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완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8.4%가 증가한 1,968억4천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596억7천4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91억9백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280억5천7백만원입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본예산보다 6.7% 증가한 1,596억7천4백만원으로 자체 수입이 348억7백91억원, 의존수입이 1,253억6천6백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은 본예산보다 15,4%가 증가한 371억6천6백만원으로 자체수입이 174억4천1백, 의존수입이 197억2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살펴보면 본예산보다 6.7%가 증가한 1,596억7천4백만원으로 경상예산이 459억5천6백만원, 사업예산이 1,095억7천만원, 채무상환이 19억7천만원, 예비비등이 21억9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은 본예산보다 15.3%가 증가한 616억7천만원으로 경상예산이 61억6천7백만원, 사업예산이 148억3천2백만원, 채무상환이 138억3천3백만원, 예비비등이 23억3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기본 방향입니다. 검토기본 방향을 말씀드리면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과 관련 기준적용의 적정성, 추가재원 마련사항, 현시점에서 사업의 필요성, 추경은 부득이한 일인가에 중점을 두었으며 중앙과 도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교부세, 양여금등이 본 예산이 확정된 후 추가로 지원 및 변경되었기 때문에 중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자체시비사업은 사업의 시기성, 형평성등에 역점을 두고 개괄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총규모는 1,506억7천4백만원으로 정부예산 및 도예산 확정의 시차로 인하여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가 3억원, 지방양여금이 17억4천1백만원, 국고보조금이 9억3천2백만원, 도비보조금이 26억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수입인 담배소비세가 2억원, 사용료 수입이 3천4백만원, 잡수입이 1억2천2백만원이 증액되고 수수료수입 4천3백만원이 감액되어 본 예산보다 107억6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신태인 도축장 매각으로 이한 매각수입이 누락된 것으로 사료되어 세입에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의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현황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인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등이 본예산보다 10억7천9백만원이 증액된 사유로는 본예산 편성시 인건비등을 정원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현원에 맞추어 편성했고 직급보조금 차액발생, 환경미화원의 단가인상, 읍면관서 부족분 보전과 신설로 인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중앙과 도에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도비보조등이 확정된 뒤에 교부된 예산과 시비부담액을 합친 것으로 99억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유재산 측량 수수료 등 5개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결의를 하였고 1천만원이상 자체 신규사업 45건은 추가경정예산의 1.1%를 점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들이 부득히 추가로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예산이 확정 시기전에 시행됨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출시기가 다소 늦었다고 사료됩니다. 96년 본예산 예결특위에서 논란이 되엇던 신문공고료, 홍보수수료, 주민계도용 신문등을 추가로 예산에 편성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사료되며 제16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주민서비스 행정을 위해 보건지소의 행정장비현대화 추진 등 예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검토의견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의 총규모는 371억6천6백만원으로서 지방채가 71억 보조금이 4억, 사업외수입이 36억6천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수입이 54억4천6백만원이 감액되어 본예산보다 57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371억6천6백만원으로 경상예산이 3% 증가한 61억6천7백만원, 사업예산이 14% 증가한 148억3천2백만원, 채무상환이 22% 증가한 138억3천2백만원으로 대부분 도비보조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청원 경찰 22명에게 매월 9만원씩 지급하는 직급 보조비는 행정사무 착오로 인하여 누락됨에 따라 본예산에서 우선 집행하고 추가경정예산에 2천3백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끝으로 첨부해드린 참고자료는 예산심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손주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기획계, 예산계, 법무계, 국제협력계 4개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총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도 1억7백십만6천원이 증가된 115억4천3십6만7천원입니다. 그중에 기획계는 9천3백3십만2천원이 증된 2억5천33억4천원이고 예산계는 2천36만9천원이 감된 107억7천3백47만천원입니다. 법무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국제협력계는 3천4백17만원이 증된 3억9천5백17만8천원으로 총 1억7백10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 기획관리 일반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가 439억9천원이 감되어서 부기별로 보고를 드리면 대형사고 예방업무추진이 4백만원을 부기를 정정해서 재정력확충 및 시정주요업무추진으로 부기를 변경시켰습니다. 또한 국제교류추진비 2백93만7천원이 감되었고 또 생활계획업무추진비가 146만천원이 감되어서 이것은 업무추진비에 맞게 조정되어서 439만8천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시책추진입니다. 역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시장 현안사업추진과 운영활동지원에 대한 9백5십만원을 업무추진비로 해서 경상비에서 9백5십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민선자치 1주년 평가 시민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4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현관에 와이드칼라 홍보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정읍의 자랑거리인 3보3미의 책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4년제 종합대학 유치홍보를 위해서 중앙지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공고료로 천4백만원을 예상해서 총 3천2백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시민토론 초빙 강사수당을 단가 기준에 따라서 10만원을 강화시켰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7천5백3십만원이 증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동계 U대회에 필요한 성화봉송로 주변정비, 주변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7천5백3십만원이 순도비로 보조되어가지고 계상이 되었습니다. 성화봉송로 주변 환경정비에 천6백만원, U대회 홍보물 제작에 4백만원, 시설비에 성화봉송로 주변시설물 정비에 3천만원, 다음에 U대회 홍보물 제작에 천2백만원, 성화봉송로 주변 환경정비에 천3백만원 해가지고 7천5백3십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예산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 2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직급별 지급 공무원 업무수당 부족분이기 때문에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을 정원으로 편성해 가지고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있어서 직급별 차액이 2천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역시 업무추진부서에서 집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7백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는 천5백24만원이 감되었는데 관서당 경비가 당초 5% 예산 절감했습니다만 농촌소득과 관광과 도서관과가 새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천5백24만원을 감 시켜서 3개과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천8백12만6천원은 청원들의 생일 선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당초에 1인당 25,000원으로 계상을 해가지고 물건을 구입했는데 단가가 25,000원이 아니고 적게 단가가 구입되었기 때문에 천8백12만6천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국제교류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중 하반기 공로연수자가 7명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공로연수자에 대한 여비 5백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토목직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여비를 천9백9십5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만 당초 2억5천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했었습니다만 전부 용역을 하지 않고 저희 토목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계를 해가지고 2억5천만원이 감소됨과 동시에 토목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천9백5십5만원을 계상해서 해외연수를 시키기 위해 한 것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모범 환경미화원에 대한 해외연수 보상금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지방채상환 채무상환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제차입금이자 천5백3십만천원 이것은 청사신축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 부족분으로써 증액시켰습니다. 91년 초산로 개설공사 이자상환 부족분이 8십만6천원을 증액해서 총 천5백4십1만원을 차입금 이자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차입금 원금에 있어서 기타 공제액 차입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청사신축 차입금 원금 상환 부족분 5천백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183페이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국비나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해야 하는데 반납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가지고 반납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총 2억천5백3십5만6천원이 도비 집행의 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예비비에서 5억을 삭감시켰습니다. 당초 예산에 도비증액이 계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5억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190페이지는 지금 각읍면 예산으로써 관서당 경비 일반FAX 전용 사용료 6만원, 환경미화원 피복비 6십7만4천원, 보상금으로써 학교주변 범죄퇴치운동 참석자 실비보상과 시민체육대회 보상금 백만원 해가지고 백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태인읍사무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면 예산으로써 봉급 및 기말수당 기본급을 천2백만원을 증액시키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피복비 및 9만7천원 역시 학교주변 범죄퇴치운동 참석자 실비보상, 시민체육대회 보상 백만원해서 백8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입암면이 되겠습니다. 입암면 관서당 경비에서 일반FAX 전용회선 사용료 6만원, 환경미화원에 대한 피복비 부족분 19만3천원 보상금 학교주변 범죄퇴치운동 참석자 실비보상과 8만원과 시민체육대회 보상금 백만원해서 백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읍면동이 일반FAX 전용회선 사용료가 학교주변 범죄퇴치 참석자 실비보상 또는 시민체육대호 보상금이 각동이 해당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천2백7십1만2천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증액이 도어서 총 2억4천2백7십6만2천원으로 했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예비비 증액된 순세계 잉여금 천2백7십6만2천원을 예비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2억3백8십2만4천원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심의 들어가기전에 제가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원론적인 질의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왜 제출했습니까?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저번 저희 본회의때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예산안 당초 본 예산에 의거하여 1년간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며 바람직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온것을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할 수 없는 사업들이 편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대로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에 계상되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후에 여건의 변동이라든지 또는 사업의 필요성 또는 교부세의 변동이랄지 국도비의 변동 지원이랄지 그런것에 따라서 사업이 이렇게 변경될 수도 있고 또한 인건비라든지 그런것들이 부족분에 대한 지원 또는 조직의 개편문제로 해가지고 추경예산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께요. 96년도 예산은 저희가 95년도에 정기회의때 심의 의결해서 확정해 주는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요. 지금 95년도에 결산하고 나면 남는 순세계 잉여금이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도 다시 세입을 잡아가지고 금년도 세입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또 여러가지 여건에 따라서 추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96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도 있지요. 지금 여기 서류를 보면 그래요. 추경에 올라올 예산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추경에 올라올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보면 몇가지 안되어요. 전부 사업예산이지 추경에 올라올 예산입니까? 본 예산에 세워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추경에 세울 그런 세외수입이나 의존수입, 이자수입을 전부 계상을 하셨을것 아닙니까? 이번에 추경예산을 보니까 거의 이자수입이라는 얘기예요. 이자수입은 원래 예산을 계상 못했습니까?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예측입니다. 이것이 딱 맞추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자체가 예측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자수입도 그때 당시에 95년도 예산 계상할때 그때 예측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만 그후에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왕 질의했으니까 물어볼께요. 지금 예산안 편성시기는 적정하지 않지요? 조금 늦었다고 생각되지요.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시기가?

