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완 의원 발언

총무국장 이한욱입니다. 오늘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시간을 할애해 참여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조규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주시고 우리 공무원들에게 따뜻한 성원과 격려 고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은 올 하반기 각종 시정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규모 및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국소관 예산이 전부는 아니지만 총무국 산하 세정과에서 취급하게 됨으로 전체 세입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107억6천6백만원이며 세부적으로는 담배소비세가 주류를 이루는 지방세가 2억원, 세외수입이 49억8천4백만원, 지방교부세가 3억원, 하수처리시설, 하수관사업등에 필요한 지방양여금이 17억4천1백만원, 국도비 지원금이 35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으로 금회 추경예산안은 총 12억2천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과별로 설명드리자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이 2억8천2백만원으로서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면 충무공원 주차장 관리 청경 인건비와 외국어 강사수당 등 증액분이 4천5백만원, 기분경비인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과목경정됨에 따라 증액분이 4천4백만원, 시정운영 및 시책추진 경상적 경비가 8천8백만원, 송덕비건립, 본청 유료주차장 시설, 학교폭력 추방 등 각종 시책추진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4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5억3천5백만원이며 세부적으로는 청소년 수련관 시설비등이 3억8천4백만원, 광고물 관리에 따른 경상적 경비가 1백만원, 읍면동 각종 주민숙원사업 사업예산이 1억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으로서 각종 지방베 부과, 징수 등 세정업무추진 경상예산이 1천만원, 지방세 전산화 추진에 따른 사업예산이 6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으로서 회계업무추진 및 청사관리, 차량관리등에 필요한 경상예산이 1천8백만원, 본청광장 주차장 및 청사관리 사업예산이 1억4천6백만원, 국공유 재산관리 예산이 2천2백만원, 채무상환금 6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으로서 행정사무 착오에 따른 보상금으로 50만원을 약소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으로서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노후경보장치 교체 및 민방위 급수시설 신설에 따른 예산 9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 분양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2쪽에는 강사수당이 560만원이 늘어난 것이죠?

예 거기에서 줄여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수당을 원래 많이 책정했다는 것인가요?

아니죠. 과목에 맞춰서 할려면 기타직 보수에 계상해서 해야하는데 당초 계상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부담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때 보수에다 넣든지 해야지 운영수당을 높이 책정했다가 그쪽에서 깍아가지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쪽에다가 계상을 했는데 이쪽으로 옮겨 온 것입니다.

처음에 계상을 할때에 강사수당을 운영수당으로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되잖아요 이것이. 처음에 계상할때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보수로 줄 것 같으면 보수로 계상해서 해야지 운영수당에 숨겨놓았다가 운영수당을 빼서 보수로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것이 아니고 부기는 똑같습니다. 과목에서.

시책업무 추진비요. 이 부분이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전부다 과목경정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에서 필요한 것은 총무과에 세워져야 하는데 다른곳에 세워져 있어서요.

그러니까 처음에 본 예산을 세울때에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이야기죠?

예 부서별로 세워놓고 보니까 맞질 않는 것이 있어서요.

47쪽에요. 송덕비 건립을 하는데 실시설계비, 시설비해서 부대비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100평정도를 따로 조성하는 조성비용이예요? 아니면 비 하나를 세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예요?

그것이 아니고 송덕비를 세울려고 하는데 지금 위치를 어디다 했냐면 솔치라고 있는데요. 지금 수목원 있는데인데요. 거기서 50미터정도 내장쪽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시유지가 있어요. 거기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관리사무소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조성하는 비용이예요. 아니면 송덕비 한개 두개를 세우는 비용이예요.

한개를 세우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한개 세우는데 천8백3십8만원으로 지금 예상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송덕비 관계는 인조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석으로 할려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만가지고 2천만원이 아니라 주변 정리하는데까지 라는 것이지요.

48쪽 한국방송통신대 학습관 시설을 우리시에서 해주어야 합니까?

우리 관내에 방송통신대생들이 한 500명내지 6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요.

