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32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6,842만 4천 원이 증액된 85억 2,568만 5천 원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관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노후 학습기자재 구입비 3,450만 원을 2024년 하반기 이전하는 평생학습관 개관에 맞춰 구입하기 위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평생학습의 날 행사 예산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별도로 추진했던 평생학습 관계자 연수 및 동아리 발표전시회 2개의 행사를 금년부터 하나로 통합하여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500만 원 감액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협력 사업입니다. 전입신고 후 1년 이상 주소를 유지한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전입지원금 부족분으로 300만 원을 증계상하였습니다. 관외 주소자 중 제천시로 전입신고한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전입장학금 부족분 2억 8,500만 원을 증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주소이전 대학생은 총 1,745명으로 당초예산 대비 부족분 285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출연금으로 1,160만 원을 증계상하였습니다. 제천시 출연기관 기관장 경영평가에 따른 직원 3명에 대한 성과급입니다. 참고로 인재육성재단은 출연기관 기관장 평가에서 S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53페이지 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목적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스포츠마케팅 등 숙박업소의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수요가 많아진 것도 맞고요.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숙박업소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천지역이 전체적으로 숙박시설은 상당히 산재해있는데 그 시설들은 노후된 데가 많아서 이용하는 분들이 그거에 대한 불만 토로가 많았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기준은 일단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할 건데 세부시설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배점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기준에 합당하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는 심사를 해서 지원해주고 만약에 안 되는 분들이 신청한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여행 다니시면서 숙박업소에 대한 기준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은 맞춰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준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객실 수에 따라서 지원기준을 구분한다는 내용을 제가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디테일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야기드렸던 것은 30객실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는 초안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좋은 곳은 더 좋아지지만 영세한 숙박업자들은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영세하다고 하더라도 20실 안쪽으로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도 1실에 3, 4명 정도 들어간다면 1팀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곳만 집중으로 지원해준다고 했을 경우 그 아래쪽에 차별적으로 영세한 데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기준이 정확하게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번에 2차 추경에서 이 예산이 세워진 이후에 이것이 선정하고 리모델링 하게 되면 거의 연말까지 가게 될 거라는 거죠. 혹은 연말 좀 넘어갈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리모델링 해주는 목적은 스포츠마케팅으로 인한 숙박업소의 환경개선인데 그 시기에는 스포츠마케팅 관련된 고객들이 많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주실 때 이 리모델링에 의한 숙박업소의 성과분석을 한 이후에 성과가 좋을 경우 내년에 확장한다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내년에 성과가 난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본예산에는 올라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게 되거든요. 그게 맞을까요?

그 부분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이라고 실내스포츠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하나 제천방문하는 분들은 늘 사시사철 있는 거니까 그분들이 시설을 개선했을 때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부분은 이용객이 줄어도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가 이게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서 하면 늦어질 수 있고 한시라도 빨리 진행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싶어서 2회 추경이지만 예산을 계상하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 정리를 하자면 말씀해주실 때 리모델링의 목적이 스포츠마케팅 등 숙박업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숙박업소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성과분석 방법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주가 스포츠마케팅이라고 이야기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 본예산을 세울 때 저희 입장에서도 스포츠마케팅 쪽으로 이 숙박업소의 수요가 얼마나 늘어났는가를 보고 본예산을 세우는 것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 계획이, 선정 기준이라든지 성과분석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규 위원 거수) 권오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에는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업소가 체육관 인근 주변 쪽에 있는 업소를 선정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천시 전체를 보는 건가요?

이거를 제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공모하겠지만 아무래도 체육관 주변, 역전 쪽 이쪽 위주가 저희가 선정하는데 감안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제일 그쪽이 수요가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 거수)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도심권 관광숙박시설 중 휴가 게스트하우스 이게 지금 계약해지 요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럼 재공고가 나는 상황인가요?