예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안을 보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예산안을 편성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은 그런 생각 안드십니까?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면 대개 2월말에 결산을 해가지고 세입결산은 3월 10일까지 마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 결산이 2월말이고 세입은 3월 10일로 법정 일수가 그렇습니다만 대개 3월말경에 결산이 끝나면 바로 이에 따라서 순세계 잉여금이라든지 바로 그런것을 가지고 다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금년에는 좀 늦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시만 늦은것이 아니고 도에서도 늦고 타시군도 그러기 때문에 이점을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올라온 내용중에 사고 이월될 그런 사업은 없을 것 같습니까?

그거야 사업성질로 봐가지고 제가 심히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이월이 없다고는 못하겠지요 그러나 이월을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야하지 않냐 싶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이미 다 써버리고 형식 구별을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제출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아니요. 국도비 말고 우리 시비로요.

형식이라기 보다는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겠어요.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업성질로 봐서 추경성립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다음에 부기중에 있어가지고 예산이 부기중에 있는 것은 부기를 말하자면 변동을 않고 예산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봐서 미리 집행을 하고 지금 추경에 올린것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위원님들이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행정을 하는데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추경예산을 편성치 않고 예비비로 집행할 수도 있지요?

예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사업중에 내년도 신규사업에 포함시킬 사업도 있지요? 꼭 추경에 올리지 않아도 시급하지 않는 사업, 97년도 본예산에 사업계상을 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사업도 있으시지요? 꼭 추경에 올릴 필요없는 사업?

지금 사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것이지요. 내년도에 할 것을 금년도에 세운것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꼭 이번 추경에 해야 할 사업이다 그 말씀이지요.

지금 각 사업과에서 저희들 예산부서에 요청은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 예산 형편상 다 계상은 못한것이 많이 있고 요구를 했다하더라도 다 계상을 하지 못하고 50% 계상한 것도 그래서 조금씩 조정을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것 서둘러 집행해가지고 사업효과가 떨어질수도 있는데요. 이 추경예산안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산을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열과 성를 다해가지고 금년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독려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33페이지 대형사고 예방업무추진 비용이 지금 4백만원이 전액 삭감이 된 것이지요?

