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제시민 여러분 거제시의회 이태열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고맙습니다. 거제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 이하 1,200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지역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네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2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한 달간 고현항 매립지 내 공원부지 활용에 대한 공모가 진행되었습니다. 공모작 선정결과와 향후 공원부지의 활용에 대한 거제시의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의 실효성 관련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2018년 10월 9일부터 10월 12일까지 3박 4일간 일본 복지시설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연수 후 일본의 선진 복지시스템을 우리 시에서 실현하기 위해 정책제안 및 시정 접목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가장 우선적 실천 사항으로 목표한 것이 장애인과 이동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였습니다. 해당 조례의 제1조는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할 의무가 있는 편의시설에 대해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편의시설의 설치와 개선의 지원 등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에 따른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지정된 의무설치 시설의 편의시설은 당연히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례 제11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비용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설주나 업주들께서 자비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편의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 4일 조례 제정 이후 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답해 주시고, 향후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3월 13일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안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중국을 통해서 유입되는 양도 상당하지만 국내에서 발생되는 양도 상당합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유입을 막는 것은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지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문제, 시내버스를 CNG버스로 교체하는 것 등은 거제시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CNG버스 교체 문제와 관련하여 2016년 제184회 정례회 시 송미량 전 의원께서 시정질문 하신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당시 해양관광국장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도입이 어렵다.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도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현재 거제시의 CNG버스 도입현황과 거제시에서 실천하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 그리고 향후 미세먼지 대책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보편적 생활체육 복지를 위한 예산 편성입니다. 2018년 기준 거제시 인구 평균나이는 37.4세로 2012년 평균나이 34.8세에 비해 2.6세가량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경남 내 다른 시군에 비하면 아직도 젊은 도시입니다. 젊은 인구가 많은 만큼 스포츠 인구도 많고, 스포츠 시설 건립에 대한 욕구도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즐기는 게이트볼과 그라운드 골프 또한 많은 어르신들께서 시설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기 계시는 16명의 시의원 중 게이트볼장 관련 민원을 한 번도 안 받아 보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실내 테니스장, 게이트볼 전용구장, 배구 경기장 건립 등 많은 생활 체육인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거제시는 조선경기의 어려움만을 핑계 대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스포츠를 통해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선진국이 왜 생활 스포츠 투자에 예산을 아끼지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018년 9월 17일 예산 지원을 통한 생활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한 것은 시민들의 뜻을 대변한 것입니다. 2019년 제2차 추경에는 관련 예산이 반드시 편성되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또한 감면하여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생활 스포츠 지원 계획과 배드민턴, 테니스 등 전용 경기장 설립에 대한 거제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신삼남입니다. 이태열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거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 제정 이후 예산의 미 편성 사유와 향후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시설은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편의시설의 설치와 개선지원 등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법률에 적용받지 않는 임의 설치 대상시설에 편의시설이 없는 경우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이 이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이었습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2012년「거제시 장애인 등의 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시설마다 여건이 다르고 다양하여 지원기준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규칙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228개소 중 조례가 제정된 곳은 우리시를 포함하여 30곳이며, 시행규칙이 제정된 곳은 통영시 1곳으로 올 2월에 음식점 주 출입구 경사로를 설치한 사업장에 250만 원을 지원한 첫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시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하여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지원규모와 지원기준 마련을 위해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접근권과 이동권 보장으로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은 물론 행복추구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시행규칙을 제정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CNG 버스 도입현황과 시에서 실천하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 그리고 미세먼지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CNG 버스 도입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 당시 정부에서 CNG 버스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우리시에는 충전소가 없어 CNG 버스를 도입하지 못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전기·수소버스 보급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남도내에서는 창원시에서 수소충전소 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운영성과와 경제성 등을 분석하여 추후 수소충전소 설치와 수소버스 도입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이에 앞서 지난 2018년 12월 5일 산업분야, 비산먼지 발생원 관리, 수송 분야, 시민 참여 유도, 취약 계층 보호 등 5개 분야 23개 항목으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산업분야 관리 대책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강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송 분야 관리 대책으로 전기자동차·이륜차 등 친환경 자동차 83대 보급, 노후 경유차 185대 조기폐차를 지원하였으며 2019년 당초예산 4억 500만 원을 편성하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1톤 LPG 화물차 신차구입비 지원, 경유자동차 DPF 부착 지원사업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가로 시행하기 위하여 2020년 국고보조사업 신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할 예정이며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시 시민들에게도 마스크를 보급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보호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219개소, 경로당 313개소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였고 미세먼지 및 오존 신호등 2개소를 고현시외버스 터미널, 아주동 아주터널 출구 방면에 설치하여 시민들이 미세먼지 발생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공사장·사업장의 운영시간 단축·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 저감조치 이행 확인 등 비상저감조치 특별점검반을 편성·운영하여 미세먼지 배출원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대책과 함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므로 녹색생활실천운동과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우리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활성화를 위한 추경예산편성요구 및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요구, 생활스포츠 지원계획, 전용경기장 설립에 대한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17일 “거제시학교체육시설사용료지원조례”가 제정되기 전인 2018년 5월 10일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학교체육관 시간당 사용료가 6000원에서 4000원으로 33% 정도 인하됨에 따라 사용자 부담이 많이 경감 되었습니다. 향후 시의 재정,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및 종목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13조(사용료의 감면)조항을 두어 사용료 면제와 감면 등을 시행하고 있고 사용료 감면은 상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규정에 따른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의 일상적인 체육시설 사용은 감경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 사용료와 비교하여 형평성 있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스포츠 지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생활스포츠 지원을 위하여 생활체육프로그램 교실 운영, 소규모 생활체육대회 개최, 장애인 체육동아리사업, 생활체육교실 운영, 일반 및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등 약 7억 원 정도 예산을 책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게이트볼장의 시설개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주요 체육활동공간인 게이트볼장은 우리시에 27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연차별로 노후된 시설에 대해 인조잔디 교체, 시설 개·보수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3월중에 게이트볼장 4곳의 보수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게이트볼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설 개·보수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하청스포츠 타운이 완공되면 관계동호인의 오랜 숙원인 전용 게이트볼장과 그라운드 골프장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배드민턴전용구장, 실내테니스 전용 경기장 설립에 대한 우리시의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거제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29개소의 공공체육시설이 있으며 배드민턴, 테니스 등 44개 종목에 15,000여명의 동호인들이 거제시 체육회에 가입하여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시설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현재 조성중인 공공체육시설로는 하청스포츠 타운, 일운체육공원이 있으며, 이중 하청스포츠 타운 조성에 1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내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운체육공원은 6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규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많은 예산 및 기간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같이 우리시에는 배드민턴 전용체육관과 실내 테니스장은 없는 실정입니다. 전용체육관 건립의 필요성은 있지만 부지확보, 건축비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므로 전용체육관 및 실내 테니스장의 이용 수요, 건립의 필요성 및 시급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폭넓은 여론수렴 및 재정여건 등 신중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4월 19일 개최예정인 제58회 경남도민체전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시 관내 31개소 전문체육시설에 대하여 약 45억 원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개·보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시의 체육 인프라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선경기 불황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여가 및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태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예.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주 세세한 답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학교체육시설사용료감면조례 내용을 읽어보면 예산 반영 안 하겠다라고 저는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예산을 반영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지금 다른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생활체육동호인들이 대부분 90%가 배드민턴 종목입니다. 배드민턴이 제가 파악하기론 44개 클럽에 2천여 명이 거제시 관내 약 30개소 학교체육시설을 거의 전용식으로 하다시피해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교육청에서 이미 작년 5월 달에 감면을 하셨습니다. 감면을 했는데 약 33% 정도 6000원 하던 것을 4000원으로 시간당 감면을 했는데 우리시의 조례는 그 뒤에 만들어져서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지금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배드민턴은 평균 한 달에 개인 회원 클럽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나누어보면 적게는 3000원 내지 4000원부터 많게는 1만 원 정도 부담을 하고 그 정도는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들도 있고 상대적으로 우리 거제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들도 그 정도 다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형평성 문제, 공정성 부분에서 다소 검토가 되어야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 하시는 말씀이 작년에 조례 만들 때 다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다 나왔던 얘기들이고 형평성 문제, 종목의 여러 가지 문제 나왔던 문제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아무 이견 없이 왜냐하면 생활체육을 활성화해야 되고 또 이제는 방향이 그렇게 나가는 거니까 선제적인 대응 조치로. 그리고 다른데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이미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또 조례가 통과가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거제시에서는 삶의질개선위원회라고 들어서 삶의 질의 생활스포츠활성화나 생활스포츠 인프라 확대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도교육청에서 감면해줬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줄 정도의 그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예를 들어 지금 부담하고 있는데 50%를 지원한다면 한 5천만 원 정도 연간 하면 50% 정도 지원이 가능한데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나의 삶의 질을 높인다고 하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고 하는 것도 월 5000원, 1만 원 정도 부담하는 것이 공공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하고 견주어보면 그게 하나의 저는 최소의 비용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의원님들은 아마 이런 압박을 좀 받을 거라고 여러 가지 동호인들로부터 감면을 시켜 달라, 면제를 시켜 달라 하는 요구를 받으실 수도 있는데 공무원 입장에서 형평성 문제나 최소한의 비용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렵다는 그런.

