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신태진입니다. 먼저 제208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부의안건 심사에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 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시의회에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드린 2018 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고 세입․세출 금액에 대한 계수는 억 원 단위로 내용은 항목별로 총괄적인 내용은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결산서 5페이지 결산개요가 되겠습니다. 결산개요는 거제시의 일반현황, 회계현황,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을 요약 기술한 것입니다. 5페이지 제2장 회계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1개, 기타특별회계 7개, 공기업특별회계 2개와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한 8개의 기금을 설치‧운영하였으며 각 회계별 현황은 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요약‧분석입니다. 우리 시 총 세입은 8715억 원, 총 세출은 7103억 원이며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잉여금은 1612억 원이 되겠으며, 최근 5년간 평균증가율은 세입이 3.1%, 세출이 3.4%입니다. 8페이지 세입․세출결산 분석입니다. 먼저 2018 회계연도 세입은 8715억 원으로 전년대비 10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보조금, 지방교부세입니다. 아래에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은 7103억 원으로 전년대비 9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분야 28.82%로 나타났습니다. 총 8704억 원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은 7103억 원으로 집행율은 약 81.6%가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 결산 현황은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금결산 요약입니다. 우리 시 2018 회계연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215억 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48억 원을 더하고 사용액 32억 원을 공제한 231억 원입니다. 11페이지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재무제표 요약‧분석입니다. 2018년 순자산은 3조 6322억 원으로 전년대비 98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상태는 2.8%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총수익 6706억 원에서 총비용 5810억 원을 차감한 896억 원으로 전년대비 17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총자산은 3조 6868억 원으로 시설비 투자증가에 따른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의 증가 등의 요인으로 전년대비 97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3페이지 최근 3년간 자산 현황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부채는 545억 원으로 차액금의 지속적인 상환과 상수도공기업 위탁 관련 미지급금의 감소로 인하여 전년대비 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4페이지 최근 3년간 부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비용은 5810억 원으로 사회복지비 증가에 따른 민간등이전비용의 증가와 함께 인건비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며 전년대비 25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비용 현황 역시 14페이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수익은 6706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정부간이전수익의 증가로 전년대비 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래에 최근 3년간 유형별 수익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예산현액은 8704억 원이며 수납액은 8715억 원, 지출액은 7103억 원입니다. 그리고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하는 결산상 잉여금은 1612억 원으로 잉여금은 회계별로 2019회계연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67억 원, 사고이월 229억 원, 계속비이월 489억 원, 국․도비보조금반납금이 58억 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7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는 전년도이월금 987억 원을 포함한 지출예산현액은 7469억 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7547억 원이며, 지출액은 6275억 원입니다. 그리고 실제수납액에서 지출금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1271억 원으로 잉여금은 2019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555억 원, 사고이월이 199억 원, 계속비이월이 257억 원,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이 57억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상황은 예산현액 1235억 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1168억 원이며 지출액은 827억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341억 원으로 잉여금은 회계별로 2019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2억 원, 사고이월 29억 원, 계속비이월 231억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7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412억 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361억 원이며 지출액은 212억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148억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 99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으며,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는 세출결산 총괄, 30페이지는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31페이지는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36페이지 세입결산 관별 총괄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징수결정액 7909억 원 중 실제수납액은 7547억 원으로 미수납액은 335억 원이며 불납결손액은 27억 원입니다. 다음 38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각 부서별 목별 조서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는 세출결산 부문별 총괄내용이며 98페이지부터 104페이지는 세출결산의 목별조서이며, 105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는 부서성과 및 사업별 조서로써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3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는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264페이지부터 269페이지는 세입결산의 관별조서, 270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는 세입결산의 목별조서, 277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는 세출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등 일반회계 8건의 사업에 1억 9000만 원이여 전용되었으며, 2018년 10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제 등의 변경으로 일반회계 242건에 354억 원을 기타특별회계 7건에 346억 원을 이체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 세부내역은 301페이지를, 예산의 이체사용 세부내역은 302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51억 원으로 재난지원금 운영 사업 외 1억 6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6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 사용 세부내역은 326페이지와 32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2018회계연도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등 8종의 기금이 설치․관리되고 있으며 전년도말 조성액은 215억 원에서 당해년도 조성액 48억 원, 당해년도 사용액 32억 원을 차감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31억 원입니다. 각 기금의 조성 및 운용 그리고 세입․세출 등 세부내용은 336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에 따라 창원시 소재 성산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371페이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설명이 되겠습니다. 재정상태는 특정시점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써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시의 총자산은 3조 6868억 원이고 총부채는 545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조 6322억 원입니다. 378페이지 요약재정상태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재정운영결과입니다. 380페이지 기능별 요약재정운영표를 보시면 2018회계연도 우리 시 사업순원가는 2275억 원이며 관리운영비 969억 원, 비배분비용 331억 원을 더하고 비배분수익 245억 원을 차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3330억 원입니다. 381페이지 성질별 요약재정운영표를 살펴보면 인건비 1130억 원, 운영비가 1486억 원, 정부간이전비용이 142억 원, 민간등이전비용 2459억 원, 기타비용 591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 2125억 원이고 정부간이전수익이 4508억 원, 기타수익이 72억 원으로 정부간이전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의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의 세부적인 내용은 387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는 399페이지부터 56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재무제표 첨부서류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48억 원에서 당해연도에 4억 9650만 원이 발생하고 3700만 원이 소멸하여 2018년말 현재액은 53억 원이며 회계별 채권총괄과 세부내역은 568페이지부터 57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2페이지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377억원에서 51억 원을 상환하여 2018말 현재 326억 원이며 회계별, 종류별 내용은 573페이지부터 576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이 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우리 시는 13개의 전략목표, 81개의 정책사업목표, 194개의 단위사업의 성과지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예산에 대한 성과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성과분석결과 성과지표 중 목표달성 및 초과달성 148개, 미달성 46개 지표로 76.2%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전략목표별 성과보고의 상세내역은 별책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첨부서류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는 결산수지 상황과 상황 총괄 등 총 22개 종류로 작성되어 있으며 앞에서 보고 드린 결산서 내용의 보조적 서류로써 1페이지부터 504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첨부서류 중 공유재산, 물품, 지방공기업출자, 지방자치단체출자, 지방세 지출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9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27,471필지 14,170,000㎡에 8523억 원, 건물 382동에 264,000㎡에 4194억 원, 공작물 등 기타 667,000여건에 6527억 원 총 1조 9245억 원이며 용도별, 종류별 재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5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입니다. 전년도말 1235건에 108억 원에서 당해연도 구매, 양여 등 취득 59건 14억 원, 당해연도 매각․폐기 등 처분 48건에 7억 원을 차감한 2018년도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1246건에 114억 원으로 세부내용은 446페이지 44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51페이지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입니다. 출자현황입니다. 2018년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출자금은 없으며 당해연도 재정지원현황은 452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입니다. 456페이지 출연현황입니다. 2018회계연도 거제시문화예술재단에 32억 원,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2억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지방세 지출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액은 136억 원이며, 지방세 징수액은 1395억 원으로 비과세 감면율은 8.9%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목별 감면현황과 비과세․감면액에 대한 주요 증감사유별 분석내용은 461페이지 하단부터 47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성인지 결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는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로써 2018회계연도에 총 64개 사업에 758억 원을 편성하고 722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 23개 사업 559억 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41개 사업에 162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별책 성인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 지역통합재정통계 개요입니다. 본 보고서상 모든 계는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이며, 회계․기관․부문별 합계에서 내부거래를 제외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공공기관은 공사 1개소, 출자기관 2개소, 출연기관 2개소입니다. 지역통합 재정상황을 살펴보면 세입은 1조 848억 원, 세출은 9125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723억 원이며, 자산은 3조 9471억 원, 부채는 2889억 원으로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7.32%가 되겠습니다. 지역통합 재정규모 세입의 재원별 분류는 483페이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의 성질별 분류 및 기능별 분류는 48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5페이지 재정상황 활용지표입니다. 주요 재정지표로써 재정규모 활용지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 대비 인건비 비율은 우리 시가 11.26%, 공공기관이 4.73%로써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상 비율은 10.07%로 나타났습니다. 세출결산액 대비 행사관련 경비 비율은 우리 시가 0.74%, 공공기관이 0.59%,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상 비율은 0.72%로 나타났습니다. 세출결산액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은 우리 시가 0.13%, 공공기관은 0.02%,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상 비율은 0.11%로 나타났습니다. 지역통합 재정통계의 세부내용은 484페이지부터 504페이지까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해야 될 부분은 전 부서에 통보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 조치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하나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보니까 지난 성과보고서이기도 한데요. 지난 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에 대한 성과가 굉장히 미약한 것으로 보고가 되는데 사실 체납액에 대해서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 2018년도는 전년도보다 성과가 미흡한 이유가 있습니까?

