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호 의원 발언

보고에 앞서서 현재 직제가 상수도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관리를 건설도시국장이 담당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함께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류동호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정읍시 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가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도시국 예산편성 내력과 주요사업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지원된 보조금과 양여금 그리고 당초 예산에 계상된 도비와 양여금이 변경되어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정과 법적 필수경비 그리고 기본 경상비 부족분을 불가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432억91백만원중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422억58백만원, 특별회계가 10억33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당초 예산과 대비해 보면 일반회계는 국비와 도비 그리고 양여금등이 변경 내시되어 67억8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단 특별회계가 금번 직제 개편에 따라 건설도시국에서 사회산업국으로 이관되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이 4백만원이 증가되고 주택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을 살펴보면 도로굴착 원상복구 예치금 잡수입이 2억52백만원, 충무공원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3억원, 하수도관 정비 및 농어촌 하수처리시설 양여금이 6억88백만원, 면지역 기반시설 및 간이 오수처리시설 양여금이 10억원, 군도개설 사업에 6천백만원, 오지노선 공영버스 손실 보전을 위한 국비 18백만원, 시군통합기념 태목선 개설사업에 도비 10억원, 내장산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인도정비 사업에 65백만원, 간이 상수도 식수원 개발사업으로 1억천만원, 신태인 북부순환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원, 내장산 주차장 조성사업 4억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억48백만원 등 중앙에서 지원하는 국비와 양여금이 세입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한 주요사업내용 및 사업비를 설명드리면 상하수도 관리사업에 15억4백만원, 칠보 시산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 및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8억74백만원, 정읍 하수종말 처리시설 건설공사 농지전용 부담금 및 시설비로 6억10백만원, 과교동 백학 간이상수도 시설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16억24백만원이 늘어나 정우 외장마을 등 5개마을 기반시설 및 오수처리 시설사업에 10억원, 변소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6억2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 사업비는 9억25백만원이 증액되어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지적고시 신문공고료, 내장로 개설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 등 일반운영비로 13백만원을 남북로개설 실시설계비 1억원을 감액하여 토지매입비로 과목을 변경하고 서부산업도로 및 남북로 개설공사 부족액 14억92백만원중 7억7천만원을 시비로 확보하였고 신규사업 실시설계비중 1억5백만원과 계속사업 실시설계비중 2천3백만원을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지적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지적민원 발급을 위한 일반운영비 12백만원과 건축물 대장 보관함, 지적 및 건축 민원발급용 팩스 구입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입니다. 국립공원 내장산 주차장시설 토지매입비로 4억원, 봉룡동 집단시설지구 인도정비에 65백만원,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시행하게 되는 충무공원 조성 사업비로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7월 직제 개편에 따라 신설된 관광과에 일반운영비 및 경상적 경비로 36백만원과 올해 처음 시행하게 되는 단풍행사 관련 경비로 1억천만원, 관광지 표석설치, 야간 조명탑 및 관광안내도 시설에 8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사업으로는 내장저수지에서 제1주차장까지 하천수목 및 수초제거 인건비로 13백만원, 건설사업비는 17억87백만원이 증액되고 주요사업 내용은 수로원 단가차액 인건비 부족분 28백만원, 등기수수료 및 유류인상분 등 경상적 경비로 48백만원, 갓길포장공사등 6개사업 시설비로 2억85백만원, 양여금으로 지원되는 정우 우산선 및 산내 예두선 확포장사업 실시설계비 49백만원, 태목선 편입토지 보상금, 정읍천 대교가설 기성금, 점촌교 가설공사 등 시설비로 2억77백만원, 도비 보조사업인 신태인 북부순환도로 요정선 실시설계비 및 토지매입비에 1억원 태목선 개설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15백만원, 수성 주공아파트단지 등 8개소의 시내버스 승강장 시설비로 3천만원, 국비로 지원되는 오지 공영버스 소실 보전금으로 18백만원, 정읍천 고수부지 구시장 주차장 안전시설 및 계단설치에 8백만원, 정읍에서 신태인간 701호선 교통사고 다발지역 안전시설 사업비로 35백만원, 시청앞과 정읍여중 주변 공여노상 주차장을 유료화하는데 필요한 경비 24백만원을 계상하고 터미널 부지이전 기본 계획수립 용역비 60백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공업단지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는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로 이관학ㅎ 현재는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는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이 4백만원이 늘어나 하수도 준설요원 노임단가 상승분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설명에 앞서 금년 6월에 정읍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 개정 및 직제 개편에 따라 수도과의 수도사업소를 통합하여 상수도사업소로 변경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세입세출 규모는 당초 예산 83억2천110만원보다 7억8천770만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는 91억880만원이며 세입은 도비보조금이 4억원, 순세계 이여금이 2억2천472만5천원, 급수 수탁공사 수입이 3억천397만5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관련 주요사업 내용은 연지지구 등 4개소 노후관 교체공사비로 4억원, 시기2동 및 상동지구 노후관 갱생공사에 1억5천8백만원, 공단진입도로 삼거리 배수관 포설공사비로 8천2백만원, 내장상수도 송배수시설 개량공사와 염소투입 설비로 9천만원, 남산지구 상수도 포설공사에 6천8백만원, 정수장 펌프 교체 및 전기 증설에 2천2백만원, 신규 급수시설 공사에 3억천4백만원 그리고 인건비를 비롯한 일반 관리비로 4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괄적인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고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업비와 일반 경상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실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에만 해당괴는 일이 아니고 건설도시국 전체에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한 말씀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총 예산이 432억9천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중에 지금 현재 집행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서 집행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