연말까지 한다는 의향이 있어서 저희가 연말 전에 다시 재위탁공고를 해서 사업자를 새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가 계약인데 연말 정도에는 재공고를 내실 계획이란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계속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이건 그 사적인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혹시 그렇지만 저희 제천시의 입장에서는 노후화된 시설들을 개선할 필요는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수요도 공급해줘야 하는 상황인 걸로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게 보조금의 형태가 아니라 차익금의 형태로 혹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부서 내에서? 예를 들면 거치기간을 두고 무이자로 최장 10년이든 5년이든 이렇게 갚아나가는 대여금 형태로 고민해보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저는 이것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기업이고 시의 보조금이 들어가는 형태에서는 어떠한 성과나 그리고 이 성과에 따른 사회의 기여도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것으로 과기부 사업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해당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시의 숙박업소의 수요를 충족하는 것 외에 이 리모델링을 했을 때 어떤 사회적 기여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깊게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만약에 숙박업소에 대한 리모델링에 대한 비용을 시에서 부담해서라도 해야겠다는 의지시라면 저는 대여금의 형태로 고민을 해봐 주십사, 그렇게 된다면 이 대여를 하기 위해서 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대여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성과는 더 좋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시에서 가지고 있는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이나 이런 공공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이 시설물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윤치국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적이 있어요. 이 부분들도 고려해본다면 이런 논란 없이 저희가 숙박시설을 빠르고 저희 시의 자산가치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정책과 정길영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과장 정길영입니다. 미래정책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예산안은 119억 3,400만 원에서 54억 7,600만 원 증가된 174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및 재외동포 주민정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러시아어 통번역 및 상담 접수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개월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고려인 유치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 원 증가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고려인동포 이주정착 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민간협력종합지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입니다. 공무원 자원봉사 우수활동 시상금으로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정 신속집행 관계로 제2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새마을회관 건물 노후화 및 누수에 따른 환경개선을 위한 회의실 리모델링 사업으로 자부담 400만 원을 추가해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건물 외벽공사 전 누수되어 훼손된 벽지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벽 공사 시행 시 예산부족으로 미조치된 부분입니다. 공공기관유치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총궐기대회 추진을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혁신도시 지역의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초청하여 공공기관이전의 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콘텐츠산업육성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실 임차료로 600만 원 증가된 1,600만 원 또한 공공운영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콘텐츠센터 입주기업 지원금 700만 원 감액된 300만 원을 계상했고 사무실이 미비한 내부 정비를 위해 시설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96건 49억 162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예산서 157쪽∼16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정책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회계과 윤용태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용태입니다. 회계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3,430만 원 증액된 46억 4,284만 4천 원입니다. 주요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배상금등 영조물배상공제 지자체 자기부담손해배상금 200만 원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청사 전기요금 부족분 3천만 원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시설비에 공용청사 시설유지보수비 1억 원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여름 장마 때 시청 로비 2층 옥상 조경부분이 노후되어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2층 옥상 조경을 새로이 방수 및 녹화 재시공하고자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2023년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권순각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순각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6,203만 2천 원이 감액된 77억 5,89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업무용 컴퓨터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1,445만 4천 원과 주요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 집행잔액 2,267만 8천 원, 온-나라 문서시스템 2.0 전환 구축비 집행잔액 1,116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환실 AI 이용료 1,188만 8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공공와이파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관제시스템 구축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장비 통합유지보수료 집행잔액 3,500만 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운영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1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 교환실 AI 이용료, 이거 지난 번 예산에 올라왔을 때 이게 꼭 필요하냐고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금 이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해주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왜 감된 건가요?

