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기만입니다. 과장님이 공무 해외출장 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설명 드리기 전에 보건과 담당 계장님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일괄 인사) 317페이지입니다. 보건과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 총 세입예산은 1억 2036만 4000원이 증액된 46억 36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총 1억 2036만 원이 증액된 36억 865만 5000원으로 편성하고 기금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 외 4개 사업으로 9322만 4000원이 증액된 26억 99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714만 원이 증액된 7억 801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기금과 도비보조금은 2019년 당초예산 편성 시 가내시 부분과 정부예산 국회 통과하고 확정내시 부분의 차이로 중앙부서의 예산조정으로 증액 또는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부분에서 설명 드립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보건과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과 총 세출예산은 1억 8100만 원이 증액된 77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예산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시비 67만 원이 증액된 2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약무관리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활동비가 100만 원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추진으로 440만 원이 증액된 94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으로 50만 원이 증액된 200만 원입니다. 방역 및 예방접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16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국가예방접종 인건비로 변경되었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 보건소 약품비가 2억 1000만 원이 감소된 1300만 원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 민간의료기관 접종비가 460만 원 삭감되어 31억 2100만 원,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등학생 보건소 약품비가 400만 원 증액돼서 1900만 원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등학생 민간의료기관 접종비가 7700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보건소 약품비가 91만 4000원 증액되고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접종비가 2400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보건소 약품비가 3400만 원 증액된 5500만 원입니다. 노인 인프루엔자 민간의료기관 접종비가 2억 3600만 원이 증액된 6억 6600만 원,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 보건소 약품비가 1400만 원 증액된 3600만 원, 고위험군 예방접종 보건소 약품비가 28만 원 감액됐는데 이것은 밑에 장티푸스 보건소 약품비와 신증후군출혈열 보건소 약품비로 과목 변경 되었습니다.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164만 원이 감액된 905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인건비는 방역사업 인건비를 과목 조정한 게 되겠습니다. 160만 원이 증액된 3200만 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93만 원 감액돼서 1600만 원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 공무직이 18년도 12월에 사직하여서 행정운영경비에 편성된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로 관리전환 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퇴직수당, 피복비, 4대보험 기관부담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사업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입니다. 이것은 276만 원 의료 및 구료비가 확정내시 된 부분입니다. 다음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비가 300만 원 증액된 394만 원, 결핵환자 가족 검진비가 300만 원 감액 되었습니다. 연초 확정내시 금액 소진으로 환자가족 검진비에서 부족액을 변경조정 하였습니다. 중학생 결핵검진사업입니다. 중학생 결핵검진비가 71만 원 감액된 978만 원입니다. 밑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는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예비절감차원에서 10% 삭감되어서 477만 원이 삭감되어 1억 12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18페이지에 소비자의료기기 감시원 활동비 돼 있는데 어떤 의료기기를 감시하는 겁니까?

의료법에 명시된 각종 의료기, 안마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기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직접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 겁니다.

주로 가는 데가 회사이름을 들먹여서 그렇지만 미건의료기 사건. 예전에 바깥에 보면 할머님들 모셔놓고 체험센터 하는데 그쪽에 이분들이 잠입해서 하는 겁니까?

그냥 가서 보는 거죠.

아니, 진짜로.

이런 게 문제가 많아가지고.

많죠, 실제로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그쪽에 가셔서 의료법에 위배되는 판매행위를 하고 이러면 현장을 사진을 찍던지 해서 보건소로 그 사항을 보고를 하면.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들이 보고.

보고 행정조치도 가하고요?

예.

매년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새로운 편성된 겁니까? 기정액이 없는 부분이라서

이번에 새로 돼서 올해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제로 고현에도.

그런 거 많습니다.

어르신들 많아가지고.

그리고 그게 싼 가격 아니고.

TV드라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간접광고 해가지고 많지요.

‘눈이 부시게’라고 그 드라마에 어르신들 모아가지고 사기치고 그런 부분이 사회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적 비용은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장제세동기는 이 앞전에 당초예산 때 아마 위원들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반영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더해서 440만 원.

그러면 두 대분 정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총 4대, 2019년도 사업량은?

그래서 총 다 된 게 264대 정도 될 겁니다.

264대.

예, 이게 각 공공기관하고 선박, 운동장, 백화점 이런 데입니다. 아파트 500세대이상 해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하게 되고 저희들이 한 거는 45대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은 200몇 십대는 자체에서 합니다. 법으로 돼 있어서 다 한 겁니다.

안에 들어간 게 삼성, 대우 것 들어간 건 아니죠?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264대 안에.

264대 안에.

저희들이 지원한 건 44대밖에 안 되고 다 전부다.

회사 안에서도 많이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것도 전체적으로.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 같은 데 가면 층에 5-6대 있거든요. 기차 안에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사용이 된 적이 있습니까, 2018년도에?

없죠.

안 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한 번도 사용 안 하고 폐기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니까. 혹시나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일반사업장에서도 AED라고 하죠. 사용훈련을 두세 달에 한 번씩은 주기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시키고 있던데 그러면 일반 학교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합니까?

보건소에도 선생님들 모셔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모셔서 하면 선생님이 전달교육해가지고 애들한테 해 주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다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원에 있는 삼성병원 그분이 오셔서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추가된 게 2개죠, 아닙니까? 나머지는 일상적인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확정내시 때문에.

확정내시 때문에 그렇고.

예산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활동은 두 분께서 10회에 걸쳐서 그러면 매월, 올해 시작을 했으니까 내년에 또 한다면 매월 한 번 한다고 하면 12회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확보된 그게 있습니까, 점검을 해야 되는 사업장이 거제도에 많이 있나요?

의료기기상하고 여기 저기 흩어져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철저히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반 의료기기 매장도 병원 앞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도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사용하는.

어르신들 모아가지고 휴지 좀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비싼 거 파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시책 아이디어는 누가 냈습니까, 보건소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신 겁니까?

예.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이태열 위원께서 물었던 심장충격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운동장이나 설치가 돼 있는 것을 규정이나 보건소에 관리감독을 받습니까, 그 기기에 대해서?

예.

어느 운동장에 보니까 그거 이름이 자동제세동기죠?

예, 제세동기입니다.

‘자동제세동기는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써 붙여놓고 기기는 없더라고요.

아닐 겁니다.

