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태 의원 발언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지금 무기직 하고 기간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방접종이나 치매센터. 그거는 다시 서면으로 정확한 숫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3대1 정도 됩니다.

3대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았을 때 서면심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대면심사를 했는데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 정도로 거제지역에 그런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부응하고자 시청관리부서하고 해서 최대한으로 많이 그분들을 채용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방역하시는 분은 나이제한 없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들도 다 채용해 드려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송정희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3억 600만 원이 증액된 35억 46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2억 170만 원 증액된 27억 1490만 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이 1억 440만 원 증액된 8억 2920만 원입니다. 3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대부분이 사업예산이 당초 가내시 반영에서 확정내시 되면서 증감액이 반영된 것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5억 9000만 원이 증액된 59억 570만 원으로 기금 20억 8770만 원, 도비 8억 2900만 원, 시비 23억 616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건강증진사업(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50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 사업내용으로는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9개월에서 10개월분으로 260만 원 증액하였으며 건강위원회 운영비로 2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보조)에 438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공무직 2명이 퇴직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2명이 4명으로 채용되어 4640만 원 증액하였으며 절주사업 교육자료 및 홍보물품 구입으로 240만 원, 약품 구입으로 500만 원 감 조정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자체)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00만 원을 추가반영 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금연서비스 사업이 2700만 원이 증액된 2억 7765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금연서비스사업의 물품 및 금연환경조성 물품구입 등 프로그램 행사운영 등의 일반운영비 2억 5292만 원 증액하였으며 사업 추진 여비 100만 원, 프로그램 운영의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입니다. 자살예방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로 1622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 참석자 실비보상금 160만 원, 정신건강위원회 수당 112만 원, 정신건강 인식개선 물품 구입 600만 원, 자살시도자(유족) 심리상담비 등 지원으로 200만 원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당초 9000만 원이 가내시 되었으나 1억 4300만 원이 감액된 8억 5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인건비 3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홍보책자 등 사무관리비의 과다책정에 따라 2억 1300만 원 감액하였고 프로그램 참석자 실비보상금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이 1026만 원이 감액되어 9000만 원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질병예방 검진사업으로 뇌질환 정밀검진 840만 원이 감액되어 19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이 630만 원이 감액되었고 저소득층노인 시력찾아드리기 사업 40만 5000원 증액되었으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이 226만 9000원이 증액되어 1억 9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은 위탁사업비를 분리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비급여 비용지원 200만 원이 증액되어 1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이 759만 원이 증액되어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문건강관리사업(자체)으로 이 역시 공무직 퇴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추가채용이 1160만 원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방문건강관리사업(보조) 이 역시 공무직 퇴사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당초 2100만 원에서 2억 7700만 원이 증액된 2억 9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출산장려부분에 난임부부 시술비의 사업지원대상이라든지 범위가 대폭 확대됨으로써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을 7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셋째자녀 출산장려금 도비사업이 15만 원으로 편성되어 시비를 저희들이 맞추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200명이 채 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도에 15만 306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반납하는 내용으로 시비를 7000만 원 감액하여 337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이 당초예산이 부족하여 1억 원을 추가편성하면서 출산장려금을 700만 원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은 640만 원이 감액되어 7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비는 도·시비의 매칭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난임부부 한의치료지원은 도의 신규사업으로 6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암 관리사업입니다. 재가암관리사업에 32만 8000원이 감액되어 700만 원 편성되었으며 호스피스자원봉사자 운영은 사업종료로 14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2억 1300만 원이 증액된 3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매년 미지급이 발생되어 이번에 대폭 의료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암의료비지원이 1억 7900만 원이 증액된 2억 9200만 원으로 편성조정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암관리사업에 5% 홍보비와 95% 검진비에 따라서 890만 원이 홍보비, 암조기검진에 1억 7000만 원이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에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 1900만 원이 감액되어 1억 5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2만 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건강증진과)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제, 공무직 부분에서 출산휴가라든지 퇴사에 따라서 인건비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에 43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금연지원서비스에 1376만 원 감액, 치매안심센터 운영의 무기계약직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공무직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인건비 통합건강증진사업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2명에 대해서 6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1280만 원, 금연지원사업에 4대보험 기관부담금 1800만 원을 인건비 부족 부분에 대해서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업무절감에 따라서 270만 원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들이 검진은 차량을 올해 2대를 구입하고 해서 경로당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구조라보건진료소를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쉼터운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보건지소가 개보수 된 부분에 저희들이 통합실을 운영해서 그 부분도 시설이라든지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 시설비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요청했습니다, 변경될 수 있도록. 운영비 부분도 돈이 많으면 많은 부분을 과목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라서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활용해서 권역별로 다양하게 쉼터라든지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고 저희들이 경로당이라든지 조기검진은 찾아가서 검진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치매서포터즈를 많이 양성을 해서 얼마 전에는 봉사단체가 적십자사는 권역별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적십자사의 권역별 대표 분들을 간담회를 하고 4시간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치매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에 대해서 세부적인 분들을 하고 서포터즈를 양성을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치매안심센터를 홍보하고 예방할 수 있는 지킴이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질문을 하면서 안 되면 면·동사무소에 저희들이 챙겨서 인적사항 부분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님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서면으로 안 하고 다. 서면으로 안 하고 1대1로 말씀으로 다 합니다.

