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주 의원 발언

방금 이태열위원님께서 요금인상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다시 조금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작년 대비해서 사용인구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상수도나 하수도나. 이 원가분석이라는 게 상수도나 하수도나 다 관을 다 매설해야 되고 결국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을뿐더러 그것을 어차피 고정적으로 들어갔으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요금은 어떻게 보면 원가비율을 보면 변동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대비 원가율이 변동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수요금 인상보다는 인구정책으로 좀 유입을 많이 시켜서 어차피 고정되어 있는 관로에 요금을 더 받는 것보다는 사용량을 늘려서 현실적으로 만드는 게 낫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계속해서 2017년, 2018년은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상수도도 사용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톤당 원가 대비 자꾸자꾸 올라가는 부분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거제도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다른 공공요금들도 버스요금부터 시작해서 인상요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수도 요금도 상하수도 요금까지 공공요금에서 인상한다는 것은 지금 조금은 어려운 현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제가 바라봤을 때는 많이 상승한 부분이 인건비 부분에서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데 또 고용률을 낮출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요소들은 저희들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다 인지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현실화화기는 어려운 실정이니 공공요금에서 일단은 최소한 저는 고용위기지역을 벗어날 때까지는 자중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은 아무래도 결산위원회에서 거의 다 검토를 마치고 저희한테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집행잔액이 아무래도 많이 발생한 데가 인력운영비 쪽에서 많이 발생된 거 같은데 그렇습니까? 7억 9000만 원이 남은 거는 제가 볼 때는 많이 남았다 생각하고 적어도 단위가 1억 원에서 2억 원 사이에서 왔다갔다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제 직능개발교육에서 집행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이 조금 미흡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인데 올해 하시면서 교육 독려해주셔서 개발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통리반장 활동지원에 저희가 2억 12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여기서 1억 9500만 원 쓰고 16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실질적으로 행정감사 때 조금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통리반장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예산을 많이 잡는 편이거든요.

물론 이게 학자금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거 때문에 아마 많은 거 같은데 이런 거는 얼마나 나갈지 수요예측이 안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좀 있는 겁니까? 대학생 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다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통장 부분 얘기가 나와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과보고서를 보니깐 지금 국외연수 25명 태국에 2000만 원 지원했고 학자금 지급이 11명에 1050만 원 정도 지급을 했는데 학자금 지급 자체가 11명 총 이·통장님 400명 정도 되는데 11명밖에 안 된다는 게 처음에 예산 잡을 때 너무 과도하게 잡는 게 아닌가,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결국 학자금 문제라고 하면 처음 예산 잡을 때 좀 더 줄여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국외연수 부분에서 태국을 선정하셨는데 태국 선정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까?

이번에 국외여행에서 연수로 출장으로 바뀌면서 이런 부분에서 많이 강화가 일어났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보조금 지급하는 단체들 국외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사업계획서를 받으셔 가지고 파악하시고 지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에 비해서 국내연수는 많이 가시지만 금액이 적고요.

장학금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명단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통장님들. 집행 잔액을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보면 보조금 반납금 있잖습니까.

전체적으로 3억 9800만 원 정도 물론전체금액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부분이지만 일단 반납금액이 많다는 것은 제가 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 중 하나가 대부분 보니까 금액이 기초생활보장 쪽에서 많이 나왔네요. 지금 거제에 사실은 상황이 정말 위기지역입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기초생활보장 쪽 부분에서 강화를 많이 잡아서 보조금이 많이 나온 겁니까?

어떤 이유에서 많이 나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유롭게 잡아서 그렇게 했다 하는데, 기초생활보장에 인원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는데 인원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여유롭게 남은 겁니까? 2017년도 당초예산 할 때 12월 말에 당초예산 잡을 때 배정을 많이 받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작년에 조절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추경 때. 그러면 이 부분 이해했고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위기의가정 지원율 있잖습니까. 지금 2017년도에는 75가정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2018년도에 가정을 100개를 잡아서 100개 다 지원했기 때문에 105% 정도 달성했다는 이 말입니까? 그런데 위기의 가정을 발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신청 지금 받고 있는 곳만 대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홍보가 진짜 잘 안 되어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나 뭐 이렇게 아까 수양동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 있잖습니까. 내가 이 사항만 해당되면 바로 찾아가서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홍보 매체들이 지금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경기가 너무 악화되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홍보 부분에서 몰랐던 사람들이 만약 대상이 된다고 하면 홍보 부분에서 각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홍보 강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찾아올 수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만 반대로 정말 일에 치여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인원도 감소하고 저희가 지금 고용위기지역이기 때문에 일자리 찾아서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적은 또 거제시에 두고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 사실은 자기 삶이 바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안 챙겨 본단 말이에요. 시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는 것도 아니고 우연찮게 길거리에서 보기 않는 이상은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홍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