예 지금 대형사고 업무추진비 4백만원이 이것은 재정력 확충비 시정주요 시책추진으로 부기만 변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대형사고 예방업무추진이 필요없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일부 과목만 부기변경 시킨것입니다.

저는 왜 부기 변경을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형사고 예방업무를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서 4백만원을 잡아놨데 이것을 왜 재정력확충 및 시정주요 시책추진이라고 왜 부기변경이 필요했는기?

지금 부기는 하나의 예산을 성립할때는 부기대로 몰론 집행하는 것이 꼭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대형사고 예방해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계상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재정력확충에 추진비가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형사고 업무추진은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변경을 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은 아니지요.

예산을 없애 버렸는데 그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겠어요.

일을 하다보면 어떤것이 더 중요한 것이냐, 지금 부기는 대형사고 예방추진이라고 했습니다만 재정력 확충에도 저희들 활동을 해야하기 때문에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특별히 재정력 확충, 어느 부분의 재정력 확충 문제 때문에 이 4백만원을 그쪽으로 옮긴것이지요.

저희들이 재정력 확충 할려면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도비나 국비를 가져오는 방법도 있고 특별교부세를 가져오는 방법도 있고 해서 그런데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4쪽에 일반수용비 해가지고 설문조사 와이드칼라 홍보판 제작, 홍보책자유인, 신문공고료 이중에서 지금 예산이 집행된 것이 뭐가 있지요?

예 저희들이 3보3미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해서 이것을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야 하는데 미리 제작해 가지고 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만 기 사용했고 시민설문조사는 앞으로 할 것입니까?

역시 민선자치 1주년 시민설문조사 했습니다. 이것은 경실련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사실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만 3백9십만원인가, 8십만원인가 해가지고 경실련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 있는 수용비에서 일부 사용을 해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물어볼께요. 정읍의 자랑거리 홍보책자 유인이 제가 알기로 예산할때 문화공보실에서 여러가지 정읍을 소개하는 테이프도 만들겠다 책자도 만들겠다 이런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쪽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은데 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미리 만들 필요성이 있었는지?

공보실에서 정읍시의 관광홍보를 위해서 만든것이고 이번에 3보3미를 만든책은 하나의 기획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담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출향인이라든지 그런분들한테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설사 기획상품처럼 해가지고 기획책자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문화공보담당관실 본 업무가 그쪽 본 업무잖아요. 정읍시를 소개하는 어떤 책자나 테이프나 이런거 만드는거 기존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꾸준히 해왔던 업무인데 그게 좀 이해가 안가고 정말 이것이 지금 예산을 미리 집행하면서까지 만들 그러한 시급성이 있었던 사업인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 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해도 될 일이었는지 그만한 시급성이 있었는지 그게 좀 의문이 가요.

저희시에 당면한 단풍이라든지 참외라든지 이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널리 홍보를 하게 되면 물론 시기적으로도 내년에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금년에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는게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 뜻은 좋은데요. 그것을 본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시급성을 다투는 그런 사업이었냐 그거요.

홍보하는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절차가 잘못 되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까 김승범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작년에 예산을 저희가 보면서 그때 기획예산담당관님 그분한테 몇가지 계속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절차상의 문제를 저희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지방재정법에 나오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관행 또 채무를 할때 의회의 의결을 거치라 했는데 우리 의회의 의결도 안거치고 마음대로 한다든지 이런것이 많아가지고 그런 절차상의 문제들의 법을 어겨가면서 이루어졌던 지금까지의 관행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를 많이 했고 다음에 기 예산 이미 집행하고 난 뒤에 의회의 사용승인을 얻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없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식으로 어떤 잘못된 관행이 앞으로 더이상 안하겠다 사정하겠다 이런 전제를 두고 작년에는 그냥 묵인하고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의원님들이 가장 기분 나쁜것이 그거거든요. 지금 이런식으로 기 상용해 놓고 예산에 올려 놓으면 의원들은 완전히 들러리잖아요. 완전 들러리인데 제가 묻고 싶은것은 왜 한번 의회내에서 집중적 지적인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식의 관행이 계속 기획예산담당관실 뿐만아니라 다른데도 또 있습니다. 또 있는지 아실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왜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고 이렇게 반복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예산에 책임을 짓고 계시니까 얘기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의 해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하나의 예측을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일을 하다보면 사실상으로 부서에서 조금 무엇을 기획해가지고 해볼려고 하는 그런 진취적인 생각이라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계획도 세우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예산이 부기 목이 없기 때문에 그 수용비 속에 예산이 남어있는데가 어디냐 해가지고 수용비 속에 있으면 우선 해보자 해가지고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부기가 없이 해가지고 사업후에 승인을 얻는것도 있습니다. 그런점은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시정을 위하여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책임지고 하겠고 저희 일을 하면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조금 부기에 없는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차후에 제출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조금도 위원님들을 무시했다거나 그런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것은 없고 저희들 일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길어져서. 지금 담당관님 얘기는 위원들보고 이해를 해달라 그러는데 그러면 위원들이 이해를 해주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일도 생기는 것인데 왜 그것가지고 문제 삼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이해를 해주라 우리가 열심히 할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랬다 그런것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자 이런 얘기밖에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시급성 무슨 천재지변이 있어가지고 아주 시급한 사업같으면 당장에 물론 예비비라도 같다가 쓰면 되겠죠. 그렇지 않을것 같으면 와서 미리 이런 사업을 해야겠는데 위원님들 자주 모이고 하니까 와서 보고라도 하고 사용을 하든지 최소한도 그런게 있어야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할려다 보니까 그런식이니까 이해해달라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식으로 일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요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저희들 간담회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청원 생일선물이라고 준것 있지요. 이것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책정한 것 아니예요.

