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회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강우입니다.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소관 부서는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등 2국 4개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8.4%가 증가한 천9백6십8억4천만원으로 일반회계가 천5백9십6억7천4백만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9십1억9백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2백8십억5천7백만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본 예산보다 6.7%가 증가한 천5백9십6억7천4백만원으로 자체수입이 3백4십8억7백9십1억원, 의존수입이 천2백5십3억6천6백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15.4%가 증가한 3백7십1억6천6백만원으로 자체수입이 백7십4억4천1백만원, 의존수입이 백9십7억2천4백만원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본예산보다 6.7%가 증가한 천5백9십6억7천4백만원 경상예산이 4백5십9억5천6백만원, 사업예산이 천9십5억7천만원, 채무상환이 19억7천만원, 예비비등이 21억7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15.4%가 증가한 6백1십6억7천만원으로 경상예산이 61억6천7백만원, 사업예산이 148억3천2백만원, 채무상환이 138억3천3백만원, 예비비등이 23억3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과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중앙과 도에서 지원되는 국.도비 보조금, 교부세, 양여금등이 본 예산이 확정된 뒤에 교부된 사업비를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 결의하였으며 지역개발 건설공사 설계 변경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일부 과목경정 및 부기를 변경시켰으며 사업비 사업량 변동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천만원 이상 자체 신규사업은 총 45건에 21억6백2십2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 양여금을 제외한 자체사업 일부가 예산이 확정되기전에 시행되었던 과거 관선시장하에서의 관행을 탈피하고 자치시대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추가경정 예산 성립전에 사용결의한 사업비가 총 37억5천6백만원으로 이중 지방양여금 사업비가 14억9천9백만원, 국고 보조사업비가 10억4천7백만원, 도비 보조사업비가 12억1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2.8%를 점유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36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 또는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이전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체 신규사업으로 투우대회에 필요한 행사비 5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읍시의 축산농가 15,756호가 농업인구 22,653가구의 6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가장 큰 축산세를 보유하고 있어 투우대회를 개최하므로써 축산의 선진화는 물론 내장산 단풍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므로써 이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장산 단풍축제 행사도 1억1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고장 정읍의 이미지를 전국에 알리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거시적인 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읍시민의날과 정읍사문화제 행사등을 통합 운영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면 앞으로 갑오동학 농민운동도 광주민중항쟁보다 훨씬 앞서 반봉건, 반외세의 가치를 높이는 투쟁이었으므로 역사성이 있는 기념행사로 보아 역사의 분류속에 자리할 수 있도록 승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목직 공무원 해외연수는 면에 근무하는 토목직 공무원 19명들이 소규모 사업을 직접 자체설계하여 2억6천6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또한 기술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통하여 관련기술을 터득하는 등 2중 효과를 가져올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읍면 도로변 잡초제거 부족예산 2천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는데 정읍시의 깨끗한 이미지를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시기에 맞도록 잡초제거를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추경예산보다는 본예산에 계상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8페이지의 참고자료는 예산심사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소관 부서는 건설도시국 상수도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이 91억8백8십8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이 83억2천1백1십1만3천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이 7억8천7백7십6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검토사항입니다.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7억8천7백7십6만9천원이 증액된 총 91억8백8십8만2천원으로 상수도 사업수입 1억5천3백6십4만4천원, 보전재원 2억2천4백7십2만5천원, 자본적수입 4억9백4십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검토보고입니다.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수도과를 폐지하고 상수도사업소로 통합함에 따라 인건비 3천만원을 감하고 원정수 구입비 1억6백8십9만6천원, 청경 지급보조비 2천3백7십6만원, 보상금 4천3백2만6천원, 급수공사비 3억1천3백9십7만5천원, 대수선비 3억8백5십8만5천원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청원경찰 22명에게 매월 9만원씩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를 행정사무 착오로 인하여 본예산에서 누락됨에 따라 기존 예산에서 우선 집행하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2천3백7십6만원 전액을 계상하였는 바 금후 예산편성시 단 1원이라도 착오없도록 계수확인 등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강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최봉호입니다. 존경하는 류동호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사회산업국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총 예산규모는 826억4천7백만원으로 그 내력은 당초 예산이 761억7천4백만원에서 64억7천3백만원이 추경예산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542억9천5백만원에서 15억7천백만이 증액되어서 총 558억6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에 218억7천9백만원에서 49억2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267억8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 개요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추경세입은 총 6억5천9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세외수입이 5천4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로 조각공원 조성사업비 3억원,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비 8천만원과 도비 3억3천3백만원 해서 4억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면 총 15억7천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경상예산이 2억3천5백만원이고 주요사업비는 신규사업 6억5천5백만원, 물량이 변동된 사업이 6억8천1백만원 해서 총 13억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보호기금, 새마을 소득금고, 농공지구, 공업단지 특별회계해서 4개 특별회계를 저희 사회산업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총 규모는 267억8천백만원으로 당초 예산 218억7천9백만원에서 49억백만원이 추경예산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세출예산액과 같이 49억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등이며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융자금 및 사업시설비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 책자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추경예산안을 정읍시의 복지증진과 직결되는 민원사항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서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 말씀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들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위생관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페이지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간략하게 해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심정연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총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당초 일반회계 예산은 101억4천2만2천원에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4억6천9백십만7천원이 증액되고 762만2천원이 감액되어 총 예산은 106억백5십만7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7억6천8백8십만9천원이었으나 세입이 3억1억8백1십3만2천원이 증가되어 총 수입예산은 50억9천3백5십3만3천원이고 세출예산은 47억6천8백8십만9천원에서 50억8천6백9십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 페이지 8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중 단풍제 행사를 겸하여 추진하는 내고장 향토전통 음식 축제를 통해 관광객에게 홍보하여 맛과 멋이 어울리는 다시 찾아오고 싶은 고장을 만들어 가고자 행사추진에 필요한 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증가로 인한 부족한 장애인 자동차 표지제작에 1백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구조사 및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생계보조 수당에 1천3백6십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국고 보조사업인 사회복지재단 운영비를 2천7백3십2만1천원을 계상하여 저소득 가구를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활동을 전개하여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이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몸을 바친 4개 보훈단체 운영비를 2백만원씩 증액하였고 지체장애를 갖고 사회의 냉대속에 어렵게 생활해 나가는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협회 임차료를 천3백만원 지원하여 생활의 활력소를 불어넣어 떳떳한 시민의식을 고취코자 지원할 계획이며 보훈가족을 위한 예우대책으로 신문구독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사업인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에 1억2백6십2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묘지 정비사업으로 입암 연월에 공동묘지를 완벽하게 정비하여 영세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881만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 놀이터를 보수정비하여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2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무연고 공동묘지 정화사업에 필요한 6백9십3만6천원을 증액하여 추석절에 다시 찾아오고 싶은 저희 정읍시를 만드는데 정비작업 예산을 증시켰습니다. 다음에 10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노식당을 운영하여 가정에서 소외받고 하루하루를 외롭게 지내시는 노인 어른들을 위하여 경노효친 사항의 차원에서 점심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구입대 57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노당 난방비가 연 2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경노당 신축에 따라 7개소가 늘어남에 따라 47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 보조사업인 노인의집 운영으로 4개소에 2천5백만원씩 1억원을 계상하여 외롭게 소외된 노인들을 한곳에 모여 다수의 세대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노인의 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인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보호 아동학비지원에 1천38만6천원을 증하고 184개소 경노당에 간식비 지원에 1천40만원, 경노당 승차권이 인상됨에 따라 1억8백23만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지원에 439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노식당 운영비로 760만원을 계상하여 사회봉사단체로 하여금 자원봉사를 실시하여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결혼사업 추진에 따른 5명에 대한 보상금 1백50만원을 계상하여 농촌을 떠나지 않고 농촌에 정착하여 농촌을 떠난 젊은 세대들이 다시 되돌아와서 살기좋은 내고장 정읍을 만드는 터전이 되도록 농촌 총각 결혼사업에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보호기금 당초세입이 45억5천880만9천원이었으나 순세계 잉여금이 4백18만5천원, 국도비 사용잔액 4천6백12만8천원, 총 5천31만3천원이 발생되어 총 수입액이 46억9백12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에서 279페이지 세출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생된 5천31만3천원에 대해서는 국고에 반환하고자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및 28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의 당초 수입이 2억1천659만2천원이었으나 이자수입 2천만원, 순세계 잉여금 1억2천881만1천원, 원금회수 수입이 1억1천9백만원이 발생되어 총수입이 4억8천741만1천원으로 증액된 수입 2억6천781만9천원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융자하고자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외롭고 소외된 가정을 찾아가서 해결하는 사회복지가 뿌리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요망합니다. 예산서에 내용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위생관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00페이지에서 109페이지까지 사회보장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우인석위원 질의하세요.

