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금화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4항, 도로확·포장계속비지출의건, 의사일정 제5항, 정읍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류동호의원입니다. 도로확포장공사계속비지출의건과 정읍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확포장공사계속비지출의건은 96년 1월 2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정읍 도시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의건은 96년 1월 31일 정읍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당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두안건은 2월 6일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도시국장의 자진출석으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문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가졌습니다. 먼저 도로확.포장공사계속비지출의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부면 백운에서 덕안선간 도로 확.포장 공사 총 연장이 6.7㎞이며 사업비는 35억6백만원으로 2개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이므로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주택, 교통, 상하수도 등 기본생활과 관련하여 이중 가장 시급히 다루어져야 할 사항은 도로망의 확충이며 본사업과 같이 중앙부처의 양여금 사업을 더 많이 가져와 대단위 지역개발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지방개정법 제33조에 의거 가결함이 옳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질문 답변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 답변 후 토론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읍 도시기본계획에 제시된 단계별 계획을 수용 도시계획구역을 확장하고 기존 시가지의 일부 변경사항중 도지사 권한 위임 사항에 대하여 결정승인전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의회의 의견청취와 정읍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등을 거쳐 백년대계라는 것을 염두해 두고 신중히 처리되어야 하며 해당부서에서는 제반절차등을 이행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질문 답변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도로편입 예상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검토 대한여객앞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지정되도록 검토, 전주.태인 방면에서 내장으로 진입할 경우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큰말고개보다 작은 말고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등의 지역구성 일정비율에 있어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의 비율을 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 I.C부근 노폭 35m 도로의 일부지역만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검토. 도시계획이 도농통합 도시기본계획에 상충되지 않도록 검토. 충렬사공원 입구의 주택지등은 시당국에서 일괄 매입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하여 개인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검토. 방화지역설정은 제1시장, 제2시장 당해 시장구역만으로 한정하도록 검토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상 2건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문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문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로확포장공사계속비지출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