그게 우리가 무상급식 경기도 당시에 김상곤 교육감이 할 때 정말 많이 비판 받았습니다. 자기 자식 공부시키는데 점심 밥값도 못내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10년 지나니까 무상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지만 세상이 그리 바뀌어가는 겁니다. 오죽하면 좋은 공기도 오늘 질문 중에 있습니다만 좋은 공기도 복지입니다. 공기도 복지이고 생활체육도 복지입니다. 복지는 계속하다 보면 어쩔 수 없겠지만 무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무상으로 해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사용료의 50% 정도를 도교육청에서도 감면을 해줬기 때문에 시부담이 더 줄었고 이 부분을 우리 거제시의회 의원들이 다들 만장일치로 해서 생활체육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예산을 반영 안 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느낌입니다, 깨놓고 얘기해서.

절대 무시 아닙니다. 절대 무시 아니고 이게 엄청나게 고민되는 일입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질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또 특정 부분 공감하고 그러나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이 부분이 공정성을 저는 어제 저희들 이 부분을 고민을 했었는데 맞는가, 라는 생각은 제가 물음표를 지금 달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한 5억 들고 50억 들고 이러면 저는 국장님 말씀 이해를 하겠는데 연간 5천만 원입니다. 연간 5천만 원 도교육청에서도 그걸 체육 복지를 위해서 더 낮추어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국장님 논리대로 하면 복지 못 합니다. 주민생활국이 흔히 얘기하는 전체 거제시의 복지를 다 총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위에 무상보육이나 무상급식 이런 부분 어찌 보면 정부에서 하는 거라서 억지로 따라하는 그런 게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학교체육이라든지 생활체육에 대한 부분은 특히 조례를 만들어서 했던 부분까지 의원들이 만들었던 부분까지 예산을 반영 안 하고 또 그때는 당초예산에 반영 안 했을 때 일견 이해가 갔습니다. 왜? 그때는 어렵고 어렵다는 그게 되어 있었고 너무나 대대적으로 보도 자료를 통해서 홍보하셨지만 900억 원이 넘는 보통교부세를 추가로 지원을 받음으로써 이 부분은 추경 편성해도 가능하겠다, 했는데 1차 추경에도 안 되었고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2차 추경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2차 추경이 아니라 아예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반영 계획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금액의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액의 문제인 것 같으면 국비를 좀 더 따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바로 직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직자로서 답변이 상당히 어렵고 이태열 의원님의 질문에 맞는 즉답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학의 차이인 것 같고요. 이 앞전에 어린이집 부모 부담 그것도 사실은 시장님이 결단해서 결심하신 것 아닙니까. 매년 소요되는 예산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 시장님의 결정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합니까? 교육은 백년지대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는 적절하다 해서 아무도 이번 추경 편성 때도 그 건 관련해서 아무도 시의원 토도 안 달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조속하게 조례에 맞게 예산 반영하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함께올거제’라고 혹 앱 한번 말씀 들어봤습니까?

2017년도 지체장애인협회 지회가 그것을 추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 사업을 그 앱 개발을 위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을 한번 안 해보셨네요? 한번 들어가 보지는 않으셨죠?

그게 제가 알기로는 앱 개발까지는 안가고.

아닙니다. 지금 앱으로 해가지고.

지금 블로그 식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토어에 다운받아 가지고 제가 지금 핸드폰에.

거기까지는 제가 안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용을 이렇게 보면 거제시에 관광지하고 식당이나 병원 그리고 동영상을 찍어놓은 걸 보면 우리 시청에서 상동까지 시청에서 수월까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전동 휠체어를 타고 옮기면서 여러 가지 발생되는 경사로 폭의 문제, 볼라드 사이와 사이 간격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지체장애인들이 생각하면서 느끼는 불편이 참 컸구나, 그래서 그때 당시 김희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주도를 해서 만드셨더라고요. 거제시 실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료제시 ) 장애인편의시설 자료 1번, 2번 순차적으로 띄어주십시오. 이건 향옥물회입니다. 너무 잘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게 보통 저런 장애인 진입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아마 향옥물회는 장애인들은 사용하지 못할 겁니다, 아마 제대로 아주 잘되어 있는 누가 돈을 주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직접 저렇게 설치했고요. 이거는 가장 소프트한 경우입니다. 알루미늄을 통해가지고 저렇게 만들어서 창에다 걸어가지고 틈에다 걸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찜닭을 먹으러 갔더니 잘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고마워서 찍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걸 보면 일관성도 없고 미관도 안 좋고 거제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일관성 있게 모양을 해가지고 경사로 난간대에 블루시티 거제도 박고 이래갖고 거제에서 이런 사업을 행하고 있다, 라는 그렇게 했으면 좋을 거 같고. 그리고 통영 거 아까 여기 답변에도 있는데 통영 것도 한번 보셔야 되니까 통영 게 지금 저쪽은 시행규칙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전국에서 유일하게 있는 시행규칙 380만 원까지 지원된다, 라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처음 이번에 실시되었던 내가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처음 예산으로 투입되어서 공사를 했던 겁니다. 한마음식당이라고 그쪽에 주출입도 안 되어가지고 저 공사를 했고 다음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총 공사비가 500만 원이 들었고 500만 원 중에서 250만 원 정도 지원이 됐고 누가 봐도 정면이 확 트이고 장애인 출입할 수 있게끔 아주 잘해놨습니다. 다음은 정산보고인데 아주 잘되어 있어서 사진을 캡처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보니까 통영시는 2012년도에 우리랑 똑같이 하고 시행규칙에서 예산을 천만 원을 해놨는데 매년 불용 처리되고 있다가 통영에 김혜경 시의원이라고 그분이 나름 복지전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부분을 발굴을 한 거죠. 발굴을 해가지고 이번에 첫 시행이 됐고 그리고 홍보를 통해가지고 현재 2개소가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행규칙을 해가지고 지원계획을 마련토록 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계획이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이번에 이태열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셔서 이게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만 시행규칙이 안 만들어졌다는 것을 사실상 알았습니다. 알았고 지원하려면 그게 어떤 부분에 우선은 시설주가 건축주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의지가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시민의식개혁 의식의 변화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시설을 어떠한 모양 짜임새 있게 설치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 또 지원을 한다면 어느 수준에서 지원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방금 경사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경사로를 만드는데 건축주의 설계상에 보면 경사로 만드는 데 얼마 들었다, 이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없거든요. 전체 공사금액의 이런 내역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담아낼 것인가 하는 부분이 고민일 거 같습니다만 어쨌든 통영시의 사례를 참고해서 규칙을 빠른 시간 내에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가지고 통영의 예를 해서 거제는 좀 더 발전시키고 아마 함께올거제 라는 게 그런 거 같습니다. 앱의 주 사용층이 장애인들인데 장애인들이 거제시내에 갔는데 내가 막상 어디 사용하러 갔을 때 불편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어떤 그걸 미리 앱을 보고 알려주는 건데 크게 궁극적으로 본다면 그런 턱을 다 없애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전체가 다 설치가 되어서 앱이 필요 없는 목표를 잡는다면 그렇게 된다, 라면 우리가 계속 천만 관광 천만 관광 얘기를 하는데 다양한 계층이 장애인이든 임산부든 아무런 불편 없이 턱에 대한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시행규칙 내에서 지원계획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상반기 중에는 실시 가능하겠습니까?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국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의 각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가 보일러가 중국 언론에서도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약 40% 정도가 보일러를 통해서 발생되고 보일러가 300만 대 있다고 합니다. 보일러 관련해서 우리 예산이 지금 잡혀있더라고요. 자세하게 그거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라고 친환경 보일러입니다. 그걸 교체를 하면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지금 시범사업으로 올해 34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가하면 우리가 가정용 보일러가 보통 경동, 귀뚜라미, 린나이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일반 보일러가 40만 원 내지 많게는 70만 원 정도 설치비가 듭니다. 저녹스 보일러는 좀 더 비쌉니다. 한 70만 원 내지 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면 이게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를 하려면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할 예정으로 20가구 정도 국·도비 지원을 받습니다만 내년에는 아마 이게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확대하고 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서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7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난방보일러 부분도 있고 자동차배기가스 부분 그리고 건설기계 기타 14% 도로위에서 발생하는 먼지 같은 경우는 타이어하고 아스팔트 그거 때문에 발생하는 게 8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도로먼지 하는 그 차가 운행이 되고 있던데 그 부분도 아마 주기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물청소도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기존 도로차가 있고 이번에 도에서 어제 그제 3천만 원의 예산 도비가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그래서 그 부분 5대 정도해서 10회 계산을 해서 60만 원하면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예산을 빨리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재난으로 해가지고 법이 미세먼지 때문에 8개가 바뀌었더라고요. 미세먼지 대책 법안해서 각종 법이 6페이지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저 법이 일괄적으로 바뀌어서 재난에 준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국에서 할 수 있는 내가 보니까 올해 추경에도 보니까 아마 정부에서 내려오는 시책 외에 거제시시책이 적용된 게 미세먼지마스크 2500만 원 정도 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기존에 LPG부분은 정부에서도 하겠다고 하고 1톤 화물트럭 이런 부분도 답변에 있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저감 장치라든지 노후경유폐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 국·도비 지원사업만 하고 있지 거제시만의 미세먼지 저감 사업이라고 할까 시책이 안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고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굉장히 크거든요. 이 앞전에 3월 6일날 제일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2019년 3월 6일 날 미세먼지 사진이었는데 이 때 아마 모든 국민들이 느꼈을 겁니다. 연기를 마시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물론 저 원인은 50% 정도 중국에서 유입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그게 아닌데 물론 미세먼지 마스크도 중요하고 중요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자는 거거든요. 주민생활국에서도 거제시만의 미세먼지 대책을 시책으로 공무원들 표현으로 연찬을 하셔가지고 답을 내년 2020년도에는 우리 주민생활국 환경과에서는 이런 미세먼지 시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법에 반영되고 오늘도 국무총리께서 중국의 리커창 총리를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에 미세먼지 관련 한중협력센터 설치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범정부차원에서 예산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고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시 자체의 특수시책도 한번 개발해볼만 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미세먼지에 올해 1조를 한다고 하니까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공모해서 예산 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보다 발 빠르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고 다른 질문 최동묵 국장님한테 해도 괜찮죠?