우리시가 교육부입니까? 이것은 교육부에서 해줘야 할 사항 아닙니까? 왜 우리시에서 통신대 학습관 시설을 해주냐고요.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시민이 세금내서 하는데 무슨 통신대 학생들을 위해서 합니까. 지금 시골초등학교에 점심식사하는 시설도 돈이 없어서 우리시가 자립도가 19%정도밖에 안되어서 시설을 못해주고 있는 이런 형편에 무슨 통신대에 학습관 시설을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이것은요. 학교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시에 500명내지 600명이 있는데 다른곳으로 가서 하는것 보다도 편리를 위해서요.

이분들 지금 방송통신대 다니면서 학비 안냅니까? 내지요? 내는데 왜 우리가 해주냐고요.

시장님 결심에 의해서 올렸습니다.

왜 이런것을 예산서에 올리시냐는 겁니다. 이런것은 미리 시에서 막아야 할 것 아닙니까?

학생들 요구도 있고 꼭 필요하다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왜 필요합니까. 이게?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을 편리하게 좀 해주었으면 해서요.

그러면 정읍공업전문대학도 우리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줘야 겠네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방송통신대생들은 없는 형편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시에서 꼭 해주어야 할 사항이 되냐고요. 소신껏 설명한번 해보세요. 우리시 자립도가 몇 %인지 아시죠? 우리 총무과장이 모르실리 없잖습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이런것은 좀 올리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47쪽에 보면 본청 유료주차장 관리에 거기가 약 천만원 정도되는것 같아요. 전부 다 넣어가지고요. 관리실, 전기, 안내판까지요. 그런데 관리실에 5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수위실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청에 유료주차장이 생기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용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벌써 천여만원이 들어갑니다. 시청 청사내를 이용하면 안되겠습니까?

시청밖에다 하니까요.

지금 그것이 왜 지금까지 안되고 있죠?

안되고 있는 것은 절차상 승인이 나야 하니까요. 그리고 사업비가 천만원 들어가는데 주차대수가 21개 면인데 하루에 80대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1대당 30분 주차하는데 500원씩 잡았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천만원 들어가는 것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충당이 되리라고 봅니다. 인건비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청원경찰을 활용하니까요.

45쪽을 보면요. 여러가지 건들이 많은데 지금 이것이 시행된 것이 많이 있죠? 선 행된것이 있냐고요.

선 집행된 것이 몇개 있습니다. 기구 개편되면서 청사배치도 같은 것은요.

45쪽 시 상징 기념메달이나 페넌트가 오바된다고 그랬죠? 제작하다 보니까.

아니요. 새로 한것이 있습니다. 파악을 잘못해서 그런것입니다. 당초 한것은 작년 12월말에 편성한 것이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세월이 흘러서 인상되었다 그 이야기예요?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때보다도 더 볼품있게 만들고 단가도 오르고 해서요.

알았습니다.

47쪽에요. 재경 재부산 향우회하고 간담회 예산을 세웠는데요. 거기에 간담회를 해가지고 얻은 성과가 있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 여러군데가 있는데 부산하고만 해야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거기가 향우회가 조성이 되어 있어서요.

부산만 되어 있어요?

이것 본 예산에 계상된 것 있죠? 보상금에요.

새로운 것입니다.

96년도 본예산에 없었습니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본예산에도 계상이 되어서 우리가 예산통과를 일부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정공회원하고 향우회 회원하고 출향인사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는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이런 것은 계획적으로 해야지 계획에 맞게 세번이면 세번, 네번이면 네번 해야지. 이것이 지금 본 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부분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1년에 몇번 재경, 재부산 향우회원들하고 간담회를 갖어야 하겠다 이런 계산도 없이 본 예산에 계상해서 예산집행해서 쓰고 또 추경올려서 3개 단체에 2회 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세우고 이것은 좀 납득이 안가네요.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요. 재경, 재부산 향우회는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리고 정공회만 한번 했습니다. 정공회라는 것은 중앙단위에 있는 서기관급 이상의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재경, 재부산향우회 간담회가 안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죠?

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경인사나 재부산 향우회에 대해서는 한것이 없고 출향인사만 200만 섰습니다.

출향인사하고 향우회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출향인사는 정읍에 와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와서 간담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읍에 출향인사 모셔서 간담회하고 서울이나 부산가서 간담회하고 그러신다는 거죠?

그렇죠. 시정설명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산이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본예산에 계상이 된지 안된지는 확인이 되었습니까?

예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추경에 900만원씩이나 올라와 버렸네요.