체납액에 대한 성과부분은 세입결산서에 보시면 지난해에 대비해서는 조금 올라간 걸로 분석이 나타나는데.

목표에 비해서는 그러면 미진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목표액에 비해서는 줄었는데 실제체납액의 징수부분은 지난 결산부분 보다는 조금 올라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결산서 9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세부내용은 아마 관련부서가 잘 알 것 같은데 여기 보면 3년간 세출결산 현황에서 교육 관련해서 전년 대비 이렇게 증액이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산서 26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전년도 이월액이 아까 설명하실 때 결산상 잉여금을 다음연도로 이월한다고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이월액은 2017년도 다음연도 이월액과 일치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전년도이월액이 1343억 원 이것이 어디로 갔냐는 것이지요?

전년도이월액은 작년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이 금액입니다.

그러면 보조금 반납금은 포함이 안 되는 것이고요?

포함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상 이월액에서 보조금 반납금을 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들어온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수납액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미수납액은 우리가 징수결정액에서 미수납은 체납으로 계속 잡혀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징수결정 예산현액에서 우리가 돈이 들어오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월액으로 잡을 수가 없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매년 미수납금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냐고요.

미체납으로 이거는 우리가 징수.

결정에 포함됩니까?

징수결정액에는 포함이 됩니다.

어디 흔적이 없어요. 2017년도 미수납액이 2018년도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흔적이 없어서 미수납액을 어떻게 표기를 하시는가? 징수결정에 포함을 시키는 것인지?