지금 계상된 예산중에서는 집행된 것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이 IC 진입로 확장에 따른 국비 20억을 당초에 계획이 없던 것을 사업할려고 관리청에서 현지조사를 나와서 건설과장이 부재중이라서 제가 대리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66페이지, 일반 수용비에 국유재산 관리보전 등기수수료라고 해서 2천7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국유재산관리 관계는 우리가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든가, 타 부서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국유재산으로 변경시켜서 관리청 지정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촉탁사업비입니다.

이상입니다.

166페이지 읍면동 도로변 잡초제거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물론 읍면동 단위로 액수가 다르겠습니다만 대부분 면단위나 행정하시는 분들이 절대적으로 액수가 부족하다 좀 더 주었으면 쓰겠다고 하거든요. 도변의 잡초뿐만이 아니라도 하천 수처제거나 소성천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수초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배수가 잘되었는데 이런것을 비가 온뒤에 하지말고 매년 계획을 세워서 1년에 몇차례를 한다든지 액수도 좀 늘려서 해당되는 읍면동에 좀 더 고루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총무국장에서 건설도시국장으로 와서 보니까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동원되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할 수도 없고 또 기존 예산에 있는 1천5백만원이 있어서 배정을 하고 나니까 방금 우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일 문제점이 되는 예를 들어서 국도주변은 할련가 몰라도 마을주변이랄까 주요 하천 오지 그런곳에 전혀 손을 못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올려서 읍면부족 물량이 많기 때문에 사실 2천만원이 아니라 2억원을 계상해도 부족해요. 왜냐하면 조금 올려가지고 읍면에 조금이라고 부담을 덜어줄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66쪽요. 유류인상분 차량 그것이 167만2천원인가 추가되었는데요. 그런데 유류대가 얼마나 많이 올라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됩니까?

유류대가 올라간것은 건설과 덤프트럭이 각 노선에 나가서 하게되면 유류가 당초에 계상된것이 워낙 부족해서 사실상 덤프가 한번 나가면 제가 정확한 수치까지는 모릅니다만 경유정도는 드럼당 얼마씩 실을 정도로 많이 써버리고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차량이 또 일부 노후된 것이 있고 해서 이것도 좀 부족하다는 태가 되어서 이 한도내에서 사용하고 다른 대책을 세울까 하고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족분입니다. 그리고 시군 통합이 되니까 군도까지 다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액이 부족함이 있는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짰을때에 유류대가 책정이 되었을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인상분이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유류대가 6%에서 7%사이로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당초 계상된 인상분하고 해서 조금 부족한 것을 올렸습니다.

알았습니다.