이것 복리후생비는 집행은 총무과에서 합니다만 저희들 기획관리라 보겠습니다. 당초에는 생일선물을 1인당 25,000원으로 계상을 해가지고 4,1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들었습니다.

아니 왜 물어보냐면 우리가 필수인원 사용할것 같으면 예산절감도 할 수 있는데 생일선물이라고 주는 것을 이것 책정할때는 25,000원으로 해놓고 생일선물 줄때는 반액정도해서 주었을때는.

그것은 아닙니다. 생일선물로 소화기를 주었습니다. 소화기를 각 가정에 비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소화기를 당초 계상할때는 25,000원 정도면 살것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25,000원 계상을 했는데 다량을 구입하다 보니까 가격이 저렴하게 구입되어 가지고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님 말씀 알아듣겠는데요. 이왕에 25,000원을 책정했으면 그 한도내에서 사주어야지 싼 절반 정도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을 사줄려면 뭐하러 기정예산을 많이 책정해 놓았냐 그 얘기지요. 지금 담당관님 얘기는 많이 사서 싸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많이 샀으면 25,000원 선에서 더 좋은것을 구입해 주면 될 것 아니요.

그것을 총무과에서 집행을 했는데 소화기가 23,000원인데 말씀드리니까 공장도 가격으로 16,000원에 구입해 가지고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다른데도 보면 삭감이 굉장이 많아요 기정은 책정해 놓고 쓰다보면 삭감해놓았는데 그런것을 안하고 어느정도 기준을 맞추어서 뭘 사고하면 삭감이 차이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입 예산이 얼마되겠다 하고 하다보면 나중에 집행할때는 다량으로 구입한다든지 또는 공장도 가격으로 구입하게 되면 돈이 많이 안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정이 되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인데요 아까 25,000원 기획예산담당관님 말씀대로 공장도에서 25,000원을 책정했을때 10,000원이면 25,000원짜리를 또 더 좋은것을 만들어주면 될 것 아니요.

그것은 값이 싸다 해가지고 더좋고 나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규격은 같은 것인데 공장도 가격으로 해가지고 가격이 저렴하게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34페이지 정읍의 자랑거리 홍보책자 3보3미라고 있습니다. 또 4년제 종합대학 유치홍보에 따른 신문공고료 천4백만원인데 미리 쓰신겁니까?

지금 홍보책자 3보3미 책자의 내용은 정승룡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읍에 세가지 보물과 세가지 맛이 있는 것을 선정하기 위하여 3보는 내장산의 단풍, 동학혁명, 정읍사와 3미는 정읍참외, 정읍고추, 쇠고기입니다. 쇠고기는 정우에서 숫송아지 해가지고 좋은 양질의 사료를 먹여가지고 질이 좋은 고기를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홍보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4년제 종합대학교 유치 홍보광고료는 지금 4년제 대학이 없기 때문에 중앙지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정읍에 대학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홍보를 한것입니다.

미리서부터 신문에 공고까지 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50대 대기업 각 출향인사 각 지방에 종합대학, 국공립, 사립대학 총장들한테 서신을 다 보냈습니다. 서신을 다보내고 저희들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희대학교 나정임교수도 여기를 다녀가셨습니다만 그분도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정읍에 대학교를 유치하자 해가지고 큰 신문에 내서 여러사람들이 알고 뜻이 있는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이 소규모 사업이 토목직 공무원들이 설계를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예산절감을 했다는 얘기지요?

2억5천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2억5천만원요?

예 지금 왜 그러냐면 금년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무슨 사업을 할려면 일부 발족해가지고 용역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목직 공무원 전부해서 설계단을 만들어가지고 올해는 전부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가 하나도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2억5천만원을 삭감시키고 그분들 공무원들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4쪽 환경미화원 해외연수 이것 갔다왔죠.

시설비가 양여금에서 나갑니까?

양여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용역비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공사비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농촌에 소규모 도로사업 같은것 말이요. 총 공사비에서 설계비가 띠고 계상이 되더라고요.

그것은 안됩니다. 용역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용역비는 부기가 어느 과목에서 나가는 것이지요.

152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자체 설계로 절감 1억4천7백만원 또 뒤에 지역개발기금도 또 들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2억5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얘기하든지 할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소규모 사업하면 보통 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가 읍면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토목직 공무원 19명이 3개조가 편성을 해가지고 열심히 그분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천9백만원 돈을 연구하라고 주는 것은 참 좋은데 그 사람들해서 2억5천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었다면 담당관님도 아시겠지만 15개 면에 2천만원짜리 사업 15개가 보류된 것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 돈 2억5천정도가 삭감이 되었으니까 그쪽으로 넣어줄 수 있다면 그것을 살려주어야지 지금 15개 읍면에 읍면장이나 시의원들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겪고 있어요 이런 예산이 있다면 거기에라도 해결해 주어야지 아까 우리 김승범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집행부가 일을 하다보면 어쩔수 없이 우선이 있고 또 예산관계는 적은 것 먼저 시행하고 나중에 절을 얻는다는 것은 당연한데 너무 의원들을 경시해가지고 이것 담당관님한테 하는것 아닙니다. 이게 시장이 꼭 들어야 할 일인데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거요 이야기가 누가 전하든지 전하겠지만요 3보라 해가지고 단풍도 지금 다 뽑아낸 사람이 단풍을 3보라 해가지고 이것은 시장님이 따로 위원님들한테 경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자체는 살려줄 수 있겠끔 담당관님은 어떻게든 해야해요.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5개 읍면에 2천만원씩 해가지고 3억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다만 도비에서 3억을 지원을 해줄테니까 시비 12억을 더해가지고 각 읍면에 각 1억씩 주어라 이렇게 지시가 와가지고 계상한 것인데 도에서 3억이 안왔습니다. 예산은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다만 일을 유보를 시킨것이지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노력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묻고 가야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볼께요.