어느 항목을 지정하기 보다는 사회복지과 설명을 들으면서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평소에 사회복지가 우리 정읍시 예산에서 앞으로 얼마나 노력을 해가지고 더 증액을 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노인문제나 장애자나 여러가지로 예산서를 보면 지금 이것 가지고는 아주 미흡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등록되어 있는 장애자 또 등록되지 않은 사람 지금 사실은 큰 장애가 있어도 가정에서 이렇게 외부세계와 단절된 가족의 보호만으로 안타깝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잘 발굴을 하고 또 노인정이나 노인의 숫자나 사회복지차원에서 좀 조사를 면밀하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되어온 관행대로만 하지말고 과장님께서 그런 정확한 통계와 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예산 신청이나 사회복지과의 업무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과장님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 영세민이 9.6%입니다. 장애인이 등록된 가구는 1,819가구가 되겠고 지금 저희 사회복지 예산은 시 전체 예산의 5%가 되겠습니다. 제가 8월 1일자 사회복지과장으로 임명을 받고 좀 더 사회보장제도가 잘된 사회복지를 원활하게 이루는 저소득뿐만이 아니라 일반인이 사회보장제도가 사회가 될려면 저희 사회복지 예산이 시예산의 20%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 시가 시군중에서 영세민 책정을 제일 많이 해가지고 영세민 프로테이지가 많은 것은 국고나 도비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갖다가 저희시의 시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고자 시군 서열로는 영세민이 제일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9월 6일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읍면별 37명을 시장님과 간담회를 3시간에 걸쳐가지고 좀더 나타나지 않고 어렵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해결하는 그 사람의 언니가 되고 오빠가 되고 누나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역할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간담회를 갖고 전반적인 사항을 건의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는 이번 추경에는 좀 늦었습니다만 내년 예산에는 고루 소외계층을 해결하고 상담해주고 선도하는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고충을 덜어주는 그런 차원에서 사회복지를 이끌어갈 방침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송현철위원 질의하세요.

106페이지 노인의집 보면요. 2,500만원씩 4개소에 한다고 했는데 현재 장소가 선정이 되있습니까?

위치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읍면동별로 경노효친 사상을 앙양하고 또 어려운 여건에 같이 세대를 이루어서 갈 대상자를 찾아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타시군은 있습니까?

지금 금년에 도로부터 사업이 지시되어서 현재 파악은 잘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노인의 집 운영비로서 2,500만원씩 4개소가 나와있는데 제가 봤을때는 혼자사는 사람들이거나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잖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생활비 보조는 없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노인의 집은 한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생보자나 거택 자활중에서 3-4세대가 혼자사니까 생활비도 더 많이 들어가고 연료비도 더 많이 들어가니까 3-4세대가 집단으로 사는 그런 취락구조 형식으로 한 집을 말하자면 보수해 가지고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지급해가지고 연료비 같은 것을 감하고 그리고 또 진료소에서 나가서 진료도 해주고 그런 차원으로 집단으로 3-4세대가 사는 노인의 집을 구상하고 한 계획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3-4세대가 그렇게 산다고 했을때는 상대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위원님들끼리도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있고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듯이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같은 것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지금 노인시설을 운영하면서 제일 애로가 3살 아이가 서로 싸우듯이 나이가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일수록 서로 의견의 견해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다툼이 심하고 그래서 노인시설에 못계시고 나오는 분들이 많고 혼자 살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고 하물며 자식과의 뜻도 안맞은데 같은 집단을 이루는 노인들의 뜻이 맞을리가 별로 없겠지만 맞는 사람들로 구성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저희들이 맞추어 가면서 살아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최재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경노식당 운영비인데 장소와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경노식당 운영은 저희가 금년 사업으로 금년에는 보조가 없는데 내년부터는 보조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배려을 해주시면 여기 지금 2청사에 군청 구내식당했던 자리에다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점심이 나와가지고 며느리가 출타를 했다든가 그래가지고 그냥 라면정도를 사잡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군청 구내식당 자리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구상을 한 사업입니다. 홍보는 읍면에서 오신분들이 아무래도 다양하게 골고루 식사가 안되고 어느 계층되시는 분들이 들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대대적인 홍보를 해가지고 전 노인들이 어느 읍면에 계서도 정읍 장날에 나왔다가라도 식사를 하고 간다든가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지금 아주 필요한 단가만 내년에는 보조가 있기 때문에 시비 책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것 같아서 필요한 단가만 계상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노식당 운영에 대해서요. 다시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봉사단체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사회봉사단체 자원봉사자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지금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 자원봉사회라는 모임이 있어요. 지금 읍면 단위로 새마을 부녀회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 하십시요. 아직 딱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5일간 말하자면 몇명이 나와야 되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김재오위원 질의하세요.

