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이재신 의원 발언

제329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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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회의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순서에 따라 송경순 홍보학습담당관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송경순홍보학습담당관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공약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1번, 송학중학교 폐교 방지노력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송학중학교 폐교 방지를 위해 2025년까지 3년간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통학차량 임차료, 신입생 특별장학금, 농산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총 7,40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2023년도 입학한 신입생은 총 6명이었지만 내년도 입학 예정인원은 13명으로 2024년에는 전교생이 총 19명으로 예상되는 등 지역민과 동문회를 중심으로 한 폐교 방지노력이 단기성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당사자들과 지속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2번, 테마가 있는 콘텐츠 공모전 개최입니다. 축제, 관광, 계절별 콘텐츠 등 테마 공모전을 개최하여 쇼츠, 릴스 등 다량의 개성 있는 콘텐츠를 확보 접근성 높은 시정 홍보에 활용코자 합니다. 공모전은 연 4회 개최 예정이며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3번, 제1회 전문가 직업체험 운영입니다. 4차 산업시대에 발맞춰 학생들의 적성과 꿈, 재능계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120명을 선발, 인공지능 완전 정복 등 5개 분야 전문가 직업 체험을 인재육성재단과 세명대학교와 연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1번입니다. 도심 속 랜드마크 평생학습관 이전 및 리모델링입니다. (구)노인종합복지관을 리모델링하여 청년센터와 평생학습관 복합시설로 구축하겠습니다. 공동화된 도심권역에 평생학습 거점공간을 조성하여 학습편의성 도모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력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 1회 추경에 시설비 부족분 반영 예정입니다. 평생학습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재 본청에서 근무 중인 평생학습팀을 학습관에 상주시킬 예정으로 시설은 강의실, 공용주방시설, 동아리실, 다목적실 등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현재 청전동 고충처리위원회 1층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인재육성재단을 이전시켜 평생학습관 청년센터와 교육공간 등을 공용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간 사용에 효율성을 꾀하는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교육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이하는 일상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4페이지, 택배를 타고 전국으로 배달되는 제천시! 입니다. 제천시 캐릭터를 활용한 축제, 관광명소 안내 및 종합 홍보동영상과 연결되는 QR코드를 담은 포장 테이프와 스티커를 제작, 우체국 택배에 활용코자 합니다. 전국으로 배달되는 택배의 특성상 누구에게나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생활 속 밀착 홍보를 통해 우리 시에 대한 관심이 유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이스피싱 없는 제천만들기’ 특강 개최입니다. 각종 금융사기와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다양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시민홍보단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세명대 영화웹툰애니메이션학과 등 대학생 홍보단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대학생 2팀이 그 홍보단일까요?

경순

송경순홍보학습담당관

예, 올해는 지금 1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민홍보단이 4월에 신규 모집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세명대 웹툰을 비롯해서 세명대학생으로 구성된 2팀을 만들어서 대학생들의 신선한 홍보역량을 저희가 활용코자 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일반 시민홍보단과 대학생홍보단을 올해 하셨잖아요. 따로 운영실적이나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경순

송경순홍보학습담당관

특별하게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도출시키기는 좀 곤란하고요. 지금 세명대 홍보단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홍보단 그다음에 타 지역에 계신 분들도 같이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타깃층을 달리해서 이분들이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홍보했다, 이런 개념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웹툰애니메이션학과를 조금 활용해서 그쪽에 있는 전문적인 그들의 노하우를 좀 활용할까 싶어서 약간 전문성을 가미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볼 계획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올해 예산 주요업무보고를 살펴보니까 내년에도 콘텐츠 활용 관련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8기 제천시 종합 홍보영상 제작해서 전년도에 시정 비전 및 주요 시책 등 제천의 핵심 가치를 반영한 종합 홍보영상을 올해 용도별로 5편, 5개 국어로 제작 중이라고 했는데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경순

송경순홍보학습담당관

11월 30일이 최종 납기일입니다. 현재 제천 사계절 사진 촬영은 다 끝났고요. 편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언어 권역들과 협력이 진행되고 있어서 최종 5개 국어에 러시아어 1개 어를 더 추가해서 6개 국어로 진행 중에 있고 11월 30일에는 최종 완성본을 납품받을 계획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아울러 쇼츠 영상으로 홍보영상 제작 전까지 대내외 시정 홍보 활동을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쇼츠 영상 납품을 받았나요?