그것은 보류입니다.

보류나 삭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돈이 안왔으니까 아니 그때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그랬어요. 보류가 아니라 그때 단계는 그런데 그것이 96년도에 안오고 97년도에 만약에 온다고 봤을때는 금년에 사업을 앞당겨서 해야 합니까?

이미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원만.

방금 예산담당관님 말씀대로 도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도에서 안왔다고 했는데 만약 그 돈이 안왔을때는 어떻게 해야 해요.

안왔을때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준다고 해서 그 사업을 했는데 도에서 안올때 다른 방법은 우리 시비로 천상 없애야지요. 그 사업을 할려면.

곧 겨울인데 우리 위원들 실의에 빠지지 않도록 해요.

아니 우리 위원장님들이 책임을 지고 하다고 해서 제가 그 말씀을 추가로 드리는데.

제가 특히 사회진흥과장한테도 그랬어요. 다만 방법을 하든지간에 예산확보하도록 하고 이를 해야할 것 아니냐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돈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청사신축 차입금 이자상환 부족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희 청사를 신축했는데 거기에 대한 차입금 이자 상환입니다.

기존 청사 말하는 것이지요.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 본청사가 아니고 이것이 북면청사 증축인데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빠졌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아니 이런것을 당초 예산에 계상 안했다면 아니 읍면동에 읍사무소나 면사무소나 신축해서 빚내다가 쓰고 이자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이런것은 본 예산에 넣어야지 추경에 올라올 사항입니까? 지금 뭐하시는 것 입니까? 이렇게 썩어 있어요. 우롱해도 유분수지 위원들을 완전히 우롱하고 있어요. 제가 방금 물어봤지 않습니까.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개요를 물어봤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은 맞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뒤에도 읍면청사 원금 상환이지요.

지금 읍면동에 미화청소원들 한분씩 다들 계시지요.

제가 현황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읍면동에 세분 있는데도 있고 차가 있는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시내동은 차를 가지고 다니는 미화원들은 놔두고 별도로 시내를 관리하는 분들이 한분씩 계시더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차량에 승차하는 미화원이 있고 또 구간별로 로선을 정해가지고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지금 미화원들 우리가 생각할때는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백만원 넘는다고 들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구역을 정해서 각동에 한분씩 있어요. 그분들이. 제가 우리 동만 꼭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동도 시내동은 물어봤는데 지금 그분들이 우리시 미화원들하고 똑같은 수당이나 모든 봉급을 똑같이 받고 있단 말이요. 그러면 그분들도 우리동에 오든, 시에 오든 아침에 출근할때는 분명히 출근해서 복명을 하고 간다든가 또 점심때라도 얼굴을 보인다든가 오후에 퇴근할때 보인다면 모르는데 지금 현재 봉급만 그대로 지출하지 그분들이 지금 자기 집에서 모든 일을 하고 어느때 한번씩 전화로나 부르고 하는 그런분들이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현재, 지금 한분씩 미화원들 배치된 분들이 그분들은 지금 우리시에서 봉급은 나갈 것 아니요 똑같은 봉급은 청소과에서 어떻게 그분들을 그런식으로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제가 청소과와 말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알아봐가지고,

제가 청소부들 그런분들 그전부터 그런 말씀을 드릴려다 안드렸는데 여기에 모든 지출같은것이 나오니까 그런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각 읍면단위는 모르는데 시내동 동장님들 말 안들어요. 현재 그분들이 각자 자기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어디에 원칙은. 아까 말씀대로 구역을 지정해 놓고 거기를 청소하라고 하고 수시로 거기를 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루에 한번도 안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전에 제가 사회과에서 청소부를 담당하고 있었을때는 동에 배치를 않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배치를 했는가 알아봐가지고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시민체육대회 보상금 경정 2백만원, 기정 백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시민체육대회 보상금으로 그전에는 당초에 백만원을 계상해가지고 보니까 부족할 것 같아서 각 읍면동에 백만원씩 해가지고 2백만원으로해서 시민체육대회 출전하도록 이렇게 각 읍면동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지나갔는데 당장에 필요합니까?

아니지요. 이것은 지나간 것이 아니고 시민의날 행사입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보면 지금 이해가 안가는데 193쪽에 봉급 및 기말수당해서 천2백만원 삭감이 있거든요. 이런것이 왜 생기는지 이해가 안가고 다음에 205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단가 인상분이라고 있는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게 왜 생기는지 말씀해 주세요.

인건비 봉급 및 수당 저희들이 예산 책정할때는 호봉 기준을 해가지고 3호봉이나 기준을 해가지고 9급, 8급, 7급, 6급 해가지고 하나의 기준으로 계상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나가서 보면 호봉대로 돈을 주다 보면 돈이 남습니다. 또 부족할때도 있고 왜냐면 호봉이 대개 9급짜리 18호봉까지 있고 한데 중간중간해서 예산을 계상하다 보면 실지 지급할때는 호봉대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봉급이 모자랄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때 이것을 삭감한 것이고 그리고 환경미화원은 일용인부입니다. 일용인부인데 이것은 일당으로 계상을 해야하기 때문에 일당으로 계상하는데 단가가 인상된 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2백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하루 나오면 얼마 이렇게 계산한다는 것입니까?

일당이 전체적으로 오른것은 아니고 제가 볼때는.

그러니까 제가 볼때 전체적으로 올랐을때는 이해가 가는데 부분 부분적으로 몇개면만 오르고 몇개면은 안오르고 이런식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가는 95년도 단가로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지급하다 보니까 96년도에는 다시 단가가 책정되어서 내려온답니다. 95년도로 계상을 하다보면 96년도분이 다시 내려오니까 그것이 부족분이 200만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왜 몇개면은 되고 몇개면은 빠진데는?

