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금화 의원 발언

정우면 박기수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한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서 질문 사료를 사전에 워드 작성을 하여 의원여러분들과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배포해 드리고 질문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저 개인 형편상 여의치 못하고 오늘 저 혼자만 해가지고 나와서 질문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친 다음에 바로 워드 작성을 하여 보내드릴 것을 약속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금화 의원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승록 시장님과 국과장 여러분! 본 의원은 금차 제16회 정읍시의회에 제안된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따른 본청 기구표를 보고 우리 정읍시 11,604호의 축산농가를 대변하여 축산과에 수의계 증설과 정원 증원의 당위성에 대하여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001]1995년도말 농촌진흥원에서 잠정추계한 자료와 1994년 정읍시 통계연보에 의하여 농가호수 및 농업인구가 전체호수 및 전체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농가호수 구성비는 전국적으로는 11.3% 전라북도는 28.9%인데 비해서 정읍시는 농가호수가 22,653으로 전체호수 45,219호의 51%에 달하고 있으며 농업인구의 구성비는 전국적으로 11.6% 전라북도는 28.95인데 비해서 정읍시는 농업인구가 78,619명으로서 전체인구 152,609명의 51.5%를 차지함으로써 우리 정읍시는 전형적인 농촌형 통합시 즉 농촌형 자치단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96년5월2일자 농립수산부 발행 농축 임업신문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여 국민 총생산액중 농림수산업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70년도에는 27.8% 이었던 것이 80년도에는 14.1%, 94년도에는 7.1%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농림수산업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70년도에는 5.5%이었든 것이 80년도에는 7.6%, 94년도에는 9.3%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해를 거듭할수록 농가의 농업소득 중에서도 축산소득이 점차 높은 비중을 차지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읍시의 농가소득을 95년도 추계에 의하여 분석하여 보면, 호당 평균 농가소득은 20,736천원이고 이중 농업소득은 15,469천원이며, 농외소득은 5,267천원으로 추산되어 있으며 농업소득 15,469천원의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식량작물 소득이 39.87%로 6,167천원이고, 축산소득이 29.63%로서 4,583천원이며 채소류 소득이 20.03%로 3,908천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외 특용작물이 5.7%, 약채류 소득이0.21%, 과실류 소득이 4.0% 화훼류가 0.48%, 양잠소득이 0.08%로서 정읍시의 농가소득 중 축산소득이 식량작물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를 제외한 도내 4개 통합시의 축산계 현황표를 살펴보면 한우 경우 우리 정읍시의 사용농가 5,948호에 사육두수 41,000두를 100으로 볼때 인근 남원시는 축산농가 4,003호에 사육두수 21,000두로서 우리 정읍시의 48%에 불과하고 군산시는 488호에 3,000두로서 우리 정읍시의 7%, 익산시는 2,532호에 17,000두로서 41%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젖소의 경우도 정읍시의 사육농가 312호에 사육두수 11,000두를 100으로 볼때 남원시는 141호에 4,000두로 우리 정읍시의 48%, 군산시는 90호에 2,000두로 정읍의 18%, 익산시는 94호에 2,400두로서 우리 정읍시의 22%에 불과하여 남원시, 군산시, 익산시의 축산세가 우리 정읍에 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면 또 도내 4개 통합시의 주요축산 사업비를 살펴보면 정읍시의 축산사업비가 209억9천3백만원으로서 전라북도 물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에 반해서 남원시의 축산사업비는 겨우 37억8천1백만원으로서 전라북도 물량의 7%, 군산시의 축산사업비은 18억9천3백만원으로서 전라북도 물량의 4%, 익산시의 축산사업비는 34억8천3백만원으로서 전라북도 물량의 6%에 불과한 것을 볼때에 정읍시의 축산사업 물량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타 통합시에 비하여 축산세 면에서나 사업물량면에서 월등히 많은 우리 정읍시의 축산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고 나아가서는 정읍시가 금번에 축산과를 축산진흥과로 명칭을 변경한 본래 취지를 충분히 살려 우리 관내의 축산업 진흥에 실효를 거두려면 축산 행정분야에 종사 할 인력을 타 통합시보다도 월등히 많이 배치 해야만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승록 시장님의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이뿐만 아니라 도내 통합시의 축산과 기구 및 정원을 대비해 보면, 정읍시 축산과는 2개계에 정원 2명인데 반해서 남원시 축산과는 2개계에 정원 10명,군산는 2개계에 정원 10명, 익산시는 3개게에 정원 13명으로 되어 있으니 축산세와 축산 사업물량에서 정읍의 반에도 못미치는 타 3시에 비하여 우리 정읍시의 정원은 겨우 69%내지 90% 수준에 불과하니 이렇게 형평에 어긋난 인력으로서 시장님께서 당초에 의도하신대로 정읍시 축산업의 진흥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은 농가소득중 축산소득이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도 어는 시군보다도 축산세와 축산사업 규모가 큰 우리 정읍시 축산업의 진흥을 명실상부하게 추진하여 축산농가의 축산소득을 향상 제고시키고 나아가서는 축산농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시장님의 참뜻을 달성하려면 마땅히 축산과 기구를 도에서 승인한데로 수의계를 하나 더 증설하고 정원을 보강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우리 정읍시의 축산세와 축산사업물량에 걸맞도록 수의계 증설과 정원을 용의는 없으신지요? 