담당계장이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계장님 미수납액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이름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에 박신영입니다. 세입결산 총괄부분은 세무과에서 총괄로 결산한 부분인데 제가 아는 부분만큼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부과를 하면 징수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납부를 하시게 되면 실제로.

실제수납액이 되겠죠.

실제수납액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징수결정액에서 실제로 수납한 금액을 뺀 나머지 돈을 저희 시가 받아야 되는 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서 못 받게 될 돈이 불납결손액이고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해서 파산이나 부도나 이런 경우에 불납결손액으로 잡게 되고 나머지 미수납액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속 이분들한테 독촉도 하고 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돈이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한 표기는 결산서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전년도 결산서의 미수납액이 전년도이월액에 왜 안 들어가 있는지에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전년도 이월액은 실제 돈이거든요. 전년도에서 이월시킨 돈은 자금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기된 미수납액은 그냥 숫자에 불과한 거거든요. 실제로 돈이 들어오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전년도이월액에 이 숫자를 넣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이 징수를 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우리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결산을 할 때는 실제로 돈의 금액을 넣어주기 때문에 전년도 이월금액은 돈은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것은 저도 알겠는데 사업을 못해서 이월한 거잖아요,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예, 그렇죠.

그거는 저는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징수해서 받아야 되는,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건데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납부태만 등등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이것이 그다음 연도에나 받아야 되는, 그래서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2017년도의 미수납액이 2018년도 어디에, 결산서에 포함을 안 시키는 건지?

예,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세입결산 총괄에 우리가 부과했던 돈 그다음에 받은 돈, 못 받은 돈.

그러면 그 미수납액은 다음 년도에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월이 돼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받아 들인 돈은.

나중에 세입으로 잡힙니까?

세무과에 과년도 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부과했으나 못 받은 돈은 과년도 세입금으로 해서 세무과의 세입자료에 보면 나옵니다. 미결정액이랑 수납액이랑.

그래서 저는 미수납액도 일단은 어쨌든 다음년도에 넘겨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회계 상에 표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시스템으로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결산상 보면 징수결정액이 나옵니다. 징수결정액은 거제시에서 부과한 총괄 현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부내역은 나타날 것이고 어쨌든 돈이, 예산현액 들어온 돈을 가지고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 미수납액은 회계 상에는 안 잡히는데 이것은 별도의.

그래서 저는 징수결정액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어차피 징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징수결정액에는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2017년도 미수납액은 2018년도 다음 해에.

과년도 체납으로 징수가 되는 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에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조금반납금 있지 않습니까? 113쪽.

결산서입니까?

예, 결산서. 거기에 물론 금액이 적지는 않지만 보조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국비나 도비.

예, 국비나 도비.

고용촉진 관련해서 3100만 원이 반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왜?

3100만 원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전체보조금 반납금이고 집행잔액입니다, 대부분. 개별사업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말씀하신 것은 전체 3100만 원이고.

제일 큰 게 뭡니까, 개별사업?

조선업희망센터 잔액이 1100만 원. 밑에 세 번째 있죠.

조선업희망센터에서 훈련비나 교육비라든지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인원이 채워지지 못했다거나 신청자가 적어서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형태인가요?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커리어에 전부 다 위탁을 하는데 그 위탁운영비가 집행잔액에 남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4쪽에 보면 역시 보조금 반납금인데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이게 고용위기지역이어서 지원되는 돈이지요?

예.

이 돈도 역시나 1400만 원 정도 국가로 그대로 반납을 한 부분입니까?

이 사업비는 국비를 처음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 안에 보면 일자리지원센터를 리모델링을 해서 6월부터 저희들이 들어가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직업상담사도 추가로 뽑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 리모델링 자체가 지연이 되는 바람에 10월 말에 완공을 했고 11월부터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많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사업이 많이 진행이 안되어서 그대로 반납하는 거다, 그렇죠?

대부분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한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건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보조금 반납액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들어있고, 사무관리비도 있고, 행사운영비도 있고, 국내여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제가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에 보시면 113페이지에 정말 일자리 만드신다고 진짜 고생 많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과지표달성 현황을 보면 공공근로일자리 이것이 왜 실적을 못 했습니까, 수요자가 없습니까?

성과보고서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일단 결산서 보고 질의를 하는데요. 113페이지에 보면 목표의 달성율이 83%로 되어 있는데.

이 사유는 당초 우리 과의 성과지표가 ‘공공근로사업 일자리제공율’이라고 설정을 했는데 ‘희망근로사업’이 내려오면서 공공근로사업비를 7억 1300만 원만 사용하고 2억 3700만 원은 희망근로사업의 시비매칭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공공근로, 유사한 희망근로사업을 훨씬 더 많이 했는데 당초지표가 공공근로사업 일자리제공율이다 보니까 사업비를 희망근로 쪽으로 넘기면서 이런 일이.

어쨌든 일자리를 많이 늘리려고 애쓴 반면에 취업자수 증감률도 사실은 8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근로만 하다보니까 이렇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지표하실 때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당초에 할 때는 희망근로사업을 저들이 예측을 못했죠. 왜냐하면 고용위기지역이 지난해 4월에 지정되다보니까. 고용위기지정과 관련해서 희망근로사업이 처음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지표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에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아까 사회적기업육성 사업개발비 하고 마을기업 육성 5000만 원 이게 집행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에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되어 있는데 일이 많아서 이것까지 일을 못 하신건지?