이것은 오는 분은 집단적으로 안오고 저희가 가서 할때는 300명, 400명 모이기 때문에 그런것입니다ㅏ.

그러면 앞으로 집행부에서 부산이나 서울에 가서 간담회를 한다는 것입니까?

작년도에도 가서 한 사항입니다.

제가 총무과장님께 부탁을 하나 할께요. 죄송합니만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1년에 출향인사나 정공회원이나 10번을 해야겠습니다 하면 미리미리 본예산에 계상해서 해야지 추경예산에 올려야 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 짚고 넘어갑시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47쪽 청소년범죄 신고센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건물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조립식으로 하나 짓겠다는 이야기예요?

조립식으로 하나 지을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근무합니까?

청경입니다.

몇분이나 근무해요?

교대로 해서 1명씩요.

청소년범죄 신고센터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 시설이 됨으로써 우범지역이 안될수도 있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범죄 신고센터가 없어가지고 학교폭력이 근절이 안된다든지 그러지는 않을거 아니예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가 전문대학도 있고 국악원도 있고 또 정읍고등학교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 지역이라서 폭력배들이 혹시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범지역은 상동이 우범지역인데요. 경찰서에서 파악한 우범지역 순위를 보면 상동이 우범지역이예요. 그런데 실제 상동에 여학생들이 많아서 상동이 우범지역인데 신고센터가 없다고 해서 학교폭력이 생길것이 안생기고 안생길것이 생기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방범초소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하나만 물어보면 대강 알겠지요. 지금 감사실로 넘어간 예산이 2백만원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삭감을 시켜서 넘어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정 주요업무추진이라고 해서 이것은 어디서 넘어온 것입니까? 781만원 이거요.

여기가 경상예산이 있고 사회진흥하고 체육진흥 행정관리에서 넘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이 많이 물었습니다만 간담회나 통신대 시설이나 청소년 범죄센터 이런것등등을 보면 지나치게 전시행정 할려고 하는 그런것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모든 시민이 편리하고 시민들로부터 시정을 잘한다는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데 이런것을 보면 일부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가 치중하는 그런 인상이 비치니까 앞으로 이런것은 좀 더 지양하고 잘들 합시다. 이상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부탁좀 해야겠네요. 제가 어제도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총무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예산을 일일히 거론을 않겠습니다만 추경전은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꼭 필요한 것 있으시면 추경을 좀 일찍 세워서 쓸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요망입니다. 이렇게 좀 하지 맙시다.

알겠습니다.

서두에 물어볼려고 했는데 56쪽에 리통장 격려 체육대회가 있는데 올해에 처음으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한번 시작하면 해마다 되어야겠죠?

예 시장님은 면민의날 행사하고 예산에 계상해서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체육행사가 많지요? 이것도 역시 없던것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동단위, 면단위 체육대회가 많이 있는데 구태여 통장들만 시기진작을 위해서 또 바쁜 사람들을 모셔다가 체육대회 한다는 것 이것도 역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특정인들에 한해서 계획된 행사로밖에 간주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한대로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도 늘 이렇게 돈 들여가지고 전시행정하는 것을 지양하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어제도 시장님 모시고 태인과 신태인 이장 간담회를 갔다 왔는데요. 이장 간담회를 상반기에 7개 읍면하는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지금 한달에 돈 8만원씩을 주고 있는데 여러가지 일을 많이 시키면서도 사기앙양책은 한번도 안해줍니다. 이런 체육대회라도 해가지고 이장들하고 공무원들간에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건의를 어제도 현장에서 들었고 지난번 상반기에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리통장 체육대회가 없었던 행사를 올해부터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그거예요. 한 두사람의 의견이 전체적인 의견일수도 없고 그 의견을 아까 말한대로 다 수렴하기로 하면 민선시장으로서 할 것 다해야겠지요. 그래서 아까 방송통신대 시설 그런 발상이 나오고 통장들 체육대회 발상이 나온것 아닙니까.