100페이지요. 장애인 자동차 표지제작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좀 해주시죠. 27개 읍면동과 20장 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저희가 당초에 장애인 표지판을 500장 정도해가지고 그 표지판을 1,819명 등록된 사람을 다 해주면 좋은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올해하고 내년에 해가지고 할려고 예산을 지금 한꺼번에 다하면 감될 것 같고 그래서 30%정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면단위에 20장을 준다는 것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박영실위원 질의하세요.

101페이지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중증장애인 생계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어디까지인가 좀 알고 싶고요. 예를 들자면 저희 지역에 40대에서 50대 사람들이 정신질환이 있다든가 또는 부모밑에나 형제와 같이 동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면 복지담당 직원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형제나 부모가 있기 때문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랬을때에 지금 현재 사회가 물론 그렇습니다만 40대, 50대를 모시고 있는 형제들의 고통을 물론 형제들이 1차 책임을 져야 합니다만 어느 정도 국가에서 혜택을 주어야하지 않느냐는 그런 느낌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아까 예를 들자면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저희 산외면에도 봉사단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지원을 받지 않고 우리 주민들이 십시일반 걷어서 한달이면 15만원 정도를 거출이 되어서 그것가지고 소년소녀가장 또는 노인이 거동이 불편해서 식사를 못하는 분들 이런분들에게 목욕시켜주고 반찬해 주고 또 청소해주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관심있게 봅니다만 전혀 정부의 혜택을 못보고 있어요. 뿐만아니라 저희 지역에 장애인이 약 70명이 넘습니다. 70명이 넘는데 그분들이 정부에서 약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아주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몇일후에 3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장애인을 모시고 하루 생활을 보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 우인석위원님의 말씀대로 물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것 가지고는 아까 시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느 나라에 대해서 GNP가 만달러가는 나라의 복지비에 대해서는 너무나 부족하다 했을때에 우리 시장님께서 관심있게 늘 말씀을 하십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소외된 가정에 약간의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장애인에 대한 그것을 좀 더 알고 싶네요.

저희가 지금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나가는 것은 저희시에 225명이 되겠습니다. 월 4만원씩,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영세민 1호 카드, 2호 카드이면서 장애자이면서도 자기네들의 마음이 내키지가 않아서 등록을 안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이 지금 생계보조수당이 나가는 사람들은 생보나 자활이나 이런 사람 다음에 또 법적으로는 자녀가 있다거나 그래가지고 지우너이 안될 사람들중에서 그분은 꼭 훨체어를 타고 다니고 몸이 불편해서 벌어먹을수가 없으니까 보조를 해줘야지 않냐 해서 지금 4만원씩 이렇게 나가는데 시 자체적인 사업이 아니고 국고보조를 받아가지고 국가에서 어느 기준의 테두리에 놓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한정된 인원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를 들자면 50대 가까운 사람이 처녀인데 지능이 낮은 사람인데요. 그분을 막내 동생이 모시고 있어요. 그 사람도 생활이 넉넉하지 못한데 자기의 누나를 모시고 있는데 참 안타깝게 여겨져요. 그런 분들이 형제가 있기 때문에 혜택을 못보고 있어요. 이런것에 예를 들었어요. 물론 분가를 시켜서 서류상으로 되면 되겠습니다만 그런 관계로 혜택을 못볼때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런 규정을 알고 싶어서요.

지금 그런 사항은 법적으로 분가를 시켜가지고 영세민 책정이 되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을 받고 또 장애인으로서 혜택을 받도록 아마 저희들의 손길이 다 못미치는것 같은데 그런것은 찾아서 앞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김재오위원 질의하세요.

101페이지에 장애인 사무실 임차로 해가지고 1,300만원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왜 추경에 세웠습니까?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진작 지원이 되겠끔 했어야 하는데 말로만 사회복지하고 장애인들 위한다고 하지, 사무실 하나없이 해놓고는 내가 장애인들 사무실 가끔 들립니다. 사무실 문제때문에 어려움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9월달 넘었는데 추경에 세운 이유를 말씀해 보시죠.

지금까지는 저희가 사회보장을 한다고 그래도 어느 계층까지 했는데 날로 장애를 입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모이게 되면 지금 장소임차를 우선하고 돈을 못주고 임차를 할려고 구두로 계약이 된 곳 말을 들어보니까 사무실 같은 것도 함부로 안빌려주고 어디서 행사를 한다고 그래도 잘 안해줘서 당초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그것도 주민의 고충을 찾아서 해결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저희가 생각을 못하고 장애인들이 요구를 해서야 추경에 넣어서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그래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건물을 여러곳을 다녀도 장애인이라는것 때문에 임차를 안해줄려고 그랬는데 지금 아주 좋은 분이 해주는 것으로 구두적으로 확약을 받고 지금 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도와주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해서 추경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추경에 세웠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작에 세워가지고 장애자가 어려움이 없겠끔 만들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 말로만 한다고 하지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

앞으로 열심히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송현철위원 질의하세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이다 보니까 몸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집세도 잘 안내주고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할때에 각종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제가 알기에 우리 의회에 지금 새마을지회라든가 이 뒷건물에 남은 곳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어렵게 밖에서 임차료 주고 빌리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유관기관과 상의해 가지고 우리 의회 건물뒤에요. 지금 평통사무실이라든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쪽으로 장애인 사무실을 오게 하는 것이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관계 유관기관과 상의 좀 하셔가지고 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위원님들이 지금 고층으로 남아있는 저희 청사에 2청사를 짓는 장기발전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청사에 타기관 단체를 일절 저희들이 청사를 뒷편에 짓게 되면 사회산업국이나 건설도시국에 있는 직원들이 이쪽으로 옮겨와야 하기 때문에 지금 타 단체는 일절 여기 2청사에 사무실로 개방을 안하는 처지라서 저희 행정에서 그것을 추진하는 방안인데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저만 떼를 부려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오게 해야겠다고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은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저기다가 2청사 짓는데요?

장기발전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76페이지에서 279페이지까지 의료보험 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82페이지에서 284페이지까지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박영실위원 질의하세요.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금년도에는 융자기간이 되어서 다 끝났습니다.