제가 봤습니다. 이게 쓸려면 바로 보여야 될 텐데 ‘기기는 안에 있습니다.’라고 써 붙여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것도 의료기구기 때문에 비나 이런 게 맞으면 안 되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것 같던데.

안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관리하는.

열쇠가 잠겨있으면 어떻게 하죠, 실내에 넣어놓고 열쇠로 잠가버리면 어떻게 하죠?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잘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걸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터미널에도 잘 안 보이는 데 있습니다.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 있다고 딱 표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도 그런 거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파트에 있는 것도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있습니다, 보통. 아무데나 해 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실외나, 마음이 급하면 옆에 있는 것도 잘 안 보이는데.

관리감독상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외에 놔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도 실외라도, 기기니까 일단 비나 물에 취약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전자기기입니다.

그런 걸 방지하는 장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외에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바깥에 노출되어 있는 곳에는.

박스를 열어서 바로 꺼내서 쓸 수 있는.

바로 꺼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돼 있죠?

예, 그거는. 그건 잠가놓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스를 방수시스템이나.

그거해서 안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죠. 그래서 실내에 다 해놓는 겁니다.

실내에 안 보이고 이럴 때에는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그래서 밖에 크게 적어놨다 아닙니까? ‘안에 있습니다.’라고.

관리자가 문을 잠가놓고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밤에 경비를 안 할 때라든지 그렇겠죠. 그런데 다른 곳은 그런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도 마찬가지로 퇴근하고 나면 쓰기 힘듭니다.

예로 그냥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작년 가을에 지인이 운동장에서 쓰러져가지고 창녕이었죠? 옥포분이 운동장에 쓰러졌는데 기기가 있었을 텐데 손도 못 써보고 사망하는 경우는, 그것도 심장마비였을 텐데. 그런 경우는 소장님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운동장에 쓰러졌을 때.

처음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사용하더라도 사용하고 바로 옮겨야 됩니다, 병원으로. 그걸 해가지고 그분이 그 자리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 뛰게 만드는 거지, 지속적으로 가서 뚫어내지 않으면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응급 시에 정말로 필요할 때.

주위에 의료진도 대기를 했었고, 대회였으니까 어느 정도의 의료진도 있었고 기본의료진이. 그러면 거기서 현장에서 대응을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현장에 안 있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면 틀림없이 좋아집니다. 그게 일시적으로 혈액이 안 가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심장이 서있는 상태에서 하면 심장이 뛰게 되거든요. 우리가 심폐소생술 하는 것도 심장에 있는 피를 억지로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거는 혈액을 내보내는 거고 제세동기는 충격을 줘서 심장을 뛰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계보다 사람이 더 낫겠네요.

아닙니다. 기계가 훨씬 좋습니다.

좋은 기기가 있는데 쉽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저 문구를 보고 사람이 없으면 분명히, 화장실을 간 건지.

그게 제일 큰 문제가 사람이 없으면 쓸 수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럴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항상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보건소에서도 분기별로 합니다. 1년에 4차례 5-600명이상씩 하거든요. 기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잘 사용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것도 관리감독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87페이지 신속대응반이 뭡니까?

삼성(중공업)이나 무슨, 신속대응반 제일 최근에 일어난 사건은 얼마 전에 삼성(중공업) 중학교 앞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20-30명 다쳐있었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바로 가서 보건소에 신속대응반이라고 있습니다. 사건이 났을 때는 빨리 가서 대응하는 겁니다. 저번에 삼성 크레인사고 때도 갔습니다. 그게 신속대응반입니다. 무슨 사고가 났을 때 보건소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반장입니다. 거기에 소용되는 청진기나 이런 게 부족해서 예산에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에서 저도 궁금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해서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2018년 대비 2019년도 공공일자리나 기간제일자리 무기계약직 등 일자리사업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지금 무기직 하고 기간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방접종이나 치매센터. 그거는 다시 서면으로 정확한 숫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방역이나 이런 부분들 공공일자리하시는 분들 모집을 안 했습니까? 그때 얼마나 모이셨습니까?

옛날에는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3대1 정도 됩니다.

3대1이요?

3대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았을 때 서면심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대면심사를 했는데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 정도로 거제지역에 그런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부응하고자 시청관리부서하고 해서 최대한으로 많이 그분들을 채용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나이제한도 있습니까?

방역하시는 분은 나이제한 없습니다.

방금 말씀했다시피 방역하시는 분 평소의 안전도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이 연세 있으셔도 움직이셔야 되니까 안전하게 안전부터 챙길 수 있도록 하시고 일자리창출도 많이 하시는데 더 일자리창출 될 수 있도록 시민건강뿐만 아니라 일자리창출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시오.