구축비가 삭감됐는데 이거 이용료는 삭감을 안 했습니다, 같이 삭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구축비만 그렇게 된 거고…

예, 구축비만 삭감이 된 거죠.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김숙희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숙희입니다. 민원지적과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07만 5천 원이 증액된 71억 4,169만 1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먼저 민원봉사실 운영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보조) 사업으로 총액의 증감은 없고 국내여비를 500만 원 감하고 부족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증액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보전지출로 2022년 사업 정산 및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정선희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선희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3억 7천만 원 증액된 19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천문화재단 운영비는 2022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직원성과급을 반영하여 6,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제천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 세부 기준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제천문화원 문화학교 지원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비 소진으로 인한 하반기 강사비 지급을 위하여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비는 직원에 대한 정액급식비 지원을 위하여 84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제천문화원 노후 사무기구 교체를 위하여 1,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비 5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타 시군 사례를 분석한 결과 최근 당진시에서 5천만 원 용역이 유찰되었고 5천만 원 용역을 진행한 일부 시군은 문체부 평가가 탈락되어 다시 용역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적 부담이 증가되는 사례가 많아 전문성이 확보된 연구용역 결과를 위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예회관 문화가 있는 날 공연산책은 시민들에게 우수한 공연을 제공하기 위하여 문체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도내에 우리 시가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공연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 공연프로그램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행정장비 구입 지원 도비보조사업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회관 가압펌프 설치공사비 1천만 원은 건물수압이 약해 잦은 화장실 고장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 문화재 유지관리 3천만 원 증액, 향교명륜회관 주변 바닥 균열 및 틈새로 외부 우수가 유입되어 피해가 발생되므로 우수 유입 차단을 위한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김수명 효자정려각 이축 설계용역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효자각 설치된 토지소유자의 변경 후 (현)소유자가 효자각 이축 요구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민원 해소를 위한 이축 설계용역비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는 자양영당 토지보상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부족분 6천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의병전시관 운영 시설비 기증유물 보관을 위한 수장고 정비가 시급하여 당초 전시관 리모델링 공사 예산을 삭감하고 수장고 리모델링으로 사업 변경하여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 문화재단지 조경용 재료비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금년도 집중호우로 화훼류 훼손에 따라 추가 소요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름광장 조성사업비는 바닥분수를 설치하고자 4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볼거리 조성 및 야외 공연을 연계하여 광장 활용성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예술의 전당 건립사업 5억 4천만 원은 공기 일정에 맞춰 2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제천예술의전당 운영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 280만 원은 악기류 구입 등 제안서평가를 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제천예술의전당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벤치마킹 여비 1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천문화원 노후 사무기구 교체 민간자본사업보조 항목이 있고 아래쪽에 보면 지방문화원 행정장비 지원보조로 도비․시비 이렇게 매칭돼서 가는 게 있어요. 같은 건가요?

같은 내용인데 도비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신청받아서 일부 그 300만 원은 도비에 대한 지원사업인 거고요.

그렇다 치더라도 같은 내용의 예산이 동시에 올라온 건가요?

사업에 대한 목록은, 사업내용은 다른 거죠.

구매하는 내용은 다르기 때문에 분류가 된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174쪽에 의병전시관 원래 리모델링을 했어야 됐던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감되고 수장고 리모델링 공사 설계비로 된 건데 설계비만 들어갔다라는 건 추후에 공사비는 별도로 들어간다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우선 의병전시관 리모델링 공사가 안 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이것보다 수장고 설계비가 더 중요해서 이걸 감했다고 봐 지는데 리모델링도 해야되는 거잖아요?

수장고가 먼저 설비가 완료되어야 나머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순서가 돼서 저희가 올해 수장고가 갑자기 그런 변경사항이 발생돼서 먼저 수장고를 완벽히 해놓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완 위원 거수)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174페이지, 김수명 효자정려각 이축 설계용역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수명 효자정력각을 옮기는 이유가 민원이 있어서 그렇다는데 이게 저희 시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효자정려각이.

예전에 이 효자정려각을 설치할 때는 효자정려각에 대한 후손이 땅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후손이 되시는 분이 그 토지를 다른 분한테 넘기면서 새로 토지를 사신 분 입장에서는 본인 건물 앞의 전망을 방해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저희한테 이축 요구한 거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고충을 시에서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효자정려각이 문화재인가요?

저희가 관리하는…

아뇨, 문화재청에 등록된 문화재인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문화재가 아니면 저희가 소유해서 가져가야 할 역사적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건가요?