더군다나 우리 정읍시의 축사과의 금후 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첫째 한우 고급육 단지를 육성하여 정읍지역 쇠고기를 지역 특화사업으로 발전시킬 계획과, 둘째 돼지고기 품질개선을 적극 지도하여 돼지고기를 수출단지를 육성하고 고급육을 대량 생산하여 대 일본수출을 확대할수 있도록 양돈사업을 지역 특화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셋째 금후 가축 대량 사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축산폐기물의 위생적 처리와 비료화 사업등의 추진을 감안한다면 우리 정읍시의 축산과 기구 증설과 증원의 필요성은 재론 할 여지가 없는 일이라 사료됩니다. 불철주야 정읍시민의 소득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심 초사하는 국승록 시장님의 고유의 권한인 계조정 업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왈가 왈가하는 것이 외람된 일이라 생각되나 국승록 시장님의 정읍시민의 사랑하는 증정과 본의원의 그것과 일맥상통한 바가 있기에 감히 축산과에 계증설과 정원증원의 당위성을 지적하였으니 그 점 성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칩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문제와 내장진입로 나무식재 문제에 대해서 두가지 시정질문을 하과 하는데 먼저 인사문제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차금화 의장님, 그리고 고창운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모두 존경합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혼신 노력하시는 국승록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본 의원이 여러분들을 모시고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제가 이자리에 나온 것은 당면문제 중 두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정읍시 산하 공무원에 대해 인사문제입니다. [질문002]인사가 만사라고 할 정도로 공무원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95년 시정질문때에도 거론했지만 그때 당시에도 조속한 시일내에 인사를 하겠다고 분명히 부시장께서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시정업무 보고시에도 총무국장은 공무원 사기 진작과 능률향상을 위하고 정읍시청의 활기찬 분위기를 위하여 인사는 조속한 시일내에 단행하겠다고 했는데 신규 직원 몇명을 인사한 것이 전부였습니까? 지금 항간에 말듣기로는 공무원의 사기는 하수구로 들어가고 어떤 공무원은 인사가 늦어서 진급이 몇년 늦어진다는 실망들을 털어 놓는데 민선 시장으로서 이 원망의 소리를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시본청을 비롯하여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기마다 각기 바쁜 사람들인데 이 분들을 계속 그 자리에 근무시킬 생각입니까? 시집갈 나이에 딸은 시집 보내고 군대 갈 아들은 군대에 보내야 합니다. 시장님은 민의 소리만 귀를 기울이시지 직접 통솔하는 직원들의 아픔은 왜 등화불명이십니까? 이제는 가까운 곳의 어두운면을 잘 살피고 시정을 이끌어 주시길 바라면서 간단히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시본청을 비롯하여 읍·면·동까지 결원이 현재 3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를 예를 들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청 및 사업소 인원은 724명이 정원인데 12명이 많은 736명이 근무하고 있고, 읍사무소는 정원 39명 부족한 37명, 동사무소는 연지동, 내장동이 1명씩 부족하고 1명씩 많은 곳이 6개동 나머지는 정원이 되었는데 문제는 면사무소입니다. 3명 부적한 곳이 2곳, 2명 부족한곳이 3곳, 1명 부족한 곳이 5곳, 정원이 된 곳이 5곳인데, 이 문제는 동사무소와 면사무소의 인원창입니다. 시장께서는 U·R를 적용했습니까? 민선 시장께서 왜? 도·농에 차이를 두십니까? 이건 의도적인것 같습니다. 특히 인사문제는 면사무소뿐만 아니라 정읍시 산하 모든 곳에 똑같은 상황이라고 판단되어 시·읍·면·동 공무원 인사가 왜 지연되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시장님 재임기간 동안 정읍시 공무원들에 대하여 종합적인 인사 교류 원칙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 원칙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의결기관인 의장님과도 사안에 따라 협의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본 의원을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의 훌륭한 아이디어가 시정발전의 기초가 되고 시정발전의 시금석이 되라라고 믿습니다. 헌데 공무원 사기앙양 문제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다음은 내장 진입로 벚나무 식재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003]우리 정읍시는 단풍의 고장이요, 동학농민혁명의 발생지이며 우리민족의 정신적 주체로서 이름있는 고장입니다. 본의원도 이 고장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정읍시를 이끌어 가는 선봉자로서 정읍시민의 정신적 견인차로써 시민의 뜻에 따라 시정을 펼쳐야 하는 본분을 지니고 애국애향하는 시장으로서 시민의 존경과 갈채를 받아야 할 시장이 단풍의 내장 가도를 벚나무로 바꾸어 시민으로 하여금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시장께서는 의회에서 반대하는 사업만 하시는데 그중에 하나는 대단위 공사만 만들어 하는 것 같은 의혹이 듭니다. 충무공원은 등산로 개설이라 해서 반대 했는데 이것을 조각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몇배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내장저수지 위에 세운다고 기공식을 했습니다. 의회와는 타협도 없이 단풍나무를 제거하고 벚나무를 심어서 단풍 정읍이 아니라 일본의 이미지를 심어 시민의 본노를 사게하고 벚꽃은 피지도 않았는데 축제는 끝나버리고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연속되는지 물론 정읍을 사계절 관광지화 한다는 의도는 있다고 판단되지만 그래도 정읍이라고 하면 단풍의 고장이라고 조선팔도 누구에게 물어봐도 동감을 할 것입니다. 일부 시민의 여론일지 모르나 지금 시내 일각에서는 매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게 사실입니다. 