예 그러니까 봉급이나 수당은 아까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세우다 보면 많고 적고 하다보니까 어떤데는 남는데도 있고 어떤데는 부족한데도 있고 그래서 지금 부족한데는 신청이 된 것 같습니다.

물어본김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25쪽 명절 휴가비 부족분 해가지고 천4백2십8만원이 부족분이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월급은 그런다 하고요 휴가비를 계상을 안했다는 얘기가.

효도 휴가비라 해가지고 설때 추석때 복리후생비로 주는 것이 있어요.

아니 액수가 계산하다 보면 착오가 나올수도 있는데 어떻게 천4백2십8만원이나 부족하냐는 얘기요.

제가 생각할때는 계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309페이지 방금 순세계 잉여금에서 천백7십만원 잡아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라고 했지요. 신태인 도살장 판매대금이라고 했던가요

그것은 세입에도 안들어와 있어요.

307페이지 가서 순세계 잉여금 천2백7십6만2천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천2백7십6만2천원을 예비비로 한 것입니다.

아까 도살장 매매한것.

그것은 세입도 안들어 왔다니까요. 지금 그것을 물어볼 게재가 아니예요 세입에도 없어요 신태인 도살장 매각대금은 공중에 떠있어요. 세입에도 없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온것이예요.

나는 빠진것은 전문위원이 지적은 잘 해주셨는데 시 자산을 처분하는데 시의원들도 모르고 처분하지 않았냐 하는 한계선을 묻고 싶어서 물어본 것이예요.

취득과 처분을 할때는 위원님들 승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회계과 관재계에다 확실히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누락이 되고 어떻게 되었는가 알아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저가 예산담당관을 한지는 얼마 안됩니다만 예쁘게 봐주시고 저희 예산이 잘 통과가 되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하철입니다. 먼저 문화공보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조규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 특수활동비에서 이번에 5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2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도보게재 수수료 7십5만원이 증되었고 주민계도용 신문 5백6십만원, 시정홍보수수료 천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출향인사 정읍시청 신문우송 우편료 백2십8만7천원을 증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이동용 무선마이크 시스템 백5십만원을 새로 게재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홍보사진 촬영 카메라 2백6십만원 TV카메라, ENG카메라입니다. 4천9백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정읍문화원에다가 향토문화사업에 국비 천만원, 시비 천만원해서 2천만원을 새로 증 편성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비에서 충렬사 및 충무공원 제초인부를 7십1만4천원을 새로 증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정읍향교 보수공사 실시설계비 백8십3만원, 시설비 2천8백십7만원 거기에는 도비 천6백만원과 시비 천3백십7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에서 무성서원 보수와 태인 피향정 보수는 당초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편성되었으나 금해에 기본조사 실시비로 과목 변경이 되어서 새로 편성했습니다. 정읍 무궁화 전수관 신축 설계 용역비로 천5백만원, 백정기의사 유적비 정비사업으로 천5백만원, 단군성전 신축 기본설계 용역비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 매입비에서 당초에는 전봉준장군 동상 건립 토지매입을 할려고 하였으나 갑오동학 100주년 기념탑으로 부기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이 되었고 백정기의사 유적지 토지매입으로 1억천5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 전봉준장군 동상건립도 3억3천만원 갑오동학기념탑으로 부기 변경을 해서 이 과목은 감이 되고 68페이지 갑오동학기념탑 건립으로 3억7천3백6십2만원이 편성을 시켰습니다. 무성서원 보수와 태인 피향정 보수는 과목 변경으로 감이 되었고 정읍향교 단청 정비로 5백만원, 혼례식장 정비 4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나 이것은 편성착오가 있어서 수정해서 당초 3천만원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9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이 어느 사 신문입니까?

주민계도용 신문은 서울신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주민계도용 신문은 630명을 계도하고 있습니다. 지방지도 570부, 정읍신문 지역지 60부해서 현재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주민계도용 신문은 서울신문이라는 얘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에 삭감되었는데 왜 올라왔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전부터 계속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배려가 있어서 올라왔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꼭 어느 회사를 지칭해서가 아니라 당초 본 예산에 삭감된 예산은 추경예산에 안올라와야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 몰랐습니까?

당초 예산에 삭감된 사항은 사실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이번에 새로 추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서울신문이라는 사항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다 가로열고 서울신문이라고 써주시든지 해야지 주민계도용 신문이라고 하니까 어느 신문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알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예요. 사실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 시정홍보 수수료는 문화방송이고만요 당초 본 예산에 한번도 계상이 안 되었습니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 삭감은 한것 같지는 않은데 추가로 편성된 것입니까?

당초에 2천2십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에 집행을 했고 모자라서 추가로 추경에 올린것입니까?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홍보수수료가 천7백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3백2십만원이 남았는데 하반기에도 그런 지방지 지역지 방송사해서 천3백5십만원이 소요될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잔액에 대해서는 천만원 정도 편성을 시켰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40페이지 자산취득비요 사진촬영 카메라와 TV카메라 구입 이것이 그렇게 급해요? 이것은 97년도 본예산에 세워서도 집행이 가능한 사업 아닙니까?

현재 저희가 홍보사진촬영 카메라는 현재 5대가 있고 확대 사진용으로 화보용 제작이 3대가 있는데 사실 카메라가 10년이상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홍보할려면 새로운 기종으로 사진 관계는 새로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밑에 TV카메라는 ENG카메라인데 이것은 시정 홍보활동을 TV에 나올려면 홈비디오 그런 정도는 안되고 ENG카메라로 해야만이 TV방송에 나오면 훨씬 보기가 좋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특별히 편성을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오기전에 타시군을 한번 ENG카메라가 있는데를 저희과에서 선진지 시찰 다녀온데가 충남 보령시입니다. 갔다와서 대책 보고가 ENG카메라를 운영할려면 전문인력이 기능직 1명 배치가 되어야 하고 또 ENG카메라 자체만 활용이 안되고 거기에 따른 부속 장비가 상당히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ENG카메라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물론 필요해서 제가 예산에 올린것으로는 인정이 갑니다. 가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이자 수입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할 정도의 우리시 예산인데 이것이 그렇게 홍보사진 촬영 카메라가 있다는 그것 좀더 못 쓰십니까? 지금 전부 없애야 할 형편이 됩니까, 그게 그리고 아까 ENG카메라라 말씀하신데 이거 본 예산에 세워서 집행을 하게해 주셔야 저희 위원님들도 집행부를 믿고 또 하시는 일에 도와드리고 그러는 것이지 돈은 없다고 하는데 무슨 이런것이 급하다고 이것이 지금 안한다고 해서 시행정 못합니까?