경순

송경순홍보학습담당관

쇼츠 관련된 건 아까 제가 두 번째 신규사업으로 보고드렸던 콘텐츠와 관련된 건데요. 지금 숏폼 전국 공모전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36편을 선발해서 SNS 주요 매체에는 그분들이, 저희가 선정해서 만들어 놓은 일반인이 만든 쇼츠 영상들을 활용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이 36편을 다음에 또 공모전을 봄에도 할 예정인데 그때 새로운 콘텐츠가 만들어질 때까지 저희가 SNS는 이 상품들을 주력으로 해서 홍보를 해볼까 싶습니다. 굉장히 아이디어가 어른의 관점으로 만든 숏폼보다는 젊은, SNS를 주로 이용하는 주력층에서 만든 숏폼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나름 신선합니다. 한번 위원님들도 시간 되시면 제천 인스타그램이나 제천시청 들어오셔서 그 숏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도 며칠 전에 아주 인상 깊게 봤던 쇼츠영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시점의 지자체 홍보는 매우 중요하다고는 생각해요. 하지만 또 여러 각도로 접근하다 보면 중복되는 콘텐츠도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또 담당관님의 올바른 판단과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송경순홍보학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위원

송학중학교 폐지 건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올 한해 신생아 수, 그러니까 6년 뒤의 취학아동수 같은 거죠? 작년에 신생아 수는 6년 뒤의 취학아동수하고 똑같아요. 417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관내 초등학교가 몇 개 정도 되죠?

경순

송경순홍보학습담당관

27개,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 하는데…

이재신위원

그 정도 수준 될 거예요. 그러면 한 학교당 평균 신입생 수가 1학년 취학 수가 19명, 18명 많으면. 근데 벽지 이쪽은 한두 명이라고 해도 시내 동명, 의림 이런 학교도 이제 30명 내외일 거예요, 6년 후에는 초등학교가. 그럼 중학교는 벽지 중학교,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김창규 시장님 공약사항이라서 송학 지역구민들의 의견 때문에 송학중학교가 자연스럽게 폐지되는 것을 인위적으로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 특히 시민 혈세 1억 원 이상 들어가는 이러한 조치들이 단기적 땜질이라면 결국 6년 뒤에는 또는 그보다 빠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취학아동수가 없어서, 학교에 애들이 없어서 문을 닫게 되는 것은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이거를 인위적으로 얼마만큼 막을 수 있을까, 돈을 들여. 지금도 그런 여론이 나옵니다, 교육청 일각에서는. 교육을 생각하는 시민들 일각에서도, 송학중학교에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는지 아세요?

경순

송경순홍보학습담당관

교장선생님 포함 열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신위원

19명 이전에 몇 명이 있었죠? 19명은 애써 살리기 위해서 19명까지 늘려놨고.

경순

송경순홍보학습담당관

올해 6명입니다.

이재신위원

그러면 그 교사들 월급하고 이 학교로 인해서 한 4, 50억 원이 6명 뭐 이 인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따져봤는데 이런 게 교육 낭비 아니에요? 그리고 6명을 보내는 그 부모들이 정말 송학중학교를 고집해서일까, 아니면 여기저기에서 “그나마 송학중학교를 유지하려면 당신 자녀가 여기 다녀야 합니다.”라는 압박도 있을 테고. 보다 시내권으로 애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특수한 경우가 있다고 치더라도. 동문회야 자기 모교니까 살리고 싶겠고 지역주민들이야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으니까 맞지만, 시민의 혈세를 생각하고 교육의 미래를 생각하고 앞으로 자연스럽게 인구소멸에 의해서 폐교될 학교를 이렇게 인위적 부양책으로 끌고 가서 몇 년을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몇 년을? 그러니까 일각에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일선 교사들조차 이거는 다른 방법이 맞다, 이런 대안을 자꾸 제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순

송경순홍보학습담당관

저도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똑같은 고민을 저도 했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학교 학생들이 송학중학교 하나를 지키기 위한 필사의 노력이기도 하지만 조금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이제 지방이 소멸 시대입니다. 지방이 소멸하고 있고 언젠가는 제천이라는 지역도 많이 쪼그라들 겁니다. 저희 같은 중소도시에서 해야 할 것들은 어떻게든 이 지방소멸을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늦출 수 있다, 늦추기를 위한 노력을 우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시에서 ‘왜 송학중학교만 살려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저도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수없는 질문과 답을 고민했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지금 제천시가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송학 주민들도 송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라면 그 주민들이 자기의 지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게 선행된다면 그 노력에 같이, 그분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방소멸은 대명제라고 해서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송학중학교는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은 정말 어마무시한 것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최소한 당신들의 노력이 선행되는 그 한도 내에서 저희가 약간의 도움을 주겠다, 이 정도 선에서 저희가 스탠스를 잡고 있고요. 향후 지방소멸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송학중학교뿐이 아니고 제천시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속도를 늦추는 것들이 제천시가 해야 할 일이고 또 이것들은 주민들의 노력이 선행됐기 때문에 제천시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너네가 송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최소한 이 정도 우리도 도와주겠다.’ 이런 입장이어서 내년까지 일단 저희가 계획을 잡았던 거고요. 지금은 가시적인 성과는 학생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6명을 만들었고 이제 19명까지 만든 상태입니다. 또 지역에서 학교가 있다는 것도 커다란 구심점 역할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지역민들의 소망은 참 소중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하고 있는 노력도 가고 계신 분들한테 당근이나 혹은 채찍질도 시에서 해줘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신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게 뭐냐 하면요. 인구소멸로 인해서 취학아동수가 줄어들어서 이것을 막아보겠다는 최소한의 조치들 막아는 봐야 해, 늦춰보겠다는 이 조치에는 공감하는데 그러려면 취학아동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많이 낳도록 하고 아이들을 유입할, 생산해 낼 수 있는 젊은 층을 유입할 생각을 해야지. 이쪽 가게에 있는 손님을 이쪽 가게로 이건 풍선효과예요. 김밥집이 나란히 10개가 있는데 지금 6명에서 19명까지가 자생적인 송학면에서 태어난 나이들이 취학한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데리고 왔잖아요. 갈 사람 못 가게 하고 있는 사람 데리고 온 거란 말이에요. 이쪽 김밥집의 손님 100명이 있는데 10명을 빼 온 거예요. 그럼 장락이든 내토든 타격을 받겠죠, 그 인원이. 그렇게 볼 때는 제천시는 송학면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백동, 장락동 다 우리 제천시고 소중한 시민이란 말이에요. 근데 송학면을 살리기 위한 노력에 최소한 시에서 부흥해야 한다, 좋아요. 송학면에서 자체적으로 취학아동수를 늘릴 수 있는 조치와 방안은 공감합니다. 근데 다른 데서 데려오는 거 아니에요.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데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시 전체를 봤을 때 정책을 수립하는 입안자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죠. 송학면을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최소한 늦출 수 있어요. 그리고 폐교를 막으려고 애써야 해요. 근데 그 애쓰는 게 옆집 것 꿔와서 애쓰는 거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경순