아니, 다른 내용으로요?

아니 왜냐하면 CNG버스 교통 관련해서 교통행정과 소속인데.

(좌석에서) 교통행정과는 아닌데요.

관광국입니까?

그러면 제가 대신 답을 하겠습니다. 제 소관은 아니지만 자료가 있고 예전에 교통행정과장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올라운드 플레이(all-round player)네요. 아까 제가 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도에 송미량 전 의원이 질문하셨고 오늘 같은 답변은 아니지만 답변을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3년 동안 변화가 있습니까?

CNG액화천연가스 버스인데 사실상 충전소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버스 자체의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우선은 천연가스 충전소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6페이지 띄워 주시겠습니까. 도내 인구 20만 이상 도시 시내버스 대수 및 천연가스버스 대수입니다.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창원 86%, 김해 84%, 진주 58%, 양산시 6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는 도입 대수가 0대입니다. 보니까 거제도하고 제주도하고 공통점이 CNG버스가 한 대도 도입이 안 된 그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국토교통부에서 이 앞전에 이야기를 한 게 8페이지 띄워주십시오. 국토교통부에서 2월 1일 자 보도 자료입니다. 국토부지자체별 저상버스 보급계획 및 우리 친환경 버스 보급계획이고 전년 대비 9.5% 인상을 시켜서 보조금을 877대를 보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시는 현재 0대이고 그리고 사유가 CNG버스에 대한 충전소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업자 입장에서는 경유차 모는 게 제일 낫답니다. 나은데 그건 옛날 방식이고 그렇죠? 지금은 친환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친환경으로 가고 있고 정부 정책도 사실상 한 5-6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상 천연액화가스 에너지를 쓰는 쪽으로 갔는데 지금은 정책이 회전이 되는 거 같습니다. 전기차이고 앞으로는 수소차 이렇게 정책의 변화가 있는 거 같고 해서 지금은 전기차가 사실상 대세고 내년에 저희들이 수소 충전소를 하나 건립을 해야 되지 않는가, 검토를 해야 될 때가 되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수소다, 전기다 그렇게 고집하는 건 아니고 이게 친환경차에 딱 3개가 CNG 그리고 수소차, 전기차 정부에서는 또 수소 경제해서 수소를 하고 있고 수소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대당 9억 원이 넘는다하니까 당장 도입이 어렵더라고 저는 CNG라고 어떻게 한 대도 도입이 안 되고 그리고 시의원이 그때 당시 3년 전에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개선이 안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제시 행정에 대해서 매우 실망감을 느낀다.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충전소 설치계획 이런 것을 검토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정부 정책의 방향도 지금은 또 천연가스가 아니고 전기나 수소 쪽으로 회전을 하다보니까 깊이 있게 장기적으로 검토를 못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까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지만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의 문제. 맨날 예산 돈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거냐, 아마 3년 전에는 그때 당시 집행부의 답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19년도 대한민국에서는 맞지도 않고 예산이 들더라도 아까 얘기했지만 생활체육, 미세먼지 다 이게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복지의 개념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선 경제의 논리만 저도 시의원하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 집행부에서는 계속 경제의 논리만 이렇게 되는 건데 시민들이 생각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대게. 내 몸에 와닿는 생활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다른 시도는 11페이지 띄워주십시오. 11페이지 12페이지 부천시 같은 경우는 올해만 64대 도입한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평택시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대책강화 조례안해서 바로 205회 임시회 때 이 앞전 임시회 때 통과되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가 특히 평택은 서해안에 있다보니까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그게 많겠죠. 그래도 자기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은 2025년도까지 친환경자동차 100%를 다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제시는 0건이거든요.

방금 미세먼지대책강화조례안 이거는 우리도 조례를 우리는 저거하고 다르게 경유차지원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놓고 있는데 저 조례는 사실상 법이나 상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조례 내용이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상위법에서 자세하게 명시되고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조례에 안 담아도 시책추진이 가능하다 해서 아마 그렇게 조례를.

그렇죠. 그게 지금 자치법규 같은 경우에도 다른 동네는 102군데나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지금 CNG버스라든지 제가 얘기했던 생활체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주민들한테 이익이 될 것인지 경제성 논리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고 많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제가 내려가고 나서.

이태열 의원님. 이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합니까?

예.

받아주시겠습니까?

예.

국장님.

국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신삼남입니다.

국장님, 우리 이태열 의원님께서 학교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학교시설체육에 대한 감면을 해 주자고 조례를 제정해서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를 했습니다. 공공시설 아닙니다. 왜 혼동을 하십니까? 학교시설 조례에 그 예산을 편성하라고 한 것이지 그럼 그 형평성 말씀을 하시는데 형평성 맞추려면 예산에 다 맞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건 형평성 하시지 말고 조례 이꼴(=) 예산입니다. 예산 편성 안 될 바에야 의원들이 조례 발의 왜 합니까? 그리고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도체이기 때문에 도체가 어렵다. 서로 도체는 좀 잘 지내자 싶어서 도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된 것을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1차 추경에도 편성 안 되고 오늘 답하시는 말씀이 2차 추경에도 별 희망이 없거든요. 2차 추경에 국장님 해 주실 겁니까? 이 건강보험료 생각해보셨어요? 운동 열심히 하면 우리가 건강보험료 혜택이 얼마나 오는데 그 무형의 가치는 생각 안 하시고 2차에 해 주실 겁니까? 안 해주실 겁니까?

운동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지당한 말씀이고 그것은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재정 여건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거제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많은 동호인들하고.

그건 공공시설이에요. 이건 학교체육에 대한 조례입니다.

그렇습니다.

공공시설하고 혼동하지 마십시오. 형평성도 혼동하지 마십시오. 형평성은 김정일 위원장이 한국을 오시지도 않았는데 5000만 원 예산 편성 했습니다. 형평성 따지면 안 됩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예산 편성을 의논을 하겠습니다.

2차 추경에 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여기서 즉답을 해서 또 예산 편성을 국장이 편성을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2차 추경에 노력해보겠다는 말도 질문하는 의원한테 답변도 못 하시고.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저도 보충질문.

이 사안에 대해서요?

아니, 미세먼지에 대해서

한 분만 더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신삼남입니다.

국장님 답변에 어린이집 219개소 경로당 313개소 공기청정기를 보급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다 보급 되어있는 거죠?

예.

그러면 유치원이나 학교는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안 시킨 것이고.

지금 그쪽 부분은 유치원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한 바가 없고 일부 설치가 되어있다는 이야기는 들었고 안 되어있는 곳은 제가 잘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정부의 지침입니까?

예, 국·도비 보조사업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딱 공기청정기로 제한을 둔 것입니까?