위에 물품비 도서구입이라고 해가지고 무선마이크 구입 그것이 지금 시청에 없습니까?

무선마이크는 저희 회의할때 무선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5층 회의실에서 활용할 기회가 많이 있는데 불편이 있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백5십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도보게재 수수료가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도보는 쉽게 말하면 저희 국정에 보면 관보 있지요. 법령이라든지.

수수료는 무엇입니까?

저희시에서 도보에다 어떤 안건을 의뢰를 할때 거기다가 게재를 하면 그게 한면당 만5천원씩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근거는 작년에 95년도 12월 28일날 위탁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발행규정 13조에 따르면 한면당 시군 시장군수가 게재할때마다 만5천원씩 이렇게 지급하게 되겠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시 것이 8월까지 32면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게재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도보 게재수수료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관보인데도 게재수수료를 도에서 받는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TV카메라 이것 시에서 독자적으로 TV ENG카메라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대개 TV에 광고를 해야겠다 하면 그쪽 회사에다가 용역을 주던지 전문가들이 와서 찍어갔고 가서 하는 것이지 시에서 독자적으로 찍어내가지고 TV사나 이런데에 보내준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요.

간혹 보면 TV사에서 못나오고 저희시 자체에서 활동할때 찍어서 보내주어야 할 필요할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ENG카메라가 구입도 문제지만 운영하는 그런것도 문제고 또 따지고 보면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67페이지 거기에 전봉준장군 동상 건립비 3억3천있지요. 뒷장 넘겨보시면 부기 변경을 해가지고 갑오동학 100주년 기념탑 건립해가지고 예산이 3억7천으로 늘어났어요. 제가 상식이하의 질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요. 왜 동상 건립을 한다고 예산편성을 해놓고 엉뚱한 기념탑으로 바꿔졌습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요.

그 관계는 제가 여기에 와서 업무보고 할때 저희 직원들한테 설명을 들으니까 당초에는 전봉준장군 동상을 설립할려고 했으나 그후에 여러 추진의견이 갑오동학이 전봉준장군 꼭 한사람만으로서 동학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또한 장군동상이 향토현 전적비에 기왕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정읍내장산에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동학에 대해서 많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이 대두 되어 가지고 갑오동학 100주년 기념탑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예산 확보할때는 동상 건립한다고 하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주무 부서에서 마음대로 몇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지고 기념탑 건립을 해야 한다 이런 발상은 저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네요. 왜냐면 당초 본예산에 동상 건립한다고 해놓고 몇사람의 뜻이 그것이 아니니까 사업을 바꿔야 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물론 다 이유가 있어서 바꾸시겠지만 우리 위원들 이것 몰랐어요. 저희들은 기념탑 건립한다는 얘기듣고 기공식 할때는 사실은 가봤습니다만 이런 정도는 우리 의회에 와서 간담회때라도 설명정도는 해주시는 것도 나쁜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는 자기들 마음대로 불필요하다고 사업 바꾸는 것은 이것도 납득이 안가네요.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쪽 담당관을 할때까지는 그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태인 피향정 보수에 대해서는 본 예산에 2백만원 기본 설계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 맞습니다.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세워져 있었는데 기본 설계는 민간인들의 전문지식이 있지 않으니까 실시 설계는 거기가 별도로 전문 용역팀에다 설계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목을 회전시킨 것입니다.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이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요. 당초 본예산에 단군성전 건립비 전액 삭감했어요. 사업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제가 뭐라고 설명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모르셨다고 하니까 제가 더이상 말씀 안드릴께요 알고나 계십시요. 이상입니다.

68페이지요. 무성서원 3백만원 삭감되었습니까?

삭감이 아니고요. 과목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서 시설비 기본 설계비로 과목을 변경시켰습니다. 과목변경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감을 하고 67페이지에 시설비 기본조사 설계비로 세워 놓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옮긴것입니다.

67페이지 김동수 가옥정비 기본설계 용역비에서 5백만원이 섰는데요. 그러면 가옥을 새로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가옥을 새로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따른 기본정비 과거에 세워졌던 것이 다 소멸이 되고 없어졌는데 전체적, 종합적 김동수 가옥에 대해서 마스트 플렛이 있어야 그 계획에 따라서 따오고 도비도 따오기 위해서 사전에 기본설계 용역계획을 수립할려고 이번에 세운것입니다.

백정기의사 유적지 정비요. 지금 현재 있는 기념탑 주변을 정비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현재 영원면에 백정기 유적지 비건너편에 한5천편가량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성역화 사업을 새로 하는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백정기의사 유적지화 하는 부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비나 이런데서 지원을 많이 할 것으로 아는데 토지매입가에는 전부 시비로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비로 우선 전체 부지는 매입을 하고 나머지 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 3개년 계획에 따라서 내년부터 지원해 주기로 얘기된 사항입니다. 전액이 안오고 아마 부분적으로 3년에 걸쳐서 내려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7페이지 우도농악전수관 신축설계용역비 이것 예산확보 가능합니까?

