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수성동 이두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질문025] 시내와 수성동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연결하는 4차선 터널식 남북로 개설사업의 추진사항과 아울러 이와 연계하는 2차선 절개식 남북로 우회도로 개설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개설 용의입니다. 지난 94년 12월부터 입주하기 시작한 주공 1,2단지 1,579세대에 이어 95년 10월 2일부터 입주가 시작된 제일아파트 495세대와 내년 4월에 입주가 예정된, 주공 3단지 아파트 399세대를 합하면 이곳은 아파트 세대만도 2,473세대가 되는데, 입주한 세대를 지역별로 나누면 2,473세대중 수성동 주민이 입주한 경우는 불과 4%인 98세대에 지나지 않으며, 이주 전입한 세대는 11%인 273세대이고, 85%인 2,000여 세대가 정읍시 지역 읍·면·동 주민들로서 지리적 여건상 비록 수성동에 국한된 사업같지만 사실은 우리 정읍시의 발전에 있어 크나큰 획을 그을수 있는 정읍시민 전체의 숙원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또한 91년도부터 시작된 23만여평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5년만인 내년 6월에 완공되면, 개인 단독주택 신축도 활발해져 이지역에 제2의 정읍시 신시가지가 형성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 타시도 인구를 유입하고 보다 빠른 시일내에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시내중심권과 연계하는 남북로 개설공사가 필수적이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며, 수년전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이 개설사업 추진이 제기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 7월 25일 시장님의 읍·면·동 초도순시시 정주여고 교장 문재하씨가 잔다리목에서부터 정주여고까지를 교통량 급증에 따른 일방통행 구간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고, 지난 7월 11일에는 이 지역 주민들의 요구로 대한여객에서 시내버스 증회, 증차를 받아들여 이 구간에 시내버스가 1일 100여회 이상을 왕복운행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30일 시민공청회에서도 건설도시국장께서 남북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3개년에 걸쳐서 약 80여억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해주신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남북로 개설공사가 성사되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적어도 4-5년이 되리라 판단되고 있는데, 그 동안의 시민들의 불편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터널식이 아닌 절개식 도로개설을 원하는 주민의견도 많은데, 이를 어떻게 수용할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의원이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한결같이 남북로 개설공사는 예정대로 추진하되, 이와 아울러 사업비가 저렴하게 들고 공사기간도 짧은 시청후문에서 시작하여 충무공원 진입로를 경유,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내 4차선과 연계짓는 2차선 절개식 우회도로를 개설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인데,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이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을 비교하여 타당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개식 2차선 우회도로를 개설할 경우 터널식을 기피하고, 절개식을 선호하는 주민들이 시청과 동사무소를 도보로써 이용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선은 지구와 시내를 동일 생활권으로 느끼게 되는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수 있는등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현명한 답변을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봉호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두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오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옹동면 김재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자치 원년을 맞이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다해 주시는 정읍시민 여러분을 모시고 시정에 대하여 질문의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의의깊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지역주민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장께서는 본의원이 충분히 납득이 가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026]공동묘지관리 업무분야입니다. 얼마전에 본의원은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로부터 가슴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부인이 죽었는데 묘지를 쓸 장소가 없어서 옹동면 용호리에 소재해 있는 화신공원묘지를 찾아가 알아보니 서민들이 감당하기엔 너무도 많은 돈을 요구한다고 하면서, 한숨만 쉬면서 이야기 하시는 모습을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화신공원묘지 말고는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묘지는 없는가 하고 알아보니까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시 행정에서 관리 운영되어야 할 공동묘지가 개인들에게 분할 임대되고 있는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정읍시묘지사용조례에 개인이 임의대로 임대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개인에게 허가되어 관리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가조건 내용중 제10조에 의하면 개인은 허가해준 토지를 임의대로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허가조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 담당자께서는 한번이라도 허가조건대로 이행되고 있는가를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본 사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면도 옹동면처럼 허가된 내용보다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엔 공동묘지는 한개인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값비싼 공원묘지를 이용할 수 없는 서민들, 자기 산이 없는 우리의 이웃들이 이용해야 할 땅인데도 시에서는 전혀 관리도 하지않고 개인들에게 분할 허가하여 운영된다면 마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묘지 관리와 운영에 대한 개선안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공동묘지가 어디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에서는 홍보에 신경 좀 쓰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전성근 [답변보기] 둘째 사회과 소관업무인 재해 이재민 구호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027]올해도 가슴아픈 재해가 많이 일어나 국민들은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갑자기 내린 집중호우와 태풍까지 겹쳐서 충청도에선 엄청난 재해를 당했습니다. 1년내내 피땀흘려 가꾸어온 많은 농작물이 물에 잠겨서 가슴 아파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TV를 통해 보면서 이런 일은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기상이변이 많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어떤 재해가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농민들의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철저한 안전관리와 대비만이 재해를 줄 일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재해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읍시의 재해대책 기금은 얼마나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비만 오면 연례행사처럼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토지는 어느 곳이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전성근 [답변보기] 셋째 한해 대책업무와 관정의 관리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028]작년에 이어 올해도 가뭄으로 인해 농민들은 힘겨운 농사를 경작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가뭄대책이란 명분 아래 날마다 수많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농민들의 피부에는 멀게만 느껴지는게 현실입니다. 비만 한번 내리면 모든게 해결되고 가뭄대책이란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장기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한시적인 정책으로 농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숫자상의 몇개의 관정이 배정되고 대형관정이 몇공이 착공되고 하는 그런 방안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해결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착공한 대형관정들이 행정의 관리 소홀과 주민들의 무관심속에 방치된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몇개 면에서, 착공한지 몇년이 지난 대형관정들을 조사해 보았더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착공해서 한해는 그런대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1년만 지나면 유명무실 해지는 관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채수량이 적어서, 전기의 용량이 적어서, 모터의 고장등으로 사용되지 못하는데 이런 수리비용은 전부 마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관정개발도 중요하지만 사용되고 있는 관정에 대한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에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으면 함께 답변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봉호 농업진흥과장 윤석현 농업진흥과장 윤석현 산업과장 박창기 [답변보기] 다음은 축산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029]자료에 의하면 95년도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 일환으로 지원된 연막소독기 배정현황이 37대로 나와 있는데 배정받지 못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읍·면에서 조사해서 시에 신청한 것으로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각 읍·면에서 잘못 파악해서 보고한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여 배정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 옹동면도 젖소 사육농가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대밖에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젖소 사육농가에게 알아보니 그런 내용은 모른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장님 공약내용중 공개행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작은것 하나도 제대로 공개행정이 되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큰 행정내용을 어떻게 시민들이 알겠습니까? 물론 행정에서 잘할려고 하는 부분들은 본의원도 잘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것 하나 하나부터 챙겨서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갑작스런 폭우를 대비하여 철저한 사전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천제방과 안전시설물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택영 [답변보기]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030]아직은 정읍시 공무원 중에는 관외 출퇴근자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개인 사정들이 많이 있겠지만, 정읍시에 근무하고 있는 만큼 시민과 함께 한다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공무원 한사람이 주민등록상 정읍시에 거주한다고 할 때 중앙으로부터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보조금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일반 시민이 주민등록상 정읍시나 각 면에 거주한다고 할 경우도 중앙으로부터 각종 보조금이 있다고 하는데 각 항목별로 보조금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류태기 [답변보기] 다음은 총무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031]정읍시 관사현황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얼마전 신문보도에 의하면 어떤 시장은 자기 관사를 개방해 멀리 오지 학생들을 위해 기숙사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지방자치에 맞는 생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정읍시에는 시 관사가 12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12곳 모두를 공무원들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우리의 이웃들중에 소년.소녀 가장이나 빈민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개방되어 진다면 행정을 불신하는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눈길이 조금은 가깝게 느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시 행정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93, 94, 95년도까지 관사운영에 지출된 금액은 얼마이며, 지출된 금액중에서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부기를 변경하여 지출된 금액은 얼마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은상기 [답변보기]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류태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금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 재정운영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먼저 김재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024]공무원 1인이 주민등록상 관내에 있을때 중앙으로부터 지원되는 금액과 시민 1인이 주민등록상 관내에 거주할 때 각 항목별 보조금액은 어느 정도인가를 질문 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으로부터 지원되는 예산은 지방교부세법 제6조 규정에 의해서 특별교부세와 보통교부세로 나누어집니다만, 보통교부세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의 보통세, 목적세를 제외한 보통세의 수입액의 80%에 해당되는 비율의 재정 수입액에 인구수나 공무원수나 도로현황이나 하천등 측정 단위 수치를 여기에서 뒤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2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수치를 단위에 곱해가지고 얻은 금액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액에 미달할 때 예를 들면 지방세의 재정수입이 많은 서울시라든가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미달할때 내무부에서 산정해 교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정읍시의 경우 재정수요액이 6백8십5억7천3백만원이고 재정수입액이 백19억5백만원입니다. 재정부족액이 5백6십6억6천8백만원에 대한 86%에 해당하는 4백8십8억천8백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김재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공무원이 주민등록상 관내에 거주할 때 중앙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주민등록상에 있으면 주민으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또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수에 대한 지원금으로 인건비라든가 교육훈련비, 일반관리비 이런것들로 해서 산출이 되고, 또 시민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은 보건비라든가, 청소비라든가, 환경위생비등으로 해서 산출해 가지고 교부하는데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인구수, 공무원수, 도로, 하천등 27개 단위 항목을 상호 연계해서 복합적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인구 1인당 얼마의 금액으로 지원이 명시되지 않고 또한 시군 전체 금액으로 교부되기 때문에 단위 항목별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인구와 공무원수, 도로, 하천등 27개 항목이 지원금 산출이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는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들이 27개 항목에 대한 재원을 전부다 산출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6, 7월에 도에 보고를 해서 도는 도대로 취합을 해서 시군별로해 내무부에 올라가면 내무부에서 거기에 대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교부세 산정자료를 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항을 저희들은 자료를 올린뒤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10월이나 10월말쯤이나 저희들한테 교부금의 지령이 떨어집니다. 정읍시에 얼마 이렇게 지령이 떨어지면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 산출내용도 잘 모르고 그래서 도에 질의를 했더니 도에서도 역시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무부 교부세과에 전화를 해서 그 담당 계장하고 이 사항을 충분히 토의를 하고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인구수 하면 인구 한사람당 얼마가 기준이다 하는 것이 나와서 산출을 합니다. 또 그것만 하게 되면 1인당 얼마라고 하는 것이 산출되겠습니다만 도시계획구역의 인구수로 또 그 사람은 그 인원만 거기서 산출을 합니다. 또한 청소비하면 청소구역내의 인구수로 해서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연계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똑 떨어지게 개인 1인당 얼마다 하는 금액을 산출하기는 극히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여기서 1인당 얼마라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리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공무원 역시 그렇습니다. 인건비라든가 교통비 이런것을 전부다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교육훈련비가 있고 여러가지 항목별로 나와 있는 것이 있어 가지고 공무원 1인당 얼마해서 산출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1인당 얼마라는 기준을 두고 교육훈련을 몇%로 볼때 그 인원에 대해서 얼마를 지원해 주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산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확실하게 1인당 얼마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들을 내무부하고도 저희들이 앞으로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만 충분히 연구를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은상기입니다. 김재오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의 시관사 12개소를 소년소녀 가장이나 빈민가정에 개방할 생각이 없는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025]우리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관사는 구 정주시 소유관사가 1개소, 구 정읍군 소유관사가 10개소 그래서 기억해 주신 바와 같이 12개소의 관사가 있습니다.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현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 재산 관리를 위해서 1호관사, 2호관사를 제외한 나머지 관사는 조만간 관사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에 따라 정리코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방에 관한 사항은 별도 우리 정리계획을 수립해 의회의 결심을 받아서 개방할 것인지 그 여부를 현재 정리계획에 있기 때문에 현재 개방할 계획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93년도 95년도 관사운영에 대한 지출금액 질문을 하셨습니다. 관사 관리 규정상 시장, 부시장 관사에만 지급되고 있는 연료비 및 공공요금은 년도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1호, 2호 관사입니다. 