지역에서는 역사적 자료의,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문화재는 되는 겁니다.

묘소는 현재 문화재청에 등록된 문화재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자료조사를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발간한 역사 문화자원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에 보면 김수명 묘소는 문화재가 맞습니다. 근데 정려각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적 가치가 있는지 혹은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언제 만들어진 건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봤을 때 사실 저희 시에서 용역비 2,200만 원에다가 이전하게 되면 약 2억 원 이상의 돈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설명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이 내용은 말씀하신 역사적 가치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이전 예정지가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지금 김수명 묘소 말고도 이 묘소지에 김씨 일가인 것 같아요. 김상한 님, 뭐 조상님이라고 해야 하나요? 김수명 조상님, 김승중 묘소 이런 것들이 제천 서곡리와 성내리에 모여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묘소는 문화재라고 한다면 이 묘소를 지키고자 하는 일가가 이곳을 팔고 떠났다면 우리가 이 정려각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 크게 의미가 없다면 보다 관광으로 쓴다면 다른 곳으로 옮긴다든가. 만드는 것보다 옮기는 게 더 싸다면. 그런 식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니까 나중에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거수)

정회를 요청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심상일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 9,774만 2천 원이 증액된 154억 8,875만 1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중심의 관광마케팅 추진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제천 시티투어 운영 사업비 5천만 원 증액계상 하였으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에 7천만 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가을철 성수기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자체 공동홍보마케팅 사업으로 2023년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사업 부담금 1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충주시와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178페이지입니다. 관광자원 시설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로 수리공원 상하수도 요금 2천만 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7월 1일 개장한 의림지 수리공원 물놀이장에 일평균 250t의 물을 사용하여 수도요금 증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신양명 과거길 조성사업에 토지보상비로 5,800만 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봉양읍 원덕리 마을회관 등 건물 2동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에 신화와 전설의 숲길조성사업에 보상누락된 지장물보상비 600만 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누락된 지장물은 모산동 산14-4번지의 관리사 1동 등이 되겠습니다.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보상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풍면 도곡리 경관작물부지 조성사업 시설비 청풍 도곡 경관작물 부지조성 사업비 5천만 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청풍호 크루즈 주차장 관광편의시설 신축사업의 시설비로 청풍호 크루즈 주차장 관광편의시설 신축설계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풍호 크루즈를 찾는 관광객의 화장실 이용 편의 증진과 지역특산물 판매장 설치로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옥순봉 탐방로 조성사업의 시설비로 옥순봉 탐방로 조성사업 실시설계 및 입지 적정성 평가용역비 3,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옥순봉 탐방로 조성사업 토지보상비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옥순봉 출렁다리와 옥순봉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괴곡리 2필지로 토지주와 협의 중에 있으며 국립공원탐방로 결정 시 토지매입이 반드시 선행 돼야 하므로 토지보상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제천관광공단 설립의 연구용역비 중 제천관광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감하고 제천문화관광재단 개편 방안 수립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공단 설립은 경상수지 50% 이상 시설물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공단설립 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감하고 빠르게 변하는 관광트렌드에 대응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관광재단으로 개편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슬로시티 조성사업에 국외업무여비 585만 9천 원은 집행잔액으로 감하였습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79페이지, 제천문화관광재단 개편 방안 수립 용역 관련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개편의 목적이 어떻게 될까요?

관광공단 설립은 현실적으로 경상수지 50% 되는 시설물이 부족해서 현실적으로 어렵고 저희가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 관광트렌드가 빠르게 변하는데 거기에 대응할 전문 관광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회를 하게 됐습니다.

기존의 운영방식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있을까요?