예, 공기청정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기청정기에 대한 실효성이 사실은 좀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도 많고 한데 제가 볼 때는 공기순환기가 오히려 더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데 더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공기청정기를 고집하는 이유는 정부 지침에 공기청정기를 하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도 다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마는 보충질의 부분을 주 질문자에게 양해를 구하는 건 혹시 그 범위를 넘어설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러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병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강병주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언론인, 방청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거제시는 관광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1,000만 관광객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 중에 꼭 필요한 것이 관광지 점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관광지로서 기본적인 것들조차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자동차와 내비게이션이 기본이 되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광지를 찾고 길을 찾아가는 흐름에는 표지판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저에게 들어오는 민원 중에는 표지판 관련 민원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거제면 죽림유람선은 6개월이 넘도록 휴업 상태인데도 이를 정확히 알리는 문구가 없어 관광객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현재 사곡교차로에서 거제면 진입로를 거쳐 유람선 선착장까지 들어오는 길에 선착장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판이 4곳이나 설치되어 있지만 어디에도 휴업중임을 알리는 문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관광객뿐 만 아니라 시민들 또한 주말 나들이를 갈 때 유람선 선착장까지 가서 헛걸음을 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질문합니다. 1,0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제시에서 가장 기본적인 안내판부터 제대로 점검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관내 관광지 중 휴업이나 폐업 등 변동사항에 대해 제대로 점검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위 사례와 같이 표지판이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거나 정보가 바뀐 표지판에 최신 현황으로 수정을 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관광지 정보에 대해 시민들과 관광객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연히 ‘인터넷에 있습니다.’ 라는 말은 스마트폰 또는 PC를 이용하기 어려운 노년층에게는 접근하기 힘든 경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실제 거제지역 요소요소에 적정한 수준의 관광정보가 제공되어 있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이상 첫 번째 질문을 마치며 우리 거제시는 모든 시민과 관광객이 충분히 관광지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항상 점검하는 거제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거제시는 현재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수년간의 조선 산업 침체로 인해 경기불황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큰 타격을 체감하시는 분들은 우리 주변의 소상공인들입니다. 최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수수료가 없는 결제서비스, 즉 ‘제로페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여 국가적으로, 그리고 경상남도 차원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요청하여 받은 2019년 2월 22일 자료에 의하면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신청 수는 166개에 불과합니다. 3월 15일 제로페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거제시 제로페이 가맹점은 116개였습니다. 2018년 12월 말부터 홍보가 시작되어 두 달이 넘도록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거제시의 제로페이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로페이 정책의 홍보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거제시의 제로페이 홍보와 관련하여 전광판 홍보는 1월 2일부터 1월 18일까지, 지역신문 게재 및 시 SNS 홍보는 1월부터 2월까지, 활성화 캠페인은 1월 25일 단 하루, 현장 설명회 개최는 2월 12일로써 그 외 홍보 방식들이 3월 이전에 단기간 진행되는 형태로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제로페이 가맹점 신청 업체가 저조한 가운데 지속적인 홍보가 이뤄지지 않고 단기간의 홍보만으로 그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로페이는 단순하게 단기적 사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현재 제로페이 가입 및 관리 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즉 희망근로자들의 현장 출장은 2019년 3월 4일부터 동년 5월 28일까지입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업무능력을 갖춘 직원이 아닌 단기 희망근로자들이 제로페이를 관리하는 셈입니다. 희망근로직원들에 대한 제로페이 인식과 교육이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관리 사업으로 현장 출장을 나가는지 질문 드립니다. 최근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찾아다니며 제로페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인데도 거제시는 단기간의 계획만 세워놓고 희망근로 계약직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실정입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홍보하고, 실행하는 것 또한 25만 거제시민을 위하여 거제시가 해야 할 중요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여건에서도,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시민편의를 위해 힘겹게 버텨주시는 모든 자영업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허동식입니다. 강병주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관광지 중 휴업이나 폐업 등 변동사항에 대한 정기점검, 표지판의 현행화 여부, 관광지 홍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광사업 등록업체와 주요 관광지 등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실태조사 및 휴·폐업 등 변동사항을 확인·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죽림유람선은 유람선 업무가 해양경찰서 소관업무로 우리시의 직접적인 관리하게 있지만 않습니다만 향후 관광객 불편이 없도록 해경에서 휴업이나 폐업 통보가 왔을 때 즉시 그 부분을 통보해서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설치한 각종 안내판에 대해서는 도로변 지주이용 간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5월 말까지 현재 난립되어 있는 안내 간판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 사업자가 설치해놓은 것은 법에 적합하지 않고 또 불법으로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보완을 하는 거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시는 천만 관광객 유치 및 관광 도시 이미지에 걸맞은 관광수용 태세 확립을 위해 관광자원, 관광시설 등을 안내하는 종합 관광안내표지판 71개소가 있으며 관광지 이동방향을 안내하는 관광유도표지판은 565곳입니다. 이것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광지 안내판은 예산을 편성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최신 거제관광 정보를 수록한 관광 홍보물을 매년 우리시에서 제작해서 박람회나 축제, 행사장 등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전국 휴게소와 관광안내소, 공항 등에도 비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관광문화 홈페이지, SNS,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라든지 거제블루시티투어 운영이나 문화관광해설사, 그리고 이동식관광안내소 등을 하고 있고 관내 외식·숙박업, 펜션, 유람선 등 관광사업장을 통해 수시 홍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제로페이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로페이 가맹점 신청 업체가 저조한 가운데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기간의 홍보만으로 그치는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2월 20일부터 서울시와 부산시, 창원시 등 3개 시에서 제로페이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시도 참여하여 제로페이 정책을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가맹점 모집을 시작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 및 홍보 내용을 살펴보면,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을 위하여 18개 면·동과 중곡 육교 등 19개 장소에 관련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제작하여 게첩하였고, 자영업자의 편리한 신청을 위해 18개 면·동에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있는 상시 접수 창구를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청 본관 정문 안내실, 민원실, 조선경제과 등 홍보 배너기 3개를 제작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는 시 홈페이지·전광판·지역신문 및 시보에 제로페이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면·동에서는 이·통장,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등 각종 회의 개최 시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 홍보를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사랑상품권 가맹점 1,855개소에도 가입 독려 공문을 보내어서 첨부된 신청서 를 우편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현동 시장 사거리에서 가입?독려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2월에는 면·동에 홍보 리플릿을 배부하고,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지원책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로페이 정책을 설명하고 가맹점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홍보물을 배부했습니다. 3월에는 고현·장평동 등 주요 7개 동 주민센터 행정 게시대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작한 현수막을 게첩하였고 지난 연말 20개소를 시작으로 3월 20일 현재 320개소가 가맹점에서 창원시 소재 경남소상공인연합회에 신청서를 제출 완료하였으며, 그 처리 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되는 관계로 현재 121개 업소에서 QR키트를 받아가지고 영업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범 기간 중에 여러 가지 나타났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페이 포인트 시스템에 교통결제 충전 기능을 탑재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이용 가능 가맹점 정보를 네이버 지도에 제로페이라고 검색을 하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제로페이 기능이 단순화되고 혜택이 확대되면 가맹점수는 확연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제로페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해서 차근차근 추진하고 잘 될 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희망근로자들이 3월부터 현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이 분들의 제로페이 인식과 교육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관리 사업으로 현장 출장을 나가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로페이 성공 여부는 앞에서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소상공인들이 가맹점 가입과 소비자들의 이용에 달려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가 우선되어야 되고 자영업자가 직접 면·동이나 시청을 방문하여 가맹점 가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제로페이 가입 홍보를 위해 희망근로자 8명을 채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지난 3월 4일 희망근로자 채용 이후부터, 출장에 앞서 가맹점주의 매출 증대 효과와 소비자의 소득공제 혜택 등 제로페이 정책에 대한 사전교육을 전반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희망근로자들은 제로페이 혜택을 홍보하여 가입을 독려하고 추후 가입 완료 시에는 스마트폰 앱 설치가 익숙지 않은 사업자나 자영업자를 현장에 직접 설치해주고 이런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우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가맹점 모집과 소비자 혜택, 그리고 지속적인 개선사항 이외에 저희들이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조기에 제로페이가 정착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병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아무래도 부시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부시장님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유람선에 관련해서 해양경찰 소관이라고 하셔서 저희 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다고 하셨습니까?

그게 휴폐업이나 이런 건 해경에서 하고 해경에서 휴업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우리 시로 통보가 옵니다. 조금 전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휴업을 했다는 건. 조금 전에 질의하신 표지판 이 부분은 이게 정상적인 적법한 시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중간 중간에 이런 게 나오기 전에 확인을 해서 철거를 한다든지 해서 사업주가 옮기든지 철거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우리가 미처 즉시즉시 대응이 안 되었기 때문에 5월 말까지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상태이고 철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장 현황은 제대로 다 악하고 계십니까?

예.

정말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간사업장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휴업이나 폐업이나 이런 상태인데도 홍보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오인해서 잘못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천만 관광객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챙겨야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고 앞으로 또 우리가 관광객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세세하게 챙겨서 관광객들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통영에서 거제까지 오는 길에 보시면 물론 불법 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간판들이 어떻게 보면 5월 말까지 정리를 하신다고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관광안내 표지판 시설 및 개보수에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잡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추경에는 없고 당초예산에 4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관광 안내판하고 관광지유적 표시판 시설 및 개보수에 4000만 원 잡혀 있는데 불법 간판 같은 경우는 저희 시가 철거를 하지 않는 이상 거기에 있는 업자가 실제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과연 가능할까 제가 의문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예산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적법하게 되어 있는 광고판을 정비하고 하는 그거고 그다음 광고물 기금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사업주와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주가 먼저 철거를 하도록 하고 그게 안 되었을 때 사업주가 폐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우리가 기금을 통해서 불법광고물을 철거를 하는 것으로.