송경순홍보학습담당관

위원님 하시는 말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제천시에서 인구소멸과 관련해서 인구가 점점 심각하게 줄고 있고 이것과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들이 따르고 있고요. 일단은 인구와 관련된 사업들은 이제 우리의 젊은이들이 더 이상 아이를 안 낳게 되는 세상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중대한 계획들은 저희 파트에서의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설명드릴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재신위원

그래서 앞으로는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의림, 동명도 신입생 30명 시대가 곧 닥쳐요. 근데 여기 것 빼 와서 변두리 송학 외곽지역 사람들, 그리고 출퇴근이 가능해요. 이게 아주 쌍용이나 토교라든가 이렇게 멀리 있는 데도 아니고 바로 인근 부도심 지역 아닙니까? 이 정도면 아이들 의림, 동명이든 시내권으로 학교 보낼 수 있고 부모들도 그렇게 희망해요. 자꾸 소재지권 따지니까 송학에 머물 수밖에 없는 강제성 있는 거죠. 좀 다른 데 시장경제이론 갖다가 도입하지 말고 이럴 때 시장경제이론 갖다 도입하는 거예요. 공급돼야 수요층이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과감하게 이거는 부서장님께서 시민의 혈세, 교육경비 보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당당하게 시장님께 요구하실 수 없습니까?

경순

송경순홍보학습담당관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위원님. 이제 초등학교, 학군과 관련해서는 시골 학교들이 학생이 2, 3명이 있어도 그 학교를 유지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것들이 대한민국 교육의 기본방침이기 때문입니다. 제천시에서 그 학교가 소멸되는 것들 1명, 2명이 학교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것들은 책임을, 물론 공동의 책임입니다.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누구에게나 갖고 있는 권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송학중학교도 물론 자연의 논리로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갖고 있는 교육권에 대한 평등한 교육권을 수혜받기 위한 노력을 주민들이 하고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것들은 주민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시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들이 아무 노력을 하지 않고 자연 소멸되는 것들은 자연적인 경제 논리에 맞춰 가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고 정말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계셔서 그 정도 노력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시가 전체적인 모든 경비를 다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갖고자 하는 경비의 일부분을 시에서 대서 좀 도와주는 것들은 송학이라는 지역이 소멸하는데 조금 늦춰질 수 있다, 최소한 그게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그게 저희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근데 그 논리라고 그러면 제천이 인구가 더 이상 늘지 않고 없어지는 것들을 손을 놓고 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동명초도 마찬가지일 테고 장락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주민들이 어떻게든 장락초등학교를 지키겠다는 장락초등학교 그것과 관련된 시민들의 그런 의사가 모인다면 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 의견을 도와주는 것도 책무라고 생각해서, 물론 경제 논리와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생각으로 이런 사업들을 작게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깊게 양해해주시고 저희가 제천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잘 살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재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강남 8학군 얘기하고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 학교 보내는 그런 부모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송학중학교에 보내는 것이 자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들 미래도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송학중학교에 꼭 보낸다고 해서 아이들의 교권이 흔들리거나 침해받거나 평등성에 위배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더 좋은 기회가 있는데 지역주민들 또는 동문회 이런 외압에 의해서 걔네가 희생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각도에서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고. 하여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연적인 폐교 또 폐교에 대한 활용방안, 폐교를 주택으로 대전리 수산에 그런 식으로 활용방안이 있는데. 이러한 건물들에 대한 효율적이고 유효한 활용방안들이 널려있는데 굳이 이거를 계속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유지하려고 애쓰는, 또 명확하게 그런 것들이 되살아난다는 보장 없이 단기적인 연장책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