5백9십5만원, 94년도는 5백5십4만2천원, 95년도 9월 현재 2백7십9만9천원을 지출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지출된 관사 운영비중 당초 예산에 편성치 않고 부기를 변경한 것은 얼마인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시에서 관사 운영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치 않고 부기를 이용한다든가 또 변경한다든가 또 변태한다든가 그런 집행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항을 답변 말씀 올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교육중이므로 관련 과장들께서 차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금화 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회산업국 업무를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으로 금년에도 풍년농사를 맞게 되었음은 여러 의원님들의 은덕으로 알고 앞으로 더욱더 열성을 다하여 시민을 위한 봉사를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자리는 저희 국장님께서 와서 답변을 해주셔야 맞습니다만은 10월 9일부터 10월 14일까지 중앙교육 경제교육으로 가셨기 때문에 부득히 관계 과장들이 질문에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을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답변026]공동묘지 관리 업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를 쓸곳을 찾지 못했다는 할아버지가 있었다는 말씀에 참으로 저도 가슴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렵고 소외된 시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가 개인에게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를 하게된 경위를 말씀드리면서 우리시의 지목상 묘지로 되어 있는 공동묘지가 읍·면·동 총괄해서 75개소에 102필지 면적으로는 105만천6백2십평방미터이며 약 거기에 현재 써 있는 묘가 만8천개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공무원 생활을 근 30년간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공동묘지의 관리를 소홀히 해놓은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 단위에서붙어 93년에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받아서 경계측량비를 세워가지고 경계측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3년부터 95년까지 쭉 경계 측량으로 해가지고 경계석을 박고한 결과 현재 40개소의 공동묘지에 불법 개관되어 있는 것이 17만6천평방미터에 194명이 불법 경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불법 경작자에게 어떻게 이것을 경작하지 못하도록 해봤습니다만 단 시일내에 정리하기가 무한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경작토록 함은 사실상 혜택을 주게되는 행위라고 간주해 가지고 93년 12월에 측량한 것에 대해서 희망자를 조사했습니다. 한 결과 34필지에 12만5천5백8십1평방미터를 142명이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필요있을때 시에 반환을 해주겠다는 조건부로 사용계획을 체결해 가지고 2백5십6만천원의 사용료를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는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 11조 1항의 규정을 전용해서 조건부로 허가를 해 준것입니다. 다음 허가조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은 현재 공동묘지 관리를 읍·면·동단위 공동묘지의 매장 허가 및 관리가 읍·면·동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실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 허가된 전답 토지등 경작을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하고 있는 것은 무리가 나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시 공무원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직원이 전필지를 일일히 다 조사는 못했습니다. 현재 김재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95년 4월에 조사한 결과 혈재 지목은 저희들이 허가한데로 사용하지 않고 단풍나무를 식재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했더니 영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3년내지 4년후에는 전부 뽑아서 매각을 하고 그 뒤에는 조건을 이행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생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용도 이외나 허가 이외에 사용하는 것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타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묘지 관리와 운영에 관한 개선안은 현재 일부 공동묘지 개관지에 경작자와 분묘설치 희망자 사이에 분묘설치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묘지없는 영세서민에게 묘지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보류하는 방안으로 묘지설치 가능 면적 조사등을 해서 관리 계승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하는데 따른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만이 될것으로 압니다. 현재 막대한 면적에 완전한 경계측량도 100%완료를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공동묘지에 대한 것은 질문에 충분하지 못하면 보충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재해 이재민 구호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027]재해 이재민의 구호는 재해대책법 제5조에 의한 수용시설에 대한 급식, 의료지원, 구출 재해 주택의 응급 보수등을 하게 되는데 정읍시의 재해대책 본부 산하에 보호대책반으로 사회계장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 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별표로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재해가 발생시에는 이재민의 효율적인 구호와 복구 지원을 위해 사회과 읍.면.동에 재해구호 활동반을 편성해서 구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95년도 이재민 구호 기준은 사망 위로금 1구당 4십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게 되고 세대주가 사망을 해서 생계가 위험을 느끼는 가족에게는 생계를 위해서 세대당 2백5십만원 내지 3백만원까지를 국고 50%, 의연금 50%해서 지원하게 되며, 이 이재민에게 7일간의 응급구호는 1일 1인 백미 432g과 부식 1,020원이고, 장기구호는 3개월까지 1인 1일 백미 288g과 정맥 138g, 부식비 1,020원을 구호하게 되며 주택 복구는 동당 750만원에서 15백만원까지 평수에 의해서 지원하며 이 구호의 재원은 융자가 70%, 국고가 6%, 지방비가 6%, 의연금이 8%, 자부담이 10%로 되어 있으며, 22헥타 미만의 경작 농가가 농작물 피해를 50%이상 되었을때 50%에서 80%까지 미만은 세대당 양곡으로 5가마를 지급하게 되고 80%이상 피해되어 있을때는 10가마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재원은 국고 70%에서 의연금 30%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고 기타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는 별도로 농산부에서 규정에 의해서 보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정읍시 재해대책운영을 위해서 현재 긴급 수용시설로서 신태인 국민학교외에 22개소의 긴급이용 시설로 지정을 해서 시설장들의 사용승락을 현재 득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민 물자로써 비축하고 있는 것은 천막이 23개, 솥 식기등이 1,039점을 비축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재해대책기금 조성과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해기금 조성은 재해보호법 제14조에 의거 소요비용의 70%를 국고에서 가지고 운영을 하고 동법 제16조에 의해서 서울시와 광역시, 도에서 보통세의 세입결정액의 평균액의 천분지 5에 해당하는 적립금을 적립해서 재해기금으로 운영을 하되 중앙과 도에서 관리 운영토록 되어 있어 저희시에는 재해대책 기금 조성액도 없고 정립액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긴급 유사시에는 예비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김재오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질문보기]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윤석현입니다. 존경하는 차금화 의장님과 고창운 부의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재오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농업진흥과 소관으로 한해 근복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다음에 대형관정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028]우리시의 논면적은 19,050헥타로써 농조 몽리구역 면적이 12,930헥타이고 나머지 6,120헥타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물에 의존하는 몽리지구 또는 수리시설이 없는 농경지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수리시설에 대한 몽리면적은 14,899헥타로써 전체 면적으로 78%이나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시설이 노후되고 흙모래가 쌓여 물그릇이 적어져 가뭄시 물이 빨리 말라 실제 가뭄에 견딜 수 있는 내한 능력은 65%에 불과하여 80%이상의 내한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류지 8개를 새로이 만들고 150개소에 쌓인 흙모래를 떠내고 16개소 소류지를 늘려 물그릇을 키우고 양수장 40개소를 새롭게 만들거나 시설을 보강하여야 하며 암반 관정 224개소를 개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물을 설치하는데는 9백3십3억5천4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94년도에 소류지 신설 및 보강등 391개소에 대한 9백6억5백만원의 한해 항구 대책 계획을 중앙부서에 제출하였으며 95년도에 추가로 소류지 개보수 7개소등 23개소의 소류시설에 대한 시설비 27억4천9백만원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제출한 사업계획에는 고부 신정제의 뚝 높이 쌓기로 물그릇 키우는 사업과 옹동 비봉, 과교 진산지구 간이 양수장 시설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많은 사업들이 완료 되어야만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으로 가뭄없는 안전영농이 가능하겠으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일시에 모든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년차적으로 농업기반 시설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대형관정 관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029]가뭄시에는 농민들로부터 대형관정 개발을 요구하는 민원이 빈발하고 있으나 일반 관저이 개발되면 관리 주최가 없어 농민이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방치하고 94년에서 95년사이 장기가뭄으로 필요성에 대한 관심들은 높아졌으나 관리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형관정 개발 당시 많았던 채수량도 가뭄이 계속되거나 몇년간 계속 사용하면 지하 수위가 낮아지고 채수량이 떨어지는가 하면 시설을 이용하는 몽리민의 부주의 전기 수요가 많은 시간에 전압 불균형등 다양한 외적 작용에 의하여 여러가지 형태로 전기 수중 모타등의 고장이 발생되고 있고, 한번 고장나면 4-5백만원의 과다한 수리비등을 감당하지 못하여 방치된 상태에서 시비를 지원하여 수리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고 그간 예산을 지원하여 고장 시설물에 대한 보수를 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빈약한 시재정 형편에서 고장 발생 관정의 보수비 지원은 한계가 있으므로 관정 시설의 하자기간에는 업자로 하여금 보수토록 하고 하자기간이 지나면 수요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혜 몽리민이 농지 개량계를 조직하여 농조 몽리구역 농민이 사용료를 납부하듯이 몽리 면적에 따라 정관에서 정한 일정금액을 정립토록 하여 사용 정기료 및 시설보수등 선량한 유지관리를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충분한 서류제출로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창기입니다. 가뭄으로 농작물이 시들때 우리 모두의 애간장이 타고 비가 많이 와도 걱정이요 바람소리에도 행여 쓰러질까 떨어질까 안절부절 마음을 조이며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만 천혜의 복을 받은 우리 정읍은 존경하는 차금화 의장님과 여러의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주시며 또 현장을 살피시고 독려와 격력를 해주신 정성이 협력해서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수확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 먼저 마음속으로부터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 김재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030]금년 농작물 가뭄 피해 면적은 8월 19일 현재 벼에 단수 고갈이 185헥타, 균열이 33.2헥타 위조가 7.5헥타였고 견작물은 대부분 일시 위조 현상이 발생 하였는데 8월 19일부터 20일 사이에 정읍지역 평균 강우량이 72.6미리로 완전 해갈이 되었습니다만 올해는 가뭄이 농작물의 성장과 결실에 지장을 주었을 것이나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의 감산량을 계수적으로 조사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에 가름합니다.[질문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택영입니다. 존경하는 차금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축산 사업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고 이러한 힘에 의하여 저희시가 전북에서 제일가는 축산세가 가장 큰 시로 발전하고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재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031]95년도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지원된 연막 소독기 배정기준과 내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균형되게 지원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연막 소독기 지원사업은 젖소 농가에 축사 주변을 소독해서 청결한 환경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양질의 원유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었습니다. 도비30%, 시군비 30%, 자부담 40%해서 대상 55만원씩이 지원되는 사업이었습니다. 당초 95년도 4월 22일날 도 공문에 의해서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 일환으로 낙농자의 수요량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5년도 4월 25일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95년 5월 6일까지 희망량을 조사 보고토록 한 결과 10개 읍.면에서 37대가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량 전량을 도에다가 저희들이 신청한 결과 도에서 95년 6월 9일 37대 전대수가 확정 시달 되었습니다. 이 결과 저희들이 대상 농가 37대에 대한 37호에 대한 농가를 확정지어서 여름철 축사 주변소독에 활용토록 지원을 해가지고 구입 완료해서 활용토록 했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신청이 없었던 일부 지원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앞에서 사과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추후에는 좀 더 확실한 조사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부터는 금년도 지원 물량을 감안해서 금년도 지원이 안된 부락과 집단 사육지역에 지원을 함으로써 양축농가들이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끔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양축농가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부족한 답변이나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봉호입니다. 먼저 이두형의원님의 남북로 개설로가 수성 토지구획 정리지구 4차선과 충무공원을 연결하고 남북로와도 연결되는 우회도로 개설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033]남북로 개설사업 추진계획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남북로 개설사업은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지방양여금과 시비를 부담해서 소요 예상사업비는 약 93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총연장 720미터를 폭 25미터 4차선으로 이렇게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황산 행단 구간에 대해서 절개와 터널의 2개 공법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 공법에 대해서는 지난번 시민 공청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터널로 시공을 했을 경우에는 편입토지 보상금이 약 50억, 다음에 터널공사비고 약 30억, 다음에 도로포장 약 13억 이것은 저희들이 대략 추정한 것입니다. 약 93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절개 시공으로 했을 때는 편입토지가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55억, 도로포장이 12억, 터널공사비가 적게 들어서 반절들기 때문에 약 15억, 그래서 약 82억으로 추정을 해서 절개 시공을 했을때 터널 시공을 했을때보다 약 11억이 덜드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두가지 공법에 대해서 장단점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장점으로써 터널시공을 했을 때는 공원지역 터널개설로 인해서 자연경관을 보존할 수가 있고 완만한 공사로 인해서 완전통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절개 시공을 했을 때의 장점은 도로구간이 완전구간으로 인해서 시점과 종점 그러니까 저쪽 구획정리 지역과 이쪽 시가지 지역이 인접감으로 동일지역이다 하는 감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소요사업비는 방금 보고 드린데로 예산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 공법에 대한 단점을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터널 시공시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고 터널 도로 연결시 예를 들어 저쪽 마곡지구와 시내가 너무 떨어진 감을 갖는다 하는 지역의 분리현상 이런것들을 느낄 수가 있고, 만일에 시공시 통하암이나 편절암이 안 나올때는 난공사가 예상이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절개 시공대의 단점으로는 충무공원을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절취함으로 인해서 성황산 줄기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으로 해서 시민들의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산지부 제일 높은 부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연경관이 훼손됩니다. 이 두가지 단점을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터널 시공시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고 터널 도로 연결시 예를 들어서 마곡지구와 시내가 멀리 떨어진 감각을 갖는다 하는 지역의 분리현상 이런것들을 느낄 수가 있고 만일에 시공시에 통하암이나 편절암이 안 나올때는 난공사가 예상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개 시공할 때의 단점으로는 충무공원을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절취함으로 인해서 성황산 줄기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으로 해서 시민들의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 다음에 산지부 제일 높은 부분을 하기 때문에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다음에 경사도를 완화를 하기 때문에 구미동 농고옆의 도로에 박스 처리를 해서 도로가 나야되는데 여기를 구계를 잡아서 올라가니까 박스 처리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편입토지도 과다 소요되는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지난번 공청회에서도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 선정은 내년도에 용역설계시에 현황 측량과 성과를 토대로해서 건설기술 연구 기관에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가지고 시민의 재산도와 이용편익에 최우선으로 해서 결정을해 시공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도시계획에 의한 남북로 개설사업은 예정대로 추진을 하되 우선 수성지구와 시가지간에 교통난 해결방안으로 성황산에 부분 절개 횡단과 충무 체련공원 및 광장을 경유해서 정읍농공고 주변도로와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무공원은 83년도 8월 26일날 공원의 시설 결정 및 91년 5월 11일날 조성계획이 결정승인된 공원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 도로계획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개설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동 도로가 수성지구의 교통량 그쪽으로 절대 필요시는 도시계획 및 공원시설의 변경승인이 선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받으려면 앞으로 굉장한 시일이 소요되고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수성동 택지개발 지구내에 주공 1, 2, 3단지와 제일아파트가 96년도 내년도 4월까지 전체 입주 완료시 기설도로인 정주여고에서 잔다리목 구간의 협조로 교통체증은 예상이 되지만 남북로 개설 완공년도가 98년말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개설한 서부산업도로가 이미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질문보기]또[답변032] 저희들 시설물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방금 말씀드린대로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이 있는데 거기에 시설물은 교량이 255개소, 취입보가 79개소, 수문이 72개소, 낙차공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기 운영하고 있는 1하천 1담당제도를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하천제방 및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천내에 위험지구 및 수심이 깊어 익사사고가 우려되는 곳에 대해서는 하천 경고판 19개소를 설치해서 주민에게 홍보를 하고 사전예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불안전 시설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취입보 4개소가 있고 낙차공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청 담당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수시 점검을 하고 있고 비가 많이 오는 우기시에는 현지에서 상주할 수 있도록 이상이 발견시에는 시 재해대책 본부와 긴밀한 연락을 해서 응급조치토록 하고 있고 본 시설에 대해선 앞으로 예산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조기에 개보수가 되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김재오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동묘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032]여기 허가 조건을 보면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임대를 해 주었다고 하는데 정읍시묘지조례를 보면 1기에 20평방 밖에 임대해 줄 수 없는 묘지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렇게 임대를 해 주었는가 그것을 다시한번 묻고 싶고요. 