저희들도 다 채용해 드려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송정희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3억 600만 원이 증액된 35억 46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2억 170만 원 증액된 27억 1490만 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이 1억 440만 원 증액된 8억 2920만 원입니다. 3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대부분이 사업예산이 당초 가내시 반영에서 확정내시 되면서 증감액이 반영된 것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5억 9000만 원이 증액된 59억 570만 원으로 기금 20억 8770만 원, 도비 8억 2900만 원, 시비 23억 616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건강증진사업(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50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 사업내용으로는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9개월에서 10개월분으로 260만 원 증액하였으며 건강위원회 운영비로 2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보조)에 438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공무직 2명이 퇴직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2명이 4명으로 채용되어 4640만 원 증액하였으며 절주사업 교육자료 및 홍보물품 구입으로 240만 원, 약품 구입으로 500만 원 감 조정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자체)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00만 원을 추가반영 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금연서비스 사업이 2700만 원이 증액된 2억 7765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금연서비스사업의 물품 및 금연환경조성 물품구입 등 프로그램 행사운영 등의 일반운영비 2억 5292만 원 증액하였으며 사업 추진 여비 100만 원, 프로그램 운영의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입니다. 자살예방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로 1622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 참석자 실비보상금 160만 원, 정신건강위원회 수당 112만 원, 정신건강 인식개선 물품 구입 600만 원, 자살시도자(유족) 심리상담비 등 지원으로 200만 원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당초 9000만 원이 가내시 되었으나 1억 4300만 원이 감액된 8억 5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인건비 3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홍보책자 등 사무관리비의 과다책정에 따라 2억 1300만 원 감액하였고 프로그램 참석자 실비보상금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이 1026만 원이 감액되어 9000만 원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질병예방 검진사업으로 뇌질환 정밀검진 840만 원이 감액되어 19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이 630만 원이 감액되었고 저소득층노인 시력찾아드리기 사업 40만 5000원 증액되었으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이 226만 9000원이 증액되어 1억 9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은 위탁사업비를 분리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비급여 비용지원 200만 원이 증액되어 1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이 759만 원이 증액되어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문건강관리사업(자체)으로 이 역시 공무직 퇴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추가채용이 1160만 원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방문건강관리사업(보조) 이 역시 공무직 퇴사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당초 2100만 원에서 2억 7700만 원이 증액된 2억 9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출산장려부분에 난임부부 시술비의 사업지원대상이라든지 범위가 대폭 확대됨으로써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을 7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셋째자녀 출산장려금 도비사업이 15만 원으로 편성되어 시비를 저희들이 맞추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200명이 채 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도에 15만 306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반납하는 내용으로 시비를 7000만 원 감액하여 337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이 당초예산이 부족하여 1억 원을 추가편성하면서 출산장려금을 700만 원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은 640만 원이 감액되어 7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비는 도·시비의 매칭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난임부부 한의치료지원은 도의 신규사업으로 6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암 관리사업입니다. 재가암관리사업에 32만 8000원이 감액되어 700만 원 편성되었으며 호스피스자원봉사자 운영은 사업종료로 14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2억 1300만 원이 증액된 3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매년 미지급이 발생되어 이번에 대폭 의료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암의료비지원이 1억 7900만 원이 증액된 2억 9200만 원으로 편성조정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암관리사업에 5% 홍보비와 95% 검진비에 따라서 890만 원이 홍보비, 암조기검진에 1억 7000만 원이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에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 1900만 원이 감액되어 1억 5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2만 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건강증진과)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제, 공무직 부분에서 출산휴가라든지 퇴사에 따라서 인건비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에 43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금연지원서비스에 1376만 원 감액, 치매안심센터 운영의 무기계약직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공무직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인건비 통합건강증진사업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2명에 대해서 6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1280만 원, 금연지원사업에 4대보험 기관부담금 1800만 원을 인건비 부족 부분에 대해서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업무절감에 따라서 270만 원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32페이지에 자살예방 관련해서 600만 원 증액이 된 겁니까?

1600만 원을 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증액하였습니다.

자살예방프로그램 운영 300만 원 하고 정신건강 인식개선 물품 구입 300만 원 하고 그래서 총 600만 원이다, 그렇죠?

예.

이거면 충분합니까?

충분하진 않습니다. 점차적으로 저희가 확대하여 사업을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 드리는 거지만 이런 부분은 충분한 사유를 부서장께서 충분히 예산계 쪽으로 어필을 하셔가지고 충분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셔야지. 충분하지 않은 예산을, 시가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언제 거제시가 공무원들이 풍족했다고 한 적 있습니까, 늘 어려웠지. 흔히 이야기하는 사람의 생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으로 와가지고 흔히 이야기하는 부서에 필요예산이라고 올라오면 이런 예산을 예산계에서 감액한다면 예산계도 비인간적이라고 봅니다. 사람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예산의 문제로 일단 깎고 보자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건 부서장께서 좀 더 노력하시고요, 예산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333페이지 치매관리센터 홍보책자하고 위원회 수당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총 감액부분이 2억 1354만 8000원입니다. 우리가 당초예산 심사한지가 불과 3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너무 과다계상해서 예산을 잡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치매안심센터 운영의 작년 운영비가 4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가내시에 9억 원 정도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홍보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잡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1억 4300만 원이 감액되고 8억 5000만 원으로 운영하는 부분으로 계획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조금 부족하고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홍보용의 책자 부분에 과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 조정하였고 이게 정확하다고 하는 부분보다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홍보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증액된 이 부분이 프로그램 실비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무관리비라든지 하는 부분도 확대해 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최초 가내시에서 내시가 된 게, 순감 된 게 얼마나 된다고요?

실질적으로 작년은 4억 9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작년이야 센터한 지 얼마 안 되니까.

2018년. 그때도 센터 운영했거든요. 가내시 1억 4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억 4300만 원이 감액돼서 내려 왔네요. 그러면 이것도 확정내시가 아닙니까?

8억 5200만 원은 확정내시 된 내용입니다.

8억 5000만 원. 확정내시 내려온 금액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홍보비라든지 여러 부분을 감액을 했다는 얘기네요.

예, 조정하였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만약에 가내시가 거의 그 금액 그대로 해서 1000-2000만 원 수준에서 감액을 했다면 하고 있는 치매관리 홍보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강사라든지 위원회 수당 이런 부분을 기존과 같이 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기금이 줄어서 없긴 없습니다마는 각 지자체에 치매안심센터를 만들어놓고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도록 해야 되는데 벌써 프로그램비에서 4000만 원 감액이 되는 거네요.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 강사 및 위원회 수당이 4000만 원 감액된 걸로 나오네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원들이 역량을 높여서 일부 서포터즈와 강사역할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사업을 세세하게 계획을 잡았지만 하고 있는 중에 세무변경은 발생해서 조절해서 원활하게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 평균 이용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5개입니다. 프로그램 3개가 주 2회 15명 내외로 하고 있고 두 개는 가족이 10명 내외로 운영을 하고 있고 1기, 2기 3개월 과정을 마친 부분에 대해서 가족이나 대상자가 쉼터를 이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조기검진대상자의 1층 이용하는 부분은 하루에 10-15명 조기검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로당이라든지 찾아가서 조기검진을 하고 있고 찾아오시는 분이 1층 조기검진은 그렇게 하고 2층에서는 계속 프로그램이라든지 가족들이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15명 정도는 찾아와가지고 본인이 자가진단하고 하시는 거네요?

예.

유병자 비율은?

치매 같은 경우에 65세 이상이 2만 3000명이면 치매추정수가 2353명으로 10.3%로 추정하고 있지만 등록은 1412명이 등록되어 있는, 추정하고 있는 대상의 60%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1412명은 치매안심센터 전에도 등록이 돼 있었고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면서 추가로 됐네요?

저희들이 안타까운 게 15명 내외를 3개월 과정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생각보다 사망자가 발생하고 어르신이다 보니까 중간탈락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원활하게 1기 프로그램 운영을 3개월 과정으로 주2회 실시하고 1기, 2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저희들이 1월 달에 등록을 작년에 시스템화 시켜서 완전하게 등록관리를 대상을 시스템화 시킨 게 1412명이고 인지저하자라든지 하는 부분은 나가서 시스템에 등록을 다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조기환자를 발견하는 부분도 있지만 퇴록되는 부분들이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죠. 자연발생적으로 사망이라는 게 생기는 부분이니까 고령자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효과는 좀 있다? 어른들 오시는 어르신들 반응도 괜찮으십니까?