옥외광고물기금 같은 경우는 도시미관이라든지 안 좋게 했을 때 변경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 기금은.

그 부분도 쓰고 그것이 미관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옥외불법광고물도 미관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나중에 체크해보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표지판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많다는 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시장님 오신 지 3개월 정도 되시지 않았습니까.

광고물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다 난립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 도내에서도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영업을 위해서 자기 욕심에 의해서 조금씩 한 개씩 더 설치하고 이게 신고를 해도 법에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적합한 장소도 없고 또 설치를 몰래 몰래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점검을 하더라도 담당자들은 법을 숙지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하는데 그 외의 사람들이 좀 저게 적법한 시설인지 아닌지 모르다보니까 즉시 대응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담당자들을 좀 더 교육을 하고 또 일반 직원들도 조금 그 부분이 있으면 즉시 담당부서에 통보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을 해서 순찰을 하면서 다른 거 까지 좀 같이 조사나 이런 순찰이 될 수 있도록.

점검부분 철저하게 해 주시고 도로표지판도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시청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밑에 퇴근하실 때 내려가 보시면 옛날에는 고현에서 시청으로 오는 길에 보시면 옛날에는 비보호 좌회전이었습니다. 고현동사무소로 갈 때 좌회전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직진 후 좌회전 표시가 전혀 안 되어있거든요. 시청 앞에 신호체계를 보시면 직진 후 좌회전이라는 표시가 되어있어야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찾을 건데, 잘못 1차선에 들어가서 동사무소 편이 아니라 직진하기 위해서 1차선에 들어왔는데도 한참 기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경찰서에서 체크하는 부분이지만 협업을 해서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우리 도체도 있고 실제 그런 부분을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룡산 교차로가 되면 교통량이 저쪽으로 분산되면서 아마 될 것 같고 아직까지도 우리 운전자분들이 예전에 하듯이 동시가 아니면 좌회전 우선하고 그다음 직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그쪽에 그런 정책이 직진우선 후 좌회전 이렇게 되다보니까 교통흐름에 조금 방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되도록 경찰서와 협의를 빨리 해서.

사실 경찰서에는 작년 연말에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공유 좀 하셔서 관광객들이 오실 때 교통 흐름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로페이 관련해서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제로페이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거제에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1개소가 영업 중에 있는데 실제로 거제에서 써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 또 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식당 위주로 되어 있는 곳이고 시청 주변이 없다 보니까 그쪽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도에 가서 도 안에 커피숍이 있는데 거기서는 한 번 결제를 해봤습니다.

지금 창원 같은 경우는 3월 20일부터 시범서비스 확대해서 5600개 정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과거에 했던 홍보 방법 이렇게 해왔다고 있고 올해 장기적인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올해 장기적인 2019년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봤을 때 거제 우리 시에서 소상공인하고 할 수 있는 게 1만 2000개 정도 업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20% 정도인 2400개 정도는 올해 안에 가입을 하도록 하고 여기 가입이 되면 10% 정도 되면 우리 소비자들이 어떻게 썼을 때 이익이 되는지 그 옆에 영업을 하시는 소상공인이 저쪽에 제로페이를 가입했으니까 매출효과가 어떻게 나는지 대충 좀 알 수 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거기에 따라서 쉽게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쉽게 갈 수 있을 거고 아니면 다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더디게 갈 수도 있을 건데 올해 10%까지는 채워가지고 그것을 평가해서 거기에 맞게 추가적인 우리가 개선방안이라든지 우리가 중앙에 건의하고 해서 그 개선되면서 내년에 또 추가모집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는 3월 달까지 홍보방향을 설정해서 하고 있고 4월, 5월, 6월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장기적인 플랜은 아까 2019년도 10% 올린다고 하셨는데 4, 5, 6월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전혀 이게 3월까지가 거의 마지막으로 홍보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지금 해왔던 방식으로 계속 그대로 계속 해나갈 겁니다. 펼침막을 게첩해 놓은 거나 홍보문안을 하든지 그다음 각종 회의 때 자료를 주고 설명을 하고 우리 상공인들 모였을 때 설명을 해서 그런 부분이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희망근로자들이 가맹점 가입을 위해서 출장을 다닌다고 했습니다. 이게 5월 말에는 끝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또 하실 예정입니까?

하반기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또 추가로 새로 모집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6월, 7월 달에는 홍보를 안 하실 생각이네요?

그 부분은 일반 직원들이나 홍보 캠페인을 통해서 그 부분은 메워나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계획이 좀 미흡한 것 같고요. 교육이 충분히 되어 있느냐, 도리어 제가 답변듣기로는 물론 교육할 부분이라고 해도 제일 큰 게 소득공제 소비자에게 40% 된다는 입장이고 소상공인들에게는 0%의 수수료라는 입장인데 좀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희망근로자들.

그 부분이 실제로 제로페이에 대해서 특별히 의원님들도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까다로운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설득을 잘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게 마음이 동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일단 이 사업내용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걸 설명하는 그런 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해서 안 되면 한 번 더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편의성과 혜택 받는 사람들 이익도 있어야 되고 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은 정책이지만 실제로 사용하기가 좀 번거롭지 않습니까. 금액도 찍어야 되고 그것 또 확인해야 되고 번거롭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로 긁어서 결제하는 것보다는 번거롭기 때문에 사용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사용하게 만들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지금까지 익숙해진 방식 신용카드 방식입니다. 그리고 제로페이는 아직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용카드보다는 불편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소득공제 40% 이것을 주로 내세우고 있는데 그 외에 카드를 썼을 때 후불효과라든지 적립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쓰기 위해서는 앱을 QR코드로 사진을 찍고 거기에 점주한테 물어서 가격이 얼마인지 집어넣고 전송을 하면 점주가 정상적으로 입금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 물건을 내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앞으로는 이런 절차를 개선을 해서 지금과 같이 신용카드를 긁듯이 한 번에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의, 지금도 매출 관리기에 4000원이 찍히면 신용카드는 4000원 그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그런 것이 한 번에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개선방안을 찾고 있고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개선이 되면 앞으로 신용카드나 어느 정도 경쟁이 된다고 하면 소비자도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사업주도 수수료를 적게 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건 정부정책이기 때문에 정부에 맡겨야 될 입장이고 아무래도 시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제로페이하면 지금도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제로페이 확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조금 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자가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이 다 충분히 채워지지 않을 것 같아서 시간이 허락되면 질문만 하고 답은 오후에 받는 것으로 해도 괜찮습니까?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박형국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직필정론을 위해 애쓰시는 기자 및 방청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8년 12월 도시계획도로 대로 3-9호선 개설을 위해 수월중학교 정문 앞에서 해명교까지 도로 확?포장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나 자이아파트 정문에서 수월중학교 구간은 보상이 완료되었음에도 도로공사가 시작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인도가 없어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또한, 자이아파트 외 3개 아파트에서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 80여 억 원의 사용용도도 의문입니다. 위 사항과 관련한 거제시의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양정저수지 교량 끝 구간에서 아주터널 입구까지 국도 14호선 우회도로변 흡입형 차량 방음벽 설치와 관련하여, 「소음?진동관리법」제7조에 따라 소음을 측정함에 있어 통일을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에는 실외소음도(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dB 미만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8년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거제 2차 아이파크 1~2단지 실외소음도는 소음측정 보고서상 최고 소음도가 201동의 경우 주간 평균 소음도는 20층 64.2dB, 21층 63.7dB, 202동의 경우 주간평균 소음도는 20층 64.1dB, 24층 63.6dB로 나타났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음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실외소음도가 65dB이상인 경우 사업주체는 실외소음도가 65dB 미만이 되도록 소음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위 소음 기준과는 별도로 거제 2차 아이파크 2단지 인근의 국도 14호선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거제경찰서에 과속카메라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미국 연방에서는 고속도로 소음 저감대책으로 방음벽을 설치하거나 완충지대 설치, 방음 수목림 식재, 건물소음 차단 시설 설치 등의 교통관리 수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관리 수단의 일환으로 트럭과 같은 소음 유발 차량은 특정 도로 통행을 차단하거나 주간에만 통행을 허용하는 방식, 제한속도를 적용하는 방식 등이 필요합니다. 소음검사 연구소에 따르면 폐타이어를 활용한 고무 아스팔트는 도로변 소음을 줄일 수 있는데 이에 더하여 ARC로 덧씌운 도로는 50%에서 70%까지 소음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도로 주변 학교의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된 방음벽이 미세먼지를 10배까지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실험결과도 있습니다. 즉, 방음벽이라는 원칙적인 대안만으로도 우리 아이들과 시민들을 미세먼지로부터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소음 대책과 관련하여 거제시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임대아파트는 교사?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부지 8,300여㎡에 대한 토목공사를 하고 있고, 해당 기업에서 거제시에 기부채납 하였습니다. 아이파크 1차 아파트 분양가는 795만 원, 2차 아파트 분양가는 835만 원으로 3.3㎡당 40만 원이 상승하였습니다. 양정?문동 지역 주민의 입장은 교사?공무원 아파트 부지에 1?2층 국공립유치원, 3층은 여성문화회관, 4층은 시립도서관을 건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정?문동지역에 건립될 교사?공무원 아파트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로 3-9호선 진입로 개설과 관련하여 근원적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개발이익금 미환수 관련 문제, 3.3㎡당 300만 원대 아파트 문제 등이 오로지 거제시민을 위한 주거안정 정책을 찾겠다는 일념에서 출발한 것이었기를 바랍니다. 진행과정에서 발견된 시행착오는 스스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생활지수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부분입니다. 개발이 우선이 아니라, 개발 전 시민들의 편의와 생활수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준비를 하는 등 시 행정은 항상 주민들을 우선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용이 길거 같습니까? 안 길거 같습니까? 긴 거 같으면 넘겨서 점심을 드시고 하시고 그럴까요? 아까 양해 구한 거처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연일 시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명쾌하고 시원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이 내용을 답변해 주십시오. 나, 다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고 왜 그렇게 적용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직무대리 황덕찬입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가 소음측정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택법에서 65dB미만으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고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가지고 소음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지역인 도로변 지역에는 주간 70이고 야간 6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지역 자체가 말씀하셨지만 일반상업지역이 있고 계획관리지역도 또 있습니다. 현재 아이파크 2단지 자체는 계획관리지역으로써 ‘다’지역입니다. 그것 때문에 담당과장이 의원님께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65dB 미만이 되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측정하면 65dB 이거 서류에는 65dB가 나옵니다. 이거는 ‘다’로 가져오고 그러면 65되면 이 측정을 하면 65dB 이상이 다 나와요. 그러면 왜 방음벽을 설치를 안 합니까? 입주민의 돈을 받아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소음측정 기준 자체가 순간 소음도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측정해서 평균값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이 문제는 이 방음벽 설치문제는 소음측정을 주민들 대표들 보는 앞에서 한 번 더 측정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용 중에 하나를 오해가 있어가지고 달리 해석할까 싶어서 내가 확인을 하나 했으면 싶은 게 있어서 도로과장님 잠깐.