관광이 인근 지자체나 모든 인구소멸지역의 관광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인력들이 많은데 저희는 사실 관광조직이 별도의 관광과 내의 인력밖에 없거든요. 근데 인근의 충주나 원주, 충주만 해도 관광관련 과가 2개입니다.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원주․단양도 마찬가지고 영월 같은 경우도 그렇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들이 있어서 저희보다 빠르게 관광의 발전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변호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변호사조직을 따로 운영하지는 않듯이 관광전문인력이 필요하다면 임기제를 운영해도 충분히 가능할 일인데 굳이 문화재단에서 관광을 추가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도 재단에서 공모에 응해서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관광과 조직 내의 인력으로는 그런 관광 광역계획이라든지 공모사업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한계가 사실 있습니다. 관광이 금방 된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5년․10년 노하우가 쌓인 사람들이 해야 하는데 아시겠지만 저희 인력으로는 순환보직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대안을 마련하는 전담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충북도도 사실은 저희와 마찬가지로 공단이나 공사 설립하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거기도 문화관광재단으로 설립해서 하반기에 확정이 돼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야기할 때 민간으로 갈 경우에는 효율성이 증대된다는 거시적인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이라는 것을 운영하는 거고요. 하지만 지금 사회적 함의가 됐냐고 본다면 제천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재단들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예산적으로도 집행부에서 내려주는 운영예산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것은 매우 확실합니다. 민간이 효율적인 이유와 재단이 있는 이유가 정면으로 배치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판단하세요?

기존의 재단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시각이나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고 그렇지만 관광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 문화재단에서도 정책 포럼을 했을 때 문화와 관광은 같이 가야 된다, 그걸 재단에서도 느꼈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저희가 전국의 20개 이상 되는 지자체에서 문화관광재단으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관광이 빠르게 변하는 것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더 관광을 앞서가고 빠르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공단 설립을 감하고 재단설립의 필요성을 느껴서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와 관광은 같이 가야 한다는 말씀은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하지만 문화재단에서 얘기하는 문화는 우리가 문화관광을 같이 가야 한다는 그 문화와 상이한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문화재단의 존재 이유는 지역 문화예술과 지역 문화의 창달을 위해서 있는 거지 어떤 효율적인 측면을 위해서 운영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재단의 운영목적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문화재단의 목적이 효율성이 아닌데 여기에 관광이라는 효율성이, 제일 중요한 관광이라는 부분이 같이 합쳐진다는 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문화와 관광이 같이 가야 한다는 개념과는 상이하게 되는, 싱크로율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전국 지자체 중에 여러 군데에서 문화관광재단을 운영한다고 얘기해주셨는데 문화관광재단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데가 관광에 대해서 가장 활성화되어있는 전북에 가장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2016년에 문화관광재단이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지난 지 7년 만에 문화관광재단의 비효율성이 드러나고 문화관광재단을 분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2023년 들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제가 깊이 있게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해봤지만 저희가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은 사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의 효율성, 연계성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조직에서도. 근데 저희 행정조직에서는 사실 관광에 5년․10년 계속해서 한 분야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단절이 되고 사실은 전국의 지자체가 인구소멸은 다 관광하면서 거기에 대한 전담 인력은 충원이 안 되고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그분들이 새로운 계속적인, 연계성 있게 시너지를 발굴하고 새로운 신규사업도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2,200만 원 연구용역비, 타당성이나 조직 진단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세워서 그것에 따라서 추진을 결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단 설립이 현재 불가하다면 그 대안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화재단의 존재이유가 지역 문화와 지역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한다면 이 문화재단의 목적이 지역 문화의 발전과 또 관광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두 가지 목적이 동시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이 관광의 효율성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그 관광 쪽에 복속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실제로 그런 문제를 야기하는 지역 문화예술인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재단 개편방안 수립 용역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행 돼야 할 것은 이 재단을 통해서 지역 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단체와의 사회적 함의가 먼저 선행이 돼야 합니다. 이 사회적 함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밀어붙이기식 행정밖에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2016년에 만들어진 전북 문화관광재단이라는 곳은 사회적 함의를 위해서 10년 동안 했습니다. 10년 동안 고민한 다음에 만들어진 조직이 7년 만에 비효율적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단 하나의 예가 모든 것을 다 보여준다고 보진 않아요. 다만, 한번 나가면 다시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사회적 함의가 먼저 선행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살짝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티투어 운영비가 올라간 걸 보니까 잘 되고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영비와 인센티브를 제공함에 있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타 지자체도 유사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는 이 시티투어 운영비나 인센티브 제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조사된 게 있을까요?