예산안이니까요.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니까. 기 집행했으면 모르지만요.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행사를 좋아하신다면 그리고 어차피 리통장 격려차원에서 체육대회를 하신다면 2만원 예산가지고는 너무 부족해요. 깨지는 것이 북장구예요. 행사한다 하면 면장이나 동장들하고 시의원들은 따라가면서 개평으로 들어가요. 차라리 여유있게 4만원이면 4만원, 5만원이면 5만원 차라리 그렇게 세워가지고 원만하게 해야지요. 깨지는 것이 북장구라니까요.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떼국놈이 받는다는 격으로요. 그리고 학교폭력추방 위원회를 누가 맡아서 하는 건가요? 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었는가요? 이것이 조례에 나와 있던가요?

조례에는 안나와 있고요.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시? 조례에도 없는데 어떻게 세운다는 것인지. 알았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심민섭입니다. 96년도 사회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추경에 총 5억3천469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내력은 8억8천309만천원이고 감액예산이 3억4천83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억3천469만7천원이 증된 예산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페이지별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6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당초 예산에 누락되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50쪽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연보호 시범학교 활동비가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천4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가 증액이 1,429만원이고 감액이 저희들 당초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용역설계를 하도록 당초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 읍면동에 토목직, 기술직 직원들로 하여금 자체설계를 실시하므로 인해서 1억201만원이 절감이 되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는 8천871만1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51쪽에 시설비는 1억4천15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증액된 예산은 2억580만2천원이고 도비도 숙원사업을 지원사업 해주도록 당초에 내시가 있었습니다만 도중에 도비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예산이 6천4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2쪽입니다. 도비지원사업에 시설부대비입니다. 102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3,447만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산내 두월2리 농로개설이 일부 과목경정이 되고 산내 화개농로 확장과 산내 이화진입로 포장은 수자원공사에서 수몰지역의 주민편익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재원이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이 되어서 비도가 지정이 된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범죄없는 마을은 감곡에 전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저희시에 8개 마을이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대비는 전체적으로 981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에서 노인당 보수사업비로 목이 경정되었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정읍천 고수부지에 체육시설에 조명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기요금이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완공을 했기 때문에 전기요금 135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민체육진흥 기금사업으로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2,672만4천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가족생활 체육캠프에 372만4천원을 반영했고 시설비로 동네체육시설 농구대 설치사업으로 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체육진흥 기금사업으로 지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비로 298만7천원, 시설비로 4,609만3천원, 부대비로 53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중에 5,5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내용은 시공설운동장에 테니스 코트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테니스를 즐기는 동호인들이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에다가 테니스장을 시설하려고 시설비로 5,152만8천원, 설계비로 298만7천원을, 부대비로 4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청소년 수련관 외부 토목공사비 실시설계가 510만9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8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사업비로 총 투자금액이 41억9천만원이 투자되고 마무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7억3,1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번 추경에 시 재정자립도 때문에 7억3천만원 예산 확보를 못하고 그중에서 긴급하니 우선 개관에 필요한 사업비로 3억8,456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외부토목공사에 1억1,174만5천원, 극장준비실과 체육관 부대시설에 1억9,600만원, 상수도 인입공사비에 5백만원, 방화샷타에 250만원, 음향공사에 물가변동분 조정금액 2천56만원, 수영장 시설에 3천78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부대비로 8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1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선도기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도기금은 검찰청에 청소년 선도 추진하는 기관에 출연을 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2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오지개발사업비 설계비 2,606만4천원을 절감했습니다. 시설비로 내려서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내장로변에 부여마을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가 안되어가지고 가을철에 관광객들에게 내장산의 좋은 인상을 심어주지 못하고 환경이 불량한 지역이어서 상반기에 일부 하수정비사업을 했습니다만 마무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단풍시즌 이전에 완전히 정비를 하기 위해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84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국가와 도로부터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도와 국고에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시범학교 활동비 50만원 등 입니다. 저희 사회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53쪽요. 범죄없는 안길 포장하신 것 있죠?

범죄없는 마을은 검찰청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까지 명시를 해준다는 말입니까?

마을단위까지 선정이 됩니다.

예산은 시에서 전액 준다는 이야기죠?

금년에 정읍시에서 하나밖에 없는 범죄없는 마을이기에 거기에 무슨 숙원사업을 지원해줘야 할 것 아니겠느냐 하는 협조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 사업비 성격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청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온다는 거죠?

52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 자체설계로 절감해가지고 1억4,700만원이 있고 그리고 122쪽에 자체설계로 그것도 절감된 거죠? 실시설계비.