저는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하고 어르신들이 만족을 해야 되고 하는데 최근에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이 너무 많이 와서 업무에 그럴 정도로 어르신들은 대기자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동의 쉼터의 프로그램 운영도 해야 되는 계획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벤치마킹을 타지자체에서 온다하면 어떤 사유로, 흔히 이야기하는 어찌 보면 요충지이고 굉장히 비싼 땅 위에 지었다 아닙니까? 어찌 보면 예산절감의 목표로만 본다면 한적한 데 땅 사서 시유지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어찌 보면 거제시 핵심에 지었기 때문에 아마 이용하시는 분들도 일단 오기 편하고 교통의 중심지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입니까?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개소 후에 3개월이 돼 오고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원만하게 진행이 잘 되고 있고 저희들이 경남에서 부지라든지 접근성도 가장 좋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부합니다. 그리고 면적도.

제일 높고.

예, 제일 크고. 그래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생각만큼 잘 짜였고 원활히 운영된다고 보는 상황에서 광역치매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아마 거제시를 추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더 잘 하려고 노력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한번 지나가면서 들어가 봤더니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고 하시더라고요. 잘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어저께 치매어른을 모시고 있는 며느님하고 만날 일이 있었는데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10년 정도 됐는데 단 한 번도 혜택을 주는지 몰랐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가봐야 되겠다 해서 찾아갔는데 기저귀부터 다 챙겨주셔서 자기가 그 부모를 모시는데 너무 편하게 했다면서 직원 분들이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이래서 모든 걸 잘 가르쳐주고 해서 기분이 좋았다고 많이 해서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고 어찌됐던 홍보도 하셔서 그런 분들이 모시고 집에 계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치매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면단위로 자발적으로 받으러 가기가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개선이나 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검진은 차량을 올해 2대를 구입하고 해서 경로당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구조라보건진료소를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쉼터운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보건지소가 개보수 된 부분에 저희들이 통합실을 운영해서 그 부분도 시설이라든지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 시설비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요청했습니다, 변경될 수 있도록. 운영비 부분도 돈이 많으면 많은 부분을 과목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라서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활용해서 권역별로 다양하게 쉼터라든지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고 저희들이 경로당이라든지 조기검진은 찾아가서 검진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전홍보도 하시네요, 그렇게 되면?

예, 그리고 저희가 치매서포터즈를 많이 양성을 해서 얼마 전에는 봉사단체가 적십자사는 권역별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적십자사의 권역별 대표 분들을 간담회를 하고 4시간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치매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에 대해서 세부적인 분들을 하고 서포터즈를 양성을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치매안심센터를 홍보하고 예방할 수 있는 지킴이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촌의 어르신들은 경로당 방문했을 때 주민등록증이나 국문해석도 어려운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접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르신들? 리스트 작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대신 작성해서 리스트를 만들어 갑니까?

저희들이 질문을 하면서 안 되면 면·동사무소에 저희들이 챙겨서 인적사항 부분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촌의 어르신들은 그런 분들이 많을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이장님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세심한 부분까지 많이 챙겨서 하시고 계시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질문을 서면으로 안 하고 다. 서면으로 안 하고 1대1로 말씀으로 다 합니다.

출산장려금 부분은 좀 더 확대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336페이지에.

저희가 아까 설명 드리면서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은 도가 셋째자녀 출산장려금 15만 원이 보조사업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올해 4590만 원이 셋째자녀라 하면 306명에 해당이 되어서 당초 3억 6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에 셋째자녀를 봤을 때 19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명까지 되겠나 하는 부분으로 삭감했고. 2018년도 12월에 산후도우미 산후조리비용 지원으로 산후도우미의 정부지원 대상의 본인부담금을 1인 20만 원으로 우리가 지원을 확대하자 해서 출산장려부분으로 당초 20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돼서 이 부분을 600명으로 정부지원 대상 대부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20만 원이면 1억 2000만 원 정도는 필요하겠다 해서 불가피하게 출산장려금 이 부분의 셋째아가 어차피 반납해야 될 내용이다 싶어서 삭감하고 저희들이 전체 산모에 대해서 30만 원을 지원해 주고자 조례 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부분 쪽으로 돌려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챙겨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방금 이인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출생자 수가 급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제시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데 출생자에 대해서는 지금은 셋째아가 아니라 첫째아 낳는 분한테도 지원금을 드려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까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예전에는 집에서 치매어르신들 보호관리 하다가 최근에는 요양병원, 요양원 쪽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진을 해가지고 이분들을 어떻게 치료를 안내를 합니까, 우리가 치료까지 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검진을 해서 인지저하자로 되면 등록이 됩니다. 등록이 되고 이분들과 가족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좋은 물품이라든지 1차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예방프로그램이라든지 프로그램 할 수 있는 부분을 안내를 하고 약을 드실 경우에는 약제비까지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을 안내합니다.

저도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치매가 있으세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저와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선뜻 치매안심센터에 가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가면 아마 치료를 받으셨던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안 있겠습니까, 의료기록을 보면? 아니면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 보면 치매검진을 이미 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걸 각 가정에서 가지고 와서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것을 오히려 역으로 진료기록이나 이런 걸 볼 수는 없죠? 그럴 거 아닙니까?

열람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하여튼 방법을 생각을 하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1400여명이 등록돼 있는 부분을 일제히 저희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치매환자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그런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족쉼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의외로 헤아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족들의 우울함도 굉장히 높은 걸로 나타나서 치료 부분이라든지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접촉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339페이지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사업 있죠. 이분들은 치과에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진료가 됩니까, 아니면 치과의사가 방문을 합니까?

이 부분이 장애인의 1급-3급이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이 가서 시술을 하는 부분은 어렵고 직접 오셔야 되는 부분으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사항이 됩니다. 치과가 59개가 참여가 지금 29개소가 참여를 했지만 조금 불편한 치과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저희들이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치과를 안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곳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장구들도 있고 휠체어라든지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와상환자들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치과에 올라가서, 엘리베이터가 없다든지 아니면 안에 들어가서도 너무 좁아가지고 과연 의자에 앉아서 진료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에 2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20명에 대한 부분이 3400만 원 정도 됩니까?