사실은 국도비가 실제적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예산에만 편성이 되었고 내려오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제때 이걸 챙겨서 결산추경 때 삭감처리를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액 불용처리가 되어 버렸네요. 하여튼 일자리 만드느라고 너무 바빠서 그런가? 저는 그런 생각도 했는데 어쨌든 이것은 우리 시가 국가에서 주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업계획을 올려야 되는데 그것을 이번에 놓치신 것 같고.

시가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기업 또 기업에서 직접 신청을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내를 하고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상반기엔.

어쨌든 마을기업은 향후 계속 활성화되고 장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놓치지 말고 꼭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이것은 결산서 첨부서류에 있는 자료인데요. 81페이지에 고용촉진 이게 지역산업맞춤형 공모사업의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이 1100만 원. 이게 보조금 반납액입니까?

81페이지요?

예, 81페이지. 이게 전액 국비거든요. 3000만 원.

3300만 원?

3000만 원. 81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 고용촉진에 연구용역비.

사회적기업육성.

보조금 집행잔액 이게 연구용역비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사회적기업육성 사업개발비인데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설립 운영 방안 연구용역이 지난해 하기에 기간이 촉박해서 올해 이월해서.

용역 했지 않습니까?

예, 올해 완료했습니다.

3000만 원 국비 받아서 하고 남는 잔액이 1100만 원 남아서 보조금 집행?

어느 것 말씀이십니까?

지역산업맞춤형 공모 사업인데?

죄송합니다. 지역산업맞춤형 공모 사업 조선업희망센터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공모사업비.

이것도 조선업희망센터 성과평가 연구용역을 용역기간이 너무 짧아서, 지난해 9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한 것 같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조선업희망센터 전체적인 운영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용역입니다.

보고서 나왔습니까?

예.

보고서 나왔으면 한 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2페이지 고용촉진에 국내여비가 왜 국비로 내려왔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받은 예산인데 저희들이 리모델링이 늦어지는 바람에 다 남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산서 121쪽 대체로 해양항만과 예산과 관련해서 다음년도 이월액이 올해뿐만 아니라 그 전년도에도 계속 많았던 것으로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다음에 계속비이월, 보조금 반납금. 보조금 반납금은 1억 3700억 원 이렇게 되는데. 명시이월에 관한 이월 사유를 보면 대체로 정기 추경 반영 사업이라거나 또는 준공기한 미도래라거나 사업의 특성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명시이월이 많았던 것은 우선 작년 2회 정기 추경에 태풍 콩레이 그 예산이 전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어쩔 수 없이 전부 금년으로 이월이 다 됐습니다. 이월된 중에 여차하고 양화 그 두 건은 공사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의 경우에는요?

사고이월은 해안거님길 그게 넘어온 게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조금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보조금 반납이 2016년도 태풍 차바 때 여차가 금액이 컸습니다. 거기에 산업안전관리비라든지 각종 보험료 이게 공사 준공을 하면 정산하게 되어 있는데 금액이 크다보니까 이게 한 5000만 원 정산이 준공시점에 난 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조금씩 하다가 남는 것 반납한 게 있고요.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5쪽에 어촌 6차 산업화 2차 시범사업이 당초예산은 5억 원이 잡혀있었는데 다음년도 명시이월이 그대로 5억 원이 넘어가고 또 사고이월로 받아서 조금 집행한 부분이 있거든요. 잠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조도 개도마을입니다. 개도마을에 역량강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하고 수산물가공공장 판매시설까지 하는데 역량강화가 지금 마무리됐고요. 수상가공공장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집행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에는 다 마무리가 됩니까?

예, 금년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 없으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25페이지에 보면 장승포항 개발해서 2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액입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장승포 외항방파제 때문에 저희가 설계 파고라든지 규모, 사업비를 용역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용역완료를, 용역비인가요?

예, 완료했습니다.

용역결과대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반영될 수 있게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92페이지에 보시면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 해서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32억 원?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전액 이월을 시켰어요. 92페이지 하단에 전액 국비 32억 원이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로 내려왔는데.

당초에 국비가 내려왔는데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고용위기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뒤에 국비가 추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이게 전부 다 이월 돼서 각 사업에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국비추가가, 당초국비가 64억 원이 전체 확정이 됐는데 32억 원이 추가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64억 원에 추가로 32억 원이 더 내려 왔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이게 작년 2회 추경에 수정예산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64억 원은 사업을 집행하고 있거나 했거나 한 것이고?

합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96억 원 정도 됩니까? 여기서 재난피해자 지원 대책비인데, 재난대책비이지 않습니까?

그게 시설비입니다.

태풍으로 인한 시설비입니까?

예, 시설비가 국비추가가 된 게 별도로 이렇게 잡혀있는 겁니다.

그러면 64억 원 외에 별도로 32억 원이 더 내려왔고, 국비가. 그것이 집행이 안 되고 2019년도로 이월했다 이 말인가요?

예.

그러면 콩레이 그 건으로?

