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호 의원 발언

송현철 간사위원입니다. '95추곡수매가인상및수매량확대배정기준변경촉구건의안 초안작성에 따른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의안은 초안작성 실무진으로 구성된 본위원과 김병태위원, 우인석위원, 배문환위원이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과정을 거쳐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지난 93년말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때 느꼈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이행계획서에 따라 우리나라는 추곡수매에 드는 보조금을 해마다 7백50억원씩 줄여 나가야 하고, 그에 따라 수매량도 35만섬씩 줄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수매가의 동결을 전제로 지난해의 1천50만섬에 비해 90만섬이 줄어든 9백60만섬을 금년에 수매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은 이런 사정을 그대로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매정책은 농민에 대한 소득보장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지역 농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정부에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95추곡수매가인상및수매량확대배정기준변경촉구건의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건의문 초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95추곡수매가인상및수매량확대배정기준변경촉구건의안 정부에서는 95년도 추곡수매가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전제아래 수매량도 960만섬으로 잠정 결정하고 각 시도에 배정하였으나, 이는 쌀농사의 포기를 유도하는 추곡정책이며, 특히 수매량 배정기준을 면적비례로 하여 단위당 수확량이 가장 높은 전북이 피해를 보고 있어 정읍시 의회위원 일동은 조속히 수매량 배정기준을 변경하여 추곡수매가 실시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1. 94년, 95년 2개년에 걸쳐 50여년만의 극심한 한해로 인하여 관정개발, 양수기 구입등으로 생산비가 증가하였으며 수확량은 감소하였기 때문에 수매가격을 최소한 14.4%이상 인상하여야 한다. 2. 농도인 전북은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타지역보다 많으며, 영농규모와 자가 소비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수매량 배정기준을 면적비례로 하여 매년 피해를 보고 있는바, 이를 생산량으로 변경하여 재배정해야 한다. 3. 추곡수매는 늦어도 연말까지 조기 수매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4. 농민이 의욕을 갖고 쌀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쌀증산 정책을 전개하여야 하며, 특히 쌀생산 투입 부자재(비료, 농약)에 대한 정부의 보조의 확대와 직접 지불제도를 조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1995년 10월 11일 정읍시의회 위원일동 이상과 같이 건의안 초안을 말씀드리오니 본위원을 비롯한 실무진이 작성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