지금 현재 이 허가조건 내용을 보면 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풍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단풍나무를 심어 놓고는 묘지가 없는 사람이 묘를 쓸려고 보니까 이것은 내땅이다 내가 임대료 주고 했기 때문에 내땅이다. 이 공동묘지가 어떻게 개인한테 임대되어 가지고 내땅이다라는 소리가 나옵니까? 그러면 없는 서민들은 과연 어디다 묘를 쓰겠습니까? 이런식으로 행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점은 하루 빨리 개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 드리겠지만 또 시 사용용도까지 다 있어요. 그리고 임대용도 비용이 한 4천5백평정도 임대해 주는데 23만4천밖에 안되어요. 임대료가 이것 평당 얼마정도 밖에 안됩니까?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거기게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전성근 [답변보기] 그리고 관사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질문033]93년도, 94년도, 95년도 연료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은상기 [답변보기]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의원 있음) 우인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의원께서 질문하신 대형관정 관리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질문034]농업진흥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대형관정 시공을 해가지고 하자보수 기간동안은 시공을 맡은 업자에게 맡기고, 그 뒤에 관리는 농민들한테 맡기는데 운영을 하면서 고장이 난다거나 수리를 요할 때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서 그대로 방치하는 사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제안하기를 저는 평소부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또 농민들한테 넘어가면 수중모타 수리를 하는데 3, 4백만원씩이라는 경비 때문에 물이 필요해도 고장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 두는 예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가장 운영상에 큰 문제는 전기는 기술적인 문제라서 농민들이 쉽게 고칠 수가 없고 가장 큰 문제는 수중모타 고장이나 또 사용을 하다보면 죄송합니다. 외래어라서 표현을 합니다만은 흔히 쓰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스라시라고 하는데 양수를 하다보면 관정 벽에서 떨어지는 돌가루 같은 것들이 모터를 상하게 하고, 그것이 차면 고장이 나고 많이 차면 사용할 수가 없어서 관정규칙으로는 정규적인 써빙을 하라고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필요한 것이 있고, 필요치 않은 것이 있는데 암박만 뚫어가지고 만들어진 관정은 써빙할 필요가 거의 없고, 토사층이 깊어가지고 작은 모래가 빨려들어 간다거나 할 때에 써빙이 필요한데 써빙이나 수중모타를 수리하는 것이 농민들한테는 아주 큰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 해가 가면 갈수록 대형관정의 숫자는 늘어가고 관리상의 문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나 모터를 수리할 수 있는 관리반이나 수리반의 팀을 구성해 가지고 농가가 전화만 하면 즉시 저렴한 가격이든, 무상수리든 시청에서 사정이 되는데로 결정을 하시고 팀을 만들어서 대형관정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농업진흥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윤석현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우인석의원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의원 있음) 정승룡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정승룡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중에 의문사항이 있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질문035]관사 정비계획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그 계획중에 부시장님 관사와 시장님 관사는 여기에 빠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10개 관사중에 관계공무원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시장님 관사와 부시장님 관사가 정리계획에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은상기 [답변보기]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의원 있음) 유남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전에 상동 정승룡의원님이 말씀하신 관사의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질문036]시 관사에 대하여 1, 2호는 놓아 두신다고 했는데 현재 연지동에는 시장님이 입주하고, 수성동에 위치한 구 군수 사택에는 일반 직원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에서는 좋은 강의와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젊은 주부들이 강의를 듣고져 오십니다. 그 과정에서 젊은 주부들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을 관리하기가 제일 힘이 든다고 합니다. 또한 정읍에는 여성들만의 노인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여성단체에 무상 임대하여 아이들을 위한 탁아소 및 여성 노인정으로 활용하게 하여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요. 총무국장 은상기 [답변보기]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의원 있음) 고정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인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아까 직할하천과 일반하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직할하천에 대해서는 보상이 진즉 끝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037]일반하천에 대해서는 수년간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당국에서는 하천을 사용한 각종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일반하천에 대해서는 사용료도 안주고 보상도 안해주고 있습니다. 언제쯤 보상을 해 줄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봉호 [답변보기]

이 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거수의원 있음) 최재홍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형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질문038]남북로 개설사업은 빨리 해야 한다는 것은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여금이 50%, 시비 50%, 81억내지 93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시비가 45억쯤 되는데 과연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오지 읍.면.동은 그대로 놓아 둘 것인가, 지난번 시군 통합을 할때에 면단위나 오지동도 개발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시내권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경우 면이나 오지동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대로 방치해 둘 것인가 그래서 본의원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면단위와 오지동도 염두해 두셨으면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봉호 [답변보기]

이 외에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없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전성근입니다. 김재오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묘지관리조례에 의하면 허가를 안하도록 되어 있는데 허가를 왜 하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034]선각에도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동안에 공동묘지 관리 상태가 계속 부실하게 관리되어서 93년도에 특별히 예산에 경계측량비 한계를 못하기 때문에 경계측량비를 세워서 경계측량을 해서 경계 말뚝도 박고 보니까 불법 경작을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 192명이라는 분이 하게 되어서 그중에서 산인데 개간을 해가지고 전.답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환원시키다 보니까 장기간 10년이상, 20년이상 그 사람이 개간을 해서 계속 사용을 했는데 일종에 무형점유권이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것이 개인 소유 산이라고 하면 점유권이 발생하지만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점유권 발생은 그 사람이 안하고 이런것이 공동묘지로 환원시키자 하는 것도 상당한 사회에 물의가 되고 해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군에 있을 당시에 수견결과 국·공유재산 관리규정을 이용해서 임대를 해 주어서 임대 사용료를 받고 조건부로 우리가 다시 공동묘지로 환원을 할 때에는 반환을 해 주겠다는 조건부로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토지 이용면이나 그 사람이 그 동안에 개간을 해서 벌어왔던 것들을 보아서 하면 될 것 아니냐 해서 아마 희망자를 조사해서 임대계약을 하게된 동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아직 다른데에도 미비점이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도 자치단체가 되어 가지고 자치시대에 해야 할 일중에 하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연구해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지혜와 방법을 교시해 주시고 저희들도 연구를 해서 발전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 좋은 관리방안을 다시 세워서 조례도 만들고 법도 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임대료가 현실적으로 싸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공유지관리조례의 임대료 징수 규정에 의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농지소득 금액의 1000분지의 8에 대해서 어떤 국.공유이든지 전부 근거에 의해서 산출해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은 병에 의해서 기준을 하고 밭은 보리에 의해서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선각에 김재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필지도 그 사람이 수년전부터 개간을 해가지고 본인이 개간비를 들여서 개간해서 옹동면 산 40번지인데 일부는 밭으로 쓰고 일부는 다년생 작물인 단풍나무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서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현재 수요조사를 판단한 결과 앞으로도 일정 면적은 공동묘지로서 사용허가를 나가준 이외 면적도 묘지를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공동묘지 중에서 밭으로 벌고 있는 곳이 조금 좋은 자리라 해서 구태여 그 자리에만 쓸려고 하는 민원인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올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현지에 나가서 현지 사정을 봐서 그때그때 민원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관리에 중점을 두고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올리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렸다면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았을텐데 납득하지 못한 사항이 더러 있어 가지고 보충질문을 하신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김재오의원님의 운영비 지출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035]93, 94, 95년도의 총액중에서 연료비와 공공요금으로 했습니다만은 93년도 연료비가 595만원인데 396만6천원이 연료비로 사용했고, 전화료 1백92만4천원, 상수도료 6만원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역시 554만2천원인데 연료비 352만2천원, 전기전화료가 194만5천원, 상수도료 75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는 현재까지 279만9천원, 연료비 149만9천원, 전기전화료 124만6천원, 상수도료 5만4천원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별도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정승룡의원님이 1호, 2호 관사 정리를 왜 제외를 시켰냐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036]1호 관사 현황은 연지동 146평의 부지면적이고, 건평 64평입니다. 1호 관사, 2호 관사를 제외시킨 사항은 우리가 자치시대라고 할지언정 1호 관사 정도는 공관이라도 지어야 할 것 아니냐, 외국에서도 우리 시가 발전되면 손님도 오실 것이고, 그래서 어떤 공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 자신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윗분들의 생각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실무자들은 그와 같은 것으로 공관은 하나 있어야 할 것 같아서 1호 관사를 제외시킨 경우로 했고, 2호 관사는 우리시내에서 기관단체장님들이 직급이 부시장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만 시민들의 민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해서 2호 관사 정도는 별도로 구분해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기타 관사는 전부 정리차원에서 전부 일제 정리를 하자는 뜻에서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리계획의 과정에서 별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삽입해서 고려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1, 2호 관사 사항은 그와 같은 사항으로 정의원님께서는 생각을 해주시고, 내장 유남영의원님의 질문은 1호 관사는 여성회관에 둘 용의는 없고, 여성 노인당을 신설할 수는 없느냐는 사항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037]당초에 우리 여성회관에서 상당히 증축을 해서 교육을 할 때에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반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목적대로 여성회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시내에서나 타군에서까지도 저희 여성회관을 견학도 하고 운영상황을 많이 보러 왔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여성회관 운영사항은 어느 시군에서 어느 도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질이 높고 또 거기에 나오는 교육수준이 아주 높이 나오고, 직업을 소개하는 사항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의원님이 아주 지적해 주실 것을 했는데 여성들이 어린이가 딸린 여성들은 현재 복도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제가 관리소장으로 있을 대 복도 일부를 막아서 아이들이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틀림없이 유아원을 신설한다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할 사항이지만 아이들이 와서 쉬엇다 가는 것은 지적할 것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성회관 옆에 있느 시장 관사를 여성회관에 어린이들 놀이터로 만든다고 했을 때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유아원 교사가 있어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기구가 만들어져야 하고, 제가 관리소장을 할 때에도 그런 말씀을 윗분들한테 보고를 들였습니다만은 증축을 해가지고 여성들이 쓸 수 있는 전당으로 만들기 위한다면 제가 안전진단까지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여성회관을 준다 하더라도 다시 재정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호 관사를 당장에 비어서 옛날 군수관사로 갔으면 어떻겠냐 하는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현재 옛날 군수관사 위치가 도저히 시장님으로서는 생활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또 손님이 온다고 하더라도 안내를 할 수 없을 정도 교통마비 상태의 지역입니다. 물론 시에서 교통마비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그 지역은 상업용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고 해서 매각을 해 다른 재산으로 극복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또한 여성노인당을 그곳에 신설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여성회관 옆에 있는 관사가 만약에 타용도로 사용을 한다면 여성회관의 부지로서 정립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거기에 더 이상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1호 관사, 2호 관사는 놓아둔다고 정승룡의원님한테 지적을 받았습니다만은 1호 관사, 2호 관사도 일단 매각단계는 모든 계획을 검토해 가지고 1호 관사는 공관화해서 다시 확보를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느냐 해서 나중에 관사 정비계획때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해서 정비계획안에 삽입해서 별도로 윗분들의 결심을 올리겠습니다.[질문보기] 이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석의원께서 질문하신 대형관정 고장수리를 위하여 정읍시에 상설수리반을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038]사실상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인건비가 들고, 전기 기술자 확보, 차량이나 기동장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손익계산 경영행정 차원에서 따져서 사실상 이 예산을 계상해서 수립해 운영하는 것이 나을 것인가, 그렇치않으면 이 돈으로 대형관정을 더 파는 것이 나을 것인가 이런것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지방재정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이익을 받는 사람이 비용한다는 수요자 부담원칙에 따르면 당연히 농민이 부담해야 합니다만 부담이 너무 가중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약 한2천만원 들여서 수중모타 고장난 곳을 한 7-8군데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어느 것이 이익일 것인가, 결국 부담한 것도 정읍시민의 세금으로써 상설 수리반 운영을 해야 할 그러한 입장입니다. 이 문제는 더욱 검토를 해서 농민의 부담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족한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형관정 관리문제는 가뭄 극복 및 풍년농사의 관건이 되므로 계속 연구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정식의원님께서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039]제가 방금 하천현황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직할하천은 건설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방하천은 도에서, 준용하천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서 방금 고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직할하천은 건설부에서 국비가 내려와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지방하천과 준용하천은 안 해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도 통과가 되어가지고 지방하천이나 준용하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요즘에 민원도 하천내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지 못하면 하천부지라도 점용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 점유자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처리 못하는 실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지방하천과 준용하천에 대한 사유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문제는 재원이 뒤따르지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보상을 못 해준것으로 알고 있고 도나 시에서도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해줘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 관내에 얼마나 있는가 이런것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고의원님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두번째 최재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답변040] 남북로 개설등 투자비에 있어서 시가지에 중점적인 투자가 되고 오지에는 중점적인 투자가 안되지 않았느냐 균형을 맞추웠으면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북로 개설 사업은 방금 82억내지 93억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재원이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양여금 50%에 시비를 50%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을 못하면 양여금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여금 사업은 다만, 남북로 뿐만아니라 군도와 농어촌 도로도 지금 현재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금년만 하더라도 9개 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사업으로 그런 사업도 읍.