저희가 아까 설명 드리면서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은 도가 셋째자녀 출산장려금 15만 원이 보조사업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올해 4590만 원이 셋째자녀라 하면 306명에 해당이 되어서 당초 3억 6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에 셋째자녀를 봤을 때 19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명까지 되겠나 하는 부분으로 삭감했고. 2018년도 12월에 산후도우미 산후조리비용 지원으로 산후도우미의 정부지원 대상의 본인부담금을 1인 20만 원으로 우리가 지원을 확대하자 해서 출산장려부분으로 당초 20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돼서 이 부분을 600명으로 정부지원 대상 대부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20만 원이면 1억 2000만 원 정도는 필요하겠다 해서 불가피하게 출산장려금 이 부분의 셋째아가 어차피 반납해야 될 내용이다 싶어서 삭감하고 저희들이 전체 산모에 대해서 30만 원을 지원해 주고자 조례 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방금 이인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출생자 수가 급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제시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데 출생자에 대해서는 지금은 셋째아가 아니라 첫째아 낳는 분한테도 지원금을 드려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까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예전에는 집에서 치매어르신들 보호관리 하다가 최근에는 요양병원, 요양원 쪽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진을 해가지고 이분들을 어떻게 치료를 안내를 합니까, 우리가 치료까지 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검진을 해서 인지저하자로 되면 등록이 됩니다. 등록이 되고 이분들과 가족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좋은 물품이라든지 1차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예방프로그램이라든지 프로그램 할 수 있는 부분을 안내를 하고 약을 드실 경우에는 약제비까지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을 안내합니다.

저도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치매가 있으세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저와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선뜻 치매안심센터에 가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가면 아마 치료를 받으셨던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안 있겠습니까, 의료기록을 보면? 아니면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 보면 치매검진을 이미 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걸 각 가정에서 가지고 와서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것을 오히려 역으로 진료기록이나 이런 걸 볼 수는 없죠? 그럴 거 아닙니까?

열람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하여튼 방법을 생각을 하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1400여명이 등록돼 있는 부분을 일제히 저희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치매환자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그런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족쉼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의외로 헤아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족들의 우울함도 굉장히 높은 걸로 나타나서 치료 부분이라든지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접촉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339페이지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사업 있죠. 이분들은 치과에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진료가 됩니까, 아니면 치과의사가 방문을 합니까?

이 부분이 장애인의 1급-3급이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이 가서 시술을 하는 부분은 어렵고 직접 오셔야 되는 부분으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사항이 됩니다. 치과가 59개가 참여가 지금 29개소가 참여를 했지만 조금 불편한 치과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저희들이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치과를 안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곳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장구들도 있고 휠체어라든지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와상환자들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치과에 올라가서, 엘리베이터가 없다든지 아니면 안에 들어가서도 너무 좁아가지고 과연 의자에 앉아서 진료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에 2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20명에 대한 부분이 3400만 원 정도 됩니까?