도로과장 김천식입니다. 박형국의원님 국지도 관계 질문 중에 조금 내용들이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상이된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과장님의 공식적인 답을 듣고 싶어서 내가 모셨습니다. 원래 국지도는 국가에서 다 도로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한 번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3100억 원 정도 전체 금액이.

현재 국지도58호선에 대해서는 추계되는 공사비 총사업비는 약 3200억 원 정도를 현재 추계하고 있고 조금 전에 시비부담이 1400억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는 시비부담분이 1400억 원이 아니라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약 900억 원 정도 상당이 시비부담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말씀 중에 7대 3이라는 얘기가 나와졌는데 이 내용은 지금 국토부에서 이전에 100% 하던 것을 90%에서 70%로 낮춘다, 그 이야기이지요? 우리 시비부담을.

그렇습니다. 국지도는 종전에는 공사비를 국가에서 전액 부담을 해서 공사를 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 1월 1일부터 국가지원 100%의 공사비를 보조비율을 국가 70%, 지방자치단체 30% 보조율을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라고 생각해서 90% 국가가 지불을 해야 된다, 라고 우리시가 주장하는 것이고.

주장하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딜레이가 되는 그런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예상하는 거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여러 번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한 90%나 70% 이 부분을 지금 담당부서에서 판단하실 때는?

저희들은 지금 현재 9 대 1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령상에서도 국가지원 지방도의 경우에는 공사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보상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 총사업비 관리 지침 상에서도 공사기간을 기본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총사업비가 협의되었을 때 준공기한까지 총 사업기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은 9대 1로 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저희들이 주장이고 의견인데 중앙부처인 기재부와 교통부에서는 신규 사업의 범위를 디퍼런트(different) 상에서 본 사업비에 대한 국비가 확보된 시점부터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보기가 어렵고 신규 사업으로 봐야 된다는 의견이 현재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계비가 투입되는 시점이 예산 투입되었다고 보는 것 아닌가요?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 자체가 상호 충돌하고 있습니다.

3200억 짜리 국가지원도로를 우리 시비를 1000억 원을 넣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내용들이고 아마 그거 때문에 시장님이나 부서에서 기재부를 다녀오신 걸로 제가 그리 알고 있는데 더 노력하셔서 이 부담부분을 아까 말한 9 대 1로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기풍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전기풍입니다.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를 슬로건으로 거제시민의 행복과 주민들의 삶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변광용 시장님과 12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가운데 방청석을 찾아 주신 거제시민과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거제시 정책에 관하여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우조선해양의 일방적인 매각에 대한 거제시 대책은 무엇입니까. 정부가 조선산업 재편을 염두에 두고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55.6% 지분을 현대중공업지주 아래 한국조선해양을 만들어 빅딜형태로 매각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구성원인 경영진과 노동조합 관계자 누구에게도 일언반구 없이 밀실야합 형태로 매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조선산업 비중을 낮추는 것은 거제시 경제를 초토화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미 지난 3년간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혹독한 인적·물적 구조조정으로 인해 지역경제는 참혹한 상황을 경험하였습니다.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었던 2016년 자살자가 90명에 달했습니다. 거제의 고용율도 최악입니다. 2018년 상반기 실업률 7.0%에서 하반기에는 7.1%까지 치솟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실업률이 가장 높은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향토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을 동종업계 현대자본에 매각한다는 것은 거제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230억 불의 수주잔고가 있으며 작년 한해 63억 불, 46척의 선박을 수주한 바 있습니다. 이는 대우조선해양의 2018년도 수주목표 대비 93%를 달성한 것으로, 조선산업 경기 회복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조선산업 불황으로 어두운 터널 속을 헤매다 겨우 터널 밖으로 나오는 희망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경영정상화를 이룬 대우조선해양을 일방적으로 매각한다고 합니다. 지난 3년간 눈물을 머금고 명예퇴직을 했던 노동자들과 기업을 살리기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해왔던 노동자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주가뭄에 고통을 감내하며 조선산업 회복을 기다려 온 거제시민에게도 커다란 멍울을 지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빛이 없는 어둠속 터널로 들어가야 하는 불안감이 확산일로에 있습니다. 정부의 조선산업 정책이 축소지향으로 나아간다면 대우조선해양 매각은 현대자본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만약 조선산업을 축소하기 위한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이라면 거제경제는 안중에도 없는 희망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고 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이 어느 방향으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거제시정 및 시민들에게 닥칠 영향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역경제 초토화가 우려됩니다. 정책결정자들은 거제경제의 심각성에 대해 조금이라도 예측한 바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 이후 닥칠 거제경제와 거제시민에게 미칠 영향은 상상조차 힘들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러 차례 공식석상에서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 투입으로 경영 정상화된 대우조선해양은 국민의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공적자금 투입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그 성과를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새로운 매각방식, 즉 분산소유구조 형태의 지분매각과 국민기업으로서의 소유구조를 마련해야 하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민기업화 한 대표적인 모범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포항제철(POSCO)입니다. 포항제철은 국민기업화 하는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하여 포항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도 포항제철이 국민기업화 하는 매각 모델과 같이 한국산업은행 보유 지분을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금과 우리사주조합, 국민주 공모방식을 통해 분산소유구조로 전환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현대중공업과 같이 동종업계 특정 재벌이 아닌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대우조선노동조합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주장하고 있는 올바른 매각방식입니다. 국민기업화 하는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할 경우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미래 거제경제를 위한 고육책을 고민해야 하며 일방적인 매각 추진보다는 조선산업 전문가를 비롯한 대우조선해양 구성원과 행정이 함께 올바른 매각방식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제시민이 한마음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한국산업은행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매각방식을 바꿀 수 있도록 막아야 하며 졸속매각으로 멀쩡한 대우조선해양이 하청공장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부의 정책을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한국산업은행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에 빅딜형태로 매각하는 것은 특정 현대재벌에 특혜를 주는 것이며, 자칫 알맹이만 쏙 빼고 껍데기만 남긴 상태에서 빅딜이 무산되었을 경우 나타날 독립회사로서의 경쟁력 하락은 기업으로서 존재가치가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밀실야합, 졸속매각에 대해 거제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변광용 시장께서는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제경제의 핵심인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거제는 조선해양플랜트산업 비중이 매우 높은 도시입니다. 지역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에 시정에서 산업정책의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2008년 리먼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기 침체가 이어졌고, 물동량 감소에 따른 조선산업 불황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선산업의 생산품은 크게 상선과 해양플랜트, 특수선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선과 특수선은 국내 조선업계가 월등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세계 수주시장에서 큰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플랜트 프로젝트의 경우 건조경험이 상선, 특수선보다 적고 기자재 국산화율이 30% 남짓하여 종합엔지니어링과 생산관리, 자재조달의 어려움, 잦은 설계변경 및 대응하는 대기시간 증가, 환율변동에 따른 리스크 요인 등으로 최근 대규모 적자를 감내한 바 있습니다. 거제시의 조선해양플랜트 정책이 중요성을 갖는 것은 일정기간에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선분야 불황을 대비해야 하고 상선과 특수선 불황 시 해양플랜트 생산으로 경영부실을 막아야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상선분야 시장은 수주물꼬가 터지면서 2017년을 최저점으로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 클락슨이 밝힌 상선분야 시장 전망은 전 세계 발주규모가 약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플랜트 분야의 경우 회복이 조금 더 지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19년 하반기가 되어야 서서히 기지개를 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수선의 경우는 정부의 해군력 강화 정책으로 향후 몇 년간 지속 발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수선은 국내 경쟁기업이 현대중공업 밖에 없는데 현대중공업의 방산납품비리 사건으로 2년간 수주가 불가능하므로 국방부가 발주하는 물량은 대우조선해양의 독무대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제경제의 핵심인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거제시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문제에서 보듯이 정부의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거제시가 적극적으로 발 벗고 직접 나서야 합니다. 기업이 스스로 경영정상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지만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비중이 큰 거제시 입장에서 볼 때 산업재편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뿐더러 정부의 정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금융지원 정책입니다. 기업이 상선이나 해양플랜트 프로젝트를 수주하려고 할 때 영업이익이 확보되지 않으면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보증(R/G)을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수주 프로젝트에 대한 지급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업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수주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선가가 상당히 낮은 상태인데 지급보증의 완화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2018년도 지급보증 요건을 완화시켜 주었지만 한시적 형태입니다. 완화 정책의 연장이 더욱 필요합니다. 둘째 국내 선사를 통한 발주 확대 정책입니다. 상선분야 불황이 이어지고 있을 때, 정부에서 국적선 발주 및 현대상선이 국내 조선소에 발주 물량을 개시함으로써 큰 동력을 얻었던 게 사실입니다.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은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적선과 국내 선사의 발주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정부의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기업에서 추진하기 보다는 행정에서 적극 도움을 주어야 할 부분입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정책의 중요성을 갖고 정부의 정책을 변화시킬 복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조선산업 구조조정으로 최고조에 달한 실업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조선산업의 부진으로 거제의 대표적인 기업인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인적·물적 구조조정 정책으로 강제나 다름없는 명예퇴직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가 4만여 명이나 됩니다. 또한 생산물량이 줄어들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지난해 매출액은 지난 10년 이래 가장 낮은 9.6조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삼성중공업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거제시 인구 급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년 인구 성장세를 유지해왔던 거제시 인구가 최근 2년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거제는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동시에 지정될 만큼 지역경제가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정부가 거제시를 경제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과 다름 아닙니다. 거제시는 조선산업위기극복 종합대책본부를 발족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전무하였습니다. 위기극복 대책을 말로써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라도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조선산업 위기극복의 첫걸음입니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을 비롯한 실업자에 대한 대응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있는 고급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들이 지금 당장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지만 수주물꼬가 터진 이후 상황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들을 유지할 수 있는 재취업 정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거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조선산업 노동자들이 거제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 잠금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일자리를 마련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조선산업 일자리창출 대책과 최고조에 달해 있는 고용정책 전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기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산업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총괄적인 부분은 변광용 시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인태 경제산업국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인태입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 잘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답변을 시장님께서 쭉 잘 해 주셨는데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일자리정책은 제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하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직원들이 거의 밤낮 설쳐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우조선 매각 사태가 불거져서 거제가 난리통 아닙니까, 가장 큰 문제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어떤 이유에서 발표를 했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그에 대응해서 시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잘 되고 있느냐 하니까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거제의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이렇게 지정돼 있죠? 이게 추가로 더 연장을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4월 5일 날 고용위기지역으로 1년간 지정돼 있었습니다. 올해 4월 4일까지 지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지난 월요일에 정부민간합동 실사단이 도에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적극적으로 가서 실사단에게 우리시가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고용위기지역 연장이 돼야 된다는 필요성을,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분위기는 연장 쪽으로 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갖고 그렇게 사무실로 왔습니다.