면지역에도 투자가 되고 있고, 동지역에 소방도로도 금년같은 경우에 4개 로선에 5억6천, 내년도에는 12억 정도를 소방도로를 개설해야 할 그런 계속사업으로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균형개발 차원에서 지금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농어촌 도로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남북로 관계는 방금 이두형의원님의 질문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수성 토지구획정리 지구에 각종 아파트 및 일반주택이 3-4년내에 다 들어선다면 하나의 정읍시 제2시가지의 못지않는 시가지가 조성이 되어 가지고 그 지역에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꼭 필수적인 사업이고 그래서 이미 이 사업이 양여금 사업으로 내무부까지 책정이 되어 가지고 계속 지원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민부담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읍·면지역에도 군도 및 농어촌 도로가 9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내무부에 양여금 사업으로 들어가지고 계획적으로 그것은 투자가 되고 있고 97년도에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양여금 사업을 다시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추가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기1동 송건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금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추수기를 맞이하여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정읍시민 여러분을 모시고 시정에 대하여 질문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10월의 다채로운 문화행사 등으로 업무에 바쁘신 시장님 이하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시정에 관련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업무보고에 의하면 [질문039]사유토지가 8,681필지 6,877,176㎡인데, 그중 0.8%인 104필지 56,738㎡만 임대 계약된 것은 실사조사가 제대로 안되어 있고, 관리가 소홀하여 시 재정수입에도 예상되는 바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사유지 점유사항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 했으며, 조사결과 실질적으로 몇농가, 몇평이 점유하고 있으며, 예상임대료는 얼마나 되는지와 농가들이 시유지와 자기토지와 연계하여 토지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시유지가 얼마나 되는지 지목별로 필지수, 면적을 밝혀 주시고, 이런 토지에 대해 농가가 매입을 희망할 때 매각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은상기 [답변보기] 다음은[질문040] 시기1동사무소 및 제1시장 진입 소방도로 개설에 대하여 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시기1동사무소는 27개 읍·면·동 중에서 유일하게 골목길에 위치하고 있어 민원인들이 동사무소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택시 기사들은 동사무소까지 가지 않겠다고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본의원은 자주 본적이 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 진입 소방도로는 도시계획상 동부도로에서 제1시장까지 폭 6m의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방도로가 개설될 경우, 제1시장의 화재, 인재, 재해등 대형사고를 사고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봉호 [답변보기]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매[질문041]년 10월 20일은 시민의날을 맞이하여 다채로운 문화 체육행사를 갖게 됩니다. 특히 정읍사 문화제 행사를 거행하면서도 특색있는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내 시군의 경우만 보더라도 남원의 춘향아가씨, 임실의 고추아가씨, 부안의 변산아가씨를 선발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 내장산의 단풍은 전국의 명소요,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장에 단풍아가씨를 선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중단된 이유와 다시 부활시킬 용의가 있는지, 문화공보담당관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단풍아가씨를 선발할 계획이 있다면 단풍철을 맞아 내장산을 찾는 관광객의 안내등 우리고장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도 좋을뿐더러 많은 관광객이 다시 이 고장을 찾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서정대 [답변보기]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께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042]읍·면·동장이 읍·면·동 행정을 수행하면서 예기치 않는 민원이 발생하여 긴급히 시설보수를 요하거나 정비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 계통보고한 후 예상조치가 이루어져 민원처리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행정에 대한 불신마저 초래하고 있습니다. 50만원 이하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민원은 읍·면·동장 재량으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각각 500만원씩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민원처리를 하는데 능률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류태기 [답변보기]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043]정읍시 시기1동 404-1(구 중국소학교 부지)은 공유재산으로써 744㎥(225평)에 노인복지회관과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할 경우, 시기1동 노인들의 쉼터 제공은 물론, 제1시장 내에서 노는 어린이들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공유재산 활용계획과 이 부지에 노인복지회관 및 어린이 놀이터 등을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은상기 [답변보기]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른 앞으로의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044]지난 70년대 새마을운동의 역사적 의의는 조국 근대화 및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한 주역으로써 그 역활을 다해 왔으며, 이제 지방화 시대를 맞는 이 시점에서 지역특색에 적합한 새마을운동을 전개 시키는데 그 역점을 두고 농어촌 살리기 일환으로 지역인재의 양성과 자치의식함양, 도·농교류, 특화사업의 개발, 농촌사랑운동을 비롯하여 주민의 환경의식함양, 가정환경운동,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새마을 알뜰마당, 1산 1하천 가꾸기등, 환경보전운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3.8조치 이후 예산전면 중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실 이전등 한꺼번에 무리한 요구로 우리지역의 새마을 조직이 현저히 위축됨으로써, 숨은 지역봉사자들의 사기저하등 엄청난 지역손실로 생각되어 오던 바, 95. 8. 27일자 대구일보에 의하면, 전담 부서인 새마을과를 다시 부활하여 10년간 5천억원을 투입하여, 새마을운동 되살리기 붐 조성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는 보도를 읽어 본적이 있습니다. 70년대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은 지역사회 발전을 앞당기고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좋은 예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새마을 조직을 꼭 관변단체라 하여 단정지울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주변에 관변이든 관변이 아니든, 잘사는 정읍시로 발돋움 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시각에서의 새마을 조직의 활성화를 꾀할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은상기 [답변보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외면 정영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금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과 내장산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계절에 의정활동에 바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시.군 통합후 처음으로 갖는 시민의날 행사와 애향 고을의 축제인 제6회 정읍사 문화제 준비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읍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해당 실국장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요지를 잘 파악하시어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장에게 섬진강 다목적댐 주변지역 숙원사업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045]본의원이 사업 추진사항을 조사한 바, 정읍군청 당시 사회진흥과 문서번호 13242-1351번 94년 11월 17일 공문에 의하면 주민숙원사업을 수자원 공사에 요구한 내용인데 지역의원을 구성할 당시 94년 10월 15일자로 임명된 의원이 임실군 4명, 정읍군 3명, 수자원 직원이 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섬진댐 주변에서 가장 피해가 많은 산내면 대표가 당연히 지역의원으로 선정되어야 마땅한데도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산내면 대표를 지역의원으로 선정하지 않은 경위를 말씀하여 주시고, 이 사업의 추진사항과 협조 공문발송시 칠보, 산내면의 주민 여론 수렴 여부와 옹동면이 우선 선정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주민여론을 수렴한 바에 의하면 수자원공사로 인한 피해율을 100으로 보았을 때, 산내면은 70%, 칠보면은 20%, 옹동면은 10% 비율로 보는데 우선적으로 옹동면에 2,216만원, 칠보면 송산마을에 4,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산내면은 7,000만원을 지원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단한푼도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 그 경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은상기 [답변보기] 두번째, 오지면 개발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질문046]옹동, 산내, 산외는 누구나 인정하는 오지면으로써 정부에서도 많은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의 년도별 기투자 사업 현황과 99년까지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본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산외면이 13억8천만원, 옹동면이 7억5천5백만원, 산내면이 5억9천백1만원으로 3개면중 유독 산내면만이 기투자 사업이 현재까지 가장 저조한 이유를 총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은상기 [답변보기] 세번째,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047]지난 8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동안 사회건설위원들이 한해 우심지역을 10개면 현지 방문 조사한 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한 바 있었습니다. 장기적인 한해 대책과 95년도 한해에 따른 관정개발 및 저수지 준설등의 추진상황과 산내면 사적제 소류지 준설공사의 앞으로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윤석현 [답변보기] 네번째,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048]산간오지 고지대의 식수난 해결방안과 간이급수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산내면 신기, 종성, 원덕, 용암마을 등 대형관정의 앞으로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봉호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해당되시는 국장께서는 성실하고 정확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칠보면 김승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손으로 민선시장을 뽑아 민주주의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우리 정읍시에 착근 되도록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고, 또한 시민들이 정읍시의회의 역활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때보다 높은때에 칠보면민을 대표하여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은 자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시는 실.국장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27선거에서 우리 시민들이 뽑은 국승록 민선시장님이 우리 정읍시 행정을 맡은 이후 행정의 변화된 모습은 시장실의 문턱을 낮추고 많은 시민들을 만나 민원을 듣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타 시.군 단체장들보다 적극적이시고, 또한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 부처를 수시로 찾아 다니면서 열성적으로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것을 볼 때 과거 관선시장과 많은 격차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 일부 업무가 자치행정에 맞지 않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서 다음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 반상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049]반상회는 76년도에 신문 TV등 매스컴 보급이 제대로 안되었을때 반회보를 만들어서 매월 25일이면 시장이하 전 공무원들이 담당 마을에 나가서 많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시책이나 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주민들의 건의 사항이 있으면 이를 접수하여 결과를 통보해 주며, 이웃과 친목을 다지는 반상회가 운영되도록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주민들과 호흡이 이루워져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후 6.29선언으로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시민들의 의식구조에 대 지각변동이 일어나 반상회가 점점 주민 곁에서 떠나게 되자, 반회보는 각 가정에 전달되지 않고 읍.면.동사무소나 리.통장집에 방치되는 등 반상회 운영이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대 의회때 선배의원님들이 반상회 폐지를 주장했고, 집행부에서는 반회보 내용과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활성화 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그때뿐이고 다시 시민들의 관심은 멀어지고 행정을 위한 반상회가 되고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반상회 개최 자료를 보면, 농번기인 5월과 6월을 제외하고 7회를 개최했는데 참석 사항이 총 세대 8만5천219세대중 매월 참석율이 76.2%로 3만4천4백여 세대가 참석했고, 주민 건의사항은 총 36건을 접수하여 해결 23건, 불가회신 4건, 추진중인것 9건이며, 정읍시보 배부는 지도 공무원과 리장.동장이 세대별로 배부하고 있다는 자료를 받아 보고 반상회 운영을 한단면을 읽을 수가 있고, 아울러 시민들의 여론을 알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시민들이 관심이 높아서 매월 반상회 개최때마다 76%인 3만4천4백여 세대가 실제로 참석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또한 정읍시정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0일자 모 신문에 국승록 정읍시장 취임 1백일 이라는 기사 내용을 보고 시장님이 100일동안 시민들을 만나 1,300여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375건을 해결하고 해결 불가한 것이 804건, 해결중인것이 125건이라고 보도된 기사를 보고 시민들이 민선시장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장님이 100일동안에 1,300여건의 민원 접수한 것과 반상회 담당공무원들이 7개월동안 읍.면.동에 나가서 주민 건의사항을 36건 접수한 것을 비교해 보면 몇백명의 공무원들이 시장님 한사람의 노력보다 부족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사명감이나 주민의식이 결여되어서 반상회가 운영이 안되고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현재 반상회 운영실태를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상회 운영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최근에 정년 퇴임하신 공직자를 만나 대포한잔 나누면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이분들이 한결같이 좋은 제도라고 말하면서도 시민들이 따라주지 않는 자치 행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하는데 반상회를 주관하는 총무국장께서는 전직 공무원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민선시장시대에 반상회가 정읍시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은상기 [답변보기] 다음은 자율방법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050]90년도에 조직 폭력배들 때문에 사회가 극도로 혼란해지자 범죄와 전쟁을 선포하여 내무부장관이 시장.군수에게 읍.면.동별로 자율방범대를 구성토록하여 방법대원들이 매일 우범지역을 순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밤늦게 귀가하는 부녀자, 학생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처음에는 27개 읍.면.동에서 자율방범대가 활동을 했으나, 현재는 8개 읍.면.동 자율방범대가 활동하고 있고 이 둘 방범대에게 야식비로 1,026만2천원을 지원했으며, 운영실태가 양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범대 실태와 활동 사항을 조사한 결과로는 일부 방범대를 제외하고는 야식비 지급만큼 활동사항이 시민들의 시대에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90년도에 내무부 장관이 지시한 범죄와 전쟁이 지금도 추진하도록 되있는지, 자율방범대 활동으로 범죄가 날로 감소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범죄 예방을 위해서 읍.면.동에 자율방범대가 필요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은상기 [답변보기]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께 정읍소식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051]시정홍보를 위하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정읍시보를 매월 반상회날 전 세대의 90%에 해당하는 세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홍보지의 명칭을 모르고 있는 시민이 많고 시보의 지면구성에 있어 1면에 시장 활동사항 2, 3, 4면에 조사, 안내, 실시합시다 등의 획일적으로 타이틀이 구성되어 있어서 시보의 역할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시민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정읍시보가 시정홍보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정읍시보 발간은 정읍시 자치법규집 정읍시 발간규정에 의해서 발간되어야 하는데 매월 발간하고 있는 정읍시보를 보면 편찬 체제 및 순서를 지키지 않고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읍시보 발간규정을 관계부서에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보가 한걸음 발전되어 시민들로부터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정읍시보 발간 규정을 개정하여 1면에 우리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각종 공사품, 농산품등을 소개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또한 자생력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서정대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류태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창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재정 운영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송건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에서 긴급히 시설을 보수 정비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 계통보고후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행정에 대한 불신요인이 되고 있고 96년도 본 예산에 50만원 이하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민원은 읍.