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운 의원 발언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 사유 처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9차 특위회의에서 출석 요구했던 권민호 전)거제시장으로부터 4월 27일에 팩스로 불출석 사유서가 도착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권민호 전)시장에 대하여 우리 특위는 그동안 3회에 걸쳐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1차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등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고 2차 불출석에 대해서는 일산상의 사유로 역시 불출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3차 불출석 사유로 주요일정으로 인한 출장 정기건강검진 등의 이유로 불출석하였습니다.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지방자치법 41조 5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 권민호 전)시장의 불출석에 대하여 가장 먼저 우리 특위가 판단해야 될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협의를 1차적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 협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의견을 집행부에 넘겨주면 됩니다. 이를 위해 약간 시간 논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권민호 전)거제시장의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 사유 처리의 건에 대하여 오늘 3차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주요일정으로 인한 출장과 정기건강검진으로 인하여 불출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유는 특위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우리 특위 위원장으로서 이번 복지관 특위에 가장 중요한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권민호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2차, 3차 불출석 사유는 정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조사보고서 의견 조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9차 특위에서 논의한대로 취합된 위원여러분의 의견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토대로 최종 보고서에 작성할 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토론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 모든 문구까지 성안이 마무리되지는 않겠지만 대략의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그 결과를 가지고 각 항목마다 문안을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수요일 날 있을 토론이 조사보고서 채택에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론에 7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일단 가장 큰 의제로 올라와 있는 복지관의 위수탁 관련문제, 그리고 예다움 노인보호센터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안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토론을 거친 후에 의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 위원여러분들 각자의 주장과 의견을 차분하게 잘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점에서 의견이 서로 대치되는 부분도 있고 일부 합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좀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모두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가 우리 특위의 활동 과정에 시민대책위에 대한 왜곡과 악의적 주장이 있다, 라고 주장하면서 내용을 바로잡아 객관적 사실을 거제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대책위 임원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특위에서는 지난번 환경운동연합의 동일한 증인채택 요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논의를 통해 별도의 추가 증인 채택은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해당 단체에서 의견서를 보내주면 이를 정리해서 속기록에 남기는 방법 등을 강구하겠다고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책위에서 지난 주말 의장과 특위위원장 앞으로 의견서를 보내왔습니다. 위원여러분이 한부씩 갖고 계신 건입니다.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일부 증인의 증언이 근거 없이 대책위를 왜곡하고 참여단체와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산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특위활동의 주요내용으로 복지관 위탁 기관 선정과정의 적법성 여부,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자 규명, 권민호시장 등의 증인 소환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있었던 대책위에 기자회견문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특위는 대책위의 이러한 요구에 앞서 이미 행정사무조사 6대 조사사항에 이를 포함시켜 광범위한 자료를 취합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위원들께서는 특위활동에 배부해드린 대책위 의견서를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위는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토론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죠. 토론에 앞서서 원활한 토론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해서 지금까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주요 논점에 관해서 토론에 성실히 임해주셔서 위원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일곱 가지 주요사안에 대해서 특위의 의견을 지금 모아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 네 가지 안에 관련되어서 토론을 마쳤고 다음 회의에서 이에 관련된 특위의 안을 확정짓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남은 세 가지 사안에 대하여 수요일 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정한대로 5월 3일 금요일까지는 최종 보고서 초안이 완성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심히 일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1차 회의 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5월 1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고 다룰 안건은 오늘 다 끝내지 못한 행정사무조사 조사보고서 작성의 건, 두 번째 제22차 회의 일정 협의의 건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1차 회의는 5월 1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2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