우리 전북예산은 어느 도의 13분의 1밖에 안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항간에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지사와도 유대가 좋은 편이 아니다 해서 도비를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예산확보 하는데 도움도 시원치 않은 시장께서 그나마 적은 예산을 적절히 쓰지도 못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조성된 단풍나무를 분산시키고 엉뚱한 벚나무가 심는데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니 도무지 시장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의 의견으로는 단풍나무가 빈곳은 채워 심고 해마다 거름주고 잘 가꾸었더라면 내장 진입로가 단풍 정읍은 물론이고 시민정서에 자긍심을 주고 외지 방문자로 하여금 단풍은 역시 정읍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었을텐데 단풍나무를 벚나무로 바꾼이유와 단풍나무는 어디로 어떻게 옮겼는지, 벚나무는 어디서 누구에게 구입하고 시공한 업자와의 관계는 시장과 어떤사이인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의원은 한점 부끄러움 없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성실하고 소상하고, 솔직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읍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국승록 시장님! 여러모로 미숙한 본의원이 오늘 이자리에서 시정 질문을 하게 된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벚꽃축제 행사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004]지난 4월8일부터 4월20일까지 개최되었던 벚꽃축제는 많은 의혹과 문제점을 남긴 행사였다고 사료됩니다. 그 첫번째로 일정을 무리하게 앞당겨 벚꽃이 채피기도 전에 행사를 시작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당초 4월12일부터 시작한다는 행사계획이 갑자기 총선 직전인 4월8일로 앞당겨진 이유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벚꽃축제의 야시장 개장 또한 많은 의혹과 문제점을 야기 시켰습니다. 야시장에 음식점만 하더라도 총 55개 업소에 영업권을 주었는데, 당초 1개소당 120만원을 받고 기간연장에 따라 추가로 10만원을 징수하여 약 7천만원의 영업권 허가의 이득급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시설비등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불과 10여일만에 수천만원의 순이익금이 발생하였는데, 특정인에게 영업권을 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읍시에서는 자체 수입사업을 여러가지로 구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시장 개설처럼 수익이 보장된 영업권을 개인에게 넘겨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의원이 야시장에 소방시설 및 위생시설들을 점검해 본 결과 가스사용에 따라 폭발 위험이난 화재발생에 대하여 대비책이 전혀 없었으며, 심지어 간단히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 조차 비치된 곳이 없는 실정이었으며, 음식물에 대한 위생검사나 위생지도가 전혀 없었으므로 인해서 전염성 질병이나 집단 식중독 등 대형사고에 너무 허술했습니다. 안전사고가 없었던 점은 천만다행으로 생각하지만, 행정당국의 안전관리에 대한 너무나 허술한 행정지도에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만일 예상치 못했던 안전사고가 발생했더라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축제마당이 되어야 할 장소에 속칭 빙고게임이라는 사행성 도박놀이를 유치하며 청소년들의 사행성을 부추기는 행위는 아무리 생각해도 시당국의 도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셋째 홍보대책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최근 관광수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기고장의 관광 상품을 적극 개발하여 관광소득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읍시에는 내장산 단풍철이외 정읍사 문화제, 갑오동학혁명 문화제, 벚꽃축제등 정읍의 문화예술과 관광자원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행사가 많이 있음에는 불구하고,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매우 초라한 행사로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고창 지역이 수산물 축제만 하더라도 우리 정읍지역의 통장, 이장들에게까지 초청장을 발송하는 등 외래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을 볼때, 정읍시에서도 앞으로 관광홍보대책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다음은 두번째로 충렬사 조각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005]시장께서 착안하신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시민 모두가 공감이가고 시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어느 누구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다만 본건을 보더라도 95년도 추경예산에 2천만원의 용역비를 비롯하여 96년 본예산에 2억3천만원의 예산을 의회에 승인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10억6천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반영한다 하니 사실이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우리 후손에게 길이 물려줄 대단위 사업에 대하여 시의회 측에서도 왜 반대 하는지 의중을 판단이나 해보셨습니까? 벚꽃나무 식재를 사계절 관광지화 차원에서 내장로변에 식재하면서도 조각공원은 단풍나무 원산지인 내장산 주위나 보국안민과 근대개혁의 가치가 서린 황토현 전적지 주위에는 왜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까? 본의원이 조각공원 조성을 반대하는 것은 진정 아닙니다. 