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운 의원 발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하신 안건 중에 2019년도 제1차 거제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 전에 논의될 때 표결로 이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장승포동 신축 청사의 건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표결이 과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처리는 거네요. 제가 제 지역 현안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거제시에 담당부서에서 애를 쓴 사안이고 7대 때부터 이어진 일이기도 하고 해서.

해당상임위원회가 아니지만 관심을 안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회의록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게 이게 어디서는 이 건이 부결이 세 번이 되었니, 네 번이 되었니 그동안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2017년 7대 때 의회에서 한번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8대에 들어와서는 지난해 11월에 한번 상정되었고 그때도 아주동 청사와 같이 옥포조라어린이집 그 건과 같이 상정되었다가 이 건은 심사가 끝나지 않아서 그 안건이 삭제가 되고 원래 시에서 올린 안건이 수정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 2월 달에 다시 상정이 되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상임위원회 이걸 상정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넘어오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의결이 되었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건 엄밀히 말하면 부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한번이 아닙니까, 7대 때?

그래서 위원장님 회의록을 제가 보니까 회의록까지 읽으셨던데요. 그때 11월 달에 우리가 상임위원회 있고 나서 이 문제가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1월 30일에 주민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위원장님이 주관을 해서 장승포동 주민들하고 문화예술계하고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에서 4개 기관에서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이 간담회를 한 목적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제대로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간담회를 한 자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이것이 부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항이죠. 그래서 당일 간담회에서도 몇 분이 이것이 부결된 사안이냐, 아니냐를 놓고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내용에도 보면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부결이 아니다, 심사보류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저도 그걸 들었고. 그래서 이것은 엄밀히 이건 부결된 사안인데 이걸 다시 또 2월 달에 또 올렸다, 이렇게 볼 사안은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날카로울 거 까지는 없고 있는 그대로 상식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아는데 장승포동 신축 청사를 놓고 부결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로도 이것은 당시에 하나의 의안에 2개의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나는 삭제를 하고 하나는 통과시킨 겁니다. 그래서 수정가결로 최종적으로 처리된 건데 장승포동 청사의 문제만 놓고 보면 이것이 부결 처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회의록에만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런데 실제로 위원장님께서 이걸 부결이라는 표현도 그 당시에도 안했다 말입니다. 간담회에서도 심사 보류되었다라고 그랬지. 그럼 부결된 사안을 가지고 간담회를 왜 합니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당시에 간담회 내용을 보면 위원장님 모두 발언을 이렇게 합니다. 간담회 취지를 설명하면서 ‘7대 의회에서도 이 안건이 다루어졌고 현재 8대 의회에서도(작년 11월) 얼마 전에 다루어졌는데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뒤에 또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어서 ‘심사보류가 아니고 부결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삭제를 한 것이니까 심사보류나 부결이나 같은 거다, 부결은 아니었다’ 이런 발언을 하세요. 이런 등등의 이유를 놓고 보면 이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쨌든지 우리가 의안을 몇 번을 지금 현재 다루고 있으면서 이것이 정확하게 부결된 사안인지 심사 보류된 사안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위원이 아니니까 저는 사실 그쪽에 들어가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어제 최종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할 때 그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녹화된 내용을 보니까 실제 사실과 아닌 내용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유감스럽게도. 그 부분을 저는 분명히 짚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하면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 지역구 의원들의 생각은 어떠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발언하실 때 ‘주민들은 지금 현 청사에다가 그대로 짓겠다고 한다.

거기다가 3층으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다. 이건 주민 의견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김용운 의원께서 아침에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김상민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충분히 논의했다고 그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현 청사위치를 얘기를 해주셨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가 부결시키고 난 뒤에 간담회에서 한 자리에서는 ‘주민 의견에 따르겠다’는 말을 김용운 의원님이 하셨는데 그러나 오늘 전한테 주신 말씀은 ‘현 청사 위치에 3층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다.’ 라고 분명히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아시고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당시 제안설명자로 참여하셨던 여경상 행정국장님도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구 김용운 의원님도 이 참에 전기풍위원장과 통화를 했다니까 그 자리에 현재 있는 기존 청사자리를 원한다고 했다니까 그럼 저희들도 그리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제가 위원장님하고 당일 상임위원회가 월요일이죠, 월요일 아침에 제가 위원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주민들이 여기에 다 원한다. 김상민위원장하고 의견 일치를 봤다. 나도 거기에 동의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월요일 날 전화한 적 없잖아요. 없고 전화를 한 건 일요일 저녁입니다.

일요일 날 저녁에 왜 제가 전화를 드렸느냐하면 월요일 날 안건이 올라오기로 상정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2월 달에 회의를 할 때 위원장님이 이걸 상정을 안 하셨잖아요, 그죠? 상정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할 건지 제가 궁금해서 전화드린 거예요. 한 5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그때 했고.

그 당시에도 제가 위원장님한테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제 의견이 이렀습니다, 저렀습니다, 청사를 3층으로 지어야 됩니다.’ 이런 발언을 일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발언을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지금 의견이 분분된 상태에서 표결까지 간 이 마당에 위원장님이 그런 사실을 발언을 하셨는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상임위원회가 지금 의결이 났는데 지금 제가 어떻게 주장을 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있는 그대로. 굉장히 오해가 있으신데 주민들이 이야기를 한 거나 제가 이야기를 한 건 이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님이 경상남도를 다녀와요.

항만사업소 땅을 거기다가 장승포동청사를 지으면 어떻냐, 이걸 협의하러 다녀오셨습니다. 그 다녀오고 난 뒤에 그전에는 주민들의 의견이나 제 생각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다녀오고 난 뒤에 그쪽에다가 동사무소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그쪽에 장승포항을 놓고 보면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친 곳인데 동민들이 이해가 되느냐, 동의할 수 있는 사안이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그쪽에서 땅을 내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현재 공연장 부지도 논란이 많고 예술인들의 반대도 많고 하니 계속 이걸 그쪽으로 고집할 것이 아니라 지금 청사에다가 3층으로 짓고 그쪽에다 땅을 지어질 수 있다고, 저 땅을 내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마전 그쪽 부지에는 안 그래도 예전부터 주민들이 많이 요구했던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시설을 지으면 어떠냐, 하는 게 주민들의 안이에요. 당일 날 끝까지 요구했던 거.

그런데 위원장님은 앞뒤 싹 다 잘라버리고 ‘그냥 3층에다가 그냥 짓기로 했다.’ 이렇게 발언하시면 안 되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들은 바가 없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3층에 기존자리에다가 3층으로 짓겠다.’ 그 말만 들었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장승포동청사 문제가 오래 끌었습니다. 오래 끌었던 문제이고 양 동이 2개의 동이 통합 등으로 합쳐지면서 동 통합에 따른 행정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게 제기가 된 거예요. 처음부터 주민들이 나서가지고 이 ‘동 청사 지어주라.’ 이렇게 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민들의 요구를 위원장님께서 수렴해서 공식회의석상에서 발언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그 취지에 맞게 사실대로 있은 그대로 발언하셔야 같이 논의에 참여하는 위원님들의 판단에 저는 착오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어쨌든 이게 상임위에서 논란 끝에라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마무리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그 자리를 고수해야 된다, 라고 이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지고 상임위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그러나 앞으로 다시 이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어떻게 지을 것인가의 문제는 다시 추후에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이하 상임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다시 재론하실 때 사실 지역구 의원이라고 하지만 위원장님 저한테 그동안 별로 물어본 것도 없습니다, 깨놓고 말해서. 그래서 그런 걸 잘 감안을 하셔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