이외에 또 있지요. 50페이지에 자체설계로 절감 1억201만원이 되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52쪽에 보면 송학 신월선 도비가 1억이죠?

도의원님들께서 지사님께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를 해서 저희들에게 사업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학마을에서 신월리까지의 도로를 새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선이 도의원님이 계획하시는 안과 또 노선에 편입되는 마을의 지주들 입장과 또 의견이 달라서 그동안에 추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제가 사회진흥과에 와가지고 지주도 만나고 도의원님도 만나고 설명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사업경비가 아주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노릴수 있는 그런 노선을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지주에게도 협조를 해주도록 처리를 해서 금명간에 설계에 착수할려고 합니다.

만약에 지주하고 합의가 안되었을때는요?

저희들이 사업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따져서 필요하다고 하면 설득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설득이 안되었을때는.

지금 설득이 될 것으로 봅니다.

설득이 안되었을때 시에서 설계를 변경한다든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현재까지는 설득이 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계획했던 노선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110페이지 청소년 선도기금 2천만원은 누구에게 주는 돈입니까?

검찰청에 청소년 선도대책기구에 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입니다.

선도위원들이 기금 마련하는 것도 억대도 넘고 있는데 여기서 꼭 지원해 주어야 합니까?

저희 시에서도 출연을 해야 합니다.

매년 이렇게 줍니까?

아닙니다. 금번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청소년 선도단체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출연금입니다.

그러면 전달할때에 선도위원장님에게 전달합니까, 검찰청장에게 전달합니까?

아니죠. 검찰청 기구에 줍니다.

제가 이어서 물어볼께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이 기금이 나갑니까?

아닙니다. 기준이나 지침이 아니고 청소년 기본법에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제가 법을 몰라서 모르겠는데 청소년 선도법이 있다고요?

법무부 요청이라고 봐야지요. 지방검찰지청에서 지원 요청이 있으니까요.

다른 자치단체도 이런 예가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올해 처음있는 일입니까?

예 저희시에서는 처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그동안에 이런일이 한번도 없었어요?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검찰청에서요?

예 저희 정읍지청 관할이 정읍과 고창, 부안이 있는데 5천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2천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고창과 부안에서 1,500만원씩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직 그쪽은 결정이 난건지 안난건지 모르겠네요.

예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부안 의회가 8일간으로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았습니다.

50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1,400만원이 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1인당 기준액이 47만4천260원이었는데 도에서부터 변경이 되어가지고 31만3천7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액이 감액된 것입니다.

도에서부터요?

72쪽에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시설인데요. 우리가 알기로는 시청내에 있는 테니스장도 농촌지도소에도 상동 정수장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꼭 공설운동장에도 테니스장 설치를 해야만 합니까? 낭비가 너무 많은것 같네요.

사실상 사설 테니스장이 기관별로 설치를 했는데 상당히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이용폭이 좁습니다. 시민들이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설운동장에 지금 그라운드만 하나 있지 다른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체육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일을 해볼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70페이지 장수노인 교실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장수라면 어느 나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이 많으신 우리 어른신들에게 장수노인교실을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장수 노인이라고 했는데 우리 정읍시 15만 인구중에 50대 이상을 한다든가 70대 이상을 한다든가 해야지 장수라 하면 제가 알기로는 100살 이상을 장수라고 하는데 100살 이상인 분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표기는 했습니다만 60세 이상 노인으로 지칭을 해가지고.

차라리 장수 노인들한테 선물을 찾아다니면서 준다는 것은 모르지만 장수 노인들을 오시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내용을 보면 건강이론 교육을 사회복지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게이트볼등이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지금 2개 교실을 신설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정읍시내에다가 놔두고 정읍시에 읍면단위에 있는 장수노인들은 매일 대회때마다 나오시라고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물론 읍면지역에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을 운영하려면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하고 운영하는 자체가 있어야 됩니다. 시내에 주로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추석특집 게이트볼 연합회 그런데에 주관분들이 나오셔서 참여를 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장수 노인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원을 지금 파악하셨을텐데 물론 파악이 되었으니까 예산이 선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분이나 됩니까?

인원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내장로변 하수도 정비 및 포장사업이 느닷없이 올라온 것입니까?