콩레이 안에는 포함이 돼 있는 상태지요.

포함이 다 돼 있는 것입니까?

예.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라 해서 저는 이게 피해자한테 왜 지원을 안 하고 이걸 이월 시켰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시설?

예,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업진흥과도 전년도에 이월액도 상당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월액이 2018년도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지 일단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어업진흥과가 갖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지?

그 부분은 수협 부분은 크게 하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저희들이 하는 게 사업은 하나지만, 제목은 하나인데 이 밑에 개인들이 많게는 60명, 100명씩 이렇게 딸려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다 보조금을 하려면 자부담을 또 넣어야 되고 이러는데 확보하는 게 한결같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빨리 하는 사람은 보조금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지만 늦게 하는 사람들은 부득이 이월 아니고는 이 사업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30쪽에 중복되는 것은 빼더라도 맨 위에 첨단 친환경 순환여과식 양식시설 이게 15억 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2회 추경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2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선진사례도, 견학도 해 보고 하는데 자부담하고 이런 게 있어 놓으니까 조금 딜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산 IT융합 모델화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이월액이 5억 400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올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이렇게 된 연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업도 보면 new IT해서 선진사례가 없습니다. 우리가 빨리 예산을 편성했지만 선진사례가 없어서 사람들이 할 사람 자체도 어떻게 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 개소를 설계를 완료는 했습니다마는 두 개소에 대해서는 할 곳에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연계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활어컨테이너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지만 전전년도가 되겠죠. 9억 2800만 원, 지난해 4억 5000만 원,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 4억 5000만 원, 사고이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까지는 5대씩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10대 하고 2017년에 15대 제작을 하고 2018년 5대 이런 식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2016년, 2017년이 한해에 보면 한 5개 정도 제작이 가능한데 앞에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이 사업도 아까처럼 다 한해 제작을 못해서 밀려오는 중입니다, 지금.

밀려오는 중이고 또 그렇게 해서 이월된 부분이 상당한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지원은 하지 않는 형태로 추진한다, 라고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제대로 지원은 하더라도 계속해서 생산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연되는 거잖아요, 제작이.

예, 제작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와 같은 이유라든지 또 다른 지역수산업과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지원하기 어렵다 거기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예, 제가 전에 4월에 경상남도에서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설명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활어컨테이너 이것도 끼여 있었는데 우리 거제시가 이때까지 해 왔고 거제시 입장을 저희가 피력을 했습니다. 답변이 거제시는 빠지고 도에서 하기로 그렇게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거제시는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예, 편성 안 할 겁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한 두 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에 보시면 수산물 유통시설건립에 1억 5000만 원 전년도이월액인데요. 지출액이 없는데 집행잔액은 무엇이며 지출잔액은 또 뭡니까? 지출액에 1억 5000만 원 없는데 이게 전부 보조금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미집행 잔액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출액이 없지 않습니까?

9000만 원 이거요.

그런데 지출잔액은 9000만 원이에요. 집행을 안했는데 왜 회계에 부기가 이렇게 됐습니까?

이건 담당계장님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설명하십시오.

이것은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을 편성해서 1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우리 돈도 쓰려고 했는데 경상남도하고 같이 미국시장에 가는 바람에 1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아니요, 600만 원 예산을 그냥 이것은. 밑에서 두 번째 600만 원,

이것은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인데 당초에 보조 60% 하고 자부담 40%가 붙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해서 이 부분을.

600만 원은 전액 도비 반납했습니까?

예, 도비입니다. 그리고 이게 1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 2회 추경에 시비부분을 안 가려고 해서 시비 부분을 삭감하고 600만 원 도비 부분을 반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컨테이너는 아까 말씀을 하셨고 131페이지 하나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생물구제사업(해파리구제) 이것도 아까 1억 원 정도 보조금을 반납하게 됐거든요.

해파리구제 장비 임차비입니다. 임차비가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해파리 장비 임차비인데 작년 2회 추경에 7억 원을 삭감을 하고 증액을 해서 해파리 폴립 제거 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1억 2000만 원은 그렇고요. 밑에 이월 1억 3400만 원은 작년에 해파리 제거 시범사업을 2900만 원 쓰고 나머지 부분을 반납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해파리를 구제하려면 해파리주의보가 발령이 되고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해파리주의보가 발령이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고 이월사업비를 2900만 원 쓰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고 임차비를 가지고 한 5000만 원 증액해서 올해 해파리 폴립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코리아 둘레길이라든지 태풍 콩레이 관련해서 내용들은 어쨌든 다 2차 추경에 늦게 반영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이 되었다, 이렇게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심도 생태관광명소 조성이 어쨌든 이게 총사업비는 38억 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여기에 12억 원은 집행이 되어졌고 그다음에 17억 원의 경우에는 지역개발과로 이제 사업이 넘어갔고 그다음에 사고이월로 되어졌다는 6억 2900만 원은 어쨌든 집행을 했다, 이런 의미이지요?

예.

지역개발과 사업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에서 지금 위에 그쪽에 보면 국방연구소 관사와 사무실을 어떻게 개발을 해가지고 할 것인지 그리고 전체적인 앞으로 구도가 현재 선착장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정확하게는. 일단 우리가 할 때는 위에 사무실을 리모델링을 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앞으로 개발이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거기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제가.

