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발언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총괄원가계산서 169페이지네요. 하수도특별회계. 169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수익 및 총괄원가 결함은 적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260억 원이 적자.

그다음 인상요인이 440% 정도 인상요인이 남아있다는 얘기. 요금이 408원이고 원가는 2200원이고. 그렇다면 처음부터 손익계산을 해서 요금을 더 높게 책정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년도보다 더 요인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것도 내나 우리 지역 경기 요인이 되는. 26폐이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불납결손액하고 미수납액 이게 전년도 비교해서 줄었습니까? 이게 2018년 작년 미수납액인데 2019년도에 계속 징수 진행 중 아닙니까. 그 밑에 임시적세외수입은 이것도 미수납액인데 이건 또 뭡니까? 160억 원이나 되는데.

방금 회계과장님께서 설명이 안 되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26페이지입니다. 불납결손액하고 미수납액 질문하다가 그 밑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미수납액 160억 원이 맞죠?

이게 뭡니까? 중간쯤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세외수입이 있는데 그 밑에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미수납액이 160억 원이고 불납결손액이 7억 원이고.

이게 해마다 비율이 거의 비등하게 진행됩니까? 아니면 갈수록 높아진다든지 낮아진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불납결손액하고 미수납액하고 합하면 230억 원이 넘는데 이게 2018년 한 해.

미수납액은 계속 이월되어서 넘어오는, 안 낸 사람이 안 내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비율이 적은 건 아닙니다. 230억 원이면.

결산서 106페이지 부서 성과를 보겠습니다. 공사 경영평가 결과 상향률인데 이게 목표치 100% 달성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괴리가 많이 크죠.

그런데 이게 100% 목표수치만 정해놓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경영을 하는지 거기 수치만 맞으면 100%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방재정신속 집행률 이것도 거의 목표치에 근접한데 이게 어느 기간의 집행률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조기 집행률을 보면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사업들 새로운 사업들 나온 게 이런 건 집행이 안 되고 정해져있는 복지사업 이런 거 정도만 집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 SOC사업 확정된 게 거의 추진이 안 되고 착공 계획도 지금 못 잡고 있는 것들이 수두룩하던데 행정의 절차의 얘기를 하시렵니까?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조기 집행률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나 회의에서 많은 얘기가 나와야 될 거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빠른 집행을 위해서 독촉을 하기도 하지만 돌아서면 “예” 하고 돌아서면 한 달 그냥 가더라고요.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 집행 잔액이 7억 원이 작년에 남았습니다. 맞나요?

그런데 이게 예산절감액은 연말에 어떤 사업이 생겼을 때 다른 사업에 쓸 수 없습니까? 다른 데 쓸 수가 있는데 작년 연말에 자치센터에 온풍기 하나 달자고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교육체육과 부서성과에는 성과지표 달성률이 좋아서 살림을 잘 살았네요.

이 평가는 누가 하는 겁니까? 제일 위에 165페이지 부서성과 이 도표 말입니다. 제일 밑에 거기 체육시설 유지 보수율에 목표하고 실적이 5 대 5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수치가 55 되어있는데 달성률은 100%고. 확인했습니다. 169페이지 밑에 중간에 보면 거제스포츠파크 확장조성사업에 이월예산이 4100만 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의 집행이 되는 겁니까?

이월되어 넘어왔는데 작년에 집행이 되었나요? 그 밑에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에 예산이 2억 3500만 원이 있는데 집행이 다 되고 182만 3000원이 남는데 이거는 그러면 이건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