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용운 의원 발언
양희
최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세계조선해양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 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먼저 거제시 세계조선해양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거제시 세계조선해양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나 축제가 종료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거제시 세계조선해양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2012년 3월에 제정되어 당해연도 1회만 개최하고 미개최로 폐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 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보상업무 추진과 민간 사업시행자의 위탁보상비 운용 등을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해당 보상업무가 종료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거제시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 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사업은 한화가 당초 진입도로 보상이라든지, 토지보상, 분묘보상 등에서 현재 사업이 종료되어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실제 보상종료는 2016년 말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천입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 의안번호 90호 거제시 세계조선해양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세계조선해양축제가 2012년도에 종료되어 실효성이 상실된 조례이므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거제시세계조선해양축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위하여 2011년 11월 25일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12년도에 축제가 종료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 의안번호 91호 거제시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 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의 보상업무 추진을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 업무가 종료되어 필요성이 상실된 조례이므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보상업무 추진과 민간사업 시행자의 위탁 보상비 운용 등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운영을 위하여 2014년 10월 16일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해당 보상업무가 종료되어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폐지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제시 세계조선해양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 발의하실 때, 제정하실 때 1회성 행사를 위한 조례였습니까?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그건 아니었습니다만 2012년도에 한 5억 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고현항에서 1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도 반영이 안 되고 현재 한 7년간 한 번도 개최 안 해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조례를 제정할 때는 거제시 연례행사로 하시려고 그러면 계획을 하셨던 겁니까?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추진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반영도 안 되고 이래서 폐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이게 애초에 시에서 예산을 투입을 하기로 하고 한 것입니까?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범선이라든지 또 바다를 지나가는 다리를 놓고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 당시 논란이 되었던 것은 이게 시의 예산이 과도하게 들어가니까 이걸 민간예산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기업들한테 협상금을 받거나 그렇게 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 아닌가요?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김용운위원
그렇습니까. 당시에 이게 예산만 해도 거의 한 20~30억 원 정도가 투입된 걸로 아는데 시예산은 얼마 안 되고.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파견해서 업무를 보게 한 것 이외에 대부분의 예산이 민간에서 조달을 그때 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때문에 시가 행사를 주관하면서 수십억 원에 해당되는 비용을 민간에다가 협찬금으로 받는다는 것이 타당한가?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다 말이에요.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그 관계는 제가 시비는 한 5억 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고 추가로 모집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김용운위원
그래서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게 대규모 축제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어떤 비전이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비용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민간에 과도한 부담을 안겨주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이걸 출발했다 말이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지속될 수 없었던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고현항을 재개발하니까 거기서 할 데가 없어서 못 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향후에 우리가 축제와 관련되거나 아니면 대규모 이런 행사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거나 할 때는 그것이 얼마나 지속가능한가 여부를 면밀히 잘 따져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교훈을 좀 얻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예.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세계조선해양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 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조례를 살펴보니까 2014년에 만들어졌죠?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저희들 7대 오기 전에 아마 7대 시작하기 전에 6대 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 우리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면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세입 원천이 어디인지 저는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위탁보상금, 보상위탁금 되어 있더라고요? 40억 원.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한화에서 44억 4000만 원을 시에 위탁을 해서 토지보상을 우리가 46필지 29억 원을 했고, 또 분묘이전, 분묘보상 관계를 또 403기 11억 원 하고 대체묘지조성 3억 원, 기타공과금 3억 원 이래가지고 총 44억 원을 한화로부터 우리가 위탁받아서 시 행정에서 주로 토지보상을 민간이 유치차원, 기업유치차원에서 우리가 대행을 해주고 정산해서 처리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한화에서 44억 원을 우리시로.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예, 시 세입으로 특별회계로.
양희
최양희위원장
납부했습니까?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그렇지요. 특별회계하고 나머지 정산해서 다시 돌려줬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저희들이 미리 한화에서 돈을 받아서 세입으로 잡으신 것이에요?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선 보상 해주고 나중에 그걸 우리가 정산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이 특별회계는 순수하게 한화에서 돈 받은 것에 대해서 토지보상 이외로 다 처리하고 또 공과금은 한화 돈으로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정산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한화가 작년 10월 준공됨으로 인해서 이거는 특별회계는 폐지되어야 돼서 폐지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 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30년 거제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2030년 거제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회의 공개여부를 협의·결정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제65조에 따라 회의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서는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결정하지 않는 이상 신청한 기자에 한해 녹음, 촬영 등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 등 위원회 회의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고 있으나,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의 경우 확정안이 아니므로 심사과정이 언론 등에 공개될 경우 일부 논란의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회의를 공개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비공개로 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이 회의는 비공개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마이크는 켜고 해주시고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음.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4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30년 거제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위원님들과 심도 깊은 토의를 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기타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기타의견 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현실적인 대안을 근거로 계획적인 인구배분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두 번째 문화예술·해양관광 도시의 비전과 계획이 필요함. 세 번째 교육·의료·복지 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인재육성을 위한 계획이 필요함. 이렇게 세 가지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30년 거제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기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타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의견은 조금 더 다듬어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