1개소하고요. 송학면 1개소, 덕산면 2개소 이렇게 4개소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저희가 또 도에서도 그렇고 지사님 방침이 더 확대한다고 해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리모델링하는 건물은 비싸지 않은 임대료를 마을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내고 주민들하고 융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상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김은숙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김은숙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억 3,126만 1천 원이 증액된 21억 3,80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계상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8페이지입니다. 약채락 홍보 컨설팅 비용 2천만 원입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신메뉴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책정되었으나 약채락 및 한방 음식의 홍보를 위해서 예산 과목을 변경 추진하여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농산물가공교육장 HACCP 인증 컨설팅입니다. 지금까지는 농산물가공교육장을 교육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농어민들의 요구도 높고 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는 용도로 변경 운영하고자 그리고 제천 농산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고자 이번 추경 예산안에 HACCP 인증 컨설팅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장류 전문교육 위탁교육비 2천만 원입니다. 제천시민을 대상으로 전통장류 제조사 자격증 취득을 통한 전문가 양성을 통해 국내 장류 분야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교육을 전문적으로 진행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기존에 편성된 재료비, 강사비, 사무관리비를 통합하여 2천만 원을 예산 과목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339페이지입니다. 바른 식문화 교육 800만 원은 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은 사업비 감소, 국․도비 보조금 예산 변경에 따라 감액 재원 변경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340페이지입니다. 아열대스마트농장 조성사업 보완공사입니다. 아열대스마트농장 조성사업은 2021년 지역 균형발전 예산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지금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공정률은 한 80% 이상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추가 사업비를 요구한 이유는 사업의 완성도 제고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 연약지반 보완, 유리지붕 변경 그리고 전기전력 간선 동력설비, 스마트팜 통신공사 등 물량증가금 반영을 위해 이번 추경에 어렵지만 4억 7,860만 9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한 가지만 여쭐게요. 맨 마지막 건데 아열대 조성사업비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설명도 좀 하셨지만 공사가 겨울까지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번 추경에 해서 준공 날짜는 언제로 잡고 계세요?
은숙
김은숙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최대한 당겨서 12월 초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리위원
12월 초면 식물 이런 것들이 얼지 않을까요?
은숙
김은숙기술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유리지붕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추석 전에 기술원에서 분양받은 아열대 장물은 일단 꼭대기 지붕만 닫히면 계속 갖다가 이식을 하면서 그래서 9월 중∼10월 중에는 이식을 마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박영기위원
그때면 얼지는 않고 냉해는 입지 않을 것이라고, 그런데…
은숙
김은숙기술지원과장
예, 서리 전에 들어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위원
이게 아열대 식물이기 때문에 추위에는 엄청 약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은숙
김은숙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기위원
그래서 사실 걱정이 조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확실한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보고 가능하면 예산이 투입된 어떤 시설이고 식물이기 때문에 고사하지 않도록 잘 챙겨보심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기술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기위원
죽으면 안 됩니다.
은숙
김은숙기술지원과장
예.