167쪽요. 시설비에 도로원상복구비로 1억2백만원하고 다음에 정읍시 경계안내 표시판 제작을 천만원씩 2개소해서 2천만원이 있는데 도로원상복구비의 내용과 정읍시경계 안내표지판은 어디어디 2개소가 섰으면서 1개 제작하는데 천만원씩 소요되는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 안내표시는 정읍시가 개청하고 난뒤에 정읍시 안내표시판을 우리시 경계에 부착한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 김제시도 신태인 하호리에도 여기서부터 김제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요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 원평에도 여기서부터 김제시입니다는 표시가 되어 있고 또 고창군 지역에도 표시판이 있는데 우리시만 표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하면 차량이 많이 다니는 국도 정도라도 해서 정읍시 캐치프레이즈를 하나 넣어서 정읍시라는 것을 제작해서 한번 해 볼 계획으로 했습니다. 도로표지판 규격이 있어가지고 임의로 제작해서 하면 어떻게 보면 조잡하게 보이고 그래서 도로표지판 규격대로 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2개 지점에다가 설치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로원상복구는 통신공사, 한전에서 들어온 도로굴착비 세입대 세출이 되겠습니다. 한전에서 도로굴착을 해놓고 우리가 세입을 넣어 줍니다. 그것을 재수입 잡아서 우리가 복구공사를 할 계획으로 한전 노선잡은 자리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홍로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안내표시판이 1개당 천만원이 드는데 얼마나 좋게 만들기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보통 도로표시판 하나가 천만원 갑니다. 도로표지판 규격에 나와있는대로 합니다 철재로 해서 합니다. 그게 엄창나게 비쌉니다. 또 야광테이프로도 해야하고요. 시설비만 문제가 아닙니다 야광표시도 집어넣어야 하고 그래서 시설비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생각할때에는 그것 글씨 몇자 써넣어 붙이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냐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표지판 지주하고 싸이즈에 맞도록 하려면 천만원이 적게 잡아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건립을 할 것입니다. 거기다가 글씨 한자에 얼마씩 또 올라가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아껴서 쓰겠습니다.

먼저 많은 민원에 수고하시는 과장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112페이지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부족분이죠?

건축심의위원회는 우리 정읍시건축조례 지방건축위원회의 제10조에 보면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 참석 수당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당지급 대상은 공무원을 제외한 교수나 일반인, 의원님도 세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분들에게는 심의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지급하는 수당 예산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읍시의 발전을 위해서 건축을 하는데에 뭣인가 좀 비전이 있고 잘 해보자는 것인데 전부 준공했다하면 터지기만 하고 처음부터 잘못되어 가지고 민원만 생기는데 과연 건축심의위원회가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필요하느냐 나는 의구심을 갖기에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심의는 전부 다 하는것이 아니고 우리 건축법에 의한 규모, 대상 이상의 크기가 될때에 심의를 합니다.

과장님 누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아는데 심의위원회 수당을 주어가면서 했을때에 문제 발생들이 되었단 말이예요. 쉽게 말해서 과장님이 하신건 아니지만 배영고등학교 자리에 삼화그린아파트가 시내 한가운데 건축이 15층 이상 고층으로 세워가지고 누가 봐도 보기가 싫단 말이예요.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그런것을 심의를 안했단 말이예요. 수당가지고 문제를 삼는것이 아니라 조례에 없는 것이 아니란 말이예요. 조례에 있는지 다 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심의과제에서 제대로 심의를 하겠끔 해서 수당을 주도록 만들어야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수당 부족분 해갖고 추경에 다시 올렸단 말이예요.

작년 요때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건축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한번 제시를 해달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실겁니다. 그때에 회의록에서 논의가 된 사항이라면 그것은 허가때 반영이 다 됩니다. 그때에 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안된다면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하고 넘어갈수도 있죠.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한다면 보다 더 자세하게 꼼꼼하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꼼꼼하고 자세하게 잘 할려고 노력하겠지만요. 이것이 돈하고 연결이 되었단 말이예요. 돈만 많으면 펑펑써서 한강물 퍼다주면 되지요. 예산을 아껴가면서 필요한 부분에는 쓰고 필요없는 자리는 삭감하고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한말씀만 드리고 싶어서 양해하신다면 답변해 주시겠어요?