그래서 1인 많게는 6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확인차 한 개만 묻겠습니다. 330페이지에 보면 통합건강증진사업 자체사업이 있는데 341페이지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이 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인건비 내용에 실제적으로 현재 건강증진과가 작년에 공무직이 된 사람이 24명이었습니다. 공무직이 되어서도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했는데 12월 말에 두 명이 퇴직을 하고 현재 공무직이 22명이고 기간제가 15명으로 3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연령층이 여자들이.

같은 일을 하는 건 아닙니까?

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에 내용이 다릅니다. 퇴직수당 두 명에 대한 부분은 물리치료사와 운동처방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제로 퇴직수당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대 보험 기관부담금은 또 다른 기간제의 4명에 대해서 1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341페이지는 이것도 내용이 공무직. 무기계약이, 330페이지는 일반기간제이고 과목이 다릅니다.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들이 부족해서 자체사업으로 4대 보험의 기관부담금은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서 증액을 별도로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 비슷한데 물론 다른 사업이겠지만 비슷해서 확인 차 질의를 했습니다.

공무원직, 기간제 각각 사업별로 사업비에 따라서 인건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추가질의 한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치과 관련해서 언급하셨는데 치과부분에 장비가 오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일반인보다 장애인 치료를 하는데 치과선생님들도 애로사항을 호소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십니까? 장애인들 치과를 받을 수 있도록, 기피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장애인협회라든지 면·동을 통해서 보건지소가 각각 있고 하는 부분에서 홍보는 12년 가까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도 같이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중증장애인분들은 이 부분을 압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재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홍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대우를 해서라도 편리하게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동하는 부분에서 좀 불편함이 있어서 그 부분 저희들이.

이동하는 부분이나 치료받을 때에도 일반인하고 다르게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특별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채근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님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일괄 인사) 자원순환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638만 9000원 증액한 8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반환기간 5년이 경과된 세입·세출 외 현금을 118만 9000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공동주택 RFID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장비 보급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국비지원 사업에서 제외돼서 1575만 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남녀공용화장실 분리 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재활용품 수거 망 보급 사업에 300만 원, 공중화장실 문화개선 사업에 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 전체예산은 143억 7700만 원으로 3억 22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청소대행업체 관리를 위해서 환경미화원 파상풍과 독감, 폐렴구균 3가지 예방접종을 위해서 95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청소민간위탁금 원가산정을 위해서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을 작년 연말에 계약이 완료돼서 낙찰가를 제외한 집행잔액을 7600만 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에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2650만 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시가지 가로청소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위해서 이것도 20명에 대해서 똑같이 파상풍 외 2종 예방접종을 위해서 2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부면, 능포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보수를 위해서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기존남녀공용화장실 분리 지원 사업에 국비와 시비 각각 1000만 원씩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이 시설비를 소각장 정기보수 공사에 여기에는 내화물 보수공사라든지 화격자 교체, 터빈 분해 정비 등 관광공사에 예산을 이관시킨 부분에 2억 6500만 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관리에서 개별계량장비 RFID 사업에 세입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시비하고 국비 5250만 원을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망 보급 사업에 도비, 시비 합쳐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매립장 관리에 있어서 폐기물처리부담금 525만 1000원을 증액시켰으며 무기계약근로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도 시에서 관리하는 53명에 대해서 5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전출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지원 기금 정산한 결과 1784만 8000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각장 부분에서 제일 예산이 2억 6500만 원 감액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억 2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다운된 것 같습니다. 이거를 왜 관광공사에 넘기셨습니까? 예전부터 할 수 있었던 부분을요.

2012년부터, 그러니까 8년 전부터 소각장 운영을 하게 됐는데 당시에는 사실상 기술적으로 공사에서 하기가 무리가 좀 있었습니다. 노하우가 축적이 안 되다보니까. 전체시설에 대해서 운영을 조금 해보면 거기에 따른 관리가 파악이 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안 됐었고 사실상 하다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기술력이 올랐습니다, 8년 정도 되니까. 그래서 보통 소각시설에는 3000만 원 기준으로 저희들이 잡아가지고 이상일 경우에는 유지보수도 시에서 하게 돼 있었어요. 하다보니까 비효율적이겠다. 왜냐하면 소각장 자체시설이 사실상 한번 수리를 하면 기본적으로 30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그마한 공사가 아니다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시로 생기는데 이걸 할 때마다 시에서 가서 확인도 해야 되고 물론 공사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야 되고 절차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책임성 소재라든지 관리상 따로 해도 충분하겠다 해서. 그래서 우리가 2017년도 시에서 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결과에도 이거는 효율적으로 하면 좋겠다고 해서 분리가 됐고 이 사항에 대해서 도내라든지 이런 데 사실상 공사 부분에 확인을 해 본 결과 시설유지에 대해서는 전부다 위탁받은 업체에서 다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예견된 사항이라면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추경 때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중간에 방침을 받다보니까 올 초에 방침을 시장님한테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예산에는 편성시킬 수밖에 없었고 이번에 1차 상반기 대정기 기간 동안에는 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나머지 예산 5억 얼마 중에서 3억 원 정도는 1차적으로 상반기에 집행을 시에서 하고 하반기부터는 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관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RFID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주는 사업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지금은 신규아파트 준공 받을 때 무조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지만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은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는 이상은 설치를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기준이 몇 세대 이상입니까?

300세대 이상입니다.

300세대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거든요, 저희가. 몇 대 설치로 잡으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30대 정도였습니까?

예, 보통 한 아파트에 7-8대 설치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국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시비도 덩달아서 완전히 삭감을 했는데 계획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사업이 환경부에서 요청을 했는데 확정이 돼서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국회에서 국비사업으로 하는 게 맞나 해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기재부에서 이번에 예비비로 요청한 사항이 있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국비가 안 되더라도 시비사업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좀.

해 주면 좋을 건데.

부담이 좀 되는데요. 한 대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만 해 놔서.