도시환경 정비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마무리가 안된 구간의 마무리를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책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환경 정비사업비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담배소비세가 2억을 더 잡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 정읍에 양담배 피는 율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양담배를 피우면 우리 지역에 사는 담배다 세외수입이 줄어들지요.

7월 1일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양담배도 우리 관내에서 파는 것은 그 비율에 국산 담배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2억이 늘려잡을 수 있는 여지가 그 부분때문에 늘려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50%했는데 전망을 해보니까 7월까지 저희가 보니까 약 44억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계도를 한다 해도 2억은 충분히 세수증대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것은요. 처음에 담배 소비세를 적게 잡고 나중에 많이 잡지 않았느냐 나중에 추경에 사용할려고 본 예산대는 적게 잡고 왜냐면 담배 피우는 것이 어느날 갑자기 몇 % 늘어난다든지 그런것은 아니잖아요. 예측 가능한 수치잖아요, 예측 가능한 수치인데 소비세가 2억 얻는다는 것은 지금 몇 보루를 피어야 한다는 얘기요. 몇갑을 팔아야 세외수입이 2억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각당 460원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목표액을 책정할때 95년도에 담배 세입이 얼마 들어왔다 94년도에 얼마 들어왔다 3년치 평균을 내어가지고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닷없이 이렇게 늘여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측 가능한 전년도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늘것이다 해서 1%, 2% 넣는것이지 어느해에 5%는다든지 10%는다든지.

7월 1일자로 금년 하반기에 세입이 양담배도 똑같이 배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매공사에서 판단할때는 다른 지역보다는 정읍지역이 양담배를 많이 피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양담배 경작자 보호차원에서도 홍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해강입니다.

60쪽에 정수기구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대라고 했죠?

시장실은 옆에 부속실이 있어서 민원인들이 하루에 수십명이 와서 대기하고 있어서요.

그렇게 되면 1층에 정수기가 3대죠? 가운데 1대, 시장실에 1대, 민원실에 1대 너무 낭비가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현관에다가 정수기를 놓고 양옆에 따로 놓습니까, 생각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른 물건도 아니고 정수기인데. 그리고 61쪽에 주차장의 문설주를 몇월달에 하셨죠? 그동안에 대금은 어떻게 하셨어요? 외상으로 했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설비가 선것이 있습니다.

옥상 방수비 갔다가 전용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끔 각별하게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주차난에 있어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주차장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청사가 짓게 될때는 그런것의 충분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위원님들의 간담회때 시청사 신축에 관한 문제는 다시 거기에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위치에 지을려고 하는 것은 그만한 대책과 모든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했고 그러한 대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을려고 한것이지 지금 현재 앞에 있는 주차장 만든것을 예산낭비 차원에서 다시 파헤친다든지 그런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과목을 변경해서 주차장을 하셨으니까 방수를 못하시겠네요.

제가 사전에 양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된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일이 한번 더 있다고 하면 많이 나무래 주시고 이번일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61쪽입니다. 본청사 옥상 특수방수공사를 하는데 청사 지은지가 몇년 되었습니까?

약 10년 되었습니다.

그때 감독관이 없었습니까?

그때 감독관이 있었죠.

본청 감독관이?

바로 누수는 안되고 세월이 10년이란 기간이 지나니까 그것이 노후화되고 그래서 누수가 되는것 같습니다.

그렇지않죠. 어느 건물이고 처음부터 누수가 안되면 끝까지 안되는 것이지 지금 20년, 30년 된 건물도 누수가 안된 상태인데 시 본청 지으면서 감독관이 이렇게 소홀이 했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옥상 물탱크도 10년 되어가지고 갑니까? 몇톤짜리입니까?

15톤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도 10년마다 전부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뇨. 전부다 가는것이 아니고요. 일부 가는것이 있고 보수하는 것이 있고 교체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독관이 제대로 못한것입니다. 어떤 건물이 10년이 되어가지고 누수되어서 다시 합니까. 누수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지어서 그런 거예요.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이것이 누수가 된거예요. 옥상이 누수가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큰 회사에서 지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년간인가 하자보수기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분명히 샜을 거예요. 어제도 제가 가서 보니까 텍스에서도 누수현상이 나타났어요. 배관문제도 있고 그러더만요.