위치선정에 있어서 우리 정읍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여론 수렴과 관광 수입면이나 관광개발 면에서 관광객 유치에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위치선정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다음은 세번째로 보건소 활성화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006]지난해 농촌경제 연구소에서 전국 8백96가구 표본 농가를 대상으로 농사를 얼마나 더 지을 것인가를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자 75.1%가 10년이내에 농사를 그만 짓겠다고 응답했고, 전체의 33.8%는 5년이내 농사를 그만둘 계획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본의원은 설문결과를 보고, 위탁농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멀지 않은 장래에 농촌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농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보건지소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보건지소에서 작년 일년동안 16만3천명을 진료하여 지소당 하루 평균 35명을 진료했습니다. 그러나 의료장비는 대부분 불량하여 교체해야 할 실정이며, 특히 소성, 산내 보건소의 의료장비는 10개 장비중 4개는 그런데로 사용하고 있으나 6개는 불량한 상태이며, 진료대기중인 환자들을 위해 선풍기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행정 장비는 94년에 일괄 구입해준 타자기 1대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70년대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 군에서는 에어콘, 컴퓨터, 복사기 등을 갖추고 진료 서비스 행정을 높이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읍시 보건소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노인복지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 노인복지 행정은 서로 뗄수 없는 함수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보건지소의 역활이 농민 건강증진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고 농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불량한 의료장비는 교체하고 업무추진에 필요한 필수 행정장비를 구입토록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다음은 네번째로 농지전용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007]본의원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식량의 위기가 밀어 닥쳐오는 지금 쌀 자급율이 87%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자금의 현실속에서 정부가 주식용 쌀을 2004년까지 수입하지 않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96년도에 44만석을 주식용으로 수입하려는 쌀부족 현실에서 쌀지급을 위한 정부 정책이나 정읍시에서 쌀증산을 위한 계획에 휴경지를 향성화하는 방향과 쌀재배가 용이한 농지를 무분별하게 전용허가 하는 것은 서로 상반된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행정당국에서는 각종 농촌 기반 개선사업에 박차를 기하여 보다 더 농촌이 부흥되고 농민이 잘 사는 시책을 개발하여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지방자치 단체장이 전용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는바 시군 통합이후 농지 전용허가 면적은 몇평이면 전용되어 사용되는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다음은 다섯번째 [질문008]6.27선거 이후 국시장 취임이후 각종 부분감사결과 지적사항과 그 처리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다음은 여섯번째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009]영화프라자내 일반음식점과 예식장 영업허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영화프라자 건물은 96년3월9일 토요일 오전에 준공 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준공 검사를 마친 시간과 거의 동시에 일반음식점 부페식당과 예식장 영업을 허가 처리 하였습니다. 자세히 질문드리자면 시민과 민원실에 영업허가 신청을 접수한 시간은 3월9일 12시30분입니다. 국장까지 결재가 이루어져야 허가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접수와 동시에 허가 처리될 수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절차에 따르면 예식장과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영업조사자의 보건증을 발급 받고 면허세와 공채를 납부한 후 영업허가 신청과 처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적법한 절차 과정이 무시되었습니다. 보건증 발급 과정을 살펴보면 영업허가 신청서에는 2월9일에 보건증을 발급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보건소에 접수한 일자는 3월8일이면 보건증 발급은 3월12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면허세와 공채는 각각 3월22일에 납부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보건증도 없고 면허세와 공체납부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검사와 거의 동시에 영업을 허가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기안에서 최종결재까지의 과정을 어느 장소에서 결재 하였는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건증 발급 과정에서 영업허가 신청서에는 2월9일에 보건증을 발급해 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보건증 발급은 3월12일에 이루어 진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인지를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내면 정영근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을 대표해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적 희망과 가득찬 자치시대가 열린지도 벌써 