면.동장 재량으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5백만원씩 별도로 계상하면 능률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041]94년도 이전 읍.면.동장 재량사업비에 대해서는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년도에 제출을 받아가지고 승인하는 등 통계를 한 예가 있었습니다. 또 95년도에는 예산편성시 부기를 명기해 가지고 읍.면장의 통제없이 집행토록 한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 재량사업비는 전년도에 시달된 예산편성 지침에서 세우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편법으로 해가지고 읍.면단위만 5천만원씩 부기를 명기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저희들이 목적에 유용되지 않게 신속하게 소규모 주민생활을 편익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통제를 하지 않고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96년도 읍.면.동장의 재량사업비를 5백만원씩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의 예산편성 지침에 시달되어 가지고 검토를 해 본 결과 읍단위는 6천만원, 면단위는 5천만원, 동단위는 4천만원의 규모로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를 계상하도록 이런 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서정대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공보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고창운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송건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풍아가씨 선발대회가 중단된 이유와 다시 부활시킬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042]정읍군 주관으로 추진한 내장산 단풍제의 미스단풍 선발대회는 1974년 1회와 1976년 2회에 걸쳐 내장산에서 개최되었으며, 단풍 아가씨 선발대회가 지속적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2회로써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갑오동학제, 군민의날, 내장산 단풍제등 행사가 많다는 주민 여론과 군 제정 형편으로 많은 예산이 행사 경비로 소요된다는 주민 여론이 있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단된 이유는 미스단풍 선발대회가 군 주관이었기 때문에 전국적인 홍보가 미흡하였고 선발된 단풍 아가씨에 대한 취업보장등 사후 대책이 충분하지 못하여 참여율이 저조하였기 때문에 중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스단풍 부활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내장산의 아름다움과 정읍사의 숭고한 부도상이 함께 어우러진 관광 정읍의 이미지를 빛내기 위해서는 미스단풍 아가씨의 선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시에서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미스단풍 선발대회를 앞으로 전국적인 행사로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행사의 주최는 정읍사 문화제 제전위원이 되고, 주관은 중앙 및 지방TV사나 신문사를 선정 행사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것이며, 시와 선정된 대 기업체에서는 후원이 되어 건실한 행사로 지속적으로 발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빠르면 내년부터 부활시키기 위해서 정읍사 문화제 제전위원과 적극적인 협의를 하여 건실한 주관 언론사를 선정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승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읍소식지 발행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시민의 지적이 있는 바 배부방법, 시민과의 공무원의 반응, 정읍시보의 유용성, 정읍시보의 폐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043]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정읍소식지와 공보지로써의 개념의 정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가 매월 발행하는 정읍소식지와 자치법규집에 나와 있는 조례로서 되어 있는 시보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읍소식지는 자치단체의 기관지 역할을 하고, 시보는 공문서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시보에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인사등을 필요할 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읍소식지 발행 개요와 배부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행일은 매월 25일 반상회날이며, 규격은 타브레터반 6면으로 시정소식 4면, 반상회보 2명으로 41,000부를 발행하는 매월 2백7십5만원이 소요되며, 배부방법은 매월 25일 반상회의시 전리.통반장이 전 세대에 배부하고 있으며, 출향인사 650부와 기관단체에 350부를 우편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공무원의 반응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반응은 정확한 설문 조사는 하지 않았으나 대체적으로 민선자치 시대의 시작과 함께 시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 증대로 시정소식지의 발행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출향인사의 경우 소식지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화로 전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반응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의 행정은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종합 행정으로써 시청은 시민에게 알아야 할 행정욕구가 팽배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정소식지는 시가 시민을 위해 발생하는 유일한 정보지로써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매월 각 실과소로부터 수립자료가 넘치고 있어 증면과 시정소식지의 발행은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보의 유용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보의 명칭을 9월부터 정읍소식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정읍소식지에 대한 발행의 필요성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시정은 시와 시민과의 정보의 교환이 철저히 이루어 질 때 시정은 시민을 위한 시정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현재 시민의 소리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접수되고 있습니다만 시민이 알아야 할 국·도·시정에 대해서는 언론매체를 통한 일부 국한된 정보가 전달되고 있는 현실에서 시정을 공개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측면에서 매월 발행되는 소식지는 유용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일간지 1회 1면 시정광고비가 칼라로 할 때는 4백만원, 흑백으로 할 때는 2백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에 비해서 정읍소식지 발행은 매우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읍소식지의 폐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내의 시군 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본 결과 14개 시군중 12개 시군이 확대 발행하고 있으며, 미 발행 시군이 군산시와 익산시에서는 94년도까지 발행하였으나 95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발행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시민과 행정의 필요성에 의거 96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하여 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 부안군은 신문용지로 확대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에 맞는 정읍소식지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종전 반상회의 회보 성격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시민의 소리란을 신설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과 미담사례 효자.효부 소개 문화제 소개기관 단체의 소식등 시민을 위한 종합 정보지로써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금전에도 지적하신 이 지역 우리 농산물 특산품이라든가 그런 분야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정읍소식지에 대한 편집 내용을 앞으로 알뜰하게 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송건원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유지 점유사항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조사결과 몇 농가, 몇 평을 지목별로 점유하고 있는가, 예상 임대료는 얼마인가를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044]시유지 점유사항은 매년 임대료를 부과하기 전에 읍.면.동사무소 담당공무원이 직접 실태 조사를 현재하고 사실 임대자와 임대사항을 정확하게 매년 읍·면·동사무소에 점검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임대 현황은 총 405필지에 면적은 76,906평입니다. 임대자는 393명이고 지목별 임대현황을 말씀드리면 전답별 대지순으로 올리겠습니다. 전이 252필지에 52,673평이고, 대장 점유하고 있는 가구는 190명이 되겠습니다. 답은 54필지이고 18,344평이며, 42명이 되겠으며, 대지는 99필지에 5,888평이 되겠고 임대가구는 161명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임대료 수입은 약 5,76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농가들이 시유지와 소유토지를 연계하여 토지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시유지는 지목별 필지수 면적별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한 토지를 농가가 매입을 희망할 때 매각할 용의는 있는지의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농가들이 시유지와 연계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시유지는 잡종재산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 잡종재산이 603필지에 112,119평이 되겠습니다. 지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전 352필지에 68,312평이고, 답은 110필지에 25,670평입니다. 대지는 142필지에 18,136평이 되겠습니다. 정읍시시유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보면 35조 2항 규정에 매각 부지는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중도인가를 피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로 시의 동지역은 300제곱미터 시의 읍면지역은 400제곱미터 이하이고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에 의하면 대지 면적의 최소 한도의 일단의 토지로써 그 경계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토지에 접하고 있는 토지가 예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세대 폭이 5미터 이하고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하천, 폐구거, 폐제방으로 동일인이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한 토지로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이 소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하여 매각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의 읍면지역의 매각 기준은 700제곱미터 이하에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필요성을 느끼는 도로 인접 부지 결과적으로 도시 매입이 앞으로 대상이 된다면 다시 팔고 비상금으로 사야 할 형편에 있기 때문에 도로 인접부지나 사업지구 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토지는 매각치 않고 차후 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각 절차는 민원인이 읍·면·동에 매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에 전달되면 시 조정위원회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매각 대상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의 평가를 받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평가에 의해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인 구 중국소학교 부지 활용 계획과 이 부지에 노인복지회관 및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질문보기][답변053]시기1동 404-1번지에 위치한 구 중국소학교 부지는 1960년도부터 중국인 손문산씨가 관리하여 왔습니다. 관리인이 없어 주민들이 쓰레기 투기를 해왔고, 또한 청소년 탈선의 우려지역이고 발생의 요소가 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5년 5월 20일 쓰레기를 일제히 치우고 훼손된 대문짝이나 담장 보수를 하고 경고판을 설치해서 현재는 시기1동에서 관리 감독토록 했습니다. 그후 건물은 블럭 건물이기 때문에 사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거후 타 관리청과 우리가 국유지를 우리시에서 필요한 땅이 있다면 우리가 그 국유지를 사야할 때 시비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국유지와 시유지 일부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명분상 그런 교환이거나 그렇지않으면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 수는 없는지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도 지금 현재 전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다 검토를 하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054]대구시의 경우에 새마을과를 부활하는 등 새마을운동 되살리기 붐 조성에 박차를 기하고 있는 바 시에서도 새로운 시각에서 새마을 조직 활성화를 꾀할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 이전과 예산 지원 지도자 사기 진작책 대책은 무엇이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현재 내무부와 대구시에 저희들이 송의원님 질문을 받고 확인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어느 시도든지 사회진흥과나 새마을과로 부활한 사실은 없습니다. 전국 시도나 시군이 새마을과로 부활한다면 저희들도 당연히 해야겠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한다면 해야겠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기구 조직 재개편을 위한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사회진흥과를 새마을과로 변경을 현재까지는 검토한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조직 개편에 의해서 재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1970년대는 새마을 조직과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가난을 물리치고 마을안길 확장등 환경개선 사업은 물론이고 소득증대나 국민의식이 크게 새마을 운동의 성과가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80년대에 와서는 새마을 조직이 본래의 기능을 벗어나서 정치적으로 역이용되었다는 여론도 많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 운동 이념이 크게 퇴색되어 새마을 지도자들의 역할이 실종이 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는 폐지론까지 우리시에서 말씀이 오고간 사실이 없습니다만 타 자치단체에서는 새마을 폐지론까지 운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분위기를 인식하는 차원에서 지도자들이 본래의 기능을 제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유동하고 사회로부터 인식을 변화시킬 계획이고 우리 정읍시에서는 새마을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무실도 현재 의사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새마을 관련 단체 직원이나 새마을 지도자 교육등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비는 현재 그동안 지원한 것이 약 4천5백만원을 지원했고 관련단체 지원에 4천백만원,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에 장학금이 약 3천5백만원을 지원해서 앞으로도 새마을 운동, 새마을 조직, 새마을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추호도 탈색이 되지 않고 본연의 정신에 입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담당국장으로서 답변 올렸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정영근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046]95년도 섬진강 다목적댐 주변 지원 소규모사업, 칠보면과 산내면 지원금액에 대한 사업추진사항과 옹동면을 우선 지원토록 협조 공문발송시 칠보, 산내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였는지의 사항을 당초에 저희들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내용이 저희들이 조금 변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을 하고 난 뒤에 정의원님께서 의심나는 사항을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섬진강 다목적 주변 섬진강 발전소 주변의 사업으로서 올해 지원된 금액은 총 3억3천2백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옹동면에 2천2백십6만원해서 옹동면 작소 안길포장에 2천만원 재내 안길포장에 천2백십6만원을 지원했고 칠보면은 7천만원을 지원하여 행단 안길포장에 2천만원, 검단 안길포장에 2천만원, 송산 경로당 신축에 3천만원, 그리고 산내면은 새보안도로 포장에 2억원, 용산 진입로 포장에 4천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옹동에 우선 지원했다고 한 생각을 저희들은 달리하고 있습니다. 별도 사항을 소상하게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본 사업계획은 1994년도 확정된 시군 통합후의 시행단계에서 결정된 계획에 따라 저희들이 시행했기 때문에 섬진강 다목적 주변에 대한 지역의원 3명을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지역의원 1인과 지역주민 1인, 담당공무원 1인으로 구성하다 보니까 옹동면이나 칠보면, 산내면중 산내면이 거기에서 빠졌을 따름이지 다른 사유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별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질문보기] 그리고 오지마을에 대한 정영근의원님이 옹동, 산내, 산외 개발사업 년도 투자 현황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질문은 하셨습니다. [답변047]오지개발사업은 개발이 상대적으로 뒤진 농어촌 지역주민에 대해서 복지향상과 국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89년도 오지개발사업 촉진법을 제정 추진하고 있으므로써 90년에서 99년까지 10년간에 1개면에 20억원씩 2개면에 6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서 95년도 5년간 투자 실적은 옹동면에 7억5천5백만원, 산내면에 5억5천백만원, 산외면에 13억8천8백만원을 투자 도로확포장 8건과 대형관정 개발 2곳 27억7천6백만원을 현재 사업비로 투자했습니다. 앞으로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앞으로 계획은 지금까지 전체 사업지의 도로확포장 사업투자가 되겠습니다만 오지개발사업 지침에 의하면 도수로 설치랄까 대형관정, 방조제, 소류지 축조등 지역 특성에 맞는 즉 소득개발사업의 기반 조성 사업비로도 일부 사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사업비의 50%이상 소득개발사업 기반 시설을 해야하지 않느냐 그런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산내면이 기 투자사업이 현저히 저조하다는 이유는 저희들도 실감나게 느꼈습니다. 다만, 오지개발사업이 선정 지침에 의하면 면에 1내지 2개면에 순환방식으로 지원토록 하는 바람에 대상 민원 선정 사업비 저조한 이유는 95년도 사업 선정시에 옹동면과 산내면을 선정계획 있습니다만 산외면 목욕리 온천개발 지구로 지정이 됨으로써 그 지역에 도로개설이 시급하다 해서 정읍군 당시에 계획을 확정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96년도 계획에서는 그만큼 산내면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옹동이나 산외면이나 산내면에 대해서 대비해 추진하도록 중점 지원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잘 안되어서 죄송합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질문과 조금 변함이 있어서 답변이 잘못된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김승범의원님이 반상회 개최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048]당초에 반상회 개최 근거는 반상회 개최와 필요성 여부의 행정 목적이 달성이 되었느냐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이 반상회 건의 사항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방금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반상회 개최는 정부 시책이나 공보에 또한 홍보에 이웃 주민간의 의견을 서로 개통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대화는 시민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을 때 왜 실적이 많고 반상회 건의사항은 실적이 적냐는 사항을 지적해서 저희들한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랬을때 시장님 대화의날 행사는 이전에 우리시 간부 공무원이 매주 화요일날이면, 확인 행정이라고 추진하다고 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342건을 접수해서 298건을 처리하고 현재 43건은 처리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 반상회를 목적달성 되었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상회는 1976년 정부 시책에 대한 정읍시 반상회 운영 규칙 근거로 해서 27개 읍·면·동 1,839개 반으로 현재 편성이 되있습니다. 