그래서 현재로는 사업이 진행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은 진행되어지지도 않고 국립공원구역 계획 변경 과정에 있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마케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9쪽에 경남권 핵심관광지 육성 거기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179쪽요?

예, 경남권 핵심관광지 육성. 아! 178쪽 맨 밑에 경남권 핵심관광지 육성. 명시이월이 1억 500만 원 그다음에 사고이월해서 1억 1100만 원.

제가 갖고 있는 책의 페이지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권 핵심관광지 육성사업은 보조사업명으로 육성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이 사업의 큰 제목은 ‘대한민국 테마10선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광역권 이동버스 사업과 문화해설사 양성과정의 사업이 그때 진행이 못되어서 명시이월 절차를 거쳐서 예산이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의 경우는 어떤 내용입니까?

사고이월의 경우가 2017년도 예산을 2018년도 이월시켰는데, 명시이월 시켰는데 명시이월사업비에서도 집행이 안 된 그 예산을 사고이월로 분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179쪽 디지털 관광안내시스템 7억 원 경우에 지출이 1200만 원 되어 지고 사업은 어떻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관광안내시스템 구축사업비 7억 원 예산은 지난해에 우리 조선고용위기지역으로 해서 문체부에서 거제시에 특별히 지원한 예산 중에 일부입니다. 그중에 우리 거제시가 공모사업으로 디지털 관광안내시스템 구축사업비로써 7억 원 예산을 받아썼습니다. 그 당시에 주 사업이 잘 아시다시피 키오스크를 34대 설치하는 조건과 그리고 이동식관광안내소를 4개소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신청을 하고 문체부에서 사업승인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2000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용역을 발주하면서 지금 현재 키오스크 사업은 스마트폰의 여파로 사양산업으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공모신청을 했지만 이 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다. 34대를 설치해놓고 한 대당 월 평균 약 한 25만 원 정도의 유지관리비까지 그리고 여름에 폭염과 장마, 태풍에 이것들이 유지, 파손되기에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걸 사업을 변경하기 위해서 문체부와 많은 부분들을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이 길어져서 2018년도에 사업을 못하고 2019년도로 넘어오게 된 사업입니다. 새로 구축하는 사업은 완전히 사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키오스크 7대 정도를 설치하고 그리고 모바일앱을 구축한, 주요관광지에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쪽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시행하려고 문체부와 의논하고 문체부를 설득해서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금 하고 여기 문화해설사 역량강화사업 이렇게 2개 같은 것이지요. 교육이고 하나는 수당지급이고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잔액이 조금 남아있는데 교육이 덜 된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이 활동을 좀 덜 한 것인지요?

이 부분도 도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붙어 있는 사업인데 일부 집행하고 좀 남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성인지 예산을 보니까 보통은 여성들이 많고 남자해설사가 작아서 이 책에 보니까 성인지결산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통 남녀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열두 분이 계신데요. 남자 분이 한 분입니다. 한 분이고 고령이시고 열한 분이 모두 여성분이십니다.

1대 11입니까?

예.

혹시 남자 분들도 추가모집이 힘든 모양이지요?

일단 선발공고를 하면 그 당시에 대부분 여성분들이 오셔서 남자 분들이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채용이 되었고 추가로 할 때는 그런 부분 좀 감안해서. 그리고 모집을 했는데 남자분이 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또 여성분들이 채용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 교사 출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아마 시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하면, 물론 여자 분들이 말씀을 또 재밌게 하고 하실 수도 있지만 비율을 어느 정도 ‘적어도 3명을 모집하겠다.’ 이렇게 행정에서 목표를 가지고 하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성인지에 너무 남자가 작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몇 명인지 질의를 했고요. 그런 부분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송년불꽃축제 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4000만 원 남아있고 어디에서 이렇게 안 해서 남아서 넘어온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178쪽입니다. 전년도에서 이월액이 넘어와 가지고 지금 지출을 했거든요.

아마 2017년도에 장승포송년불꽃축제를 두고 아마 논란이 되었다가 다시 장승포 쪽으로 재배정된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근거가 남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관광마케팅과에서 한 게 아니고 장승포에서 한 건데 이게.

당초에는 우리 과에 붙어 있었는데 다시 재배정하면서 그렇게 흔적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외교류협력하고 고려촌 조성 여기에는 지출액이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다 명시이월로 넘어갔는데?

맞습니다. 2019년도에 예산이 다 이월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사업은 하나도 안 되고 올해 2019년도에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2개 다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었지요?

고려촌 사업은 예산 7000만 원인데 우리가 5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그 용역의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겠다 판단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5000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하고 있고, 9월에 용역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평화촌. 아! 평화촌 아니네요. 이 예산이 그 예산입니다.

아! 평화촌입니까?

고려촌입니다. 고려촌.

그럼 2개 입니까? 대외교류협력 예산도 7000만 원이고 고려촌 조성도 7000만 원입니까?

대외교류협력 부분이 위에 상위 과목이고요. 밑에 고려촌입니다.

아! 오케이. 5000만 원 정도 하면 2000만 원 남겠네요?