변광용 시장님께서 일자리정책과를 만들고 일자리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경제산업국장님도 일자리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실업률이 가장 높습니까?

우리가 작년에 일자리가 10월에 만들어지고 나서 다양한 일자리정책을 하고 나서 기초자치단체를 보면 4월, 10윌 두 번을 통계를 실업률을 발표하기 때문에 저번에 발표할 때는 완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기다렸습니다만 결국 실업률이 7.1%로 전국 최고의 실업률을 나타냈습니다마는 그 원인을 분석을 해 보니까 실업자도 200명 늘어난 반면에 취업자도 400명 늘어나고 경제활동인구도 6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면 15세 이상 인구, 그러니까 경제인구가 3년 정도 4월하고 8월에 통계를 보니까 1000명 정도 감소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실업률이 높아졌지 않느냐. 그래서 고용노동부 프레스센터하고 같이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 인구가 감소되면서 청년인구가 감소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높아지지 않았나 그런 분석이 됐습니다. 일단 고용율도 높아지고 취업자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앞으로 좋아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인구가 감소되는 그 부분이 단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일자리정책 잘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실업자들도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실업률이 높은가. 통계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방금 인구급감의 원인도 있겠지만 구인구직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는 어떤 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일자리를 구하는 노동자하고는 매칭이 안 되는 겁니다. 일자리박람회 많이 해 보셨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쉽게 되던가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시가 조선업일자리지원협의체를 올 초에 구성을 했습니다. 통영의 고용노동부지청하고.

진즉에 했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지청하고 우리시하고 고용노동부의 통영지청 부서하고 지자체하고 유관기관들 합동해서 서로 방금 이야기한 그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시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고용부에서 협조를 해 주고 연계시켜서 채용박람회라든지 구직자들이 원하는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시하고 협심을 하자 이렇게 해서 1월 달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최근에 3월 21일 날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계기로, 그런 계기로 해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양질의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파악을 하셔서 박람회에 필요한 일터에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만 실효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구급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구가 막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25-34세 그 인구가 가장 많이 거제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할 때는 39세 이하 청년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또 50세 이상, 60세 이상은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아마 그런 부분은 취업자 자체가 청년들은 줄어들고 나이 많으신 분이 취업이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가. 이런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청년 일자리 늘리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구구성을 보면 저희가 평균연령이 낮습니다. 37.4세입니다. 그러나 비균형적인 인구분포를 보이고 있다. 어떤 분표냐면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거제를 떠나고 있는 겁니다. 그 청년들을 붙잡지 않으면 출생자수, 자연적 인구 증가 기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경제산업국장님이 다 하셔야 될 문제는 아니지만 시장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30대와 40대 일자리입니다. 조선산업이 어렵다 보니까 청년도 아니고 노년도 아닙니다. 이 중간계층에 있는 일자리에 낀 세대들입니다. 30대, 40대가 갈 곳이 없어요. 정책도 안 펼쳐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일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변광용 시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전기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안 한 내용입니까?

3선의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들 오늘 하루 종일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 최양희입니다. 시정질문에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들께도 존경을 표합니다. 힘든 시기에 거제시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공무원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귀한시간 내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과 시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따뜻한 곳 거제도에도 봄이 왔습니다만 마음은 아직 착잡하기만 합니다. 조선산업의 불황으로 어려워진 거제경기는 전국최고실업률을 기록하면서 불황의 그늘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인수합병 발표로 불안과 걱정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거제시의 주인은 거제시민이듯이 대우조선해양의 주인은 바로 노동자들입니다. 즉 대우조선해양 매각은 거제시 경제 축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거제시를 대표하는 시장, 거제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장, 대우조선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거제경제활성화TF팀을 새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의 대우조선해양 주인찾기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다음의 세 가지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및 전수조사의 취지 및 관련근거와 결과, 결과에 따른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9년 현재 거제시 민간위탁사무의 운영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8년 총무사회위원회 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른 행정소송에 대하여 거제시가 패소한 3건 중 사회복지과 창원지법 2016구합53○○○ 개선명령 등 처분 취소 건에 대하여 패소이유 및 소송비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 국장님,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여경상입니다. 최양희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인 2019년 거제시 민간위탁사무의 운영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의거 11개 부서에서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등 33개 시설의 관리운영을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을 위해 올해 총 88억 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 3월 기준 21억 7400만 원의 예산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별도로 전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박용훈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양희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행정소송 창원지법2016구합53○○○사건의 패소이유 및 소송비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패소사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처분경위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16년 12월 1일 아동양육시설 ○○○에 대해 직원의 원장 지문 대리인식, 일부 직원들의 지문인식기 미사용 및 불성실한 근무태도, 근무시간 내 개인용무로 인한 예배참석, 부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수급 등을 이유로 개선명령 및 보조금 반환명령을 내렸습니다. 직원 중 2인은 정상근무일에 1박 2일로 직원단합대회를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양일 8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하였고 직원 1인은 보육사로 채용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단순사무원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보육사를 기준으로 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근무가 보조금 지급요건이 아닌 점, 해당시설이 아동양육시설임을 감안하면 출퇴근 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 근무시간 중 예배참석은 직원의 개인용무가 아니라 종교활동을 하는 아동을 인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직원단합대회도 직무와 연관된 행사로 보이는 점, 보육사로 채용된 해당 직원은 사실상 사무원의 업무와 보육사의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 승소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건은 우리시 법무담당 직원이 직접 수행한 사건이고 원고 아동양육시설에서 승소 후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소요된 소송비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예.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여경상입니다.