알겠습니다. 나중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문제 때문에 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도 많이 있었는데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당초예산에 올라왔을 때도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했었고 한데 추경 때 깎이다보니까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질문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중화장실 관리를 특별하게 잘 하고 계시는데 하시게 되면 악취라든가 위생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보니까 행사 때 화장실 부분들도 지원해줍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공중화장실하고 수세식 간이화장실이 있는데 수세식은 70개 정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행사를 단위별로 다 안 다르겠습니다만 도체(도민체육대회) 같은 경우가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면·동에 소규모행사라든지 이런 데는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차원에 공중화장실 관리자체가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2개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행사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잘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언급하셨다시피 도체나 경기 있을 때 특별히 화장실 부분은 더 신경 쓰고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47페이지에 남부면, 능포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보수가 있는데 이게 쾌적하게 꾸미려면 250만 원씩 해서 가능합니까? 인건비나 재료비 부분에서.

턱없이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의치 못해서 이 정도밖에 편성을 못했는데 최소한 예산으로 편성하다보니까 다음에 예산 확보되면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분들은 근무환경도 열악한데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하십시오.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언급했는데 환경미화원들 파상풍하고 예방접종 부분 언급하셨는데 이거 외에 안전부분에 좀 챙길 수 있는 부분 보호구라든지 챙길 수 있는 부분 예산을 확보해서 더 챙겨서 신경써주십시오.

국가에서도 안전에 대해서 공문이 많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장비도 그렇고 2인 1조가 아니라 3인 1조로 하라든지 예산관계는 충분히 확보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안전에 노출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전교육이라든지 철저하게 시켜서 안전사고 안 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46페이지하고 347페이지에 있는 화장실 관련해서 예산이 2000만 원 하고 2650만 원 증액된 건 올해 사업이 첫 시작되는 겁니까? 칸막이 지역발전활성화 해서 남녀공용화장실 분리 지원하고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은 기정액이 없는 거면.

예산이 늦게 편성돼서 작년에 당초예산하고 난 다음에 확정이 되다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 못시키고 추경 때 편성했습니다.

매년 사업입니까?

작년에는 이 사업이 있었는데 민간인들이 요청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화장실을 보면 대규모 근린생활시설이 2000㎡이상 이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사실 거의 신청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작년에도.

불용입니까?

없어서 못해서 반납한 부분도 있고 어찌 보면 도에서라든지 국가사업에서는 가능했는데 남녀구분 안 된 화장실이 큰 대규모에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실용성 있는지 없는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규모가 몇 ㎡ 이상입니까?

보통 대규모는 2000㎡ 이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2000㎡ 이상이요?

대규모 청소년시설이라든지 큰 시설들 보면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시설들은 대부분.

없죠. 소규모 300㎡ 이하의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아직도. 실제로 서울의 구도심에서 문제가 돼서 남자든 여자든 상호간에 힘든 거예요. 같은 출입문으로 들어가서 남녀 적혀있는 데로 가니까.

맞습니다. 문제가 많아서 했는데.

여성분들하고 남성분들하고 이 부분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생겨서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책이 현실을 반영 못하고 있는 거네요?

거제 같은 여건에는 안 맞다고 하는 게,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그마한 횟집이나 식당에 가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옆에 화장실이 여자화장실인줄 아는데 들어오면 서로 간에 신경 쓰이는 거예요. 예산은 있으나 쓸 수가 없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올해 가능하면 발굴을 해보고 두 개 업체 정도는 금액적으로 봐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최대한 발굴해서 지원하는 업소가 생기면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2000㎡이면 굉장히 크다 아닙니까?

큽니다. 그런 게 사실.

그런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까?

별로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은 보고서 상에는 없다고 했는데 저희들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반납보다는 목간 이동은 가능한 거 아닙니까, 목적 외 사용 안 하면 다 반납이네요?

예.

공중화장실 문화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다 써집니까?

예.

그러면 거제시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환경정비 사업 이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문화’자가 붙으면 어떤, 의식사업인지 아니면 시설개선사업인지.

시설개선사업. 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매년 사업이고. 하나는 매년 하는 사업이지만 매년 반납사업이고.

예년까지는 그랬는데 올해는 발굴해서 가능하면 예산을 반납을 안 하고 써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국비로 해서 내려 보내줄 때는 서로 간에 요즘 문제가 있으니까 남녀 구분 문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니까 되는 건데 하나도 발굴이 안돼서 못했다니까 그 부분도 안타깝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강병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RFID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세세하게라도 다 바뀌어갈 겁니다. 디지털로 계량화 시켜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꼭 국비가 아니라도 시비시책사업으로 해서, 진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보급률이 90%가 넘어섰더라고요.

제주도도 저희들이 견학을 갔다 올 계획으로 잡아놨는데 이 사업은 권장사업이라고 보고 쓰레기라든지 폐기물, 음식물 다 감량을 해야 되는.

디지털로 눈으로 보이면 전에 1만t 나왔으면 이번에 9000t 해보자 해서 보통 이런 거는 부녀회가 주관해서 하는 건데 감량사업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국비가 삭감이 됐다고 전액 시비 삭감을 해버리니까 삭감해놓고 자체사업으로 추경에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까?

나중에 추경에 편성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계 하고 저희들 의논해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음식물쓰레기 부분에서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 업무적으로 각 실과마다 고충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비용도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고 악취 때문에 민원문제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번에 민원인들이 대거 찾아와서 민원을 호소를 하셨는데 그래도 대응을 자원순환과에서 적절하게 해 주셔서 원만하게 해결은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되리라고 보장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 실과마다 미흡한 실과도 있더라고요. 큰 틀에서 거제시에 나오는 음식물쓰레기인데 이것을 자원순환과에만 떠넘기고 담당개발공사에만 떠넘기고 개인업체에만 떠넘기고 하다보니까 빨리 빨리 해결될 것도 빨리 빨리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유사한 일들이 발생이 되면 자원순환과에서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 각 실과에 협업을 요청을 더 하도록 하십시오.

그 부분은 사실 종전에 상황이 종료됐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는 기계를 현대화 시키는, 사료화 시킨다든지 퇴비화 시킨다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가능하면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음식물도 처리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현대화 시키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화시키는 부분도 다방면으로 벤치마킹도 해보고 자료 수집을 해서 음식물도 나중에 다른 예기치 못한 부분도 발생될 수 있거든요. 처음 하는 사업이고 하다보니까.

결정될 때 의회에도 보고를 드려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시작하기 전에 나름대로 충분하게 서로 간에 의견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보다는 자원순환과가 더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좀 더 자료수집이나 안전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46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 연구용역비가 화장실 청소 민간위탁금 원가산정. 연구용역비. 이거 매년 하는 겁니까?

매년 하는 겁니다.

매년?

예.