그래서 1인 많게는 6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들이 장애인협회라든지 면·동을 통해서 보건지소가 각각 있고 하는 부분에서 홍보는 12년 가까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도 같이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중증장애인분들은 이 부분을 압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재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홍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하는 부분에서 좀 불편함이 있어서 그 부분 저희들이.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채근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님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일괄 인사) 자원순환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638만 9000원 증액한 8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반환기간 5년이 경과된 세입·세출 외 현금을 118만 9000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공동주택 RFID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장비 보급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국비지원 사업에서 제외돼서 1575만 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남녀공용화장실 분리 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재활용품 수거 망 보급 사업에 300만 원, 공중화장실 문화개선 사업에 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 전체예산은 143억 7700만 원으로 3억 22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청소대행업체 관리를 위해서 환경미화원 파상풍과 독감, 폐렴구균 3가지 예방접종을 위해서 95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청소민간위탁금 원가산정을 위해서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을 작년 연말에 계약이 완료돼서 낙찰가를 제외한 집행잔액을 7600만 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에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2650만 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시가지 가로청소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위해서 이것도 20명에 대해서 똑같이 파상풍 외 2종 예방접종을 위해서 2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부면, 능포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보수를 위해서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기존남녀공용화장실 분리 지원 사업에 국비와 시비 각각 1000만 원씩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이 시설비를 소각장 정기보수 공사에 여기에는 내화물 보수공사라든지 화격자 교체, 터빈 분해 정비 등 관광공사에 예산을 이관시킨 부분에 2억 6500만 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관리에서 개별계량장비 RFID 사업에 세입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시비하고 국비 5250만 원을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망 보급 사업에 도비, 시비 합쳐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매립장 관리에 있어서 폐기물처리부담금 525만 1000원을 증액시켰으며 무기계약근로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도 시에서 관리하는 53명에 대해서 5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전출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지원 기금 정산한 결과 1784만 8000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공중화장실하고 수세식 간이화장실이 있는데 수세식은 70개 정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행사를 단위별로 다 안 다르겠습니다만 도체(도민체육대회) 같은 경우가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면·동에 소규모행사라든지 이런 데는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차원에 공중화장실 관리자체가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2개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행사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잘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의치 못해서 이 정도밖에 편성을 못했는데 최소한 예산으로 편성하다보니까 다음에 예산 확보되면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국가에서도 안전에 대해서 공문이 많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장비도 그렇고 2인 1조가 아니라 3인 1조로 하라든지 예산관계는 충분히 확보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은 사실 종전에 상황이 종료됐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는 기계를 현대화 시키는, 사료화 시킨다든지 퇴비화 시킨다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가능하면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음식물도 처리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현대화 시키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될 때 의회에도 보고를 드려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시작하기 전에 나름대로 충분하게 서로 간에 의견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인입?

그것 때문에 추경예산에 3억 원이 증액된 이유는 고현시장에 조선경제과에서 아케이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 중에 기초시설을 하는데 오수관로가 관습이 돼서 이설사업비로 이번 추경에 3억 원을 계상해서 저희들이 다음 달부터 시작해서 최대한 6월중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계상을 해서 올린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에 보면 하둔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이건 마무리가 된 겁니까?

하둔 증설사업은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되게 되면 시설운영관리는 누가 맡습니까?

시설운영관리는 하수처리과로 준공이 된 이후에 이관을 합니다, 시설 전체를.

시가 하느냐 용역을 주느냐.

시가 합니다.

시가 직접 합니까?

시가 하고 하수처리과에서는 그걸 민간 위탁하는 부분에 위탁을 할지 말지는 하수처리과에서 결정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가할 건지 말 건지 하수처리과에서 결정을 하겠네요?

예.

지금 장목권 쪽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없어서 몇 번 요청을 하곤 했는데 이쪽에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몇 번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부춘하고 합쳐서 간곡지구 확장하는 걸로 해서 설계발주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충분하게 검토돼서.

설계용역비는 확보했습니까?

예, 설계용역비는 확보를 해서 얹어가지고 같이 시행을 합니다.

그쪽이 북부권 아닙니까, 거제로 봐서는? 굉장히 취약하고 가장 늦게 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펜션이라든지 건물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