현재 2000만 원 정도는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2쪽에 보조금 반납금 있지 않습니까. 도지정문화재 보수에서 예산이 7억 9000만 원에서 명시이월 4억 1600만 하고 반납한다. 이게 어느 예산인가요?

도비보조사업은 연간 10개 정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남은 부분,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각각 집행잔액.

그리고 밑에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182쪽에 아래에서부터 여섯 번째.

이거는 둔덕 방하리 고분요.

그러면 지난해 명시이월 된 2억 400만 원이 지난해에서 마쳐진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65페이지 결산서 문화예술과에 미수납액이 1억 5000만 원 있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귀향’이라고 다큐멘터리 6‧25 전쟁 때 브라질로 중립국을 가셨던 분이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려고 지원을 했던 부분인데 그게 마무리가 안 되어서 우리는 지금 그 돈을 돌려달라고, 계약 자체가 완성품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급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작품 제작이니까 선 지급이 되었는데 기한 내에 작품이 안 들어와서 소송 중에, 7월 4일 최종선고가 있습니다.

아니, 그때 7대 때 저도 들은 바가 있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우리 시가 1억 5000만 원 지원을 해주고 영화를 제작하기로 했는데 그게 안 된 겁니까?

다큐멘터리 제작하면 홍보물로 활용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했었는데.

아니, 그러면 계약서상 제작을 안 했으면 사실 돌려줘야 되는데 왜 소송까지 간 겁니까?

제작사에서는 우리가 두 차례 기간을 연장을 했었는데 제작사에서는 조금 더 연장을 해주면 해주겠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여러 차례 빨리 작품을 하고 중간 시사회도 하고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이행 안 하니까 더 이상 가봐야 우리는 무의미하다. 여기서 우리는 종료를 하고 소송을 가가지고, 제작사도 전체적으로 자금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험증권을 들어놓았기 때문에 서울보증보험 증권사에 돌려달라고 되어 있고 제작사에서 자기들 계약 나름대로 해 가지고 소송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7월 4일 결정이 나면 저희들이 미수납액도 돌려받고 변호사비용이나 등등 소송절차에 들어가는 비용도.

변호사는 지금 우리 직원들하고 법무계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미수납금이 1억 5000만 원이나 되나 했더니 내용이 그거였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된 그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만 하고 그 서류는 제가.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지원 사업인데 이게 사실은 옥포대첩기념사업에 사업비로 집행을 해야 맞지 왜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지원금을 가지고 옥포대첩사업에 집행을 했냐는 이야기이거든요.

그 부분은 작년에 1억 8000만 원인가 예산을 했었는데 문화재 하는 사업은 관계된 또 한정된 부분이 있는데 그 외에 다양화. 특히 웰빙공원 같은 데 고현 쪽에 거제 전체 축제라든지 별로 없고 해서 그런 부분을 별도 사업을 같이 하기 위해서 넣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생겼습니다. 문화행사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옥포대첩 외에 별도 문화행사비 3000만 원을 가지고 특정시기가 아니더라도 여름철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공연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옥포대첩 전체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그것이 집중되다 보니까 전부를 거기에 집행한 내용입니다.

일단 소규모 문화예술행사는 제가 볼 때는 시민들하고 가장 가까이서 예술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내용들인데, 다양하게 행사들이 지금 각 수변공원도 많이 생기고 도심 중간 중간에 버스킹 할 수 있는 공간들도 많으니까 그런 곳도 활용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러면 또 이렇게 옥포대첩기념행사 이렇게 집행이 됩니까?

올해는 전부는 아니고 한 2000만 원 정도는 또 같이.

소규모 예술행사 예산으로요?

예, 그리고 1000만 원 정도는 다른 때 거제예술제도 있고, 여름철도 있고. 이 부분 말고 또 공모사업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편중되거나 그런 부분은 조금 염려를 안 하셔도 전체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쨌든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지적사항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 옥포대첩행사에 본예산이 좀 넉넉하게 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본예산에 문화프로그램 예산을.

아니, 옥포대첩행사에 이런 걸 좀 감안해 가지고 올해에도 2억 원 가지고 하는데 저희 실무자는 올해 해보니까 한 3억 원이나 3억 5000만 원 정도 되면 이런 걸 안 당기고 순수하게 하고 질도 좀 높일 수 있지 않겠나? 첫 회 우리가 준비를 해보니까 한 보름정도 남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내년 당초예산에 옥포대첩을 좀 확보를 하고 이런 예산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다양한 공연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얼마 안 남았는데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에 기업지원사업 21억 7900만 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삼성하고 대우 직업훈련원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훈련생들 모집을 몇 명할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만큼 안 되어서 지금 집행이 그것보다 좀 덜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집행잔액은 말 그대로 불용액으로 넘어가고요. 올해 새로 예산 편성됩니다.

예, 그다음에 밑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지원(협의회 사업 지원)에 1억 2800만 원 이건 어떤 뜻을 의미합니까?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이거는?

1083만 원 이것 아닙니까?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이거요? 2800만 원.

예, 1억 2800만 원. 그럼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예,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만 밑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 예산액이 1083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국비하고 시비가 합해진 금액입니까?

예, 맞습니다.

국비가 8월에 추경에 반영됨으로 해서 그걸 못썼다는 의미인가요?