이 관계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비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신축설계 용역비를 세워 놓고 그에 따라서 세워지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사전에 뭔가 아이템이 시에서 구체적으로 있어야만이 위에 상부기관에 가서 예산 따오는데 지장이 없도록 항상 이렇게 기본 설계비를 사전에 세워놓고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예산확보 내지 내시된것도 아닌데 용역해서 설계해 프로젝트 만들어서 도에다가 도비로 한다면 올려서 도비를 받아다 지어야겠다는 이런 설계비입니까?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동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완위원장님과 총무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감사실 운영에 특별히 염려해 주신 덕분으로 큰 어려움없이 일하고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총 예산은 3천5백8십만6천원인데 금번에 8백8십만원을 부득이한 사정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41페이지 시책추진 업무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본청사업소 읍면동하고 중앙 도 기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대민업무 수행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시책추진비가 같이 포함되어서 쓰도록 되어 이번에 감사담당관실로 따로 떼어서 책정해 달라해서 과목 경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분류번호 202호에 관서당 경비 48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본 예산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 담당관실은 신설기구입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었어야 할텐데 12명이 근무하는데 정수가 7명이라고 해서 7명분만 계상하고 나머지 5명분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명분 1년 96만원인데 5명분을 추가해서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에 46쪽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감사지적 사례집 발간으로 2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중 금년도 기타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적된 읍면동이나 과에나 특명받아서 수감했던 곳에만 공문으로 발송이 되어가지고 시정 지시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사 사례집으로 발간을 해가지고 기타 받지 않는 읍면동이라든지 사업소라든지 전직원에게 읽도록 해서 두번다시 그러한 사항이 감사에 적출되지 않는것이 저희 임무라고 생각해서 기본 교재를 교재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배부를 했으면 해서 저희가 2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2명에서 7명, 5명분이 당초에 계상하지 못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설기구이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할때 정수가 7명이다 해가지고 7명만 계상을 했는데 실지 감사계가.

늘어나서 그 부분이 추가가 되었다는 얘기지요?

아니지요.

원래 계가 몇개가 있었습니까?

원래 계는 2개였는데 감찰계는 별도로 1월 1일부로 분장을 했습니다. 사설계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안되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기본 경비가 없기 때문에 운영이 복잡합니다.

그런 부분은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12월분까지 당겨서 써야지요.

자체 감사 이번에 사례집만 만들어요.

그것은 별도로 감사원 지적사항은 감사원에서 사례집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전산담당관 김홍식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7쪽 96년도 통계연보 발간에 대해서 당초예산이 4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400만원으로는 도저히 발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350만원을 추경에 넣었습니다. 제가 통계연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통계연보는 정읍시 통계가 다 수록이 되지만 부록으로서 우리 정읍시의 상징이나 시화나 시목, 시조등이 수록이 되고 또 내장산국립공원 관광안내라든가 또 문화재에 대해서 또 우리 정읍사공원이라든가 그런 사항등이 게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4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발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이 부족했는데 수용비에 예산이 있어가지고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35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린것이고 다음에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 여기는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에 대한 사업체수, 종사자수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고 작년에도 수용비에서 예산을 활용해 가지고 했었습니다. 다음에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에 일반FAX를 이번 3월 14일, 15일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안에는 민원실에 있는 일반 전화에 겸용으로써 활용했습니다만 9월 2일부터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FAX민원이 16종으로 해서 하나의 예를 들자면 태인의 호적을 서울에 있는 동에서 요구를 했을때 이제는 직접 일반FAX를 통해서 4시간 이내에 호적등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우리 관내만 행정 FAX로 활용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양이 늘어나서 그외에 큰 불편은 없습니다만 중복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전용회선 27개 읍면동에 추가로 회선당 20만원씩 5백4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써는 저희 컴퓨터가 체납지방세 조례용 다음에 인사관리 운영 컴퓨터 다음에 시장실 컴퓨터 구입해서 3대가 들어오고 다음에 레이져 프린터가 1대해서 지금 현재 375대가 있는데 3대를 더 승인을 해주신다면 378대가 되겠고, 프린터도 288대인데 1대를 더해주신다면 289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정과와 여성회관에 FAX구입해서 8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납지방세 조회 휴대용 컴퓨터, 인사관리 컴퓨터 이런 컴퓨터들이 다 따로따로 필요합니까?

이게 과별로 설치가 되어가지고 과별로 용도에 따라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사관리 컴퓨터 같으면 총무과에서 지방세 같으면 세정과에서 따로따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주산 컴퓨터에서는 위에서부터 선이 와야 되는데 그럴수가 없고 우선 자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정읍시가 가지고 있는 주컴퓨터가 타이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컴퓨터에서 모든것이 다 저장이 되고 거기에서 지원만 해줄 수 있다라면 앞으로 가다보면 지원이 안된다는 얘기는 명목별로 앞으로 컴퓨터들이 다 설치를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지방세 정기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수시분 만큼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것을 수시것은 매일 일단 부과를 하고 징수되지 않는 것은 부과계에서 늦게까지 수작업을 해가지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이콤 용량이 모자라는 가요?

용량이라기 보다도 라인이 아직 수시분까지는 안되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세외수입도 못하고 있습니다.

라인이 부족한것은 램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까?

다른것은 이상이 없어요. 처리가 잘되는데 수시분이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별도로 전산시스템을 설치해야 하겠다 해서 6천만원하고 천얼마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전산실을 회계과에다가 설치를 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쪽분야는 어차피 통계전산담당관실에서 전부다 관리 감독을 해야지 세정과가 따로 분리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전문분야도 아니고 업무도 아닌데 따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세정과장과 예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전산실을 만들어 놓으면 전산인부도 있어야 한다 정기분 고지서 발부할때는 3-4일씩 날을 새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첫째는 예산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못드린것은 해박한 지식도 없고 그렇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장실 컴퓨터 이것은 무엇이지요? 시장님이 쓰시는 컴퓨터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비서들이 쓰는 컴퓨터라는 것입니까?

비서들을 통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이것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없어져버린 예산인데 이게 다시 올라오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