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손으로 자치단체장과 의원을 뽑아 지역의 행정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올바르게 정착되려면, 집행부의 견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협력관계가 바람직하게 정립되었을때 지방자치단체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 연고지 인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010]본 의원은 인사권이 시장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왜 시장의 고유권한 사항을 질문을 하게 되는가 이점에 대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읍·면·동 행정과 공무원들의 근무형태에 대하여 어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읍면에서는 관선시장, 군수때부터 지속되어온 연고지 인사로 인하여 읍·면 행정이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사가 타지역 출신 공무원들보다 지역실정이 아주 밝아 주민과 행정이 뗄수 없는 삼각관계가 이루어져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으나 농업정책에서 복지정책으로 바꿔지고 주민들의 의식수준은 날로 높아지는데 공무원들의 의식수준은 이에 못미쳐 행정에 대한 불신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인사부서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중병을 치유하지 않아 결국 우물안 개구리에 나오는 써비스 행정이 주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연고지 인사를 과감히 폐지하여 일선행정이 활력이 넘치게 인사를 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다음은 위원회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011]정읍시의 각종위원회 설치근거를 보면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17개,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12개, 훈령, 지시등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 2개가 있습니다. 위원구성을 살펴보면, 의원, 전문인, 일반인을 합쳐도 공무원수가 많은 위원회수가 9개가 됩니다. 본의원은 위원회의 기능에 따라 공무원수가 많은 위원회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무원수가 과반수 이상인 위원회는 주민을 배제하고 공무원 위주의 행정을 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어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수가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한 목적이 비슷한 위원회는 통·폐합해야 하며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예산낭비를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원회에 대해 과감히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월10일 정읍시 중요시책의 시민여론 수렴과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각종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정읍시 정책개발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때는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설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것을 방지할 수 있고 운영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며 아울러 위원회로서 적법성과 합법성을 가질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읍시정책개발위원회를 비롯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각종위원회는 조례로 설치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석주입니다. 배문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012]영화프라자내의 일반음식점 허가와 예식장업 신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본 사안 처리에 있어서 특혜성이 있는 것 같은 사안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비친데에 대해서 이유는 어떠든간에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영화프라자 일반 음식업 영업 허가와 예식장 신고건에 특혜성이 게재되어 처리한 사실은 전혀 없음은 양심을 걸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식품위생관련 영업 허가 등은 매일 수건씩을 처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영화프라자의 영업허가 문제도 통상적인 결재 방식으로 실무진의 적법성 여부만을 묻고 서류에 의해서 3월 9일 허가 처리 하였습니다. 속담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더니 그날이 마침 토요일 전일 근무제입니다만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점심을 먹는 자리에 결재 서류를 가지고 와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은 기분은 아니였습니다. 그러나 민원의 신속한 처리 차원에서 서류만을 확인하고 결재한 사실외에 하등의 아무런 의혹이나 특혜성이 없었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점심시간에 점심먹는 자리에서 결재하는 방법이 잘못하면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보건증과 면허세 납부 등은 민원서류에 첨부 서류는 아닙니다만 현재 제가 구체적인 의원님께서 물은 사항에 대하여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을해서 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질문보기]