융자금이 어느 지역은 15,000원이상 납세자를 보증인으로 요구한다든가 하는 그런 보증인 문제때문에 애로점이 많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랬을때 물론 복지과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규정을 쉽게 해서 받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분들에게 이야기를 몇번 들었어요. 지금 농협에서 보증인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게 해서 대출을 못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랬을때 아직 다 안타간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하자면 배정은 다 해주었습니까?

그런데 돈을 대출받아가지고 돈을 빌리면 갚을려고 하는 마음이 100% 되어야 하는데 가져갈때 마음하고 내놓을때 마음이 틀려가지고 영세하지 않으신 분들도 생활이 윤택하시면서 번연히 살아가면서도 남의 돈은 안갚는 그런 사회구조 여건상 영세민에게 이런 조건을 완화시켜서 주면 안갖다 쓸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세금 15,000원이상 내는 분들로 보증인을 세우게 하는 조건들로 완벽하게 하고 나중에 못갚게 되었을 경우 보증차원에서 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이것을 규정지어서 하게 되면 거의 상환이 어려운 실정이라서 이것은 좀 지켜져야 될 것 같습니다. 농협에다가 사소한 서류는 자꾸 귀찮게 안해도 신용과 연관된 대출서류는 갖춰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금은 새마을이라는 이름을 떼면 거저 먹을려고 안할 것입니다. 새마을이 붙어버리니까 그냥 먹어도 되는건줄 알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심과장님에게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것은요. 새마을소득금고 자금을 각 읍면에 한도 배정해가지고 대상자를 골라서 보고를 해라 했을때 지금 새마을소득금고 운영조례가 1인당 천만원 이상이던가요?

아니죠. 천만원까지죠.

천만원 이상일걸요?

천만원까지입니다.

그러면 내가 거꾸로 알았는가요? 천만원까지면 1인당 3백만원도 좋고 천만원을 초과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예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재오위원 질의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특별회계로 해서 전북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농가가 다섯번을 쫓아온 적이 있습니다. 나도 거기에 보증도 서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세대주여야만 됩니다. 그리고 1만원이상, 지금 농촌에서 세금 1만원이상 내는 사람 드뭅니다. 솔직하니 이야기해서요. 축산농가 아니면 1만원이하가 대부분인데 그 돈 몇백만원 받기 위해서 다섯번을 우리 정읍시청까지 쫓아왔단 말이예요. 그러면 세대주여야 되고 규칙을 보면 타 주민은 되지고 않고요. 이런 부분을 어차피 특별회계로 되었으니까 계약을 전북은행하고 했을때에 농민이 좀 잘 받아갈 수 있도록 유리한 조건에서 어차피 수탁을 했기 때문에 전북은행에서 못받으면 시에서는 못받을 일 없지 않아요? 수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챙겨가지고 농민들이 쉽게 받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이번 같이 96년도 같이 그런식으로 계약을 맺어 버렸을때는 문제가 제기되는 거니까 나는 이 특별회계가 작년에 우리가 조례안을 개선하면서 보니까 내무부 지침이라고 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정읍시하고 김제시만 했더라고요. 물론 먼저 갈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편리한 쪽으로 먼저 가야지 주민의 발을 딱 묶어 놓는쪽으로 먼저 갈려고 하면 안되죠.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여러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은행 대출이라는 것이 저희 공무원도 갖출것은 다 갖추도록 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있게 보살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건비인데요. 원래 당초에 계상 안해서 추경에 넣습니까?

이것은 청원경찰의 인건비를 예산지침서 기준에 당초 편성할때에 몇호봉 기준해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호봉 기준해서 예산편성해라 했는데 청원경찰이 사실은 보니까 20호봉 되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호봉 승급이나 조정이 잘못된 상태에서 이번에 다시 일괄적으로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89페이지요. 환경감시원 지도 모자구입인데 환경감시원들이 1,500명이나 되어요?

감시원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환경오염이 되어서 생활수준은 향상이 되는데 어느 마을이든지간에 이 산야가 오염이 안된곳이 없이 쓰레기가 버려져 있어서 저희 환경보호와 직원으로서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 구성되어 있는 새마을지도자랄지 부녀회원이랄지 이런 사람들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그 마을은 자체적으로 정화활동을 해주십사 해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에게 모자까지 지급을 해주는것 그러니까 우리 정읍시에 마을이 총 723개 마을인가 됩니다. 그래서 한마을에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장하면 1,500여명이 거의 되서요.

이것은 소비성 아닙니까? 소비성이죠. 차라리 이 돈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야지 모자 하나씩 사주었다고 해서 얼마나 큰 성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각 읍면단위에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자하고 간담회를 개최해보니까 그것은 사기진작 측면이라기 보다는 좀 나가서 모자라도 쓰고 돌아다니는 것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괜찮지 않느냐는 그래서요.

차라리 450만원 가지고요. 차라리 환경감시원 몇명을 더 쓰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이것은 소비성밖에 안되지요. 모자 하나씩 써가지고. 모자 하나 썼다고 해서 되고 모자 안썼다고 해서 안되고 그렇습니까?

물론 그런것도 있습니다. 과거에 새마을사업을 할때에 전부다 모자를 쓰고 하는 것을 보면 좋게도 보이는데요.

완전히 이것은 소비성이라고 밖에 볼수가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박기수위원 질의하세요.

모자를 1,500개를 사주는것까지는 좋은데 이 계획자체가 참 실효성 없는 것 같네요. 적어도 1,500명을 동원해가지고 환경보호를 위해서 한다면 마대를 좀 많이 구입해서 많은 분량의 쓰레기를 집어내도록 해야지 마대도 1,500개 밖에 안사요? 사람을 1,500명 동원해 가지고?

조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수용비로 했기 때문에요. 부기상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았습니다. 집행단계에서 조금 감안하세요.

나는 환경감시원 1명도 못봤네요.

지금 우리 관내에는요. 도지사가 지명한 환경감시원이 각 읍면단위로 1명씩밖에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우인석위원 질의하세요.

환경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지반구조상 다른 시와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표토부터 모래나 자갈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세차장에서 폐유를 붓는다 그러면 바로 그것이 지하수로 오염될 수 있는 그런 지형적인 특이한 지층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의 특별한 문제하고 또 우리 정읍시 관내에 있는 옥정호라든가 수청리라든가 이런 담수를 하고 있는 저수지 주변 낚시꾼들의 쓰레기나 행락객들의 쓰레기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사실상 읍면 또는 수자원공사 또는 농조와 협조해서 수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청에서도 관계과도 여러과가 있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잘못했을지라도 앞으로 더욱 관계과와 협조해서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재오위원 질의하세요.

