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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용운 의원 발언

2019회 제25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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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2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작년 9월 19일 제202회 거제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시에 특위가 구성되어 약 8개월간의 활동 끝에 올해 5월 31일이면 특위기간이 종료하게 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간 특위 활동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다가오는 제20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보고하이 위한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협의하고자 합니다. 회의 전 배부하여드린 특위활동 결과보고서를 다 보셨고 충분한 검토를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하면 표결하셔야 되죠.

김용운위원장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다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 이 원안에 제가 이의가 있다고요. 반대를 한다고요.

김용운위원장

이 활동보고서를 채택하는 거에 대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예.

김용운위원장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아까 행정사무조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어제 오후까지 검토하고 내어달라는 의견서대로 사실은 반영되지 않았고 여기에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걸 저는 채택하면 오히려 좀 또다른 논란이 있을 거 같아서 저는 반대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위원장님?

김용운위원장

잠깐만요, 일단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잠깐 정회하고 회의진행과 관련되어서 확인할 게 있어서 잠깐 정회하고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바로 해야 안 됩니까? 저도 발언의 기회를 주셔야지요.

김용운위원장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8분 조사중지

12시 30분 계속조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관련해서 원안 가결에 대하여 최양희 위원께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인태 위원께서 발언 신청하셨기 때문에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인태위원

특별위원회 회의는 충분하게 회의 때 논의가 다 되어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전부 개인 소수의견도 반영되었고 충분하게 다 되었는데 이의가 있다는 부분은 안 맞습니다. 특별위원회를 사실 무시하는 회의라고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이의가 있다고 했는데 이의가 있으면 결과보고서를 채택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 그런 의견인가요?

김용운위원장

그렇죠.
재하

노재하위원

만일에 이의가 있어서 채택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김용운위원장

이 보고서가 채택이 못되면 다시 보고서를 써야죠. 새로 다 만들어야죠.
재하

노재하위원

8개월 동안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여러 논쟁의 지점이 치열한 토론도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활동결과보고서를 이루어내는 데까지 의견 공유할 부분들은 공유하고 또 자기 의견이 미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을 가지면서도 개인의 소수의견을 내어놓는 내용까지도 반영하려고 모두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와 같은 과정들이 이의라는 형태로 하여 무시가 되어 지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입장임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차원에서 저는 어떻든 오늘 무려 25번째 회의과정을 통해서 치열한 논쟁과 격한 토론 과정을 거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가 원만하게 채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김용운위원장

어쨌든 우리가 원안 가결 의결에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표결을 하기는 할 건데 금방 최양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우리가 의견이 일부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절차를 다 무시하고 거쳐야 될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또는 우리 특위가 제대로 조사활동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이 사실 그동안에 노력했던 결과라고 봐지는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대하여 지금 받으신 보고서인데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 김용운 강병주 이태열 박형국 노재하 이인태 안순자」 재석위원 8명중 7명이 찬성하였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 최양희」 재석위원 8명중 1명이 반대하였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중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증인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3차 특위에서 권민호 전)거제시장에 대해 제20차 특위에서 결정한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가결하였고 오늘 특위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과태료 부과요구의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증인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요구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준비된 안건은 모두 처리가 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마치기 전에 간단하게 위원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열 분이 다 계시면 좋겠지만 일정상 못 오신 분이 두 분이 계신데 지난 8개월가량 거쳐 오면서 오늘 회의가 25차입니다. 25차 회의까지 오면서 정말 수고하신 우리 위원여러분들께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다른 일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회기면 회기 업무가 있고 비회기 기간에는 상임위원회 업무가 있고 또 그것도 없는 날에는 지역구의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차수를 우리가 25차까지 해왔습니다. 회의를 한다고 해서 회의시간만 우리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의를 또 준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우리가 할애하고 그렇게 해온 노력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수많은 논쟁을 겪기도 했습니다. 시간상으로 길게 보면 이번 특위가 안고 있었던 과제가 실제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일이고 그간의 발생했던 여러 가지 갈등과 이런 요소가 존재를 했습니다. 행정의 잘못, 재단의 잘못,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 복지관 직원들과의 문제점 등등해서 이 사안이 결코 단순하거나 쉬운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제출받은 자료양만 해도 실로 엄청난 양을 제가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이 사안이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었던 그런 것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위가 시작할 즈음에 과연 특위가 무슨 방안을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 어떤 결과를 낼 것이냐, 특위가 필요한가, 등에 대한 사실 의혹제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난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한 결과 오늘 마지막 회의까지 이르렀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그리고 모든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우리 특위조사결과에 100% 다 만족할 수 없으리라 봅니다. 당연히 여기에 따른 반대의견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다른 지적사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가 특위를 하면서 어느 한 순간도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적은 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비록 우리 특위내부에서도 여러 위원들의 생각과 판단이 다른 측면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위원으로서의 자기 역할에 충실히 하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의견이 다름을 가지고 우리가 비판을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을 잘 도와서 오늘 마지막 회의까지 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모든 회의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40분 조사종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