매월 25일 정례 개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농촌의 경우에는 5월, 6월, 10월은 서면반상회로 반상회 회보만 다음달부터는 정읍소식으로 바꾸어지지만 소식만 서면으로 가구마다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상회 운영은 주요 국도시책 시정에 대한 홍보나 주민들의 공동사업과 민원해결에 선각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생활정보랄까 서로 의견교환을 하고 이웃간에 화합을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마을에 가면 1개 면지역에 간다면 어느 마을 누구집에 누구 제사일까지도 전부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아파트에 살고 있는 가족들은 옆집에 누가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대화를 끊고 사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인간 이해 중심과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의 적극 호응을 받아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사회 변화에 따른 주민의 욕구가 다양해서 생활 수준의 향상 특히, 개인 이기주의에 만연됨으로써 반상회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의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아주 흐려져 가고 있음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자율참여가 상당히 저조한 상태에서 소극적인 운영이 되고 있고 반상회 운영목적 달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반상회 운영에 관해서 정부차원에서 과감히 저희들도 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개선될 것으로 저희들도 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반상회가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고 행정 낭비만 퇴직의원이나 퇴직공무원들이 지적을 해주셨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도 상당한 공직 생활을 거쳐서 현재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만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동안에 반상회 운영은 국도정의 주요 시책의 홍보내용과 시정 시책 공직사항에 각종 기관단체의 공직사항은 세무, 법무, 상식등 생활정보에 게재한 정읍소식을 매월 41,000부를 제작 반상회 개최장소에 지도공무원으로 하여금 참석토록 배포하고, 정읍소식이 게재됨을 중심으로 반상회를 개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상회에 참석하지 않는 세대 리.통.반장으로 하여금 방금 실적이 부진하다고 김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역시 참석을 안했다하더라도 리.통.반장으로 하여금 익일 참석치 않은 가구에 배부토록 협조를 했고 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도 공무원들의 노력에 비해서 주민들의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반상회는 사실상 저도 김의원님 뜻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유명무실하다 해서 그대로 놓아 둘것이냐 그렇수는 없다, 사실상 반상회가 운영이 잘된다고 했을 때에는 아주 이웃끼리 화합하고 또 소식을 전하고 아주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개인 이기주의가 발전하다 보니까 상당히 반상회에 문제점이 나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상회를 통해서 이웃과 가까이 현재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 또한 화합이나 분위기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밝은 사회가 기풍이 못박어져 있을 수 있도록 반상회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저희들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적극 추진할려고 노력도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상회 지도공무원은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과 반상회 개최 장소를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개최해서 반상회날은 반드시 반원끼리 친목의 날로 아주 지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반상회가 안된 지역은 안되지만 잘되는 지역은 아주 건실하게 회원들끼리 자주 만나고 잘 운영되고 있는 반상회도 있습니다.[질문보기] 또한 김승범의원님께서 자율방범대 발족 당시 정주, 정읍군의 발족현황을 물었습니다. 또한 95년도 상반기 자율방범대 운영 실태와 활동 사항 문제점과 그 대책 현 시책의 자율방범이 필요한지 이 두가지 질문 사항을 같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답변049]범죄 발생 현황, 저희들이 범죄 발생 현황은 알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경찰서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김의원한테 현재 경찰서 현황을 뽑아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자율 방범대는 90년도 범죄와 전쟁 선포 이후에 읍면당 1개대로 발족이 현재 8개대에 249명밖에 안남어 있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법대는 범죄발생이 우범지역인 시장주변이랄까 상가및 학교주변, 공가 취약지 순찰을 함으로써 또한 청소년 탈선및 범죄 발생을 예방차원에서 2인 1조로 야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 방범대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경찰서 방범과에서 1년에 두번씩 현재 교육을 하고 관할 파출소에서 수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율방범대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방범 기동장비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자발로 개인차량을 가지고 와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식비등 예산지원에 현재 미비함으로써 개인이 스스로 부담하고 있으면서 현재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순찰을 하는데 저희들이 염려가 되는 것이 순찰과정에서 사고 발생시 그분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사실상 없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자율방범대 운영은 범인 검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비행 청소년 탈선 예방과 범죄 발생 우범지역에 가서 순찰함으로써 범죄 발생을 사전예방에 역점을 두고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의원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은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원하는 상태가 아주 미비해서 개인장비를 저희들이 사주지 않고 일부 또 차량도 자기들 차량으로 다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행정에서 자율방범대라고 할지언정 미안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운영에 대한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뒤늦게나마라도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없는 자율방범대가 운영이 된다든가 그렇지않으면 도저히 자율방범대로써 어떠한 뚜렷한 가치가 없다면 상부 관서와 협조 사항에 서로 상의해서 운영에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의원님들의 질문에 적합하게 답변을 성심껏 한다고 했습니다만 조금 미비한 점도 별도로 서면 보고를 드리든지 별도 보고를 드리고 또 보조 질문이 있을때는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윤석현입니다. 정영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도 관정개발 및 저수지 준설공사 추진상황은 어떠하며 사적제 소류지 준설 공사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050]먼저 95년도 관정개발 및 저수지 준설공사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5년도에 농업용 26공과 농어촌 생활용수 11공등 대형관정 37공을 개발하였고, 소형관정은 원예용 120공과 탑장용 1,260공등 1,380공을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1,327공은 착공 완료하고 53공은 현재 개발중에 있으므로 작물 수확이 끝나는 직후 계속 개발하여 착정 및 이용시설을 늦어도 11월 20일까지는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95년도 산내면에는 장금리 100필에 농업용 1공과 사성지구에 농어촌 생활용수 1공등 대형관정 2공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95년도에 3억6천1백만원을 투자하여 우리시에서 이평 화랑소류지등 10개소와 군부대의 대민지원사업으로 입암 안당, 감곡 호류제등 총 12개소를 준설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11개소는 100% 완료하였고 산외면 상두제만 영농급수관계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므로 11월 15일까지는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제 준설공사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소류지는 190개소로써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시설이 노후되고 흙 모래가 쌓여 물 그릇이 적어져 계획된 물을 채우지 못하여 가뭄시 물이 빨리 말라 흙을 들어내야 할 대상이 167개소이며 그중에서 17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아직 150개소 남아 필요한 사업비는 80여억원이 소요됩니다. 소류지 준설사업은 중앙정부 지원없이 지방비 부담만으로 시행토록 되어 있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연차적으로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행할 계획이며, 산내면 사적지 준설사업은 96년도에 우선 시행하고자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성실하게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봉호입니다. 먼저 송건원의원님의 질문 내용인 시기1동 동부로에서 제1시장간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답변051]답변에 앞서서 저희 도시계획지역에 소방도로 현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그전 동지역인 정주시와 신태인읍, 입암, 태인, 칠보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전체적으로 소방도로가 총 677개소에 159킬로미터가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18개소 42킬로미터는 기 개설이 되었고 459개소 117킬로미터가 지금 현재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에서 동지역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동지역이 405개소중 89킬로인테 개설이 149개소에 28킬로가 개설이 되고 256개소인 61킬로가 지금 현재 미개설 상태로 있어가지고 아주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소방도로 개설 사업이 장명동, 상동, 시기2동, 시기3동해서 4개 사업에 연장 330미터로 해서 용지보상만 재원이 없기 때문에 5억6천을 가지고 용지보상사업만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이 본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해서 4개 사업 1,046미터를 연장을 해야할곳과 건설공사를 총 해야할 곳 4개소의 소요사업비가 약12억2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4개 소방도로 개설 사업도 내년도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12억이라는 돈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간에 금년도에 지금 각동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가져왔기 때문에 소방도로를 개설해 주십시요 하는 건의를 진정, 민원이 들어온것이 연지동, 시기동, 상동등 해서 8개 사업에 약38억4천6백만원이 소요 되는 소방도로를 개설해 주십사하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이 소방도로 개설이 그만큼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소방도로로 도시계획이 들어가 있는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 소방도로를 해지를 해주십시요 하는 그러한 건의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소방도로를 도시계획상 꼭 폐지를 해도 괜찮은 도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옆에 굽어 있더라도 도로가 있는 도로는 소방도로가 있으면 구지 도시계획상 도로를 낼 필요가 없는 지역 이런 것들은 민원으로 20일까지 접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해서 시민들에게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책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송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기1동 도로는 도시계획상에 소로 3류 92호선으로 길이는 250미터이고, 높이 6미터로써 도로 개설시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5억원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각에 보고를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소방도로는 96년도 소방도로의 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지구와 금년도 계속 사업등 개설해야할 대상 도로가 아주 많습니다. 소방도로는 국도비나 이런것이 특별히 지원이 없는한 전액 시비로 개설해야할 그런 사업들로써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읍시 관내에 개설해야할 도시계획 소방도로를 총 256개로선에 61키로 이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약 806억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소방도로 개설에 완급한 필요성 여부등을 충분히 금년말까지 검토를 해서 방금 이야기한대로 불필요한 노선을 해제해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고 개선해야 할 노선은 일시에 개선하는 것이 시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년차적으로 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송의원님의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산내면 정영근의원님의 질문이 두가지로 요약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고지대 식수난 해결방안에 대한 장기적 계획에 대한 질문이고 두번째는 산내면 신기, 종성, 원덕, 용암마을에 식수난 해결에 대한 질문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052]산간오지 고지대 식수난 해결방안에 대한 장기적 계획에 대해서 우리시에 간이상수도에 대한 현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총 248개소가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48개소는 기 상수도가 공급이 되어가지고 폐쇄 대상이고 200개소가 현재 관리 대상입니다. 이중 200개소 중에서 광역상수도가 공급가능한 지역이 71개소, 상수도를 공급받을 수 없는 지역은 129개소입니다. 그래서 200개소중에 71개소는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점이 적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 200개소중에서 정상적으로 간이급수 시설이 151개소가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간이급수 역할을 하고 있고 이 151개소를 제외한 49개소가 수원이 고갈된 그런 문제점으로 앞으로 시설을 개보수 또는 수원대책 사업이 꼭 이루어져야 할 대상으로 이 49개소를 시설 개보수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38억4천9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문제지역에 49개 중에서 27개소 시설을 개보수 해야 할 지역으로 소요사업비는 37억3백만원이 소요되고 22개소는 상수도 공급 가능지역으로 상수도 공급에 필요한 소요사업비가 약 24억3천6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 공급 가능지역중 22개소중에는 농촌 식수 취약지역 11개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식수난 해결을 위해선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만 시의 재원 형편상 시비를 일시에 확보하기가 곤란하고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한해때 8월 16일날 27개소에 개보수에 필요한 13억7천3백만원을 도에서 지원을 해주십사하고 저희들이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의 식수난 해결을 위한 문제점 있는 간이급수 시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시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중앙 및 도에 건의를 해서 소요사업비를 확보해서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완급과 우선 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내년도 당초 예산부터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내면 신기, 종성, 원등, 용암마을의 식수난 해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8월 한해시에 관내 식수난으로 어려움을 겪은 마을이 많았습니다만 이중에서도 저희들이 심한 지역으로 알고 있기는 산내면 신기, 봉우, 능교1,2리등 4개마을 또 옹동면에 저산, 산기마을등 2개마을, 내장동에 송죽, 회장, 대성마을등 3개마을이 금년 7월, 8월 한해시에 아주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코저 현지 출장 조사한 결과에 산내면 4개 마을은 집단화 되어 있지 않고 분산되어 있어서 이 지역이 간이 관정개발이나 단순한 사업비를 지원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움이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암반 관정을 개발해야 할 그런 지역이고, 또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약 1억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고 또 암반관정을 개발한다고 해도 주택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배선공사에 굉장히 많은 소요 사업비가 추가되는 것으로 해서 다른 마을에 간이급수 시설 개보수 사업비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약 1억원이라는 사업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비비나 추경예산등으로는 아주 해결하기가 곤란하고 그래서 관정을 파더라도 충분한 수량이 나올지도 의심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 및 도에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사업비가 오면 바로 우선해서 조치할 계획이고 또 시비가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확보가 된다면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종성리와 원등리 용암마을에 식수난 해결은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상수도 저희들 개보수 27개소 13억이 소요되는 27개소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중앙 및 도에 지원해 시비를 확보해서 간이급수 시설 개보수 계획에 의거해서 추진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정영근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서 다시 나왔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질문052]정읍소식지와 정읍시보에 대한 개념을 다시한번 말씀해주시고, 정읍소식지와 정읍시보 발간이 공히 매월 25일인데 25일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정읍소식지와 시보가 반상회에 똑같이 배부되는 이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읍소식지는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정읍시보는 매월 25일에 배부된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집 발간 규정에 보면 시보는 정기 발행은 매월 반상회날에 발생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개념이 제가 이상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 소식지 예산이 1년에 약 3천3백만원, 41,000부정도 발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지를 발간하는데 문화공보담당관님 말씀대로 하면 조례도 없고, 지침도 없고, 규정도 없는데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예산편성을 해서 정읍소식지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정읍소식지 발간규정을 만들지 않는 이유, 시보 발간규정은 있습니다만 정읍소식지를 만드는 발간규정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정읍소식지를 제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정읍소식지를 지역언론매체를 이용하여 시정을 홍보할 용의는 없는지 그렇지않으면 정읍소식지를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배달하여 소식지의 홍보를 극대화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서정대 [답변보기]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053]총무국장님께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반상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빌린다면 유명무실하고 행정력 낭비, 예산낭비 그래서 반상회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은상기 [답변보기]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질문054]27개 읍면동에 있어 유일하게 시기1동은 노인당이 없어서 중국소학교 부지가 왜 어린이 놀이터만 할 수가 있고 노인당 건립은 못하는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기1동 서민층 노인들은 천변다리나 고수부지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있고 겨울철에는 인근동 노인당을 옮겨다니며 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기1동 서민층 노인당을 추진하여 건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은상기 [답변보기]그리고 한가지[질문055]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내무부도 새마을과를 안둔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상북도 대구일보 8월 27일자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사회진흥과를 새마을과로 명칭을 바꾼다고 분명히 대구일보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총무국장 은상기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정영근입니다. 