90페이지요. 환경감시원 지도자 급식해가지고 1,000명 해서 2회에 천만원이 책정이 되는데 어떤 분들인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읍면단위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을 우리가 감시원으로 임명해가지고 부락 자체 마을단위의 환경정화 활동위원이라고 보겠지요. 그 사람들이 무턱대고 어떻게 환경감시를 하고 어떻게 정화활동을 하느냐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 사람들을 한번 1년에 상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교육을 시키면서 이 사람들 그냥 교육만 시키고 보내는것 보다는 점심이라도 한끼 대접을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이홍로위원 질의하세요.

환경감시원이 750여개 리로 단위부락이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1,000명이면 한개부락당 2명이 조금 못되거든요. 그리고 또 구성여건도 보시면 새마을지도자랄지 부녀회장 주축으로 하신다는데 과거에는 농업이랄지 그런 부분에 집착을 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시골에서도 환경분야랄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폭을 새마을지도자랄지 부녀회 활동하시는 분들 말고 그 폭을 조금 넓게 선정하셔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우리 정부시책이랄지 이런 방향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분들을 조금 지양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로 임명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50여개 단위부락인데 적어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1개 부락당 한 2명정도를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지금 현행대로 1,000명을 하시면 어디는 2명이 되고 어디는 1명이 되고 그렇겠는데 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세입입니다. 밑에서 5째줄 농촌 재생화자원 수거 장려금 또 재활용품 중간처리 장비구입비, 청소장비 확충 진개덤프 2,5톤 2대입니다. 이 세가지를 도비 보조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세출분야로 넘기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부기 제일 밑입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환경미화원 단가 인상분 2억2천540만원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당초 예산 책정당시에 95년도 단가로 인부임을 책정을 했기 때문에 96년 인상분에 대한 차액분입니다. 그 내용은 기본급이라든가 근속가산금,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정근수당, 명절 휴가비, 가계보조비, 교통비 등 현재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는 제반수당 및 인건비입니다. 여기에 대한 차액분이 2억2천542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에 92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는 서무관리로 서있는 것을 과목경정해가지고 138만9천원을 광역쓰레기 매립장시설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시켰습니다. 대신 또 특수활동비 이것을 2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시가지 청소차량에 대해서 환경개선 부담금이 대당 32,700원씩 14대 이것이 작년 예산편성 당시에는 환경개선 부담금이 없었는데 추가로 이 사항이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이번에 9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산재 보험료 이것도 인상부족액이라고 나와 있냐면 봉급액에 대한 금액의 1000분의 21이 산재보험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급인상 단가가 오른 인부임하고 그것에 대한 차액분 이것도 같이 함께 인상이 되겠죠. 그래서 152만원이 차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예산이기 때문에 큰 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 인상부족분입니다. 여기에는 인상부족분이라고 부기를 했습니다만 작업복을 동, 하로 있는데 우리가 현실로 구매를 할려면 3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에는 13,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어디서 충당할 길이 없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차액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방한복도 마찬가지입니다. 45,720원씩 현실구매 가격이 그 정도 되는데 예산편성지침 가격도 7,140원밖에 안서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차액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린 사항에 도비보조 내시된 금액인데 여기서 농촌재생자원 수거 장려금이 당초 2,570만원 계상되었던 것인데 예산부서에서 우리가 낸 금액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5백만원을 집행했는데 2,500만원에서 5백만원을 집행했다면 약 2,069만5천원을 삭감해야 하는데 2,3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과다 삭감이 되어서 어제부로 우리가 수정예산요구를 해가지고 다시 이것을 삭감을 2,069만5천으로 삭감토록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집행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환경미화원 상해보상을 그 동안에 37만원을 지급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하라는 지침이 별도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나머지는 삭감을 하고 산재보험을 타게 되면 상해보상금도 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 대신 앞에 말씀드린 산재보험금을 별도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이것은 정수물품인데 영파동 감곡쓰레기 매립장 소독분 무기구입인데 이 분무기가 정수물품인데 잘못 계상되어 가시조 물품 도서구입비로 계상되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나올 것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보상금 맨먼저 말씀드렸던 세입분야에 대해서 지시부담금입니다. 농촌재생자원 수거 장려금 농약공병입니다. 이것이 도비 50%, 시군비 50% 그래서 5천575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촌재생자원 수거 장려금 폐비닐입니다. 이것 역시 도비 15%, 시비 85% 그래서 2,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태인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유출 농작물 피해보상은 그동안 태인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침출수 관계라든가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가 한분이 바로 쓰레기 매립장 밑에 있었는데 농작물이 피해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많은 민원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좋다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려가지고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피해가 없을때는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각오입니다. 다음에 자산 취득비입니다. 다목적 캔압축기 구입 이것은 뭐냐면 재활용품 관계인데 캔압축기를 그동안 썼던것이 오래되어 가지고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도에서도 보조금이 내려왔고 그래서 지시부담금으로 도비 30%, 시군비 70%로 했습니다. 다음에 선별기 1대 이것도 역시 재활용품을 정리를 할려면 선별을 해야기 때문에 선별기 1대 구입하는데 역시 도비 30%, 시군비 70% 해가지고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청소장비 확충이라고 해서 이것도 진개덤프 2.5톤짜리 2대인데 내구년한이 경과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노후화되어서 도에 요청해서 도비 81.5%, 시군비 18.5%해가지고 2,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대개 납득이 가는 것도 있고 안가는 것도 있는데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해가 안가는 것은 질의를 하시면 자세하게 대답을 해주시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지요. 91페이지에서 95페이지까지 청소관리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박영실위원 질의하세요.

92페이지 환경미화원 단가인상분인데 숫자는 마찬가지입니까?

예 75명 마찬가지입니다.

94페이지 태인쓰레기 매립장 피해보상요. 아까 예산을 세워놓고 농작물에 피해가 없으면 보상을 않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현재 피해보상이 나왔는가 안나왔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까지는 작황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8월 1일자로 와가지고 8월 10일경에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그 뒤로는 못가보았습니다.

원만하게 처리해서 농가에게 피해가 안가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송현철위원 질의하세요.

농촌재생자원 비닐있잖습니까, 94페이지요. 농약공병하고 폐비닐말고 다른것은 없습니까?

다른것도 있습니다. 그 자료가 여러가지 물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질의를 마치고 나서 자료를 한부 드리겠습니다. 종류별로 다르기 때문에요.

지금 과거에 몇일사이에 한번씩 와서 공병이나 비닐을 수거해 갔거든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 전혀 그런 것을 못봤어요.

지금 많이 걷히고 있어요. 수요일날 우리가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근래에 와서는 통 못보겠어요. 수거가 되는가요?