박영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김영주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영주입니다. 기술보급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7,655만 5천 원이 증가한 69억 2,74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42쪽입니다. 친환경농업지도에서 농업미생물실 유지관리비로 안전성 전기검사 및 소모품 교체비용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분석실 분석용 가스저장소 안전보강공사에 1,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 안전분석실 신규 설치로 인한 실험실 분석 가스가 증가됨에 따라 기 저장소의 공간의 협소와 노후화로 시설보강을 위해 계상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운영에서 중부농기계임대사업소 콩선별장 설치비 2,200만 원과 콩선별기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부임대사업소에서 활용 중인 간이 정선기 노후화로 인한 기능 저하와 수요량 증대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국가관리병해충 방제단 운영에서 병해충 예찰 재료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태
이진태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진태입니다. 하수도 보급 사업과 하수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진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34억 5,300만 원 증액된 714억 2,545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속집행 집행률 제고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본 예산에서 분할된 예산과 기금예산 집행잔액 과목변경, 국비매칭 사업비, 특별교부세 7억 원 등을 반영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사업비용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수선유지비입니다. 하수관로 긴급 준설비 5천만 원, 하수도 생활민원 신속대응 복구비 1억 6천만 원 등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하여 본예산에서 미반영한 주민 불편 해소 사업비 2억 1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제천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전력비 3억 4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송학면 오미 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특별교부세 7억 원, 민원발생 긴급 하수도사업비 1억 원 등 하수처리구역 확대 및 정비사업비 8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52페이지,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하수처리장 시설 개선공사 집행잔액 2억 4,147만 8천 원 감액하여 약품비, 전력비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국비 반영에 따른 제천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비 9억 9,040만 원, 하수찌꺼기처리시설 개량사업비 12억 2,47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5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예비비는 2억 3,680만 4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하수 행정과 배정받은 기금 예산은 반납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2023년 제2회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직무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 강충원 소장님이 교육 중이시므로 안전건설국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심상현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심상현입니다. 수도사업소장이 법정교육 출장으로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증가된 120억 3,9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상수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봉양읍 구곡리 웃담 마을상수도 개량사업비 2억 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환경사업소 하수도사업 추진과 구간이 중첩되어 이중 굴착 방지 및 예산 절감을 위해 2023년도 병행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내년에 추진하기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송학면 송한리 엄승골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은 6억 원으로 3회에 걸쳐 주민설명회 시 일부 누락된 지역에 대한 추가 반영 요청이 있어서 필요한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981만 1천 원이 증액된 375억 9,31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타특별회계전입금으로 하수도사용료 징수부담금이 기정액 대비 981만 1천 원이 증가된 1억 3,98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블록시스템 유량계 교정검사 수수료입니다. 블록시스템 유량계는 블록별 누수 확인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 기준에 의거 연 1회 교정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블록시스템 유량계 총 55개 중 상반기에 35개를 완료하였으며 추가로 16개 교정검사가 필요하여 2,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내구연한 경과 블록유량계 교체입니다. 정도검사 불합격 및 내구연한 6년이 경과된 유량계 교체사업을 위해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교정검사 결과 모두 정상 작동되어 교체가 불필요함에 따라서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수도사업 구내식당 조리원 채용입니다. 사업소 위치가 시내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조리원 1명을 채용하여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인건비, 사회보험부담금 등 약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지난 4월 정수장 확장 사업이 완공되어 침전 슬러지 양이 증가하여 최소 2명의 전담 인력이 필요하여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에 따른 인건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급보조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직급별 현원 변동 및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반영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달 제1가압장 흡수정 설치사업에 신규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운지역이 상수도 공급량이 불안정하여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연박리 박달 제1가압장에 물탱크 200t 규모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관 이설사업비 1억 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내륙화고속도로 409사업 중 봉양읍 원박리 외 1개소에 사업 구간 결정 시 긴급 집행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위원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혹시 우리 시내 지역에 아니면 농촌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가구수가 좀 많이 늘어나서 수돗물이 잘 나오지 않고 단독주택 2층 같은 데에 수압이 약해서 잘 안 나오고 이러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어떤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현
심상현안전건설국장
지금 시내 지역도 좀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저희 집 같은 경우도 2층에는 좀 약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조사하다 보면 그 양은 상당히 많은 거 같습니다.
박영기위원
그 부분이 우리 시민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물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화산동 20통 지역에는 지금 2층에 거의 물이 쫄 쫄 쫄 거릴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엄청 불편한데 이런 부분도 한 번은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상현
심상현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위원
그래서 시민이 생활하는데 좀 편리하도록 이런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국장님 나오셨는데 그냥 들어가면 서운하실까 봐 한 말씀 드립니다.