현재 그것을 말씀하신 뜻은 오폐수 정화조에서 나와가지고 처리가 된 물을 갖다가 어디로 방류를 할 것이냐 이 말씀인것 같은데요. 현재 단계에서는 허가 나간대로 유출수 그러니까 농업용수중에서 유입수가 아닌 유출수로 연결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그것을 다른 곳으로 바꿀만한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방류를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는데 정읍농조에 제가 알아봤는데 왜 당신들이 수로 사용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난 것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한일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구룡지구 경지정리된데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경작자가 똥물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어떻게 된 문제입니까. 그런데 정읍농조에서는 허가해준 사실이 없다고 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까지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처음에 농조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화조를 하나만 만들어서 규정치로 나와도 되는데 그것이 농업용수로서 직접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농업용수 사용수가 아니고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유출수 배출수입니다. 농업용수 배출수인데 그나마 정히 가물경우에는 그 물도 펌핑해서 쓸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정화조를 하나 더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정화조를 두개 만드는 것으로 해가지고 농조에서 협의해준 공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87세대가 입주를 해가지고 정화조가 안되어서 똥물이 나오는데 577세대가 다 입주를 해서 생활하게 되면 오수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87세대가 이사와 가지고도 문제가 되는데 577세대가 다 입주를 하게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요. 심각한 문제인데 심도있게 처리를 해주셔야지 그렇지않으면 아마 많은 민원이 발생할 거예요.

예 그때 아시겠습니다만 명진건설이 부도가 나가지고 그때 전원이 미처 연결이 안되었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전기업자가 가버려가지고 전원이 미처 안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생활오수나 배설 오폐수가 전원이 공급이 되어야만 거기에서 기계를 산소도 공급하고 펌핑도 하고 다음에 거기에다가 자치관리기구도 제대로 갖추어져야만 관리인이 선정되어서 염소 소독수도 넣고 그러는데 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미처 그런것이 안된 상태에서 주민이 사용을 해가지고 처음에 당분간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151페이지요. 관서당경비 운영비죠. 어제는 보니까 농촌소득과는 300만원이 책정되었고 여기는 290만원이 책정되었고만요. 물론 부서가 다시 생겼으니까 많이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290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아니요. 너무 적지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습니다.

152쪽에요. 단풍제 행사때 단풍아가씨 선발이 있는데 1억천만원이네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을 보면 임실군에서 사선녀 선발대회 임실군은 조그만 군이면서도 사선녀 선발대회, 고추아가씨까지 선발하고 아마 임실군에서는 2억3천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선발대회를 하고 부안변산아가씨 선발대회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우리가 1억천만원가지고 단풍아가씨 선발대회를 하는데 어떤 계획으로 하는지 처음이니까 설명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9월 17일날 확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풍축제 개최 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결재를 득해서 확정을 지을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개최 계획안에는 지금 11웍 2일날 오후 2시부터 두시간반 정도 내장산 국립공원내 제2주차장, 그러니까 바람모퉁이 막 지나서 주차장이죠. 거기에서 미스단풍선발대회를 겸한 음악제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단풍선발이라든가 음악제를 할려면 주관 방송사하고 연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관방송사 관계도 이미 늦어가지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애로가 많이 있는데 전주 KBS, 전주 MBC와 실무진과 접촉을 했는데 전주 MBC는 어렵다고 그럽니다. 내장단풍축제가 왜 정읍시 일만 되냐 전라북도 일도 되지 않냐고 저희가 이렇게 설득도 하고 사정도 해서 전주 KBS에서는 실무선에서는 최선을 다해보겠다 예산이 확정이 되는대로 협약을 하는 방향으로 하자 지금 여기까지 저희들이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스단풍이라고 하느냐 또는 단풍아가씨라고 하느냐 이 명칭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있어야겠습니다만 미스단풍이라고 우선 가칭을 해놓으면 참가 자격은 만 17세이상 23세미만의 미혼여성으로 하고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의 학력을 가진 사람, 물론 고등학교 재학생도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할까 하고 있고 신청서 접수는 10월중에 다음에 예선대회는 10월 25일쯤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17일날 확정이 되면. 그런데 남원 춘향제 선발대회 같은것을 보면 선발대회 1개월전에 하고 있더만요. 그래서 저희들은 1주일전에는 해야할 것 아니냐 그래도 본선에 입상된 사람들의 팜플렛도 만들고 하려면 상당히 바쁘겠죠. 그런 문제 그래서 본선은 11월 2일날 하는데 시상금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미스단풍 진 말하자면 제일 예쁜 아가씨들 5백만원으로 해야할 것이냐, 3백만원으로 해야 할 것이냐, 그런데 전주 김영만 PD의 자문을 구했더니 5백만원정도는 해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전부 저희 실무부서에서 5백만원, 3백만원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심사위원은 미용협회에서 1분, 의사.약사중에서 1분, 시 국장님중 1분, 의원님들중에서도 1분, 주관 방송사에서 서너분의 추천을 받아서 10명 내외의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심사를 하도록 하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또 참가자 준비사항의 의상은 예선때에는 간소복 차림으로 하고 본선은 한복과 양장 이것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예선통과자는 전야제때 카페레이드라도 하면 이떻겠느냐 이런것도 생각을 해봤고 다음 단풍 음악회는 미인 선발대회와 겸해서 가수 7분정도 초청해서 미스단풍 선발하는 중간 중간에 흥을 돋우면서 노래도 하고 미스단풍을 선발하는 행사도 하면서 이렇게 운영하면 흥겹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전주 PD와 일단 실무선에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일단 저희 실무선에서 구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말씀 덧붙이자면 미스단풍 선발대회 음악회를 하는데 거기에 단풍분재도 갔다 놓고 단풍이 분재로도 아름답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물론 사가고 싶은 관광객은 사갈 수 있도록 이런 코너도 마련할까 합니다.