영원 출신 배문환의원입니다. 먼저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벚꽃축제에 대하여 조기 실시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017]시장께서는 벚꽃축제 날짜가 4월12일 처음에 되어 있었는데 4월8일 앞당겨진 이유로 이상 기온이 안올것으로 알고 날짜를 선택해서 예총에서 정읍시로 날짜를 잡아 왔습니다. 그렇다면 정읍시의 벚꽃 축제는 정읍시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예총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또한 특정단체인 예총에서 주관한것이라고 저는 시장님의 답변을 그런식으로 받아 들었는데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은 일기예보를 듣고 전년도보다 열흘 정도가 늦어질 것으로 알았는데 시장께선 1300여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책임자로서 일기예보를 한번도 들은것이 없었는가요. 또한 예총에 입찰을 주었다고 해서 날짜가지고 위임했다는 것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을 직무유기한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첫번째 저의 질문에서 연장비를 10만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시에서는 입찰금 2천3백만원 외에 3일간의 연장을 해준 연장금은 받아드렸습니까? 또 양병용씨가 작년에도 벚꽃축제때 헌수금이라는 명목으로 입주금 외에 찬조금식으로 걷었는데 올해는 입주자에게 얼마나 강요를 하였는지요, 또한 작년에 헌수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올해 입주를 거부 하였다는데 이게 현수금인가요. 양병용씨가 올 수익금중 2천만원을 기부한다 했는데 이러한 행위가 과연 헌수금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이상으로 벚꽃 축제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고. 다음은 충렬사 조각공원에 대해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모든일 처리를 의회와 타협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충렬사 공원은 처음에 추경예산때 의회에서 삭감을 했고 96년 본예산에서도 삭감을 했는데 의회와 타협없이 충렬사 공원 용역비 천9백만원을 지출 하였으며 또한 10억6천만원이라는 돈을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린다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타협을 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화프라자건은 시장님의 답변을 들은 후에 다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석연치 않은 점을 정영근의원님 질문때 시장님께서 6월달에 대폭적인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시다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 문제나 인사가 지연된 사유나 이젠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인사를 하는 것으로 믿고 그런데 인사를 하시더라도 지금 면사무소와 동사무소에 결원 문제를 고려할 생각이 없으신지, 물론 동사무소는 인구가 불어나고 업무가 많아서 정원보다 1명 많고 정원이 된곳이 있고 시정에 따라서 배치를 한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면사무소의 경우를 보면 농촌지역은 산업계가 핵심적인 부서입니다. 그런데 어느 면을 보면 산업계가 직무대리를 하고 있고, 면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어느 한곳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두명이 부족하고 세명이 부족하고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면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시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이번 인사를 대폭적으로 할때 면사무소에 충원을 시켜줄 것인지 이것 한가지만 묻고 단풍나무 문제를 넘어가겠습니다. [질문020]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자문받고 검토 하셨다는데 왜 의회하고는 타협도 하지 않으시고 여론의 질타가 있었는데도 강행하셨는지 단풍나무 문제 만큼은 책임 있는 책임 질수 있는 답변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숫자에 해당되는 문제이고 옮긴 지역게 숫자가 틀리고 하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저는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인데 벚꽃로의 연장은 내장로가 아니라 기 단풍나무가 심어져 있으니까 거기의 빈곳은 단풍나무로 채우고 공단로나 가로수 없는 도로에 심어야 하는것을 저는 그것이 옳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민의 여론을 어떻게 수렴하시고 강행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신문에서 보니까 올 가을에는 단풍제는 성대하게 잘하라고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셨다는 신문을 봤습니다. 그런데 단풍로를 없애버리고 벚나무를 심어놓고 벚나무 밑에서 단풍나무를 뽑았다가 시민의 여론이 빈번해 지자 그자리에 다시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벚나무를 또 심었어요. 그러면 벚나무는 원래 나무가 굉장히 잘자라고 성장속도가 빠르고 단풍나무는 늦습니다.이렇게 밀식해 놓고 나면 일본 나무에 치여서 우리 정읍나무가 죽을까 걱정이 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벚나무 식재는 963본, 단풍나무 이식을 764본으로 했는데 숫자로 보면 약 200본 단풍나무가 부족하군요. 이렇게 되면 단풍나무를 손대지 말고 빈곳을 채워서 경비 문제가 시민의 의욕이나 시민의 정서 문제나 정읍 단풍의 기치로 보나 그래야 옳았던 것 아닙니까? 내장로 가로수 교체 식재는 350본, 제4주차장에 견관수로 274본, 제5주차장 경관수로 95본, 야영장 주차장 경관수로 40본, 순창선 경관수 식재로 46본이라고 했는데 이자료는 정확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차를 타고 한번 다녀봤습니다. 이 단풍나무가 어디로 갔을까하고 찾아 보니까 장성 갈재에 가도 있어요. 장성에서 정읍으로 국도1호선이 갈재에 단풍나무 약 80본 정도가 올해 심은 것으로 확인되는 나무가 보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가져다 심었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시민의 여론과 정서적인 면에 애향적인 마음에서 시장이 미안하다는 생각이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호필 [답변보기]이상입니다.