도시건설국 급수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057]시장님께서 8월 19일, 20일사이 그 때쯤입니다. 산내면에 방문하셨을때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달리 시기마을이나 봉무동 마을에 방문하셨을때 주민들과 예비비를 예치하여 바로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대형관정 요구 내용은 8천5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예비비 6천만원으로 급수대책에 곧 며칠내에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본의원은 민선제 시장님이라 모든것을 속히 해결 하는구나 그런 생각에서 참 마음속으로 기뻤습니다. 세월이 흘러 한 4-5일 있다 비가 평균 70미리 정읍시에 내렸다는 그런말이 있어 그 마을 사람들은 개울에서 내려오는 농약이 섞여 흘러내리는 물을 걸러서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내용은 1년내 수도 식수를 잡수신 사람들은 모르실 것입니다. 저는 농촌에 살기 때문에 제눈으로 수질검사까지는 안해봤지만 영력히 보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 같으면 고추밭에 독한 약을 해서 지항에 흘러내리는 물을 호스로 받어먹는 것을 볼 때 농촌사람들은 돈 6천만원이 없어서 대형관정 못 파고 예비비 지원받지 못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 조금 분이 넘쳤습니다. 제가 시장님 사무실에 들렸다가 급수계를 갔을 때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결재까지 났었는데 며칠후에 예비비가 다시 어디로 은행으로 들어갔는지 행방을 감췄습니다. 지금 와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대형관정을 파는니마느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일이고 급수대책에 대형관정 요구해서 해준다는 것은 여기 산내주민들도 여러분 나와 계십니다.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산내의 실정을 신기마을과 봉분마을 대형관정 하나를 파서 경비를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6천만원이라는 것은 아마 넉넉히 예산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해 주시고, 건설도시국장 최봉호 [답변보기] [질문058]총무국장님께서 방금 답변해 주신 내용인데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옹동면은 2천2백십만원, 작소부락에 백만원, 옹동면 마을회관에 천2백16만원 지원했고 칠보면에 7천만원 지원하셨다고 하는데 산내면에는 취수구에서부터 새반까지 2억을 지원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저도 역력히 면사무소나 수자원 개발공사나 칠보 발전소 서무과장한테 찾아다니면서 요청도 해봤고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취수구에 2억 지원되었다는 내용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취수로에서 칠보로 내려오는 터널공사 하는데 돈이 쓰여졌고 취수구 문을 여는데 일부의 돈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돈 가지고 한국전력에서 취수구를 다니는 농로 포장을 했습니다. 물론 산내에 관한 구역내의 농로 포장이라는 것은 본의원도 감사히 생각합니다. 제가 발전소 찾아가서 물어 봤을때 수자원 개발공사에는 지원될 수 있어도 칠보 발전소에서는 앞으로 못 해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10월 10일날 칠보면사무소 면장님과 총무과장님 만나서 자세한 설명 들었습니다. 왜 산내면은 수자원 지원사업은 안되야 하는지 저 나름대로는 개인 살림 같아서 잠을 못 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억 지원된 내용을 산내면 땅 물 내려가는 한전 수로관 보수공사하는데에 쓰여진 돈을 산내면에 지원금으로 주었다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생각 못 하실 것입니다. 저도 이해가 안가서 총무국장님께 설명을 바라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국장 은상기 [답변보기] 그리고 [질문056]백필리에 대형관정이 완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백필리에 대형관정된 그 동네에 갔다가 동네 젊은 사람들한테 봉변을 당했어요. 지금 민선제 의원이 되고, 민선제 시장이 되어서 4대형관정을 파서 이렇게 놓고 전기 공급은 내년 6월달에 공급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것은 시에 쫒아다니면서 할 수 없느냐고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데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야 대형 관정이 완료 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저 그 사실을 내일이라고 다시 조사해 볼까 합니다. 그 내용 확실히 여기서 규명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윤석현 [답변보기] 본의원들이 시정 질문한 내용은 제가 듣기로는 조금 아리송하고 애매한 것은 서면 답변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서면답변이라는 내용은 여기서 의원들 앞에서 밝히지 못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는 의원들 질의도 성실하게 하셔야 할 뿐더러 본 시청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도 이해해 주시고 저 나름대로 산내, 산외 실정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충 질문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서정대입니다. 김승범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소식지와 정읍시보의 개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답변055]지난 8월까지 시정홍보지 성격의 정읍소식지 명칭이 정읍시보로 되어 있었습니다. 9월부터 정읍소식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전에 조례에 근거를 둔 시보는 공문서 성격으로 시와 관련된 각종 조례, 규칙, 훈령, 고시, 공고, 인사등을 수록하고 있고 이는 그 역할을 종전에는 도보에 의해서 도에서 시군것은 일괄 취급을 했습니다만 7월이후 민선자치단체가 출범 이후부터는 각종 자체에서 생산되는 조례라든가 법률적 성격을 띤 조례, 규칙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군 자체에서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발생을 해라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도 취급을 안해준다는 통보에 의해서 지금 전 시군이 자체적으로 9월부터 정읍시보의 명칭을 띄고 첫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행은 100부를 발행을 해가지고 각 읍면동에 배부를 하고 또 기관단체에 배부를 합니다. 그럼 이것은 공문으로써의 효력을 발효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는 관보, 도에는 도보, 시에는 시보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당초에 있는 반상회보시의 시보와 명칭이 같이 되었냐 그것은 사실상 각 시군마다 명칭이 전부다 반회의명칭은 다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회보사항입니다만 회보가 무슨 딱딱한 행정용어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시보로 명칭이 바꿨고 시보가 소식지로 바뀌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정읍소식지와 정읍시보의 발행일자가 왜 반상회 25일과 일치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것은 공문서 역할을 하는 정읍시보의 발행일을 반상회날로 정한 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을 전 시민한테 배부한 것은 아니고 유관기관에 공문으로써 효력을 발행하기 때문에 특별한 발행일에 대해서의 의미는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정읍소식지 발간규정이 어디에 근거가 있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읍소식지 발행은 법규사항이 아니고 자치단체의 재량 행위에 속하는 사항으로 소식지 발간도 조례규정등 별도의 근거를 하지 않고 자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때그때 증면할 사항이 있으면 증면하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군 공히 같습니다. 당초에 반상회가 시작되면서 반상회 참석하는 주민들한테 국도시정을 알리기 위한 회보성격의 종합 홍보지입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지역언론매체의 활용과 우편 배달사항입니다. 전 세대에 대한 우편 배달은 4만세대에 우편으로 부칠 경우에는 우편료가 130원으로 월 한 5백2십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써 현 배부체제를 유지하고 지금까지 배부가 잘못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철저히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언론매체 활용사항은 지역신문은 언론의 고유기능인 비판과 견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시정 홍보만을 전담하는 것은 지역신문 자체에서도 반대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한 내용이 혹시라도 잘못이 있다면 더 연구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칠보 의원님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056]반상회 필요상 부적정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제 개인의 소견입니다. 반상회는 다만 어떤 친목이나 주민 화합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 소견은 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주민 참석이나 호응도가 완전히 저조한 것만은 저도 의원님한테 여론을 들을 것 없이 선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월 25일 개최하는 것은 어떤 개선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날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운영한다는 방안도 역시 의원님 말씀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를 개선해 가지고 활성화 해 화합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가지 상부나 저희들 지휘부서에서나 말씀을 드려서 의원님이 생각하는대로 수정할 수 있는데까지 해서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든가 그렇지않으면 의원님 말씀대로 별도의 대책을 세울 수 없느냐는 차원에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부관서나 저희 지휘부서나 또한 여러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시책에 걸맞는 반상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다음에 송의원님 질문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1동 구 중국학교에다가 노인정을 지을 계획은 없느냐는 말씀을 했습니다. [답변057]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시기1동은 어느 동보다도 제일 큰 노인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세서민은 출입을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항은 우리 시유지에다가 노인당을 짓는 것도 좋지만 우리 후세들의 어린이 놀이터도 한번 생각을 해 볼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시기1동에 어린이들은 어디 갈 곳이 없습니다. 사방이 도로로 막혀 있고 사방이 어떤 건물로 차 있어서 조그만한 공간이라도 놀이터라고 우리 후손들한테 했다가 나중에 관리 차원에서 크게 딱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런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정과 놀이터 관계는 저희들이 생각해 보고 드린바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노인정보다는 어린이 놀이터측에 더 취중해야 하지 않느냐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에 산내면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답변060]제가 서면답변을 한다고 했습니다. 서면답변은 27분 의원님 계시는데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니까 방금 그런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제가 의원님 질문사항을 여기 나온 자료와 제가 받아드린 자료와 조금 달라서 혹시라도 답변이 불충분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또 답변이 부족하다면 서면으로 조사를 해서 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린것이기 때문에 좀 달리 생각을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방금 2억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 한전에서 매년 7천만원씩 3년에 걸쳐서 2억천만원을 산내면에 투자할 계획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그래서인지 저희들이 정읍군 당시때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래서 금년 사항이 일부가 개입되고 잘 모르는 실정에서 그랬습니다만 산내면 새안보 도로를 한전 본사에서 다른것까지 합해서 2키로를 2억원을 드려서 도로확포장해서 들였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당초에 한전에서 목적을 우리 지역에다 했던 것이 도로를 2키로를 3년간에 걸쳐서 7천만원씩 2억천만원에 포장을 해주겠다는 약속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정읍군 당시때, 그랬다가 한전 본부에서 와서 보니까 이건 상당히 중요하다 해가지고 일시에 2억원을 들여서 우리가 목표했던 도로 2키로를 확포장을 했고 그래서 3년간에 7천만원씩 준다는 금년도분 7천만원을 회수해 가야겠다고 한전측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칠보면 한전에서 우리 지역에 준 7천만원인데 어찌 회수를 해가겠습니까? 도로포장은 되었을망정 7천만원은 못주겠습니다 해가지고 아마 그측에서 한전자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비 같으면 저희들이 내력을 잘 알겠는데 우리 시비가 아니고 한전자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여겼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금을 칠보 한전에 있는 분이 본부에다 건의를 들여가지고 7천만원을 회수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전 본부에서는 너희들 목적에 2억천만원 들여서 할 것을 1년에 했으니까 올해 줄려고 예산 세워서 투자했던 돈 7천만원을 회수해야 겠다 또 한전측에서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한전 칠보 발전소측에서는 우리 지역에 준다는 7천만원을 왜 가져가냐 못가져가냐 하니까, 정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칠보측에서는 저희들이 7천만원을 가져갈 것을 뺏어갔으니까 우리가 다 써야겠다 칠보 주민들은 이렇습니다. 본사에서 가져갈 것을 칠보 사람들이 못가져가게 했으니까 7천만원 산내면에 주는 것을 칠보면에서 다 써야 겠다고 시에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럴수는 없지 않소 당초에 칠보 계획도 있고, 산내 계획도 있는데 그리고 산내면에 것을 한꺼번에 가져가 버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짓이요 그래서 면장을 불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칠보 3천만원, 산내면 4천만원을 저희들이 그렇게 조정해라 우리 자금은 아니지만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아무리 칠보에서 못가져가게 했다고 해서 7천만원을 통째로 싹 가져가 버려서는 산내면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오히려 저희들이 사정을 했습니다. 정의원님이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가 몰랐고, 저희들은 그래서 4천만원을 산내에다가하고 칠보는 3천만원 배정을, 자기들이 활동했으니까 가져가야 하겠다 그렇지않으면 가져가 버려라고 할 정도까지 저희들한테 그래서, 저희들이 한전측 하고 상당히 복잡한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된다고 우리 행정에서 못준다고 딱 잘라서 했습니다. 선각에 제가 2억을 들여서 포장했다는 것은 저희 시비로 했다는 것이 아니고 한전에서 3년에 걸쳐서 2억천만원 들여서 했던 것을 목적을 2억을 들여서 올해 싹 해버렸기 때문에 올해 배정된분 7천만원을 회수해 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읍면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앞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전에 서면답변 한다는 것은 혹시라도 오해하시지 마시고 제가 여기서 충분히 답변을 못했을때 상세히 귀청해 가지고 서류를 조사해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 안하시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윤석현입니다. 정영근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금리 백필지구 대형관정 전기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질문 하셨는데 그[답변058]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외선 공사가 한전 무상분으로 당초 삼상으로 공급요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거리가 500미터가 추가되어서 공사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반상으로 공급방식을 경요청에 가지고 설계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9월 3일날 완료가 되었고, 저희 농업진흥과 토목직 공무원이 10월 6일날 현지에 가가지고 시험가동이 완료되었습니다. 단지 농업진흥과장인 제가 직접 출장해 가지고 시험가동을 못해 본 것은 제가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0월 6일날 일단 완전히 시험가동이 끝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되었는가를 제가 현지 확인해 가지고 사안을 다시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농업진흥과에서 가장 어려운 업무가 대형관정 업무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중에서 가장 많이 단상에 올라와서 답변을 많이 했습니다만 주로 대형관정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예를들어서 교량을 건설한다든가 도로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가시적으로 실적이 나타나지만 땅속에 있는 물은 제대로 측정해서 당시에는 완공이 되었지만 예를 들어서 전기가 고장난다든가 해가지고 조금 지난번 고장 나가지고 이런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그러는데 오전에 제가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계속 연구 발전해서 다시는 이런 민원 소지가 나타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산내면 정영근의원님 답변에 앞서서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059]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8월 19일날 산내면 신기마을에 시장님이 방문을 했을 때 옥정호 주변 순환도로 현장을 순시하면서 제가 수행을 해가지고 그 마을에 시장님이 가실적에 제가 현지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그 마을을 순시하시면서 주민들의 어려운 실정을 직접 들으시고 바로 해결해 주어야겠다 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위로를 해주시고 하면서 저한테 지시가 과연 이 마을에 간이급수 시설을 해결하는데 얼마나 소요되는가 한번 보고를 하라고 해서 바로 와가지고 저희 수도과 기술진을 현지에 보내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굉장히 제가 선각에서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고 마을 여건이나 이런것이 어렵고 그래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그 내용을 시장님께 갔다온 사항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약 우리가 최고로 절약을 하더라도 8천5백만원 가지면 업자가 사업을 하더라도 관정 파는 사람을 얘기 해봤더니 그 돈가지고는 안된다고 하는데 사정을 하면 그것 가지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이 있다면, 재원이 허락하면 예비비는 곤란하고 해서 추경에 어떻하던지 몇개 마을은 확보를 해서 해주어야 겠다고 해서 벼루고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추경도 그 뒤에 없애버리고 또 앞으로 그런 추경이 있을 전망도 없고 그래서 그 마을의 실정이나 또 시장님께서 현지가서 주민들을 위로하고 사업비는 고하간에 이야기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도 여기에 계십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 최선을 다해서 확보해서 이런 문제 마을을 최우선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질문보기]