단풍아가씨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이런 큰 행사를 치를려면 홍보에 있어서 과연 얼마남지 않았는데 충분한 홍보가 되었습니까?

예산이 확정안되어서 못하고 있고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는 9월 17일까지는 준비를 마치고 있다가 9월 17일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지상보도라든가 제반 가동을 할려고 만반의 대비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사를 치루시는데 KBS에다 하신다고 했지요?

이것을 전국 행사라기 보다도 전국 중앙은 접촉을 못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전주측 이야기를 들으니까 일정이 짜져서 이야기 해봤자 그런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주 KBS도 절대 할 수가 없다 그런것을 여러가지 이야기 끝에 실무선에서 예산만 확정되면 하도록 합의를 봤는데 그리고 홍보도 전국 방송으로 안나가도록 되어 있답니다. 왜냐하면 모든 홍보를 전국으로 해주라고 하면 자기들도 여러가지 혼잡이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방송총국장님 말씀만 되면 전국방송으로 홍보를 하겠다 이런 약속까지도 받아놨습니다.

지방행사로 할려면 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의문점이 있고 그 다음 협찬문제인데 얼마든지 협찬을 얻어서 적은 예산으로도 더 긴요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협찬문제는 다른데 협의라도 해본적이 있습니까?

협찬문제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거기까지 염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협찬문제를 끄집어냈다가 위원님들이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예산확보를 안해주실때 큰 낭패고 상당한 문제가 되겠거든요.

참고로 제가 보조 말씀드려도 될까요.

우리가 KBS와 이야기 하는 것은 일단 우리 자체로 안을 잡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KBS에서는 계약을 하자. 그런다면 하다못해 전국방송이라도 자막이라도 내주어서 올라가겠다. 그런식으로 총무국장과 협의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협찬문제는 우리가 주는 시상금으로서는 미스단풍들이 쓰는 의상비등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냐 했는데 KBS와 협약이 된다면 아마 KBS에서 자의로 협찬을 해서 끌고 나갈 것으로 거의 협의 협의를 하고 있고 일단 의회가 통과가 되기전에는 어디에도 홍보도 못하고 있어서 모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확정만 되었다면 홍보랄까 모든것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는 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풍아가씨를 뽑는다고 할때에도 우리 내장이나 정읍지역에서 나오는 토산품을 시설해서라도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사가지고 하다못해 풋고추라도 내장에서 많이 팔고 있는데 그런것이라도 파는 코너를 만들려는 생각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풍아가씨 선발된 후 사후관리 문제인데 과연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포상금이라든가, 그런것 가지고 과연 그날 몇사람이나 참석을 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우렵니다만 몇명 참가하지 못해가지고 큰 정읍시에 역으로 생각한다면 우를 범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기간도 짧고 미흡한 적은 예산에 사전홍보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단풍아가씨 사후관리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대단히 고마운 말씀인데 저희들도 그점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창같은데 모향성 공주선발도 참가자가 저조해서 하다가 그만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고 그렇게 되서는 절대 안된다는 지휘 부서의 말씀도 있었고 실무진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요제 문제인데 가요제 가수들 모셔다가 하신다고 했는데 열린음악회도 생각 해보신것이 어떻겠는가?