그전에 노사민정협의회를 하기 위해서 회의수당이라든지 우리 시비로 당초예산에 336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추진하고 하는 중에 가내시도 3월에 내려왔고 예산은 그 이후에 내려와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들이 노사민정협의회 준비를 한다고 네 차례 회의를 했는데 4월에 2번, 6월에 1번, 10월에 했는데 6월까지 협의회 회의수당은 우리 시비로 나갔고.

시비로 그렇게 해서 얼마나 나갔죠?

협의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4월에 35만 원, 28만 원, 21만 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한번 할 때.

그래서 대략 우리가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비로는 1000만 원을 세워졌지만 실제 쓴 것은 시비 이렇게 하더라도 100만 원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한 100만 원 썼을 겁니다.

실제 노사민정 사업 자체가 지난 해에 거의 추진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전년도에는 어쨌든 2017년도의 경우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사업들을 준비해 나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난 해 아예 사업이 협의회 구성하는 회의 이외에는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이렇게도 지적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된 나름의 이유가 있을 텐데 말씀해 주십시오.

1월에 선진지 견학을 갔고요. 선진지 견학 갈 때는 행정과의 선진지 견학 예산을 썼었고 그다음에 4월에 2번 회의하고 6월에 회의를 하고 10월에 하면서 4월에 선거가 있었고 선거 이후에 시장님이 7월 1일부로 새로 부임을 하셨고 그다음에는 또 10월 이후에는 보니까 대우에 노조.

예, 노조선거도 있어서 구성이 쉽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런 부분 충분히 저도. 올해는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이 있어서 지금까지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사정협의회도 몇 번 추진하다보니까 ‘정’ 입장에서 ‘노’하고 ‘사’하고 같은 자리에 만나는 걸 상당히 꺼려했고 ‘노’하고 ‘사’하고 만나는 입장에서 ‘정’이 가운데 있는 것도 상당히 껄끄러운데 또 양대 조선소 사장을 만나는 것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대 조선소 사장님 두 분은 주로 해외에서 많이 계시고 국내에 계시는 시간도 드문데다 또 두 조선소, 양대조선소 사장이 직접 자리에 같이 앉는 것도 상당한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좀 추진이 미흡했습니다.

이게 좀 혼돈스럽기도 한데요. 노사민정협의회 하고 관련된 사업비는 노‧사‧민‧정을 의미하는 사업인데 보면 노‧사‧정. 즉 시장과 삼성 양사의 사장과의 만남 이런 것은 별개로 노‧사‧정.

예,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복적으로 조금 있어서 실제 예산형태는 노사민정협의회는 그것과는 좀 다른 형태로 되어지고 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런 저런 계획들을 제시했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점도 있다는 점에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6쪽에 보면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 해서 6억 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예산이 다 집행이 되지 않고 지원금 반, 시비 반 이렇게 되는 겁니까?

다 집행을 했는데.

26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반납이 되었네요?

가스안전공사에서 보조금 지급하는데 이 제목이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시설’인데 여기 사업한 주체가 아파트라든지 식당, 상업시설 이런 데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없는 사업을 한 곳에는 보조금이 못나가서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반납을 받은 겁니까?

예.

여기 단독주택에서 도시가스 신청을 굉장히 많이 해서 지금 순서 기다리는 데가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예산을 반납하기에 ‘이 아까운 예산을 왜 반납을 하지 지금 못해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래서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사업은 되어 있다가 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못한 사항입니다.

아파트에 이걸 했다는 말입니까? 단독주택만 되는데.

예, 공동주택. 바깥에 했다는 말씀입니까?

공동주택 했다는 말씀이지요?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이지만 상업, 상가 식당 같은 데는 지원이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처음에 선 시공을 했다가 지급을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안석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선경제과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요. 달성률이 제로인 데가 있거든요. 해양플랜트 전문인력 양성에 계획을 잡아 놓고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있나요? 115페이지.

이거는 제가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에서 목표를 잡았는데 25% 되어 있네요. 이것도 미흡하게 집행한 이유가?

목표하고 실적 저희들은 열심히 해서 전통시장 살리는데 최선을 다 했는데 이 표는 제가 유심히 안 봤습니다.

그래요. 그럼 나중에 자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요. 보조금집행현황 및 반납명세서가 있습니다. 보조금을 어떻게 집행했고 남은 걸 반납을 얼마 했고 반납명세서가 있는데요. 거기에 조선경제과가 85페이지부터 쭉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보조금 국․도비 들어온 것은 여기에 다 표기를 한 것이지요?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88페이지에 기업지원 및 육성 해가지고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해서 민간위탁금 있습니다. 이거는 민간위탁 어디에다가 지원한 것이며 이거는 시‧군비인데 국비가 아닌데 왜 굳이 보조금 집행현황에 포함을 시키신 것인지?

9000만 원 이게 아마 비정규직지원센터에 지원하는 금액인데.

국․도비가 없지 않습니까?

예, 9000만 원 시비네요.

전액 시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보조금 집행현황에 들어가 있는 게. 그러니까 회계자료가 제가 볼 때는 2018년도 회계프로그램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거는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분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설명이 되시면 하시고 아니면 추후에는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