예, 저희가 인근 충주시의 경우에는 시티투어 예산으로 당초 예산기준 1억 2,200만 원이 있고요. 관광객 인센티브로 3,5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단양군의 경우는 2억 5천만 원이 시티투어 예산이고요. 관광객 인센티브는 2억 원입니다. 그리고 평창군의 경우는 시티투어가 4,700만 원, 관광객 인센티브는 2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전체예산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한다면 현재 기준으로 여행사에 지급하고 있는 실적이 1억 7천만 원의 이 경정에서 실적이 255가 되고 총 7,380명이 왔는데 당일에는 35만 원을 지급하고 1박 2일에는 20인 이상일 경우에는 60만 원을 지급한다, 이런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그 기준이 비교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려는 거고요. 이 내용은 자료로 주시면 내부적으로 내시할 때 같이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궁금한 거는 178페이지의 옥순봉 출렁다리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공유재산 변경 승인돼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제가 궁금했던 게 나머지 필지는 수자원공사와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도 협의 중에 있고요. 지질조사 용역의 결과가 나와서 그것을 추가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적으로 점용허가 확답을 지은 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 그쪽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 쪽에서 회신이 오는 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 지, 언제로 보고 계신 지?

10월까지는 확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차광천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차광천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1족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본 예산보다 23억 5,204만 8천 원이 증액된 184억 1,138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체육진흥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지훈련 인센티브를 12월까지 부족분 사업비 2천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스포츠시설 인프라를 활용하고 4박 5일 이상의 장기 체류로 유인함으로써 스포츠와 관광 활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올 상반기까지 61개 팀, 860명이 평균 2주 이상 다녀가 사업비 5천만 원이 소진되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보조에 탁구 국가대표 선수 선발전 사업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회로 파리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를 대비하여 국가대표상비군을 뽑는 대회비로 선수단 300명이 참가하는 전국적인 관심과 이슈가 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야구연맹전 유치사업비로 사업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대회는 송학야구장 개장 이래 처음 유치하는 전국대회로 10월 20일부터 3일간 송학 및 금성야구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전국 20개 팀, 5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다음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에 육상팀 운영 등 직장운동경기부 예산 1억 522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023년 5월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에 대한 직책수당을 인상하였으며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에 대한 일반훈련비, 대회출전비, 전지훈련비를 지방 공무원 여비 수준에 맞춰 인상하였고 그에 따른 인상분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직장운동경기부 탁구선수단 숙소 매입을 위해 사업비 3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탁구선수단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고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진보하이스트 오피스텔 2채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탁구선수단 숙소 매입사업비로 분양가 1억 8,700만 원 기준 2채, 3억 8,400만 원과 감정평가수수료, 등기 수수료 등 2채 300만 원을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2회 충청북도지사배 전국장애인탁구대회 개최 사업비 700만 원과 추억의 얼음썰매장 운영을 위한 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82쪽, 제천시 체육인의밤 행사로 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 한해 제천시 체육발전을 위해 공헌한 체육관계자와 제천시를 빛낸 종목선수들을 격려함은 물론 제천시 체육인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화합의 장으로 한해의 결실을 맺고자 제천시 체육인의밤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시군운동경기부 지원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으로 도비보조금 5,4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설치되어있는 체육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신월동 임시 파크골프장 정비비 2천만 원, 읍면동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를 위한 1억 원, 신백 체육공원 확정측량에 따른 실시인가 변경용역비 2천만 원, 덕산면 게이트볼장 사무실 재건축 실시설계용역비 1천만 원, 신월동 탁구장 진입도로 정비를 위한 1억 원 등 총 2억 5천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금번 요구 예산안에 대해서는 연내 사업이 진행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백동 테니스장 조성사업 사업구역 변경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변경비 4,200만 원, 분묘 이전보상비 4천만 원, 공사비 5억 원 등 총 5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백체육공원에 위치한 기존 테니스장이 협소하여 테니스장 4면을 신규 조성 및 기존 신백체육공원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학 인라인 임시구장 조성사업비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아시아 롤러선수권대회 및 2024년 국내 롤러종합대회 개최를 위해 임시 로드경기장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송학야구장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임시구장을 2024년 4월까지 설치 완료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중앙투자심사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부지역 생활체육공원의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금년 5월에 공모를 완료하였으며 10월경 최종 공모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4년입니다. 총사업비는 1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고암동에 보면 순국선열묘역 인근에 저희가 하는데 여기다가 설치할 거는 기본적으로 파크골프장 18홀짜리 하나,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그리고 체육공원 이렇게 세 가지를 한꺼번에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 사업이 다 뭉쳐지다 보니까 사업비가 초과돼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용역비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용역은 그럼 기간이 어느 정도죠?