내장동 시의원 유남영입니다. 도감사 결과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습니다. 내장동 보안림에 올해 해제된 사유에 의해서 도 감사에 적발이 되셨다고 하셨는데 그 보안림은 이미 94년도에 보안림 해체에 대한 사고로 공무원이 12명의 직위 해제 및 징계를 당했습니다. 또한 그해에 같은 유사한 행위로 해서 징계 먹은 사실이 있습니다. 한데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이후에 그 보안림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한데 그 법이 12명의 공무원을 징계할때 그 법이 그대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해서 공무원이 12명이 징계를 당해야 하고 이번에는 그것이 풀어져야 하는가 그렇게 된다면 그때 구속된 민원인 재산 피해 또한 징계를 당한 공무원들 명예 회복을 해주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보안림의 해제와 당사자와 시장님의 권유에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는 한도에서 비서 요원을 쓰셨다고 하시는데 보안림 해제 민원인과 비서요원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가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방금 시장님 말씀데로 선거때 도와주어서 풀은 것이 절대 아니라면 공교롭게 비서요원도 도 감사에 지적 당한 사항이고 보안림도 도에 지적당한 사항인데 한 가족이었습니다. 과연 이게 어느 누가 시민이 봤을때 어떤 특혜하고 할 수 있지 않은가,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오전에 저희 의원님들의 질문에 시장님의 시정 PR의 장소지 않은가, 질문에 대한 것만 답변을 충실히 해주시지 마치 이장소가 시장님의 어떤 시정 업무에 PR장소로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충렬사 조각공원 문제의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우인석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이식 식재 본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019]당초 질문 내용에 내장 진입로 가로수만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천변로부터 이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변로 25본이 입암도게에 210본, 순창선에 40본, 그리고 추가로 입암 도게에 총 233본이 식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 내장 진입로가 천변로를 합한다면 1238본입니다. 그래서 저수지 위로 해서 큰것 교체한것이 403본, 제2주차장에 44본, 제4주차장 주변에 274본, 제5주차장 주변에 99본,야영장에 40본, 순창경계에 86본, 입암 도게에 233본, 동학유적관리사무소에 59본 총 1283본은 완전히 이식이 되어서 100%활착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방금 [질문022]시장님께서 아주 솔직담백하게 그때 고생해서 신세를 갚기 위해서 도와준것으로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데 보안림 해제 과정에서 의혹이 더 있습니다. 산림청 규칙에 의해서 보안림을 해제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느 누구도 보안림 해제를 요구하면 유사한 것은 전부다 해제를 시켜주아야 한다는 것을 약속 드리고 도 하나의 보안림 해제 서류에 첨부된것이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 부락민들의 진정서가 첨부된것이 있습니다. 헌데 공교롭게도 그해에 바로 대형관정이 그 부락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연유인지 절차도 없이 그동에 동장도 모르고 시의원도 모르고 갑자기 업자가 와서 어느날 관정을 파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이게 어떤 행정의 경유로 해서 그지역에 관정이 파주었으며 또한 그 관정을 팔때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경비면적이랄까, 천수답의 면적이랄까, 이런것 혜택받는 전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부락에 들어간 관정은 거기에 하나도 충족되지 않는 지역에 관정이 들어 갔으며 그 관정의 과정도 특정인의 이야기 때문에 들어간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가뭄때 많은 우리 내장 주민들이 소방서 차로식수를 공급해서 먹은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부락의 주민들은 관정하나만 파주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구지 이런 관정이 필요 없는데 더욱이 이안 바로 밑에는 부전저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천여만원이 넘는 관정을 특정인이 부탁해서 파준양으로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부분에 대한 것을 솔직하게 앞전에 솔직답백하게 하셨으니까 솔직하게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사회산업국장께 영화프라자 일반음식점과 예식장 허가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 오셔가지고 제가 질문을 들이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질문한 건에 대해서는 점심식사를 모식당에서 했다는 답변만 들은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했을적에 무슨 특혜를 주었느냐 특혜를 안주었느냐는것에 대한 질문은 제가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드리지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고, 한가지 절차 과정이 어디에서 하셨냐고 하니까 식당에서 하셨다고 여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안나실것 같으면 다시 오전중에 질문했던 질문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질문023]자료에 의하면 영화프라자 건물은 96년 3월 9일 토요일 오전에 준공 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준공 검사를 마친기간과 거의 동시에 일반 음식점 부페식당과 예식장 영업을 허가 처리 하였습니다. 자세히 질문드리자면 시민과 민원실에 영업허가 신청을 접수한 시간은 3월 9일 12시 30분입니다. 예식장은 접수기간이 12시 40분이고, 그런데 국장까지 결재가 이루어져야 허가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접수와 도의 허가 처리 될 수 있는지 본의원은 궁금합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면 예식장과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영업종사자의 보건증을 발급 받고 면허세와 공채를 납부한 후 영업허가 신청이 처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적법한 절차 과정이 무시되었습니다. 또한 보건증 발급 과정을 살펴보면 영업허가 신청서에 2월 9일에 보건증을 발급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건소에 접수한 일자는 3월 8일이며 보건증 발급은 3월 12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면허세와 공채는 각각 3월 2일에 납부한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보건증도 없고 면허세와 공채납부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검사와 거의 도시에 영업을 허가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보건증 발급 과정에서 영업허가 신청서에는 2월9일에 보건증을 발급해 준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보건증 발급은 3월 12일에 이루어 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를 그렇지 않으면 문서를 위조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석주 사회산업국장 이석주 [답변보기]감사합니다.