상현
심상현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위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에 따라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여
박종여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예산안 135억 623만 원에서 23억 8,883만 5천 원이 증액한 158억 9,50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별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1쪽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2억 230만 원을 증액하여 43억 1,69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1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제천테니스장 조명타워 설치공사 1억 원, 제천족구장 지붕보수공사 2억 원, 잔액 3억 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어울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1억 4,500만 원을 증액한 7억 9,37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일반운영비로 전기, 상하수도 요금, 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6,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비로 어울림센터 기계실 내 활성탄 여과기 탱크교체 비용 4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시설 유지보수비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올림픽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2억 380만 원을 증액한 21억 3,26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전기, 난방비 등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운영비 부족분 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셔틀버스 운행 임차료 부족분 9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프로그램 강사수당 2,3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하반기 유지보수비 3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2층 샤워실 누수에 따른 시설물 개선공사 설계비로 1,200만 원과 자산취득비 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체육관 지붕 구조 개선사업입니다. 2023년도 당초 예산에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15억 원, 시비 2억 3천만 원을 추경에 시비를 추가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2022년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이 금년도에 확정되어 2회 추경예산에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도 제천체육관 지붕구조에 대해 안전진단 결과 E등급으로 판정되어 총사업비 4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계획하였으나 금년도 지붕구조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을 재실시한 결과 C등급으로 판정되었고 일부 구조에 대해 구조를 보강하는 방법으로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가 제시되어 현재는 지붕보수보강에 대해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밀 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 구조보강 사업은 25억 원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12억 3천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도 10월에 준공예정인 국민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준공과 동시 시설이 이관되는 사항으로 시운전과 시범운전을 하는 사항으로 6억 9,030만 8천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7,506만 원, 사무관리비 5,963만 원, 공공운영비 3억 3,761만 8천 원, 재료비, 프로그램 구축 자산취득비 등 2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관광레저기반 구축 및 운영입니다. 2억 2,890만 원을 증액한 22억 2,06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설물 관리 인건비로 4,100만 원, 일반운영비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4,290만 원, 관광시설물 유지보수비 5천만 원, 관광모노레일 이용객 대기실 설치 공사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순봉 출렁다리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휴게실 설치비 2천만 원, 지난 8월 폭우로 수해 피해가 발생한 진입로 옆 사면 토사 유실이 있어 수해 복구공사 전까지 진출입로로 차량 관광객의 안전한 입장을 위한 중앙분리대 설치비 700만 원과 시설비로 4,1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재무활동비입니다. 보전지출비 반환금으로 1,657만 4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은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시설물 보강사업과 제천 축구센터 정비사업 추진 후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로 국고 보조반환금 1,018만 4천 원, 도비 보조반환금 639만 원입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직무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352쪽인데, 1월부터 시범운영을 하시는 것입니까?
종여
박종여시설관리사업소장
1, 2월까지 시범운영하고 3월에 정식 개장을 할 예정입니다.
박영기위원
지금 준공까지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준공까지는 체육관에서 하는 거고 이관을 받아서 운영은 사업소에서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종여
박종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위원
지금 예산 올라와 있는 거가 2회 추경이니까 올해에 집행해야 되는 예산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종여
박종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10월․11월․12월에 사용할 예산입니다.
박영기위원
지금 올라와 있는 게 그렇게 되는 거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올림픽이,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지어져서 시민들께는 상당한 호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예산과 우리 제천시의 열정이 보태져서 이루어지고 있고 준공이 다 되어 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사용을 하고 우리 운동 내지 건강을 할 수 있게끔 잘 챙겨주셔야 될 거 같다는 거를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범운영 이전이라도 모든 것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기셔서 운영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에 좀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여
박종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위원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리위원
저 발언 하나 할 수 있을까요?
김진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이경리 위원님.
이경리위원
예, 이경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3일 동안 홍석용 위원님과 권오규 위원님이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에 의원의 의무를 보면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또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4조의2에 보면 ‘우리는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두 분이 이렇게 지금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영옥
김영옥전문위원
제가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석상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이경리위원
예, 더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영옥
김영옥전문위원
제가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석상에서 드릴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이경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직무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실 수 없어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16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진행하고 있으므로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재석위원 중 연장자이신 박영기 위원님께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영기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박영기 위원입니다. 먼저 금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이를 표합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9월 12일∼14일까지 3일간 소관 부서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적인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삭감액이 없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6억 3,479만 2천 원을 삭감하고 회당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삭감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조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 예산액 규모는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2개 기금, 200억 6,700만 9천 원으로 기금에 대한 불승인 내역은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안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환위원장직무대리
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예비심사안은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산회
기록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 이재원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