용역은 아직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용역 기간은. 그런데 보통 예산을 쓰면 올해부터 해서 내년, 저희가 올해 했던 게 만약 10월에 확정이 됐는데 안 됐을 경우 내년에도 다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하면 내년 5월에는 다 끝낼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공모에서 떨어질 경우 어떤 대책은 있으신가요?

우선 공모에서 떨어지더라도 기본적으로 체육공원하고 파크골프장은 별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이거는 조건이 좋긴 한데 어떻게 될지는 장담은 못 하겠지만, 이거하고 3개가 다 어우러지면 여러 가지 그쪽 소외된 북부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권오규 위원 거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181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일반보전금 이 부분과 182페이지, 도비로 나가는 이 내용은 자체사업과 중복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181페이지에 코드301이요, 일반보전금. 여기 12번 코드 그리고 182페이지에 똑같이 코드301에 12번, 이거는 도비․시비 저희 자체사업과 중복되지 않나 싶거든요?

예, 이거는 지금 도비보조 같은 경우에는 출전용품이라든가 전지훈련비, 대회출전비 이러는데 이거는 약간 같이 혼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은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비보조금은 저희가 가급적 출전용품이라든가 전지훈련비 그리고 대회출전비 이런 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일반적으로 수당 같은 이런 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나가는 수당이 되겠고요. 뒤에 도비 쪽은 대회훈련비라든가 전지훈련비 쪽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조례내용을 보면 직책 수당, 일반훈련비 수당, 대회출전비 수당, 전지훈련 수당이 포함된 게 저희 자체사업으로 되어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

예.

국내대회를 유치하는데 있어서는 지금의 인프라로 소화는 가능한 거고요?

국내대회도 아까 말씀드린 내년도 종합대회 경기를 유치한다는 거, 거기에는 미달이 됩니다. 이게 로드경기장이 없습니다. 종합경기장은 아까 팀장님이 언급하셨듯이 각종 종목을 전체적으로 다 같이하는 대회라 그걸 유치하려면 로드경기장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물론 타당성 용역조사를 먼저하고 공모사업에 참여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예산의 한계도 있고 어떤 공모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모 확정이 2023년 10월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내년도에 계속해서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만약에 공모가 되지 않는다면 이 타당성 용역조사의 경우에는 본예산에 반영되어도 되지 않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급적이면 이게 정확하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5월 전에 모든 서류를 구비할 수 있게 이번에 아까 지적하셨듯이 부족한 부분을 서류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사전에 미리 절차를 다 갖춰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있으면 그것도 같이해서 좀 빨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 심사기준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비율은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런 시설에 대한 부분은 많이 감소시키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공모사업도 물론 시니어라는 부분에 취약계층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사실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들어요. 그래서 용역을 하실 때 이 심사기준을 충분히 준용하셔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개회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송다선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