열린음악회 관계도 알아봤는데 그것은 1억2천정도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일정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전에 우리 정읍시에서 벚꽃축제를 했을때 걷기운동도 했었는데 이제 내장산이 드디어 교통이 개통되어서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생각했을때에는 내장산하면 교통이 아주 혼잡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개통해 놓고 홍보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단풍제를 하긴 하는데 사람들도 많이 찾아와야 되고 교통때문에 복잡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것 먼저 홍보를 해야되지 않느냐, 가장 중요한 조그마한 것도 홍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과연 단풍제 행사가 우리 정읍시민이 만족할 만한 행사가 되겠는가?

옳으신 말씀입니다. 교통문제 이런 등등. 그래서 제2주차장을 이용할때 주차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것이냐, 좌우간 저희들이 염려되는 바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염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처음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하는데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홍보문제라든가 모든일에 만전을 기해서 잘 계획을 세워 보십시요.

예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춘입니다. 저희 소관은 170페이지에서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4쪽, 공영 노상주차장 유료화 시설, 시청앞, 정읍여중앞이라고 했는데 시청앞에 있는 바리게이트를 93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중에서 미리 집행을 하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아직 집행하신 것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지나다니면서 그것을 봤어요. 없던 것이 있기에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주차장 조례안도 유료화 한다고 해서 반대한적이 있는데 설치를 해놔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중앞에와 시청앞을 포함해서 93개가 다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예산승인을 안해줬을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존 경찰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서 이 예산을 편성을 안해줬을때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해주십시요.

제가 8월 1일자로 교통행정과장으로 왔습니다만 그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미리 양해가 되어가지고 경찰 예산으로 미리 집행을 하고 경찰 예산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좀 해주셔야죠.

제가 아까 집행을 안했다고 했는데 제 자신이 와가지고는 집행을 안한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경찰 예산에서 일부 라인마낑을 할 시설비에서 일부 양해를 받아서 했다는 것을 방금 보고를 받았습니다만은 사실상 파악을 미처 못해서 그러는데 전임 팀들이 시설을 했는데 이것이 예산을 계상하고 예산계약을 한것이 아니라 기존 경찰 예산에서 일부 차용해서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만 가지고는 양해할수도 있는데 예산서에 올라온 내용들이 상당부분 집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내가 국장님한테 질의하기를 집행한 항목이 있느냐고 하니까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식으로 우리 의회를 갔다가 농락을 하거나 우습게 보거나 하는 예가 종종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면 잘못했다고 넘어가고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고 이 일이 아니고도 은상기 국장이 지난번에 시청 청사문제로 이야기할때 제자리에 지으면 평당 2백만원이 들고 나가서 지으면 4백만원이 든다고 해서 어째서 나가서 지으면 4백만원이 드느냐 하니까 교통문제, 거리문제도 있어서 4백만원이 든다고 대답을 하셨지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기반시설을 해야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안하고는 공공시설의 구실을 못합니다. 다만 부지대만 가지고 하는 사항에 되어서는 적게 들지요. 그러나 총 사업비를 계산한다면 기반시설비를 아니 넣을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내가 지적한 건이 아니고 이번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집행한 것이 앞으로 더 드러나게 되면 추궁을 계속할 것이니까 그런줄 아십시요. 이상입니다.

171쪽, 시내버스 승강장 노후시설 보수로 1개당 25만원씩으로 했는데 어디 노후보수입니까?

시내버스 승강장이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구분해서 시설이 되어 있는데 도심지역에 낡은 지역을 15개 조사해서 도색내지 부서진 곳을 보수할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1개소에 25만원 가지면 보수를 합니까?

대충 그렇게 잡았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도색은 어디입니까?

개별적으로 틀립니다. 평균 30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농촌지역 승강장에 의자가 있습니까?

대합실에 의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8월 1일자 상수도 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고희곤입니다. 상수도 공급확대와 시민의 맑은물 공급사업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도 추경예산을 미리 집행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인합니까?

