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학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행복한 선진 농촌, 희망 농촌 건설을 비전으로 분야별 복지농촌 건설, 친환경 농업 실현, 첨단농업 육성을 전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1번, 공약사업으로 농촌인력 근로자 기숙사 건립 추진입니다. 농촌인구 감소와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 문제에 관한 농작업 인력 유치를 위한 기숙사를 건립코자 합니다. 사업 규모는 수용 인원 50여 명이며 대상지는 천남동 산 13-1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49억 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번, 계속사업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추진입니다.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 문제 완화와 농작업에 따른 일자리를 창출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9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7천 건으로 운영 방식은 제천시농촌인력고용사회적협동조합에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작업 전문인력단 조직․운영을 통한 민간 주도형 인력 수급체계 구축과 농작업 희망 구직자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무료 인력 중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말 인력지원 실적은 총 998명 농가에 9,69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8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3번, 신규사업으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역할 증가에 따라 편의장비 보급으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부담 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1㏊ 이상 경작 여성농업인이며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50대이며 지원단가는 50만 원으로 고추 수확차, 충전식 분무기, 충전식 예초기 3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계속사업으로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 조성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45억 원이며 도비 40%, 시비 60%입니다. 지급 방법은 농가당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5,913명을 선정하고 7월 31일 1차로 5,692명에 대하여 34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차는 10월 19일 192명에 1억 1,5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차는 카드 미발급자 29명에 대하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5번, 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도 관리입니다. 제천시 농업․농촌 발전의 선도적 역할 수행 및 결속으로 농업인단체의 역할 강화 유도 및 경영지도 능력을 배양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농업인의 날 행사 등 20건에 사업비는 2억 4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6번,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창업자금, 교육 및 컨설팅, 영농자본 지원으로 청년들이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22명이며 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입니다. 월 90만 원∼110만 원까지 최장 3년간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7번,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인의 종합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 지원으로 비용부담 경감과 복지혜택을 부여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비 지원 등 5건에 사업비는 7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8번, 친환경 농자재 공급 및 생산기반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토양개량 및 비옥도 증진으로 환경친화적 농업 실천 기반 조성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8건에 사업비는 47억 9,800만 원입니다. 12쪽 9번, 친환경 농업 역량 강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인의 의식전환의 기회 제공과 친환경농업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친환경농업육성 농업인 연찬회 등 4건에 사업비는 2,82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10번, 농업인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WTO 등 농업협정의 허용정책인 소득 감소분과 차액보전을 지원하고 생명농업의 다원적 기능 유지와 농가소득을 보전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 등 4건에 사업비는 132억 3,700만 원입니다. 14쪽 11번, 생력재배를 위한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의 일손 부족에 대처하고 효율적인 영농기반 확충과 기계화 영농 추진으로 적기 영농 및 농가소득 보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보행형관리기 지원 등 10건에 사업비는 15억 3,400만 원입니다. 15쪽 12번, 환경보전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로 친환경 인증 농가 확대와 친환경 농업 육성을 통한 생명농업 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친환경유기인증단지지원사업 등 7건에 사업비는 8억 3,600만 원입니다. 16쪽 13번, 한해대비 농업용 관정개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한해 우심지역 중 타 수원이 부족한 지역에 관정을 개발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소형관정 60공, 중형관정 20공, 80공이며 사업비는 3억 4,600만 원입니다. 소형관정은 1공당 210만 원, 중형관정은 1공당 1,100만 원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17쪽 14번, 농작업 대행서비스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기계가 없어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농, 영세농, 여성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작업 대행조직을 운영하여 영농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700만 원으로 운영 주체는 금성농업협동조합입니다. 관내 영세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경운, 이양, 수확, 드론방제 등)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18쪽 15번, 드론이용 농약방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노동력 부족 해소 및 농가 경영부담 감소로 향후 농업의 선구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3,800만 원이며 사업량은 600㏊입니다. 지원단가는 ㏊당 2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16번,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도입으로 지속 가능한 첨단기술농업 실현을 통한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코자 합니다. 위치는 천남동 406번지 일원이며 사업 규모는 17.5㏊입니다. 사업비는 321억 8,200만 원이고 기능성작물재배단지, 복합수경재배단지, 지원센터가 주요 시설입니다. 단지 준공은 2024년도 12월 예정이며 2024년도 6월∼12월 중 선도기업과 농업인을 모집․선정하여 2025년부터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17번,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와 연계한 특용작물 시설재배 도입으로 농가 신 소득원 창출 및 재배 기술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사업 규모는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내 6.2㏊이며 사업비는 200억 원입니다. 온실 내부시설 보완 및 물가상승분에 대한 사업비 18억 5,900만 원을 2024년 본예산에 확보코자 합니다. 주요 시설은 임대형 스마트온실, 에너지 시설 등이 있습니다. 온실 준공은 2024년도 6월 예정이며 청년농 모집 및 선정은 2024년도 6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A동, C동 온실철골공사 완료 후 피복작업을 진행 중이며, B동은 골조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2024년도 3월까지는 기계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특수시책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입니다.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하여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겠습니다. 도입 인원은 12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300만 원이며 도입 주체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과 MOU교류지자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결혼이민자 54명, MOU 지자체 30명으로 84명이 입국 지원하였습니다. 농촌의 농작업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