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운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보고서 의견조율의 건 상정합니다. 제18차 특위에서 4월 21일 일요일 자정까지 조사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7대 의제와 관련한 의견을 사무국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 의견을 취합해서 오늘 위원님들이 내신 의견을 토대로 조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내용을 조율할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시간 정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조사보고서 의견조율의 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서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관계로 최종 의견서를 접수하고 이 의견서 내용을 취합한 다음 쟁점별로 분류하고 분류된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는 것으로 다음 일정을 저희가 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4월 29일 월요일 오전, 오후에 걸쳐서 분류된 쟁점별로 위원여러분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요일인 5월 1일에 토론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5월 3일 날 보고서 작성된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검수하는 걸로 해서 일단 우리 특위에 보고서 작성에 관한 의사일정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다 아시겠지만 지난 15차 우리 특위에서 출석 요구했던 권민호 전)거제시장으로부터 4월 15일에 팩스로 불출석 사유서가 도착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유서 다 갖고 계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권민호 전)거제시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4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 또는 오후 2시에 본인의 가능한 시간대에 출석할 수 있도록 출석 요구서를 보내기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차 회의 일정 협의의 건은 아까 우리가 제1항에서 다루었던 거처럼 29일 날 회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따로 논의하지 않아도 되겠죠? 일단 우리가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회의 일정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4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고 다룰 안건은 행정사무조사보고서 의견조율의 건, 제21차 회의일정 협의의 건, 증인으로 채택한 권민호 전)시장에 대한 증언 청취의 건 이렇게 세 가지로 하고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차 회의는 4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타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것은 우리 회의록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속기록이죠. 지난번 18차 회의에서 박기련 증인이 와서 증언을 했고 그 내용을 우리가 속기록을 남겼습니다. 그게 금요일이었요, 19일 날. 금요일이었고 우리가 주말이 바로 끼였고 그 다음에 월화수목을 서울 경제위원회가 연수를 가 있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평일에 우리가 특위에서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와 관련해서 공개에 관한 공개 요구와 관련된 글이 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왔고 그래서 담당사무국과 논의를 했습니다. 왜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일단 쟁점은 이겁니다. 박기련 관장이 와가지고 증언을 하는 과정에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분들의 통화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1분가량이죠, 1분가량 정도 기억이 되는데 이걸 틀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틀었는데 그 녹음된 내용 자체를 녹음을 틀었다는 이 내용 자체가 이걸 회의록에 속기록에 남겨서 공개하는 것이 마땅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장가기 전에 주말에 전화를 확인을 했고 그래서 자문을 구해보자고 나도 정확히 판단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서 어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되었던 겁니다, 그 부분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랬던 건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것은 위원회에 증인의 증언 내용 중에 증언은 당연히 저는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이 우리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이지만 다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다 그래왔습니다, 어느 누구할 거 없이 그래왔는데 이 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이 통신비밀보호법이라든지 등의 법률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그리고 시의 법무담당관으로 계시는 변호사님의 의견도 그럴 소지가 있는데 그 소지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의회가 이것을 그 부분을 공개하는 것은 뒤에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다른 방법은 뭐가 있느냐? 제가 알아보니까 통상 우리시에는 그런 내용은 없고 국회 같은 경우에는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녹음을 튼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 내용을 속기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예를 들면 ‘(증인이 녹음을 들려주며)’. 본인이 한 말은 100%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뒤에도 박기련 관장이 모 전 공직자 이름을 거명하면서 녹음에 있었던 내용을 다시 반복을 합니다, 본인의 입으로. 그 내용은 다 들어가요. 속기록에 다 남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증인이 한 얘기니까 남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녹음을 틀었던 당사자 간의 대화내용 녹음 그 내용 자체를 똑같은 사실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속기록에 남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을 저는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처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다 받으셨잖아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를.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위원님들은 어쨌든 이걸 그날 그걸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받으셨습니다. 대외적으로 이걸 홈페이지에 올려서 시민들이 공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 이런 판단에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상황 처리는 하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내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도 어제 제가 늦게 이 부분에 관해서 보고 드렸고 의장님께서도 알겠다, 판단은 그렇게 나중에 제가 통화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출장을 나가셔서 상황은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는 점을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또 문의가 올 수도 있고 몇 몇 위원님들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안건이라기보다는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