지금 비닐수거가 잘안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폐비닐관계가 장려금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많이 수거를 해놨는데 지금은 너무나 인건비가 많이 들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많이 태우고 있어요. 재생공사에서 어제 소장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은 폐비닐이 그전보다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고추고랑이나 담배고랑은 인건비가 비싸서 수거하기가 어렵거든요,그런데 저희 지역에 시설 하우스가 있어서 비닐이 엄청나게 두꺼워요. 그것을 한동안 철가하면 아마 몇백킬로의 비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시에 연락을 해서 수거를 한다든지 해라 했더니 잘 안된다고 하면서 태우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에게 전화만 주시면 바로 수거를 하도록 합니다. 요일에 관계없이요.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공해문제에 있거든요. 그래서 못태우게 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에서 128페이지까지 농정관리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김재오위원 질의하세요.

126페이지요. 농민단체와의 간담회를 일부 변경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과목경정을 했는데요. 서무관리로 넘어갔습니다 삭감이 된것이 아니고요 총무과 서무관리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시장님 판공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31페이지에서 134페이지까지 농업기반조성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에서 130페이지까지 농산관리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박영실위원 질의하세요.

129페이지 벼직파 재배 확대지원이라면 저희들이 보도에 의하자면 직파재배가 수확량이 단위생산이 떨어진다고 그랬거든요. 지도소에서는 이것을 권장을 안할려고 그러고 행정에서는 지원할려고 하고 모순되는것 아닌가요? 벼 직파재배를 권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생각이 되네요.

벼 직파재배는 계속 권장을 해야한다고 생각되네요. 이번에 국도비 내시액이 증액되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쌀이 남는 시절에는 인건비 문제랄지 그런 문제때문에 벼 직파재배를 권장했습니다만 근래에 와서 쌀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도소에서는 직파재배가 생산량이 떨어지니까 직파면적을 배제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확대지원한다고 나왔기에 물어봅니다.

금년도에 벼 직파 재배면적이 3,980헥타 이중에서 건답이 3,560헥타고 담소가 420헥타입니다만 무한정하게 화가대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농정시책상 한도를 두어가지고 이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파기라든가 제초기등을요. 그래서 이 사항은 계속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이홍로위원 질의하세요.

130쪽에 휴경지 생산화사업 경운정지 작업료인데요. 이것이 지금 전 국가적인 사업이거든요. 휴경지를 없애자는 것이요. 그런데 국비나 도비지원없이 시비로 전액을 하셨는데 그리고 휴경지 생산화사업 경운정지 작업을 저희 시에서 보상해도 되는 건가요?

금년에 영농 계획필지가 60.2헥타하고 시내동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상동, 시기 1, 2동, 연지동을 제외산 23개 읍면동에 대해서 농가수가 약 121명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쌀 한톨이라도 더 많이 생산해야 한다는 생산화 차원에서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기우에 지날지 모르겠는데요. 가령 제가 농사를 짓는데 휴경지로 그냥 놓아두어야겠다 경운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그런데 농사를 안짓겠다 했을때에 한번 전례가 되면 또 내년에 해주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정확히 해가지고 자력으로서 경운능력이 있는 경우는 철저히 옥석을 가려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자력으로 할 수 있겠끔 유도하고 홍보하고 독려를 해주셔야지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하고 이것은 도저히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판단되는것 그런것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으로 봤을때는 123농가에 대한 특혜라고도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독려하고 유도하고 그런 측면으로 제고가 되어야지 이런 경운작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아요.

예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해 가지고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인 안계시므로 다음은 135페이지에서 137페이지까지 농수산물 유통관리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소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에서 136페이지까지 농촌소득과 소관 예산인 관서당경비, 국내여비,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재오위원 질의하세요.

관서당 경비에 대해서요. 300만원이나 들어가야 합니까?

관서당 경비는 일정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새로 신설과가 되기 때문에 수용비랄지 이런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기준은 그런줄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력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겠죠. 무조건 거기다가 주라는 법은 없겠지요. 그러나 부서 만들어지는데 300만원이 소요가 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서요.

책상도 사야 할것도 있고 캐비넷도 사야되고 과거 완전히 신설되었으니까요. 거기에 따른 경비입니다.

기존에 있는 책상은 갖다가 못씁니까? 어차피 기존에 있었을 것 아니예요.

그전에 쓸것은 쓰죠. 그러나 부족한 부분은 세워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농촌출신이고 저도 축산인이기 때문에 소싸움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영합니다. 전라북도에서 우리 정읍에서 창안했다는 것을 과장님의 부단한 영향력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에 들어있는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는가 하는것을 직감하기 때문에 몇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챔피언 밸트같은 것은 60만원이 서있는데 60만원이 드는 겁니까?

챔피언 밸트를 융단으로 해가지고 소에다가 걸어주는 것인데 지금 최하가격이 한개에 20만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갑종, 을종, 병종 해가지고 갑종은 680이상, 을종은 680에서 580 그리고 병종은 580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체급을 나누지 않을 수 없는것이 큰것하고 작은것하고 붙으면 힘때문에 도저히 싸움이 안돼요. 그래서 3개 체급은 통상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투우대회에 나가면 전부 3개 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체급으로 한 것이고요.

밸트 하나 만드는데 3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만원은 최하로 잡은 것입니다. 제가 도에 있을때에 축산진흥대회를 하면 밸트 한개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에서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홍보물 제작에서 책자에 4,000원씩 해서 1,000부, 400백만원 했는데 무슨 책자가 4,000원이나 됩니까?

칼라로 해서 저희가 처음대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홍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저희 시관내 뿐만아니라 전라북도내에 보낼려고 하려면 책자 자체가 촌스러우면 안될것 같아서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과다하게 잡았다는 겁니까?

아니죠. 과다하게 잡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는 꼭 이것이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잡은 것입니다. 흑백으로 하면 이보다 가격이 적지요. 그러나 홍보물 자체가 칼라가 안되고 그러면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의미해서 칼라로 잡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까는 환경감시하는데 모자는 3,000원씩 계상했는데 여기는 특별하게 10,000원씩 잡았네요. 모자 70개 해가지고요. 모자 하나에 10,000원씩 이것은 과장님 너무나 과다한 것 아닙니까?

5,000원짜리나 10,000원짜리나 요즈음 모자값이 상당히 올라서 화폐가치가 떨어져서 그런줄은 모르겠는데요. 환경감시원들의 많은 숫자보다는 임원들이나 기관장님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자 하나에 10,000원 간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모자에 따라서 30,000원짜리도 있고 100,000원짜리도 있겠지만요.

여기에 계상한 것은 임원과 기관장님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한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높이 잡은 것입니다.