용역을 줘서 용역가 산정을 해서 업체를 위탁을 매년 합니까?

예, 매년 하는 겁니다. 내년을 위해서 올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걸 하면 어떤 내용을 연구를 합니까?

청소용역비를 산정을 하려고 하면 구체적인 사항들이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물론 이동거리라든지 사람을 얼마나 써야 되고 인건비가 얼마 되고 이러는데 매년 지침이 좀 바뀝니다. 종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화원들의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복합해서 예산을 더 추가를 해야 된다던지 변화되는 내용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산정을 매년마다 해야 거기에서 확정이 돼야 그걸 가지고 용역업체하고 업체에 따른.

업체계약은 몇 년씩 합니까?

2년씩 하고 있습니다.

그럼 2년마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그렇게 안 합니다.

매일 같은 코스로 돌아서 같은 양의 쓰레기를 주워오고 같은 넓이의 화장실을 청소하고.

조금씩 바뀝니다. 이번에 지심도나 산달도 같은 경우라든지 섬 지역에 관광지화 되다보니까 나름대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수도 같은 경우도 관광객들이 늘어나다보니까. 이 쓰레기를 가져와서 사람을 더 투입을 해서 실어야 되는 부분들이라든지 각종 사회현상 때문에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투명성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주는 수밖에 없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 2500만 원이죠.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있습니다. 양지암조각공원 안에 보면 노후화 돼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안에 누수부분이라든지 천장, 벽면 교체공사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군데에 지금 2500만 원입니까?

작년도에 경남도 베스트화장실이라고 바람의 언덕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선정이 됐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화장실이요?

이게 도비 인센티브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47페이지에 재활용품 수거 망 보급사업 이건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 공동주택에 지금까지 비닐을 투명비닐을 사서 버리는데.

버려놓으면 터져서 온 사방에 날아다니고.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고물상이라든지 수거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개인들이나 이런 데는 보면 대형업체가 가지만 수거업체가 별도로 아파트의 자치회라든지 이렇게 계약을 해서 가져가는데 투명봉투에 넣어서 가져가다보니까 재활용이 안 되거든요, 그 봉투자체도. 그래서 큰 망을, 크기가 비슷한 망을 사가지고.

그물망이요?

예, 여러 번 회수를 해서 그 업체가 다시 갖다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사업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그물망 같은 걸 크게 만들어서 쓰고 재활용 업체가 가져가서 다시 그 자리에 가져올 수 있도록.

개인 같은 경우에 파쇄를 시키다보니까 다시 재활용이 안 됩니다.

거제시민의 공용물품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아파트의 주민들을 위해 해 주는 걸로.

그게 아파트로 다시 오지 않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해서 쓰다가 이것도 소모성이 되다보니까 계속.

한 개 5000원인데.

영구적으로 쓸 수 없거든요, 훼손이 되고 그물이니까.

예산이 1000만 원씩 들어가는 인데.

맞습니다.

물론 좋은 아이디어입니다마는 1년에 1000만 원씩 계속 공중에.

사업이 지속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모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물망.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파트단지 위주로 시행이 됩니까?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다시 갖다놓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활용업체와 주로 계약을 맺고 있는 곳에.

공동주택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파상풍 이런 걸 우리가 예방접종을 해줘야 됩니까? 몇 분이나 됩니까, 대상자가?

53명하고 30명하고 151명.

151명. 그러면 청소대행업체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하고 다 합친 겁니까?

다 합친 겁니다.

그러면 한 번 예방접종하는데 금액이 상당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상풍 같은 경우에 5년에 한 번 해 주면 되고요. 3만 원이 들어갑니다. 독감은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4만 원, 폐렴구균은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2만 7000원이 소요되는 걸로.

과장님은 이런 예방접종 합니까?

저희들은 업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게 시책으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국정현황점검조정 회의 시에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으로 확정이 돼서.

국가가 하는 겁니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정책이에요?

예.

그러면 예방접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파상풍에 걸렸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치료도 다 국가가 해 줍니까?

거기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안 했는데 전에 저희들은 보험가입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를.

보험하고 관계가 없는 거고요. 국가시책으로 예방접종을 하는데 독감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파상풍 같은 경우에는 생명의 위험도 있지 않습니까? 예방접종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가지고 파상풍에 걸렸다. 국가시책으로서 해야 되는데 못했다. 이러면 국가가 관리해 주냐 이 말이죠.

거기까지 확인은 못했는데.

예산은 시비로 다 합니까?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국비가 들어옵니까?

지침에 의해서 공문은 하달이 됐고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원봉사들도 굉장히 많고 저도 해봤습니다. 쓰레기수거를 해봤는데 종량제봉투만 쓰는 게 아니고 종량제봉투는 질기지 않습니까? 일반검정비닐봉투 이런 걸로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음식물쓰레기 하고 분리가 안 돼서 실제 수거를 해보니까 탁탁 터지면서 얼굴이고 뭐고 온몸에 다 뒤집어써요. 그러면 장갑이라든지 아니면 안전구. 아까 이인태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갑하고 이런 거는 다.

무슨 지원을 해 줍니까?

어느 부분에요, 미화원들? 공무직들요?

공무직 말고 청소대행업체 안 있습니까? 6군데.

거기도 용역내용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장비들 지원하라고.

지원을 해 주냐 이 말이에요.

행정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용역비 속에 각종 물품이라든지.

업체가 해줘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제대로 하고 있는지. 파상풍이라고 하면 예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파상풍이 뭔지는 아십니까?

찔리면 독이 올라가고 온몸에 퍼지는 걸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사용 안 하는 거, 지금 종량제봉투 판매량이 쭉 떨어졌죠?

조금 줄었지만 아직까지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당장은 안 줄어들죠. 이미 사놓은 게 있을 테니까. 그러나 아마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아닙니까, 소각시설에서 왜 다 받아줍니까? 원칙적으로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반입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충분하게 지도단속도 하고 했는데 불법으로 내놓은 게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롯데마트나 GS마트나 예를 들어서 SSM(Super SuperMarket) 있죠, 거기서 배출하는 거 보셨어요?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쓰레기배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다니는 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장소는 저희들이 못 가봤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그냥 투명비닐봉투에 담아서 주는데 얼마나 압을 넣어서 했는지 혼자 못 듭니다. 한 개당 30㎏정도 됩니다. 둘이 드는데도 겨우 들어가지고 올리더라고요.