배관에서 누수될 수도 있고 그래서 방수를 완전히 걷어내고 다시 시작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전부다 걷어내고 할려면 힘들어요. 처음부터 잘해야지.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기술자에게 물어봐서 방수를 다시 하면 괜찮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수영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청소년 수련관 개관이 언제나 됩니까?

시설에 관한 것으로는 원래 총무국에서 발주가 되어서 사회진흥과에서 발주해서 현재 미완공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에서 들은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소관은 아닙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오랜 시간을 걸리면서 이 시설을 해놓고 지금 누가 봐도 외관상 아주 보기 안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영장하고 영사실만은 어떻게 하던지 개관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매듭을 지어 주겠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통과시켜 주신다면 아마 총무국에서 매듭을 지어서 미완성된 상태로라도 저희 공공시설사무소로 이관이 되어지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간부회의때 들은 사항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영장을 개장할때에 앞으로 운영방법이 직접 시에서 운영할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별도로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어떤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타시군하고 비교해 보시고 시에서 수영장을 운영하는 것하고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날것입니다. 모처럼만에 수영장을 찾는 우리 시민들에게 수영장이 부실하지 않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를 하고 또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들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치과 유니트 콤프레셔가 지금 6대중에 지금 이번에 하면 3대로 그치는것 아니예요?

지금 저희들이 실제로 10년이상 되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6대가 전부 고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2대 해주면 지난번에 1대는 했으니까 3대가 된다는 거네요.

지금 신태인에서 있는 것은 우선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사가 6명인데.

그럼 유니트만 콤프레셔는 안사도 됩니까?

그것은 따로입니다.

지금 유니트 수리비가 2대가 올라왔는데 고쳐야 몇년이나 쓸지 모르겠어요?

당장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서 한 3천만원 들여서 산다는게 어려워서 우선 임시방편으로라도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를 해서 사용할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가동 못하고 있는 유니트가 몇대나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태인까지 15군데인데 우선 급한대로 의사가 없는곳은 빼다 다른곳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의사가 없는데는 거의 못쓴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치과 의사가 있는곳이 어디어디예요?

고부, 영원, 이평, 신태인, 입암, 태인 그렇게 됩니다.

더 증설할 용의는 없는가요?

지금 사실은 100% 증설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현재 치과의사들이 여자들 수가 많을뿐더러 군인을 갔다온 사람들은 여기가 의무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제외한다면 50%가 못된답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들이 자원이 없어서 주문을 못합니다. 아니면 저희가 시비로 월급을 사오백만원 주면서 일을 시켜야할 처지이고 현재는 육군 중위월급 사오십만원 그나마 국비에서 그렇게 주고 있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증설하고 싶어도 예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87쪽이에요. 대형 연막기 3대를 사신다고 했는데 지금 연막기가 현재 몇대가 있는가요?

저희가 지금 장부상으로 5대인데요. 하나는 못쓰고 4대를 가동을 합니다. 그런데 대형연막기같은 것은 한번 수리를 했다하면 최저 50만원에서 80만원정도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연막기 소독을 두번내지 세번을 했어요. 5월부터 현재까지. 그래서 오죽하면 지난번에 도 보건과에서 저희들이 상상외로 약품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87쪽에 대형 연막기 3대를 더 사신다고 하셨는데 연막기가 현재는 몇대나 있는가요?

저희들이 지금 장부상으로는 5대인데요. 하나는 못쓰고 4대 가동을 합니다. 그런데 대형 연막기는 한번 수리를 했다하면 50-80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제가 연막기 소독을 두번내지 세번을 했어요. 5월부터 현재까지. 그래서 오죽하면 지난번에 도 보건과에서 저희들이 상상외로 약품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약품을 않고 도에서 지원받은 것으로 충당을 하고 그것은 경정을 해서 3대 정도를 산다면 금년은 말할것이 없지만 내년도에도 하등에 문제없이 가동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해도 거의다 지나가고 하는데 굳이 추경에다만 넣어서.

그게 아니라요. 추경에 넣는데 금년 한해가 아니라 지금 전염병 발생은 9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40일간이 그전 10배, 100배가 더 많지요. 지금이 아주 제일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독약품대를 지금 전환을 해서 사줍시다 하는 뜻입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