시기3동 송현철의원입니다. 모든 사업을 기획하고 수립하는데 있어서 또 그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원칙이 있습니다. 또한 기준도 있을 것이고 그 사업에는 합법성, 공정성, 형평성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 계획에 대해서 이 합법성과 공정성, 형평성이 결여된 점이 있어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질문059]정주생활권 개발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 계획하고는 자료에 의하면 그 목적에 있어서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1960년 4월 7일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생활환경이라든가 산업기반 및 편입 복지시설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농어민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개발을 목적으로 하는데 있다 오지개발사업 계획입니다.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루과이에 대비한 경쟁력있는 농촌환경개선이다 저는 분명히 사업계획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명시되어 있는 정읍시의 균형개발을 목적으로 해야 할텐데 과연 균형 개발이라는 것에 있어서 타당성과 합법성과 공정성이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루과이, 경쟁력있는 농촌환경 조성이라고 했을 때는 오지면이니까 우루과이 경쟁력이 있는 농작물에 관계되는 하우스 재배라든가 아니면 대추가 많이 나오니까 대추즙을 짜낼 수 있는 가공공장을 만든다든가 저는 그런 취지에서 받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둘다 균형개발을 목적으로 해서 추진했을 때 문제는 액수에 있습니다. 정주사업권 개발사업에 들어가는 11개면은 총 사업비가 4백2십9억이고, 오지면 개발사업 3개면은 총 사업비가 60억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면인데 왜 11개면에는 39억을 주고, 오지면 3개면에는 20억을 배당했는가 앞으로도 모든 사업개발을 함에 있어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이렇게 비합법적이고 비형평성이고 비공정성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윤석현 총무국장 은상기 [답변보기]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국장님 말씀중에 한전지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언급하신것 같습니다. 한전지원사업입니다. 기 예산 7천만원을 칠보에 배정 완료해 가지고 집행직전에 사업을 변경해 가지고 7천만원중 4천만원은 산내에 3천만원은 칠보 어떻게 행정에서 이렇게 우왕좌왕 할 수가 있습니까, 사업을 실시를 한다 안한다 할 정도로 행정에서 보여줘서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인접면끼리의 위화감 조성, 반목 대립의 문제를 어떻게 총무국장은 풀어야 옳을지 이에 대해서 소신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동 정승룡의원입니다. 반상회 문제에 대해서 잠깐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061]제가 얘기하는 것은 질문이 아니고 앞으로 반상회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신말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반상회가 생긴 목적 자체가 유신말기에 접어들어서 박정희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심리가 증가했을때 이 국민 통제의 수단으로써 반상회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호마다 각동네마다 반상회를 조직해 가지고 강력한 정부의 통제하에서 정부의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모임체였죠 이런것으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어렸을때 기억입니다만 TV에 반상회에 나간다고 대통령께서 가셔가지고 반상회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본적으로 반상회 모임자체가 만들어졌던 배경자체가 그런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반상회라는 것이 특별한 규정이나 어떤 법령이나 이런데에 있어가지고 반상회를 열어라 열지 말어라 이렇게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것이 관례화 되어 있을 뿐이죠, 그때 강력한 통치수단의 행사였던 군사정권하에서 있었던 일 이것이 관례화 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상회의 역할이라는 자체가 방금 총무국장님께서도 얘기 하셨지만 동네 사람들간에 친목을 다진다든가 이런 정도가 수준의 반상회라면 더 이상 그런 필요성은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동네 사람들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고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일 자기 동네의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일은 당연히 동네 사람들이 단합해 모여서 회의를 하겠죠,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국가가 이제 시민들의 친목의 문제까지도 개입할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 잘못된 발상들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가 지역주민의 친목의 문제에 개입하고 간섭하겠다 이런식의 발상들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이상 국가가 시민사회에 개입한다든가 그런다는 얘기는 앞으로 시민사회 성숙에 큰 장애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하셔가지고 반상회 문제에 대해서 옳바른 판단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은상기 [답변보기] 두번째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읍소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062]이 정읍소식이 첫번째 저는 여러가지 초기에 가졌던 어떤 역할과 의미와 지금은 굉장히 차이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시보로 출발했건, 반상회로 출발했건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은 첫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화 시대입니다. 한달에 한번씩 정읍소식이 과연 어떤 정보를 전달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이익을 주고 이것이 저는 첫번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보화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발행 물건이라는 이야기이지요, 이미 월간지가 구독이 안되는 세대입니다. 지금은 전부다 주간지 구독 세대로 넘어갔을 정도로 정보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에 한번씩 내는 정읍소식이 과연 어떤 효율성을 가지고 있겠느냐 지역주민들이 어떤 이익되는 정보를 전달하는가 그 자체가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읍사 문화제 하면 일간지 신문에 이미 다 실렸습니다. 그 실린내용 그 다음에 정읍소식지에 실리겠지요, 이미 일간지 신문이나 아니면 지역신문을 통해가지고 지방신문을 통해가지고 다 본 얘기 그것을 가지고 또 다시 반복해 가지고 또다시 봐야 되는, 이미 어떤 것은 3주전에 본 얘기를 한달에 한번씩 나오니까 3주뒤에 다시 봐야 된다 이런식의 이야기는 더이상 얘기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또하나 그전에는 지역신문이 없었습니다. 지역신문이 없었기 때문에 시정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홍보수단이 반상회보가 될 수가 있고 정읍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역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소식지가 되기에는 아주 어렵습니다. 더욱이나 TV나 라디오가 거의 다 보급되어 있고 거의 정보간 거리 사람들의 이동 속도, 옛날에는 한번씩 면단위나 시에 나올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더라 이런 이야기 들었겠지만 지금은 왠만한 사람은 차 있고, 시내버스가 다니고 해서 수시로 왔다갔다 합니다. 이미 정보 교환의 속도 자체가 주민들한테 굉장히 빨라졌다 이러는데 과연 이게 필요성이 있느냐, 또하나 이것은 김승범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배포문제가 있습니다. 구장들, 이장들이 배포하는데 배포되지 않습니다. 아마 담당관님도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배포 안되는지는 제가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41,000부라 하면 각 모든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과연 정읍소식을 받어 봤는지, 받어보고 과연 거기서 얼마나 유익한 정보를 얻었는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미담이나 이런것 실은다고 하셨는데 미담같은것 지역신문, 지방신문에 다 실립니다. 굳이 정읍소식에 안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에 대책으로써 앞으로 배포를 잘하겠다는데 과연 이장이나 통장님에 대해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강제로 행사해가지고 너희들 왜 배포안하냐, 배포 안하니까 너희들 벌금이라도 때려야 하겠다. 아니면 통장을 바꿔야 하겠다. 통장 할 사람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 판에 너희들 그거 배포 안한다고 바꾼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대안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여러가지 여건이나 적법성을 봤을때 이것은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유용한것 같으면 우편으로 보내주라고 했습니다. 김승범의원님이 5백20만원든다고 했습니다. 예산문제 이것은 한달에 2백75만원 든다고 했습니다. 중요한것 같으면 보내주어야죠.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보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하지 않은것 같으면 예산 타령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백75만원, 1년에 3천4백만원 아끼는 것이 훨씬 좋은것이죠. 문화공보담당관 서정대 [답변보기]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시정질문에도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요 [질문063]수자원 공사에서 정읍시에 수자원 개발공사 위원회를 구성할 당시에 이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옹동면에 전 시의원 김용회 의원님이 선정되었고 칠보면에는 서몽룡씨라는 분이 주민대표로 선정되었습니다. 산내면에는 김광률씨라는 분이 시의원도 계셨고 주민들도 많이 살고 계시는데 제가 방금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질문내용에서 수자원 개발공사에 피해를 100으로 피해를 보았을때 산내는 70%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 개발공사에 피해 있는데는 어디인가 정도는 정읍시에서 잘 알아 주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조금 미비했습니다. 말씀 안해주셨는데 서면으로 받는것 보다는 선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의원님들 다 계신 앞에서 수정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행정은 안하고 저는 이것을 탁상행정이라고 안하고 시소행정이라고 합니다. 총무국장 은상기 [답변보기]방금 말씀하셨는데 [질문064]시장님이 방문하실때 대형관정 구복리 신기 복무동 대능마을과 정산중학교 있습니다. 거기까지 5개구역을 면사무소에서 요구할때 아마 8천5백으로 요구한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삭감되어서 6천5백 정도만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눈으로 결재된 사항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서 못하겠다는 것인지 예비비가 6천5백이 없어서 못했는지 그런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실 바에야 예비비가 작아서 지원을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산내 주민들도 나와계셔요. 장금리 터널 지나자 마자 좌측으로는 향토리 마을이 있고 우측으로는 농로가 있습니다. 거기도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20일전에 산내면사무소에서 마을에다가 대형관정을 파는 것 보다는 농업용수와 겸해서 쓰겠다고 거기를 선정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제가 주민들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여기다 대형관정을 파서 가뭄에 농수로도 쓰고 우리 식수로도 쓰면 어떻겠냐고 했을때 반대 하신분들도 한두분 계셨지만 제가 납득을 시키고 좋은 쪽으로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형관정을 파기 위해서 이미 합의까지 봤었습니다. 지금 그제 아침입니다. 10일날 아침에 주민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정의원 대형관정 어떻게 되는거요. 그러드라고요. 며칠내 파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어요. 제가 어제 전화해 봤을때 이게 무산되었습니다. 무산될때는 임으로 시에서 결정해 버리고 우리 의원들은 사전에 우리 주민들한테 이러쿵 저러쿵 타협하는 시의원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여러번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확실히 밝혀 주시고 잘못된 것은 수정해 주시고 잘된것은 우리 의원들도 우리 시에서 불철주야로 수고하시는 우리 임직원들을 격려해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봉호 [답변보기]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서정대입니다. 정승룡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승룡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답변067]충분한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시군이 수년간에 걸쳐서 현재까지 발행을 해오고 있으며 또 일부 시군에서는 확대 발행 추세에도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점 죄송합니다.[질문보기]

추가질문한 사항을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각에 송건원의원님께서 [답변061]새마을 기구에 대한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못하고 하달을 했습니다. 추가로 뒤늦게 답변드리게 됨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8월27일자 대구일보에 보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송의원님께서 제시한 자료는 저희들이 보고 저희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구시에 질의를 했더니 현재는 사회진흥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조직진단을 하는 과정에 있고 도단위나 지역간에 여러가지 사항을 봐서 현재 진단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전에 사용했던 조직과 현재 민선시대의 조직을 지금 재정비하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기구나 조직진단 개편에 대한 사항은 추후 저희들이 송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답변062]반상회 운영사항은 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또한 송현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정주권 개발사업은 사회산업국 농업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오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063]오지개발 사업은 개발이 상대적으로 뒤진 오지 농촌지역의 주민의 복지향상과 국토개발의 발전을 위해서 오지개발 사업 촉진법에 의해서 10개년 계획대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정읍군에서 지역을 선정할때는 정읍군 나름대로 산내, 산외, 옹동이 제일 낙후지역으로 아마 판단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선정되어서 91년도부터 본 사업을 시행해 왔던 것이었고, 그래서 양여금이 현재 70%에 도비 15%, 시비 15%해서 100%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면당 20억씩 3개면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 옹동, 산내, 산외에 목표된 소요액이 60억이 배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당 20억씩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국가가 시책으로 정주권 개발사업을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어떤 의사만으로 사업선정 과정을 변경할 수가 없고 오지개발 사업보다도 정주권 개발사업이 뒤늦게 발생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주권 개발사업에서 오지개발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는 지구는 제외시키라고 실무진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한 오지개발사업 계획이 99년까지 끝나고 해서 우리가 오지개발 사업이 끝나면 바로 정주권 개발사업이 기간내에 할수가 있는 시기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재로서는 오지개발사업 계획을 정주권개발 사업으로 바꾸기는 시단위에서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산내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답변065]섬진강 다목적 주변에 일원을 3명으로 했는데 산내면은 왜 제외시켰는가에 대해서는 94년도에 95년도 운영위원 선정을 이미 한것 같습니다. 다만 3명으로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국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의원 1명, 지역주민 1명, 담당공무원 1명으로 해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사항은 사실상 지구마다 피해가 있는 가능지역마다 위원이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서 주민에 대한 불이익을 했다든지, 어떠한 의견을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할텐데 그 지역의 주민이 안들어가고 한것은 잘못한 것으로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운영할 수 있는 지역위원회에다 지구별로 칠보, 산내, 산외 지역에 우리가 의원을 선정해서 위원회 구성을 다시 수자원 개발공사에 협의를 해서 96년도에는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질문보기]

농업진흥과장 윤석현입니다. 송현철의원님께서 [답변064]정주권 개발사업은 11개면에 492억, 면당 39억원을 투자하고 오지개발사업은 3개면에 60억원으로서 면당 20억을 투자하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비 규모의 비형평성 모순점을 지적하시고 타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농촌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추진하는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일환으로서 법상 군부의 읍지역과 오지개발 추진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면을 제외한 나머지 정주권 개발사업 대상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주권 개발사업 1단계로 91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간 계획으로서 면당 39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고, 3, 4년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원을 보면 양여금이 70%,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30억원의 재원을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융자 9억원은 주택신축개량 부엌개량사업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융자금은 5년,15년 상환으로 년리 6.5%입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 그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설계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만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봉호입니다. 산내면 정영근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066]사업비 문제가 저와 상이한 것이 있는데 사업비는 현지에 기술진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 온 것이 1억이 넘기 때문에 줄이라고 해가지고 8천5백만원으로 줄여서 시장님께 보고한 서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치가 틀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복사를 해서 1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관정 황토리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농업진흥과 소관에서 농업용수를 개발해서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는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주권 개발사업 일환으로 해서 우리 도의 정주권 개발계장이 여기 출신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여기에 출장을 왔기 때문에 그 계통으로 인해서 생활용수 관정을 11개소나 팠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만 여기 출신이라 96년도 사업까지 앞당겨 주어가지고 정읍시기 굉장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사업이나 중앙에 건의한 것 우리 시비등을 최대한 확보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