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태 의원 5분자유발언

주 제 : 거제․둔덕․사등면 지역의 민원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인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거제․둔덕․사등면의 민원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곡만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문제입니다. 거제시는 국가산단 대상지 일원을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계획적인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2013년 12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2016년 3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사등과 사곡 주민들은 재산권 제한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국토교통부 승인 지연으로 보상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토지거래와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민원과 다양한 갈등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타개하고 미래먹거리 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산단 조성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대책 없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해서는 안 될 것이며, 필요하다면 구역을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사업추진이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다양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 산단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산업단지인 만큼 그에 걸맞은 정부의 지원과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조속한 국토교통부 승인 및 착공을 위해 거제시는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둘째, 장평고개에서 거제대교 구간까지 국도 14호선의 6차선 도로 문제입니다.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교통 정체가 심각한 상황이며, 장평동 고개에서 거제자이, 영진자이온, 경남아너스빌, 옥성삼화, 덕진봄 주민들은 차량 통행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과 사고유발 등으로 불편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사곡삼거리 지하통로와 지석 지하통로는 장마철 침수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더욱이 지석 지하통로는 구조상 문제로 인하여 역주행과 차량통행 시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 사고가 더 발생되기 전에 기존도로의 확장과 개선을 통한 안전 확보는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감 해소로 교통흐름에 원활을 기하고 1,000만 관광 거제로의 힘찬 도약을 위해서라도 국도 14호선의 6차선 도로 확장은 국가산단과 별개로 조기에 착공되어야 합니다. 셋째, 사곡영진, 경남아너스빌, 옥성삼화의 도시가스 문제입니다. 국도 14호선의 6차선 도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도시가스 공사의 주 배관 공사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LPG 주성분인 프로판은 공기보다 무겁고 확산이 잘 되지 않으며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이 크므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도시가스가 시급히 공급되어야 할 것이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거제시 관련 부서에서는 기본계획에 필히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남부내륙철도 역사 선정 문제입니다. 2017년 5월 KDI에서 작성한 정부의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거제시의 최종 역사는 상동 지역과 사등면 국가산단 내 입지를 비교 검토한 결과 국가산단 부지 내 위치로 검토되었습니다. 현재 국가산단 계획에도 철도용지로 계획하고, 이와 연계한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또한 거제시 도시기본계획에도 사등면 국가산단 부지를 철도 종착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기사를 살펴보면 철도가 통과하는 지자체별로 역사를 유치하려는 과열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거제시 내에서도 최종 역사의 위치를 놓고 지역 간 동상이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등면민들은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지연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최종 역사를 계획했던 지역임에도 다른 지역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크나큰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현재 최종 역사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며 결정은 언제 나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가 사업시행의 주체이기는 하지만 하루빨리 최종 역사에 대한 거제시의 분명한 입장을 결정하여 추진해야만 거제시민들 간의 불필요한 지역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과거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와 같은 불상사가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기성초와 외간초의 통학로와 관련된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 위 학군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국도 14호선 6차선 도로 공사가 늦어짐에 따라 상당한 불편과 위험을 감수하면서 등하교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와 관련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성초를 예로 들자면, 어린 학생들이 추위와 더위에 고스란히 노출된 채로 1.5km 상당의 거리를 통학하고 있으며, 인도가 없어 4차선 갓길로 걸어 다니고 있어 학생들과 주민들은 굉장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내 자녀의 문제라 생각하고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섯째, 구 거제대교 시내버스 운행 중단에 따른 우려와 안전 문제입니다. 구 거제대교는 약 50년간 사용된 노후 교량으로써 안전상 문제로 인하여 매년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투입되고 있으며, 구 거제대교 유지보수비 분담 갈등 문제로 인하여 거제대교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되면 둔덕․사등면의 시내버스 이용 시민들의 불편은 말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따라서 신 거제대교 통행 노선에서 견내량 주차장 쪽으로 ----------------------------------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우회하는 환승 노선을 운영하는 등 시민 불편을 개선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여섯 가지 주민들의 간절한 의견과 민원을 시정에 반드시 반영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