배문환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021]오전에 보고드린 것이 묻는 질문에 응하지 않고 다른것만 답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요구자료에는 질문 내용을 제가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성 여부,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적법성으로 하였다는 것을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했습니다만 그런 뜻으로 아침에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대 이것이 미흡하다면 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음식점의 허가 처리 과정에 국장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 전결로 오는 과정은 제가 과장까지를 제가 일일히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 과장결재가 해서올라오면 그것을 제가 결재를 합니다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제에 이런 이런 일반 음식점이 하루에도 몇건씩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장이 사실 확인을 하고 결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국장인 결재하는 과정은 어떠한 사안을 보고 결재를 하느냐 그것은 실무자의 사안별 종목별로 해서 확인한 사항이 옵니다. 그것만 보고 확인 여부가 제대로 적법하다고 하고 보는데 특히 영화프라자의 경우는 건축허가가 언제 났냐는데에 문제있지 새로운 건물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으로 현지는 제가 못가봤습니다만 정읍에 상당한 우수한 건물중에 들어가는 건물이 아니겠냐 이러한 건물이 준공이 되었다고 하면, 거기에 하등의 시설 기준이라든가 기타 사항에 결재권자가 기타사항도 확인을 않습니다만 확인의 여지가 없지 않겠냐 해서 솔직히 그 사안 결재에서 혹시 붙었는가 안붙었는가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하는 것을 그 자리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일일히 제가 공개해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분명한 이런 건물이 준공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건물의 용도가 명시되어진 사항에 대해서 규격이 미달이 된다든가 기타 이런것이 있겠느냐 해서 사실 했습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보건증과 납세에 관한 문제는 절대 이 사안에 대해서 할려고 하는 사안이 아니라 당연 사항으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결재 과정에 납세필증이 붙혔냐 보건증이 붙혔냐 하는 것은 확인을 않습니다. 다만 실무자가 확인해 그치고 사고적으로 납세에 관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사후에 사전납부를 해서 결재과정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사후에 납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보건증 역시 보건증을 민원 서류에 보건증이 첨부해 가지고 허가 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알아 보고 하는 과정에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을 해서 사실 여부까지 보건증 발행자체가 저희 사회산업국인 위생계에서 발행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이것을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해가지고 하는 사안이 아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따라서 보건증이 제가 알기로는 실무진의 확인에 의하면 지금 현재의 일상적으로 다른곳에서는 접수증으로도 심의 편익을 위해서 통상적으로 타군의 해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알고 그리고 본건 그날 당일에 허가 처리 과정은 제가 사전에 어떤 사안이 올라온다 하는 그런 사안도 아니고 아침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얘기를 표현을 했습니다만 급한 사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결재를 한 것이고, 아울러서 이 민원 서류가 몇시에 접수된 사안인데 몇시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접하고 처리한 사항은 아니였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이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별도로 구체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입니다.

최재홍의원입니다. 정읍시제2청사신축에대한의회의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합니다. 제안이유는 집행기관인 정읍시에서는 현 청사 후관을 철거하고 신축하고자 의회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차 제2청사 신축계획을 보고 하는 등 협의하여 왔으나, 의원 상호간에 일치된 의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결의하여 단일안으로 해서 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견 결정방법을 찬,반,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현 청사 후관에 신축할 것인가, 아니면 시 발전을 위하여 시 외곽지역으로 이전 신축 할것인가 결정하여야 된다고 생각되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제 건설도시국장께서 1안, 2안, 3안을 우리한테 제시를 했는데 2안, 3안은 시 외곽지역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 비슷하기에 2안으로 묶어두고 1안과 2안을 선택하여 1안은 시 집행부에서 현청사후관에다가 짓는다는 것을 1안으로 하고 시외곽지경으로 한다는 것을 2안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발언으로 청취 불능)

방금 정의원님이 말씀드린 14대 13같은 경우가 나왔을때는 의회가 과연 구속력이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해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것이 국회에서나 의회가 있을 때 3분의 2찬성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회가 지금 14대 13이 되었을때 만일의 경우에 결정이 났다며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결정해야 한다고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부가 동수일때 부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부결입니까?

그것이 부결이 되면 이다음에는 의회에서는 아무런 의사표시도 안해야 되겠네요. 1안이나 2안이나 다 부결이니까요.

투표방법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제2청사 신축에 대한 의회 의견을 결의하는데 지금 집행기관에서 현청사 후관을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제2청사를 신축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찬성을 하시는 의견을 가지신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에다가 찬성이라고 기재를 해주시고, 그 후관에 제2청사를 신축하는 것을 반대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외곽으로 나가신다든지 하여튼 거기에 짓는 것을 반대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반대라고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투표 용지가 기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용지가 그전에 의장님 선거나 그런때 기명란이라고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다시 나누기가 시간이 걸려서 그냥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찬성 반대로 하시든가 O,X까지만 인정을 할까요? (O,X로 하자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청사를 후관을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짓는다는 것을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O, 그것이 아닌 의원님께서는 X입니다. 그러면 호명을 해주시면 감표위원석에 가셔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시고 기표소 안에 들어가셔서 찬성하시는 분은 O, 반대하시는 분은 X를 기입하셔서 넣으시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먼저 김병태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정식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창운부의장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인석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재홍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기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기수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훈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동호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근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실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두형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용술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건원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규완위원장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재홍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복수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길용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남영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문환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오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현철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승룡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