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기 의원 발언

저희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한 곳은 현재까지는 5개 구역이 있고요. 완료된 곳이 3개 구역이고 현재 진행 중인 곳이 역세권과 서부동 도시재생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해야 될 부분이 청전 A지구가 있습니다.

원도심이 있고요.

영천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화산동이 있습니다.

원도심.

영천동.

그다음에 화산동 세 곳 완료된 곳이.

아니요. 화산 하나, 영천 하나, 원도심 하나 세 곳이 됐고 지금 진행 중이 두 곳이 있습니다.

역세권하고 서부동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충청북도의 공공주택 건설사업 승인 중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전시장에서 특성화거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이 특성화거리인데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내년도에 본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요지는 금년도에 저희가 지중화 사업을 그린뉴딜 부분에 있어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특성화거리 그 부분이 지중화 부분에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가 예산은 한 2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된 이후에 특성화거리 부분에 대한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같이 그 후에 진행이 되어야지 좀 더 내실 있는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사업 그 부분은 조금 딜레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번케어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정사업으로 생계부처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됐던 부분이 있고 저희가 앞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거기 주 용도가 업무용 시설이다 보니 저희가 2층과 4층 부분에 있어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2층 같은 경우는 소매점, 4층 같은 경우는 주민공동시설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점이 대두가 되다 보니 내년도 본예산에 어번케어센터가 실제로 뭐 하는 곳이냐고 시민들이 잘 모르고 그래서 안내판 설치라든지 1층 같은 경우에도 20면에 주차장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주차 공간이 몇 대가 비어 있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디지털 전광판이라든지 또 2층 소매점 부분에 한방테리아가 있는데 저희가 러브투어라든지 이런 관광객 오시면 잠시 쉬었다 갈 수 있게 휴식공간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층 같은 경우에 아카이빙 사업이라고 그래서 제천의 어떤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변화된 부분을 피력할 수 있는 전시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자체는 시비로 시행을 하게 되고요. 100% 시비로…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아파트 단지입니다.

일단 이거는 공동주택단지이기 때문에 아파트만 한정해서 다가구 또 오래된 노후된 아파트 위주로 해서 차선 도색이라든가 아니면 교통안전시설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해서 전문가들한테 점검을 받아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배정까지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제천역 앞에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다만 시기에 있어서 저희가 당장 강제동도 있고요. 또 남천동도 있습니다. 이런 시기의 문제 또 그다음에 제천역 주차타워는 좀 특수한 게 토지매입 관계가 사유지도 그렇고 또 철도청하고 협의해야 될 문제들이 있고요. 또 그리고 거기가 지금 시내버스 회차장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시간이 걸리는 사항들이고요. 추진 의지는 변함이 없고요. 다만 그 시기에 있어서는 위원님 관심이 많으신데 저희가 최대한 당겨보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어느 정도 역전 풍물시장 주차 관계는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되고 현재로서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것 같고 다만, 저희 교통과에서 역전 장날이라든가 이럴 때 집중적으로 나가서 지도, 교통 무단주차 이런 주차에 대한 지도 활동들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7쪽 3번인데 보시면 시스템 교체사업하고 전광판 교체사업 이렇게 있는데 총 70대라 그러셨죠? 7페이지 3번 보시면 사업 대상이 70대?

예.

전체가 70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버스 대수가 70대입니다.

그러면 다시 13쪽 밑에 추진계획에 보시면 시내버스 대․폐차비 8대, 그다음에 정보단말기 5대, 공용버스구입 8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별개인가요? 70대하고 다른 건가요?

노후된 버스 교체는 매년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이 안에서 교체가 되는 사항이라고…

전체가 70대에 포함되는 대수인가요?

총 정확히는 72대입니다.

72대요?

예.

2대는 뭐죠, 그러면?

2대는 여유분 보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교체사업에 2대는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70대만 이번에 교체하고요. 2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2대는 언제 하시려고 그래요?

그거는…….