국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여기 답변하신 것에도 33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거제시복지관은 민간위탁 자료에 빠져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은 민간위탁의 조례에 준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복지사업법이나 거제시종합복지관 관리 운영 조례에 준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제가 답변 드리고 최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민간위탁.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복지관은 민간위탁이 아니라 우리 거제시의 출자·출연기관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민간위탁 아니면 뭡니까? 직영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 조례에 보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제정이 되고, 여기 조례에 준해서 관리·운영이 됩니다. 이 조례에 보면 민간에 위탁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제시에서 출자·출연하는 기관에 위탁하는 사항이 아니고 순수하게 민간에 위탁하는 사항을 여기에 규정을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신 것이라 말씀이십니까?

예, 우리 조례는요.

자료화면 10번 좀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104조의 사무의 위임에 아마 해당이 되실 겁니다.

예.

그렇다면 민간위탁은 아니고 공공위탁인가요?

아니, 크게 보면 민간 위탁에 들어가는데 이 조례에 준해서 민간 위탁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래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안 되더라도 제가 민간위탁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느 조례에 의해서 되었다는 겁니까?

현재 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우리 시 희망복지재단에 위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희망복지재단은 말 그대로 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입니다, 민간이 아니고.

그래서 민간위탁이 아니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위탁은 맞습니다.

위탁은 맞는데 민간위탁은 아니다. 출자·출연기관에 했기 때문에 해 가지고.

예, 이 조례에 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헷갈립니다. 이게 민간위탁은 아닌데 「지방자치법」제104조의 사무의 위임을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기 보시면 자료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근거하여. 즉 국장님 말씀하신 「지방자치법」제104조의 사무의 위임을 민간위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출자·출연기관에 주면서 이게 절차상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지금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이게 지난 7대 때 아시지 않습니까? 복지재단에 3개의 복지관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총사위에서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자료 13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 심사결과입니다, 밑에 보시면. 분명히 총사위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3개의 복지관을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서 통합·운영하는 것보다 각각 별개로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함.’ 즉 이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자 그냥 어떻게.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셨지요?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제2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에 보면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시 조례에.

아니, 국장님 너무.

아니, 그러니까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아닌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것을 민간위탁으로 한다.

그래서 거제시복지관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셨냐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봐지고요. 현재 이 조례 규정에 의해서 위탁을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의 관련 규정이나 아니면 복지관의 관리 운영 조례에 준해서 위탁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거제시복지관이 위탁되었는지 정확하게 문서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아까 말씀하신 게 그거라면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고.

예.

그러면 잠깐 12번 자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거제시 예산서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민간위탁금 되어 있습니다. 3개 복지관 약 37억 원 가까이 되네요. 이렇게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셔도 됩니까? 민간위탁이 아닌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리던가요. 크게 보면 위탁은 맞습니다만 우리 조례에 준하는 그런 위탁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의 행정은 모든 절차와 그다음에 조례나 법률에 근거해서 행정업무를 집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사기업도 아니고. 그러면 어떤 기관을 행정업무를 또는 사무를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민간이나 다른 법인한테 줄때는 반드시 그 절차와 근거가 뚜렷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민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예산서에 민간위탁금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민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하시면 안 됩니다. 민간위탁은 분명히 저기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금이라고 하죠.

아니, 그런데 예산서에 민간위탁금이라고 저렇게 하신 것은 도대체 뭡니까? 행정이. 저기에 행안부에 예산편성 기준에는요. 민간위탁금이 저렇게 못을 딱 박아놨습니다. 예산편성 목을 잘못 잡으신 겁니까? 거의 4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저렇게 편성해도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예산을 편성하시지 않은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이 아니면 저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님 입장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준해서 편성을 했으면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민간위탁은 아니고 일단 위탁은 맞습니다. 사회복지.

민간위탁은 아닌데 예산은 민간위탁금으로 했다?

예산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침을 어기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행안부 지침에.

행안부 지침은 민간위탁에 대해서라고 딱 못을 박아놨는데 우리 시는 보십시오, 예산서에. 복지관 민간위탁이 아닌데 민간위탁금 37억 원 편성했습니다. 지침을 위반하신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 위탁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사무를 처리하지 않았는데 답변이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해야 할 사항은 제가 하고요. 제가 아닌 것은 담당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민간위탁 33개 협약서까지 제가 다 봤고요. 그다음에 복지관도 위·수탁계약서를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이 아니어서 이 부분도 협약서를 따로 주시지는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거제시복지관이 위·수탁갱신계약서라고 있습니다, 위·수탁협약서가 아니고. 갱신계약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담당국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따로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협약서 내용 중에, 33개 협약서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협약서 내용을 다 모르실 것 아닙니까?

예.

그중에 몇 개는 예를 들면 정치적 중립을 강제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준하는 정치적 중립을 협약서 내용에 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정치적인 정치결사 자유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어떻습니까?

어느 분야의 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성회관에 민간단체.

의원님께서도 이 답변서를 저희들이 사전에 드렸습니다만 내용을 보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행정국의 행정국장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조례를 관리·운영 제정을 하다 보니까.

아니, 국장님 이 내용을 다 모르실거라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만 상식적인 판단에서 이렇게 정치적 중립을 강제하는 이런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삭제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부당노동행위 금지, 그다음에 인권, 직원들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 금지 조항이 있는 기관은 33개 기관 중에 딱 세 군데입니다. 이것은 협약서, 민간위탁을 주면서 협약할 때 반드시 이 부분은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근절 그다음에 인권침해는 금지조항을 반드시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3개 기관은 이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30개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민간위탁 또는 위탁기관에 대한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인권침해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협약서 내용에 추가를 해주시고 이것도 직원들,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인권침해에 대한 전수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불합리한 게 하나 있습니다. 협약의 해석에서요.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이견이 있을 때, 갑과 을이 이견이 있을 때 갑이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야말로 갑질이라고 보여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내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아니, 아무리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라고 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견이 있을 때 갑의 결정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이것은 지금 21세기 맞습니까? 전 부끄러웠습니다, 이것 보면서. 딱 한 군데가 빠졌어요. 딱 한 군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만 이걸 예외로 둡니다. 어떻게 예외를 두느냐. ‘본 계약에 대해서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처리한다.’ 이게 상식적입니다.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민법 및 관례에 따른다.’ 이렇게 협약에 대한 해석 등에 대한 조항은 이렇게 수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행정국장님에 대한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주민생활국장 신삼남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대상이 아니었지만 보충질문에 어쩔 수 없이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대로 성실하게 답하겠습니다.

국장님 저기 복지관 운영비에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하신 게 지금 민간위탁이 아닌데 저렇게 예산 목을 잡아도 됩니까?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알았기 때문에 다른 예산과목이 있는지, 예산의 과목 결정을 잘못한 것인지, 저것밖에 없었는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결국 이게 우리가 기관과의 뭐랄까요. 업무협조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한쪽은 민간위탁이 아니다 하고 한쪽은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게 제대로 된 행정입니까?

약간의 혼돈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민간위탁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우리 장애인복지관, 종합복지관 그다음에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은 운영·관리위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위탁된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사업법과 또 그 관련법령, 사회복지시설 운영 조례 거기에 의해서 위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가 제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도 바꾸셔야죠.

예, 맞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하는 게 아니고.

다만 저게 예산의 과목이 그것밖에 없는지 하는 부분들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참! 우리 행정이 너무 디테일함에서 너무 떨어지고 정말 좀,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저도 참 과거를 또 되풀이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일단 이 부분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예산서를 다시 하시든지요.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시장님께 채용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하루 종일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시간이 없어서 빨리 빨리 질문할게요. 1번 자료 한번 띄워 주십시오. 이건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출자·출연기관. 아까 복지관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민간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 그래서 복지관을 포함해서 조사를 하셨는지 어떻습니까?

1분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성실히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딸, 아들들을 좌절시키고 절망에 빠뜨리는 것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제시에서 이번에 채용비리신고센터를 홈페이지에 개설하신다고 한 것은 정말 환영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함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포함된 거제시채용비리근절추진단을 제안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