저 역시 투우대회하는데 환영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대충 편성해가지고 위원님들에게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충이 아니고요. 아까 환경감시원들 예산보다는 확실히 더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관장님이나 거기 오신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000개를 제작하는 것하고 70개를 제작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러면 체육복 같은것도 꼭 50벌이 필요해가지고 250만원을 계상했고요. 물론 예산이 통과되어서 5,600만원 다 이대로 쓰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어차피 현실성있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홍보역할을 하지요. 물론 투우대회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5,600만원을 꼭 시비로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여론도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정영근위원 질의하세요.

아까 투우대회를 좋게 생각합니다. 아까 전북대회라고 하셨는데 우리 정읍시에 투우대회에 나갔다 하는 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농가쪽에서 경상도쪽에 가서 소를 구입해다가 키우는 두수가 5마리가 지금 있습니다.

투우대회를 하기 위해서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회원을 60명 모집해가지고 회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축산 농가에서 따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릴 문제는 저희가 금년에는 전국대회를 치르기에는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전라북도 대회를 해서 운영경험이나 이런것을 축적하고 난 뒤에 내년도부터는 자리가 잡히면 전국대회 쪽으로 운영을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 회원들이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견학을 2차 다녀왔고 또 이번 추석 29, 30일 그때 당시에 경남 진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를 다녀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5마리 기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작년 연말부터 소를 한우하고 젖소를 전부다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등록된 소에서 생산되는 송아지에 대해서는 인공유 6,000원씩을 지원해주고 귀에다가 이표를 한 장착비로서 두당 3,000원씩을 그 비용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는 축산진흥기금에서 이것이 나갔는데 금년부터는 농특회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되어 있죠. 국비로 되어서 금년도 늦게 갔다가 책정이 되가지고 이제 추경에 올린것입니다. 당초에는 연초부터 농수산부에서 확정이 이렇게 되었어야 하는데 농수산부에서 예산이 잘못되어 가지고 늦게 왔어요.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140쪽에요. 소 아까바네가 삭감이 되었네요. 삭감된 내력을 좀 이야기 해주시죠.

소 아까바네가 당초에 1,180두분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경기도쪽과 경상도쪽에 소 탄저가 유행하는 통에 탄저를 갖다가 올리고 그 다음에 소 아까바네쪽을 깍았습니다. 정부시책으로 탄저쪽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탄저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아까바네 예방주사 약값을 좀 깍았어요. 그래서 아까바네는 깍아지고 탄저는 늘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탄저병과 아까바네에 대해서 내가 축산농가이기 때문에 좀 압니다. 그런데 축산농가는 아까바네병에 대해서 직접적인 피해가 있거든요. 아까바네라는 것은 뭐냐면 소가 기형아 나는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소가 정상적으로 생겨가지고 정상적으로 분만을 해야하는데 쉽게 말해서 기형아를 낳기 때문에 그 기형아를 막기 위해서 아까바네 백신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가들로 봐서는 그런것을 많이 해줘야 농가들에게 이득이 가는데 탄저병 그런것은 정부의 시책하고는 동떨어지는 것이예요. 탄저병 이것은 막을수가 없는 거예요. 정읍시 농가에서 하는 이야기지만 막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역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탄저병에다가 많이 비중을 두고 경상도에 했다고 해서 경상도쪽을 따라가고 우리 정읍시인데 이것은 잘못되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소 탄저는 1종 전염병으로서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죠.

무서운 질병이지만 그것은 누가 인간적으로 막을수가 없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예방주사를 놓으면 어느 정도는 예방이 되지요. 탄저가.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중점을 두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아까바네라는 병은 물론 농가에서 우선 피해는 많습니다. 그것은 사실이나 탄저만큼의 피해는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쪽에다가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세웠던 예산도 삭감해서 탄저쪽에 세웁니까?

위에서 국비, 도비가 붙여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송현철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언제 실시됩니까?

저희가 정읍사문화제하고 11월초에 단풍제하고 같이 실시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정읍시 행사가 앞으로 남은것이 10월달에 경노잔치, 그 다음에 제가 과가 틀려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풍년농사 농산물 대축제 행사도 단풍제하고 같이 한다고 그래요. 다음에 투우대회도 같이하고. 다음에 단풍제 예산 1억2천만원 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3가지 행사를 각기 따로따로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서 비교를 해봤을때 행사장 아취제작 문제도 농산물 대축제 행사는 2백만원짜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우대회 개최같은 경우는 아취가 30만원짜리 쓰고 있고 애드벌륜 문제도 30만원짜리 4개를 풍년농사에는 쓰는 반면에 우리 투우대회에서는 50만원짜리 2개를 쓰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내장이라든가 책자 이런 모든 문제들이 과에서 같은 국이니까 업무협조만 된다면 아취제작 큰것 2백만원짜리에다가 글씨 좀 쓰고 그것을 어떻게 접목을 해가지고 한군데에서 행사다운 행사를 치루어야 되는것이 행사도 더 규모가 있고 짜임새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행사 자체를 한군데에서 할려고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소싸움대회만 가지고는 지금 다른 행사 맛자랑 멋자랑 그리고 농산물 전시장 이런 행사와 같이 할려고 보니까 저희가 제4주차장을 검토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투우대회는 투우장자체가 지름이 50미터이고 옆에 주위 관장이 차면 지름이 거의 80미터는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4주차장에서는 도저히 하지 못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디에 계획을 하냐면 북면 2공단 그쪽에 빈자리에다가 호남철망이 사놨던 자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 입구죠. 여기서 넘어가면. 그래서 거기에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아취를 같이 쓸 수없는 형편이고 다만 애드벌륜이나 이런 가격자체는 저희도 알아본다고 알아봤는데요.

아니 가격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같은 행사가 많은데 그러면 시민의날 행사때 다시 또 해야 하고 행사는 많은데 수많은 애드벌륜, 아취, 안내 이런것을 분산해서 하는것 보다는 한쪽으로 몰아서 같은 책자로도 좀 더 좋고 규모도 더 크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시민의날하고 단풍제하고 저희는 그렇게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같이 소싸움도 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시의 홍보를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도민의날 체육대회가 10월 25일이니까 그전에 해가지고 도민의날 체육대회 나갈 선수도 선발할겸 시민의 날은 먼저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에서 162페이지까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재오위원 질의하세요.

