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신 의원 발언

종합사회복지관은 기존에 잘 운영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굳이 변경해서 다시 불편하게 할 그런 부분은 지양을 좀 해야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복지관의 어떤 기존의 나눔이나 문화, 네트워크 이런 게 구축해 놓은 게 어마어마한 복지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자원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복지재단은 지금 내년에 남부복지관이 생기면 거기를 위탁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게 복지의 산업화나 경쟁력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복지관 운영을 2개 기관으로 운영하고 약간 경쟁도 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복지관이 완성되면 복지재단으로 하는 방안으로 접근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점차적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지만 기존에 잘되고 있는 것을 굳이 바꿔야 되나, 이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자원 네트워크 이런 부분이 종합사회복지관…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제가 느끼는 부분은 복지재단은 지금 사회복지 민간위탁 운영조례 제7조에 따라서 신규사업이나 또 시범사업, 문제를 좀 야기하는 이런 기관에 한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복지재단이 계속 사업을 다 가져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범이나 문제되는 거 활성화되면 다시 다른 데로 이양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일괄상정된 2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가족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여성가족과장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406호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구축 및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증진 및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제4조) 시장의 책무 및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6조) 다함께돌봄 지원 및 방과후 돌봄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이용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돌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운영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3조) 지역돌봄협의체 설치․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업방안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 2023년 7월 14일∼8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23년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11호 제천시 가족센터 운영 사무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및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가족복지서비스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를 선정․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통해 가족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제천시 가족센터 관리․운영 전반으로 건강가정지원과 다문화가족지원 등입니다. 기본방침 및 수탁자격․운영지원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 위탁시설로 통합센터는 제천시 소유시설이 없어 수탁 신청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사무실, 상담실, 언어발달교실, 교육장 등이 있습니다. 교동 교육장은 제천시 소유의 3층 건물로 사무실, 다문화홍보체험관 등이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예산은 2023년 예산안 기준 2개 사업에 총 38억 3,161만 3천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재계약 또는 공개모집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현)가족센터 운영단체의 운영사업 전반에 걸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심사결과가 75점 이상인 경우 계약기간을 갱신하고 75점 미만인 경우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가족복지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시설 운영의 안전성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위탁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천시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가족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406호 제천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411호 제천시 가족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가족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일괄상정된 2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가족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보건소장 이운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407호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4조의 개정에 따라 현행조례의 조문 변경 및 별표의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및 안 제4조)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개정과 (안 별표)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신설입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으며 6월 30일∼7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34조의 개정에 따라 현행조례의 조문 변경 및 별표의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407호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 재외동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미래정책과장 정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408호 제천시 재외동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근거입니다.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제천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에 따라 재외동포 지원사업과 시설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고려인 등 재외동포 지원사업 및 시설운영 전반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 위탁 추진의 필요성입니다. 고려인 등 재외동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신축의 경우 사업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교육운영 사업을 위한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단기 체류를 위한 숙박시설 및 교육시설을 보유하고 체류시설 운영과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위탁사업이 필요한 여건입니다. 다음 위탁사무의 내용입니다. 위탁사업은 고려인 등 재외동포 이주정착 종합관리, 단기체류시설 운영, 정착교육프로그램 운영, 취업 및 주거지 연계, 의료 및 보육지원, 기타 생활 상담 및 고려인 환영행사 등 사업 전반을 일괄위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수탁자 선정은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거쳐 수탁자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 심의회의 평가를 거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수탁자격은 제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단체, 법인, 학교 등으로써 100명 내외의 단기체류시설 및 교육장 확보가 가능한 기관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만, 시설보유 등 단독적으로 수탁자격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탁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2023년도 5억 원, 2024년부터 연간 19억 2천만 원을 편성하여 2025년까지 총 43억 4천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위․수탁 이용요금은 없습니다. 단기체류시설 이용 및 정착교육 등을 고려인 동포를 대상으로 무상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탁자가 제출한 운영계획의 타당성을 검토․승인한 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과 회계감사, 종합성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수탁 계약은 수탁기관 선정 후 협상과정을 거쳐 체결할 계획입니다. 위탁시설은 현재 확정되지 않은 여건입니다. 본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체류시설, 사무시설, 교육시설, 기타 편의시설 등이 필요한 여건으로 향후 수탁자 선정심사 시 제안자가 제시한 시설에 종합적인 평가를 통하여 가장 적합한 시설을 선정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0월∼2025년 12월까지 2년 3개월간으로 계약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제천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사무는 3년 이내 계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탁사업비 현황입니다. 재외동포지원센터 운영에서는 인건비와 사무환경조성비, 현지교육운영, 입국인솔 지원, 의료지원, 전문자문단 운영, 환영 및 화합행사, 시설이용에 갈음하는 위탁수수료, 예비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단기체류시설 운영에는 급식비, 집기 및 소모품 구입비, 공공요금 등 시설유지관리비, 세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착교육프로그램 운영에서는 강사 및 교재비, 취․창업교육비, 버스임차비, 입장료 및 체험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 및 정착지원사업 운영에서는 미취학 자녀 보육지원, 통역지원, 주거 안내지원 및 통합보증금 예치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업비 추산 결과 2023년에는 5억 원의 사업비를 2024년∼2025년까지 연간 19억 2천만 원을 추산하여 위탁사업기간 내 총 43억 4천만 원의 위탁비를 추산하였습니다. 다만, 본 사업비 수탁자의 제안서 제출, 평가, 수탁자선정, 위․수탁 협약 등의 과정에서 조정 가능한 여건입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선정방식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후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다른 방식으로의 사업추진 가능성, 공공성 및 안전성, 효율성 등 적정성 검토 결과 기존의 체류시설 및 교육인프라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분석되었습니다. 그밖에 위탁사무 관리카드, 위탁 추진계획, 관계법령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인 이주정착지원 사업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준비해 온 사업입니다. 모쪼록 사업의 필요성과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경제성․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계획대로 동의하여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재외동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408호 제천시 재외동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재외동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