저도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SSM에서는 왜 종량제봉투나 이런 걸 안 쓰게 합니까, 거기는 봐주는 겁니까?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제 여러 예산들을 쓰고 있지만 구멍 나는 예산들이 많다 이렇게 느껴져요. 확인하셔가지고 개선할 부분들이 있으면 지도점검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미래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및 지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2019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서 하수도시설 시비부담분 부족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지하수 특별회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원상복구 및 이용실태조사비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세출예산 되겠습니다. 지하수보전관리에 예비비를 300만 원 감해서 작년도에 지하수 시도비보조금 300만 원을 집행잔액을 반납하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하수 사후관리 및 원상복구에 600만 원을 계상하여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55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타회계공사부담금수입 3억 원을 계상하여 11억 80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 고현시장 오수관거 이설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여 28억 92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현시장에 해수하는 인입하는 사업은 원만하게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해수인입?

제가 잘못 질문했는데 공사하는데 우리도 그쪽에 관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추경예산에 3억 원이 증액된 이유는 고현시장에 조선경제과에서 아케이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 중에 기초시설을 하는데 오수관로가 관습이 돼서 이설사업비로 이번 추경에 3억 원을 계상해서 저희들이 다음 달부터 시작해서 최대한 6월중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계상을 해서 올린 겁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관습되는 부분도 애초부터 장기적으로 계획이 돼야 되는데 사업이 새로운 사업이 생기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발생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차후에 공사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챙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에 보면 하둔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이건 마무리가 된 겁니까?

하둔 증설사업은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되게 되면 시설운영관리는 누가 맡습니까?

시설운영관리는 하수처리과로 준공이 된 이후에 이관을 합니다, 시설 전체를.

시가 하느냐 용역을 주느냐.

시가 합니다.

시가 직접 합니까?

시가 하고 하수처리과에서는 그걸 민간 위탁하는 부분에 위탁을 할지 말지는 하수처리과에서 결정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가할 건지 말 건지 하수처리과에서 결정을 하겠네요?

예.

지금 장목권 쪽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없어서 몇 번 요청을 하곤 했는데 이쪽에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몇 번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부춘하고 합쳐서 간곡지구 확장하는 걸로 해서 설계발주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충분하게 검토돼서.

설계용역비는 확보했습니까?

예, 설계용역비는 확보를 해서 얹어가지고 같이 시행을 합니다.

그쪽이 북부권 아닙니까, 거제로 봐서는? 굉장히 취약하고 가장 늦게 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펜션이라든지 건물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케이드작업을 고현시장에 하는데 하수관거가 관습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아케이드는 철거는 돼 있는데 시민들은, 그러니까 그쪽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금방 철거되고 나면 금방 될 줄 알았는데 물론 과는 조선경제과 소속이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시장에 갈 때마다 불만을 토로를 하시고 막말을 하시고 시장 분들이 그냥 욕을 막 하시더라고요. 떼어갔는데 빨리,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다가온다 아닙니까? 아케이드가 비를 안 맞고 장을 볼 수 있는 용도로 설치가 되는 건데. 예전에 전문설계용역에서 한 게 아니라 시청의 공무원이 아케이드 설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문제가 있어서 다 드러내고 다시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6월 달 공사만료란 말씀이시죠?

계획은 그렇습니다.

6월 달부터 어찌 보면 장마가 시작이고 아케이드작업 어영부영하다보면 몇 달 갈 거고. 왜냐하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우리도 가가지고 시장에 인사차 가면 언제 해 주냐고, 이것 때문에 장사 못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조선경제과에서 아케이드공사를 시행을 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설계미스가 나와 가지고 지중매설물에 대한 조사가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 부분을 자기들이 설계를 하면서 실수로, 그게 빠져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모르고 있다가 해놓은 부분을 나와서 대책을 저희들이 세워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관련법규가 도로법도 걸리거든요. 도로굴착심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으로 도로굴착심의를 받았고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일은 엉뚱한 데서 벌려놓고 욕은 저희들이 먹는 이런 입장이 돼 있습니다.

지금 공사구간이 입구에 횟집부터 해서 쭉 육고기 파는 데까지 그쪽 일대를 굴착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까?

양쪽을 다 해야 됩니다. 기초를 박는데 기초가 하수관을 박게 위치가 결정이 돼 있다 보니까 전부 저희들 입장으로 양쪽에 다 있으니까 공사가 큰 공사입니다.

시장상인협의회하고는 공유가 된 겁니까?

상인회장이나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다 알고 계시는데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몇 분 일단 반발을 하는 모양입니다. 일단은 기존좌판 같은 걸 다 드러내야 되거든요. 옮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행정적인 부분은 조선경제과에서 책임을 지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공사만 최대한 빨리 마쳐주는 방향으로, 업자결정이 곧 될 겁니다. 되면 바로 협의만 되면 저희들은 투입을 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마무리 해 주는 게 저희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사를 언제 투입, 만약에 말씀하시는 행정절차가 마무리가 잘 된다고 가정을 하면 언제쯤 착공이 됩니까?

이달 말 중 착공됩니다.

3월 말이요?

예, 며칠 안 남았습니다.

4월 달에 도체 때 되면 사람 많이 와서 시장을 많이 이용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찌 보면. 안타깝네요.

안타깝습니다.

3개월은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4월, 5월, 6월이면?

실제 공기는 그렇게 줄 수밖에 없거든요. 구조물 공사가 들어가니까 콘크리트 양성기간도 있고 하수관, 오수관 다 이설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아케이드기초까지 시공자가 결정이 되면 협의해서 같이 공사를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들 공사기간은 2개월 이상은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하수인입시설 작업하고는.

그런 거는 기존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매설하면서 연결 바로 가능하거든요.

지금 하수인입시설이 없어서. 아, 해수인입시설이 없어가지고.

해수인입시설은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없는데 조선경제과하고 서로 간에 작업하면서 어찌됐던 밑으로 묻힐 텐데 서로 간에 협의가 돼서 팠는데 또 파고.

그렇게는 안 되게끔 저희들이 하면서 포장까지 마무리 깔끔하게 다 정리하고 나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데도 해수인입시설이 수돗물처럼 틀면 나오는 거다 보니까 수도관이 하나 깔린다고 보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해수에 대한 수도관이. 그래서 그 부분 해당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어찌 보면 상인들 최대한으로, 제일 싫어하는 게 판 데 또 파는 것 제일 싫어하거든요.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간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