155쪽요. 왕벚나무 양묘 포지 임차료를 일부 과목경정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가로수를 천변로에 왕벚나무를 심고 그래서 금년도에 내장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6㎝짜리를 구입할려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물색을 하다보니까 묘목이 부족해서 상당히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보식도 하고 더 추가로 식재할 자리를 양묘를 해서 보충을 하자 그래가지고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최소한 양묘를 5년간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임차료를 1년뿐이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쪽에 재료비에서 저희가 절약도 하고 금년도 1년을 5년간 예약을 했습니다. 가계약은 안했고 돈을 안주었으니까. 1년에 2백평당 15만원정도 해서 앞으로 쓰기로 예약은 했습니다만 이것이 명년에 가서 다시 또 오를 염려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좀 절감하더라도 464만7천원만 들이면 5년까지 계약을 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현재 3년생이 500본, 2년생이 2천본, 1년생이 500본 그래서 3천본을 양묘를 해가지고 아주 성과가 현재 좋습니다.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상동 골프연습장 새로 생긴곳 말고 그전에 있던곳 조그마한곳 옆에 권만기씨 농장옆에 농토가 좋은데 마치 그분이 저희에게 임차를 해줘서 200평당 15만원 정도의 헐한 가격으로 내장보다도 헐한 가격으로 해서 지금 현재 1년은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간 더 차지를 했으면 마음을 놓고 그 묘목을 다른곳으로 옮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최대한 인건비와 여러가지를 절감해 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우인석위원 질의하세요.

여기 벚나무 키우는데 예산도 책정되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산림과장 직을 하시면서 단풍나무를 길러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저희가 지금 단풍나무도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미원재단에서 그전에 받아가지고 박성기씨 목장 주변에 현재 하고 있고 소방서 뒤에 하고 2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풍나무 양묘도 하고 있고 벚나무도 하고 있어서 앞으로 계속 빈자리에 메꾸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벚나무는 어디다가 심을 계획이며 단풍나무는 길러서 어디다가 심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죠.

왕벚나무는 지금 여러군데서 진정도 오고 현재 내장선로 말고 다른 선로도 좀 심어달라 해서 앞으로 4년후에 그 묘목이 자라게 되면 여러 위원님들과 각 읍면동의 희망을 받아서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단풍나무도 역시 그럴 계획입니다. 현재 생산을 잘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요. 4계절 관광지를 위해서 벚나무에 신경을 쓰시는 모양인데 단풍하면 정읍이니까 가급적이면 단풍나무를 많이 심는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열의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재 단풍나무도 열심히 가꾸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김재오위원 질의하세요.

157쪽요. 속효성 약제 지상방제하고 지효성 약제 지상방제하고 거의 똑같은것 아닙니까?

이것은 산림해충 방제인데요. 주로 가로수하고 도로주변의 나무에 소독하는 것인데 속효성 약제는 10헥타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도비, 시비가 감이 된 상태고요, 지효성은 속효성보다는 오래가는 주고 벚나무를 방제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10헥타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59만6천원이 도비 및 시비가 사업량이 늘어서 증이 되었고 속효성은 사업량이 감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방제를 하면 거의 똑같은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산림청에서 약을 제조해서 보내는 것이 우선 흰불나방은 속효성으로 해야 합니다. 금방 번져서 하루사이에 나무가 완전히 다 먹어가는 그런거라서 속효성 약제로 하고 지효성은 서서히 나타나는 것 주로 벗나무 가로수입니다. 저희가 벚나무 가로수도 계속 방제를 합니다. 다음에 느티나무 그것도 계속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 효과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제조해서 배분되는 것이라서 사업량 증감에 따라 사업비가 증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속성이나 속효성이나 거의 약제는 다 똑같거든요. 어차피 하는 인건비는 똑같이 들어가고 약값 차이인데 약값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에서 150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최재홍위원 질의하세요.

제1시장 차광막 비가림 시설 그것에 대해서 해주냐 안해주냐 여러 논란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해주었는데 이것 4,200만원 집행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에 5,66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사업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위치는 제1시장 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거기가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이것은 4월중에 계획을 세워서 5월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다보니까 주위에서 여건이 비슷한 상가 거리 주민들이 계속해서 사업추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추경이 6월달에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사과말씀 드리는 것은 추가분이 예산이 확정된 후에 그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했어야 옳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업자가 결정이 되어서 특히 이것은 일부 주민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이어서 만부득이 예산성립전에 일부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이 아니고 추가사업은 50% 정도 진행이 되어서 이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성립이 되어서 마무리가 되어야만 추석시장을 보는 우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려운 예산형편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셔 가지고 이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92페이지에서 296페이지까지 농공지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99페이지에서 304페이지까지 공업단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최재홍위원 질의하세요.

302페이지 보시면 폐기물 처리장이 장소가 어디쯤 됩니까?

여기는 3공단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8페이지에서 99페이지까지 위생환경 사업소운영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최재홍위원 질의하세요.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실시 제2처리장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이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면 96년도부터는 5년마다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세웠어야 하는데 못세워 가지고 추경에 세웠습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면 1,800만원을 사용하느냐는 말입니다.

예 이 단가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과연 이 돈가지고 용이하게 쓸 수 있겠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돈이 안적어요?

예 충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산출한 금액으로 그래서 하나의 정부가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회관 서무계장 답변해 주세요. 예산안 110페이지 여성회관 운영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최재홍위원 질의하세요.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방수공사를 했어요?

아직 시작 안했고만요?

본청 청사 방수공사하고 여성회관 방수공사하고 금액에서 월등하게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여성회관 방수공사하는데 돈이 적어 그돈 가지고 충분한가요?

그 예산 가지고 한다는 말씀입니까? 충분합니까?

아니죠. 방수공사 할때에 한꺼번에 해야지요. 어떻게 내년에 또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회관하고 지도소는 예산을 절감해가지고 방수공사 금액가지고 충분히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방금 그랬죠? 그런데 본청사 예산은 막대한 예산이 올랐어요. 특수방수나 계장님 말씀대로 하나 똑같이 물이 안세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방수라는 것은 물만 안세면 되는것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우인석위원 질의하세요.

아까 최위원님 말씀중에 답변하실때 하자보수 기간이 10월 25일까지여서 그 기간을 지나서 한다고 그러는데 하자보수 기간이면 하자보수를 시켜야지 왜 기간을 넘겨가지고 새로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인지요.

지금도 말씀을 좀 내가 듣기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5년 이내에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가니까 예산을 별도로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 하자보수 기간중이 아닙니까, 5년이내니까요.

그 건물 자체가 원래부터 잘 못지었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110쪽에요. 결혼식장 커텐설치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기존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다시 설치한다는 거예요?

교육실 커텐 세탁비는 너무 과다한 것 같은데요. 설명좀 해주세요.

커텐 하나에 세탁하는데 3만원이면 너무 과다한것 아니예요?

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만드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은 돈이 안들어 가는 거승로 아는데 세탁하는데 3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많은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 서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11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상수도사업소,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