2대를 예비로 놔두는 게 아닌가요, 그 차도? 예비로 스페어실에 놔둔 2대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하려면 한꺼번에 하셔야지 예비로 나가는 데는 안 돼 있으면 그건 좀 안 맞지 않아요?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좀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 시스템 보면 정보시스템 BIS 교체사업이 있고 거기 13페이지 9번을 보면 BIT가 또 있어요. 버스정보안내단말기 BIT 구입 5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차이가 뭔가요?

BIT는 정류장에 단말기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버스 도착 상황 알려주는 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BIS는 버스의 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저희 홈페이지나 아니면 웹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러면 그 밑에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운영이 또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정보시스템은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BIT는 정류장에 가면 거기 기다리시는 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쪽에 있는 사업하고 여기 9쪽 사업하고는 중복되고 이런 건 전혀 없는 건가요?

예. 중복되지 않습니다.

전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속허가과장 이상만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1번, 시민이 행복한 행정 추진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친절행정 구현을 위해 과장․팀장을 민원창고에 배치, 일선에서 민원인을 응대하고 팀별 통합 매뉴얼을 제작 및 벤치마킹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강화하여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번, 송학면 도화리 산지대행복구공사입니다. 산지의 버섯재배사업 부지 조성 중 공사 중지되어 장기 방치된 송학면 도화리 산112-2번지 외 1필지 부지에 대해 민원 발생 및 인근지역 피해 발생과 경관 훼손이 심각해 예치된 사업비 2억 6천만 원으로 상반기 복구를 마무리하여 산림자원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6번, 대규모 개발산지 전용 허가지 외부전문가 점검 실시입니다. 대규모 허가지에 대하여 각종 재해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연 2회 기술적 점검을 실시, 호우 등 자연재해 및 안전사고 위험 요소 사전 제거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산지구분 현행화 사업추진입니다. 2019년 이후 산지전용 완료지에 대하여 산지관리 체계화 및 내실화를 위해 550건에 대하여 조사를 통해 산지구분 현행화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및 민원 발생 감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승호입니다. 먼저 지난 집중호우에 의한 수해 피해와 우박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권오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저희 산림공원과 추진 사업은 공약사업 1건, 신규사업 8건, 계속사업 33건, 특수시책 3건 등 총 45건입니다. 공약사업 및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중에서 주요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공약사업으로서 도심 공원 다수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24년도에는 도시공원 3개소, 쌈지공원 1개소, 무궁화동산 1개소, 생활밀착형숲 3개소, 기후대응숲 2개소, 산림조경숲 2개소, 자녀안심그린숲 1개소 등 총 13개소에 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14억 6천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2023년도까지 총 15개소에 보상 또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도 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조기 설계하여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2번, 제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추진입니다.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충북 도내 11개 시․군 중 6개 시․군이 완료된 상태이며 우리 시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년에 조례안 작성과 관련 부서 협의를 시작으로 2024년 상반기에 조례 공포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임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3번, 호우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지난 7월 9일∼19일까지 발생한 수해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사업이며 총 43개소에 61억 5,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내년 장마철 이전 사업을 완료하여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4번,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 흡수 및 도심열섬 완화를 위하여 도시 주변에 숲을 조성하는 보조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고암지구와 시내지구 2개소입니다. 고암지구는 장락제2근린공원이며 시내지구는 당초 (구)태백선 폐철도 부지였으나 정원도시 종합계획 수립 후 사업 대상지를 신중히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 조정 의견에 따라 별도로 대상지 변경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17억 원을 포함한 34억 원으로써 상반기 내 설계와 행정절차를 마치고 하반기에 집중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5번, 산림조경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 내 녹지공간 확충을 통해 도심 환경을 개선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심열섬 완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보조사업입니다. 위치는 하소지구와 탑안지구 2개소입니다. 하소지구는 의림유치원과 경찰서 옆 녹지공간이며 탑안지구는 장락사 부근 고암천변입니다. 사업비는 각각 1억 원이며 도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3월까지 설계와 행정절차를 마치고 연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6번, 꽃모장 이전사업입니다. 현재 비행기장 옆 꽃모장이 노후되고 장마철 수시로 침수될 뿐만 아니라 장소가 협소하여 이전이 불가피합니다. 부지는 천남동 325-6번지 일원이며 시유지로서 사업비는 9억 8천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온실 2개 동과 관리동 및 다목적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지난 327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승인하여 주셨습니다. 