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길용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허성우입니다. 제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개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7월 20일 유남영의원외 4인의 위원으로부터 개회요구가 접수되어 당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으로는 국외여비 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읍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거 운영위원회 간사1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5년 7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제2대 정읍시의회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요구가 접수 되었고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5년 7월 21일 제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홍로위원입니다. 정읍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초안작성에 대해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읍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95년 7월 20일 유남영위원외 5인의 위원이 폐회중 운영위원회 개회요구로 95년 7월 25일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초안작성 실무진으로 구성된 본위원과 정진영위원, 박기수위원은 1995년 6월 10일 대통령령 제14662호로 개정된 국외여비 규정과 1995년 7월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에 있어 본문 3분의2이상이 개정되기 때문에 전부 개정방식을 취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정읍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초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정읍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읍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 제1조 목적, 이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읍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정활동비지급, 제1항 의정자료수집등을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제2항 의정활동비는 정읍시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항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 회의수당지급 제1항 의회수당은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 (상임위원회및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회기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에 의한 위원회 활동차원에서의 현지조사 활동에 참석한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연간 총일수 80일 초과일수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항 회의수당은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 제4조 여비지급 제1항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2항 제1항의 경우 국내여비는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하고 외국에 여행할때에는 별표2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매월 35만원으로 한다. 제6조 회의수당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은 1일에 5만원으로 한다. 제7조 준용 이조례에 규정된것을 제외하고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정읍시공무원의 여비지급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 4페이지 별표1은 종전과 같습니다. 5페이지 국외여비 지급기준표는 숙박비가 5%인상되어 관보내용대로 개정했으며 6페이지 비고를 보면 등급적용이 일부 변경되어 관보내용대로 삭제추가하여 개정했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을 비롯하여 초안작성 실무진이 작성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초안작성에 따른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