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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옥영문 의원 발언

206회 제3본회의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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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 박형국의원, 강병주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박형국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2019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2항 거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 제3항 거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제4항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라는 말씀을 금방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민주주의 장인가 저도 그날 상임위 내용을 모니터링을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인태 의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그날 위원장님 말씀이 표결에 영향을 미친 내용이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봤었고 돌아서서 확인을 했습니다.

김용운 의원님께 ‘아침에 그런 통화를 하셨느냐고?’ 그 순간 ‘저는 아침에 그런 통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인태 말씀처럼 그날 그 안건이 두 분은 찬성을 하고 세 분이 반대를 하고 두 분이 기권을 하셔서 부결이 되어졌습니다. 네 번의 부결이 있었다는 그 말씀이 김용운 의원님의 지적처럼 말씀이 사실 안 맞는 게 7대 때 부결된 내용은 장승포청사를 팔아서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이 청사를 짓는 거에 대한 그 이유 때문에 한기수의원이 반대를 하셔가지고 그때 그렇게 부결이 되어졌던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처럼 그렇게 진행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날 상임위 내용을 내가 쭉 보면서 우리 의원들의 역할과 그 책무의 자리가 어디까지인가, 그 말씀 듣고 표결의 영향을 미칠 정도의 내용인데 그 말이 팩트인가, 아닌가를 누가 구별해 볼 수 있는 자리도 아닌 정도의 자리를 지나서 표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인태 의원님 말씀처럼 그냥 간과하고 지나갈 내용은 아닌 거 같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동료의원의 생각이 비록 내 뜻과 부합되지 않을지라도 가치가 없다는 이런 말씀은 삼가 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19년도 제1차 거제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거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거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제7항 거제시 세계조선해양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8항 거제시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 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9항 거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제10항 2030년 거제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11항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6항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거제시 세계조선 해양축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거제시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사업 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거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2030년 거제도시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기타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13항 2019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한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2019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일방적 매각 협상 중단 및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들을 대표하여 김용운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의원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리 챙기지 못한 불찰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아침에 여기 올라와서 수신처를 제가 확인을 했는데 어제 문안이 마지막 되고 나서 수신처에 대한 내용을 정리가 되는대로 제가 보고를 받기로 했는데 제가 어제 행사가 있어 나가는 바람에 받지 못했고 여기에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국장님하고 둘이서 의논하기로 내용이 몇 개 빠진 게 있는 거 같다, 라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충분히 그 말씀 받아들이고 참고해서 수신처를 파악해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4항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일방적 매각협상 중단 및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하신 의원님과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정부는 3.1운동 100주년인 지난 3월 1일, 서울 출정식을 시작으로 4월 11일까지 42일 동안 전국을 돌며 독립만세 재현 행사와 각계각층이 함께 참여하는 ‘독립의 횃불 전국 릴레이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4.3 아주 독립만세운동 행사를 9년 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100년 전 거제에 울려 퍼지던 ‘대한독립만세’ 함성이 거제평화축전으로 승화되어 큰 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분의 차이와 이념의 차이를 넘어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독립을 외쳤던 그때처럼, 간절히 원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거제 미래 100년을 위해 우리 의회는 항상 시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특히, 조금 전 대우조선 매각에 대한 거제시의회 의원 모두의 마음이 담긴 결의안 채택이 있었습니다. 거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거제시민이라면 남녀노소 누구인들 다르겠습니까?

그 동안 우리 의회를 향한 시민들의 많은 질타와 노여움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머리 숙여 깊은 용서를 구합니다. 대우조선의 매각은 우리 시를 넘어 경남의 조선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되는 등 새로운 위기상황이 대두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매각절차가 끝난 게 아니므로 최선을 다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고, 우리 거제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우리 거제를 고용?산업 위기 지역으로 재연장 지정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5만 시민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웃음과 희망을 잃지 마시고, 생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언론인, 관계공무원 및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