내년 4월까지 실시설계와 인허가를 마치고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도심환경 개선 등 정원도시를 향한 꽃모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7번, 영천제1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하소동 이화정육식당 옆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어린이공원이며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 후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보상비 20억 원, 공사비 5억 원 등 총 25억 원이 소요됩니다. 2024년도에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관계로 예산편성 규모에 따라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8번, 덕동리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산림복지진흥원의 녹색자금 지원사업에 공모한 사업으로써 지난 7월에 응모하였습니다. 충북 도내에서 1위로 제출되었기에 공모에 선정되리라 예상했는데 지난 10월 말에 발표 결과 저희 시는 의림지 무장애나눔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금회 사업 선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ㅁ 내년도에 재응모하여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9번,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쉬고 즐길 수 있도록 산림 속에 레포츠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2026년까지 3년 동안 82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트리탑스카이워크, 네트어드벤처 등 관광객의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에는 정부 예산 신청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이 선정되면 2025년 본격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40번, 국립산림치유원 유치입니다.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중부권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용역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산림청에서는 중부권에 2개소 정도 선정하여 향후 정책사업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용역 진행 중입니다. 우리 시도 지난 9월 자체 중간보고 이후 충청북도와 전략회의를 하였으며 지난 10월 24일에는 산림청에서 현장 답사를 하였습니다. 반드시 정부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써 향후 총선 및 대선공약으로 반영되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48페이지입니다. 1번, 산사태취약지역 인근 주민 대피 안내체계 구축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장마철 강우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산사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산사태 우려 지역 주변 주민에 대한 신속한 대피 안내 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투입이 되지 않습니다. 총 234개소 산사태 취약지역과 산골짜기 하류부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산사태예방단의 현장조사를 통하여 장마 전 비상연락망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사태 예보 발령단계에 맞게 개인별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인명피해를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2번, 산림휴양시설 종합계획 기본구상 용역 추진입니다. 그동안 산림휴양시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간 연계성, 사업 효과성 부족 등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2억 원의 용역비로 우리 시 전체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합리적 투자와 정부 공모사업에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비 예산 확보 등 산림 휴양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의 액수하고는 정확하게 비교는 제가 숫자적으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좀 방치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되는 보식사업, 또 보식사업 중에서 청풍호 비봉산 주변 그쪽 일대 또 그다음에 의림대로나 이러한 부분들 보식이 안 된 구간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보식사업은 5개 노선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또 조형전정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시 관문도로 같은 경우에 들어오면서 느티나무가 있지만 고사지나 아니면 조형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신경을 써서 진짜 제천시의 진입도로다운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하천변에 대한 부분 가로수에 대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가로수는 법적 도로에 대해서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는 데를 관리하고요. 법적 도로가 아닌 부분에 대한 거는 해당 실무부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하천변 같은 경우에는 도로하고 같이 중복이 된다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건설과하고 협조를 해서 서로 약간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서로 논의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협조체계를 구축하겠고요. 그다음에 지방도로에 대한 부분은 지방도 사업 시기하고 현재 선형 개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로수나 이러한 부분을 미리 식재해서 안착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추진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식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그거는 사업추진 경과를 보면서 저희들이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사업 마무리 단계가 만약에 2026년이다 그러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 예산이나 이러한 걸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총소요 금액에 대한 걸 판단해서 예산을 올릴 계획입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올해 대비해서 약 5억 원가량 정도 더 증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짰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느 정도나 반영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 가로수는 현재 3만 2천 주 정도 됩니다. 3만 1,170주 정도 되는데 가로수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재정 여건이 지금 안 좋다 보니 이쪽 가로수 쪽에 예산 증액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