간이상수도는 여름한때 추경전 사용집행 결의를 해가지고 간이상수도 2개소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그외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동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오늘 1차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142쪽에 본예산 16억2천8백19만7천원에서 이번 추경예산으로 계상된 것이 745만천원이 증액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 세부사업별로 농촌종합 정보실 기자재, 전자게시판 자동 음성응답기 등 기자재 유지보수비로 220만원을 87년도에 설치된 모뎀을 능률저하 및 잦은 고장으로 현 프로그램에 맞는 모뎀으로 교체하고자 90만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토양검정 식물채 시료분쇄기, 전기외 18종의 기자재 유지보수비가 부족하여 부족분 100만원을 첨단 유리온실 및 조직배양 운영실에 필요한 재료비 구입비가 227만9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국고 보조경상사업중 학습단체인 농촌지도자 보상금을 경정하여 농촌지도자 3백만원, 4H 100만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목변경을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45쪽 국고 보조사무로 본예산에 철골순화온실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부지내지는 장소 부적정으로 인해서 사업에 애로사항이 많고 실증 포장관리를 위하여 종묘의 안전관리 저장시설인 저온저장고 및 유기질 거름을 확보하기 위한 퇴비장 시설과 집중호우시 토사유출 배수물량등 사전대비를 위한 배수로 정비사업을 하고자 추경에 부기변경 요청을 하게 되었으며 소요액으로 실시설계비 3백만원, 저온저장고 퇴비장 배수로 설치 등 공사비 6천7백45만원 부기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146쪽에 당초 이륜차를 구입하여 내시되어 본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현실에 맞는 기자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변경 승인을 득한후에 부기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147쪽에 벼품종 보급종을 위한 1등가격 농가차액 지원금중 부족분을 추가 도비내시로 도비 54만원, 시비 54만원인 18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1차 추경예산에 대한 개요를 말씀하였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선처를 부탁드리며 개요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개발과장 권태한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44쪽, 읍면 학습단체 농촌지도자 선진자견학 보상이 전면적으로 삭감하고 밑에 학습단체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으로 바꿔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국고 보조 지시부담 변경내시에 따라서 읍면 학습단체 농촌지역 선진지 견학 보상금은 감액조치를 하고 품목별 영농교육등 효율적, 생산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자 육성지원 보조금으로 대체 계상했습니다.

학습단체 농촌지도자 육성지원이 어떤 것이예요?

지도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도자 대회를 말씀하는 겁니까?

지도자회가 525명으로 1개가 조직되어 있는데 그 조직체를 품목별 영농교육이라든가 이런 생산적인 지도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것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선진지 견학을 하겠다고 예산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당초에는 별도로 학습단체 지원금으로 3백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 재정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편성할때 육성지원금을 품목별 영농교육을 해야 되겠는데 그에 소요예산이 없기 때문에 선진견학 보상금은 소모성 예산이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하고 교육비로 해서 지원을 할려고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지도자 사업이라는 것은 아주 좋은 사업 아닙니까, 이런것은 하셔야지 두었다가 항목만 바꿔서 올립니까?

아닙니다. 품목별 영농교육으로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지도자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은 좋은 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영농교육이 아니예요. 선진지 견학을 해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시재정만 충분하면 하지요.

시 예산쓰라고 해줬는데요.

그것을 품목별로 교육을 할려고 보니까 돈이 없어서 대체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97년도 본예산에는 선진지 견학 보상금 예산을 확보할려고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국비 지원금에 선진지 견학 보상금에 똑같은 목적입니다만은 중앙에서 목변경으로 변경내시가 와서 하는것은 지금 현재 급식비나 회의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선진지 견학인데 이것을 민간인 경상보조로 한다고 하면 품목별이나 농촌지도자나 4H나 견학도 갈 수도 있고 교육비, 밥도 줄 수도 있고 하는 것으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자체를 안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변경인데 선진지 견학도 하고 지도자회도 하시지, 기 받은 예산을 쓰지 못하고 목을 바꿔서 하물며 공교롭고 고달프게 하시냐 이 말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 올리지 말아요. 안쓸려면 뭐하러 올려요.

알겠습니다.

본예산 잘못되어도 농촌지도소가 시에 비해서 100분의 1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을 우리 지도소장님이 기획실장한테 수십번 부탁을 해서 얻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왜 못써요.

지도자 선진지 견학보상 2백만원을 학습단체 농촌지도자 육성지원금으로 해서 같이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못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 동안에 이름 그대로 선진지 견학으로 지도자들을 데리고 써버렸으면 그 다음것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니다.

몰라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예요.

앞으로 계상된 예산은 철저히 집행을 하겠습니다.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을 줄때 당초 내시액은 선진지 견학 보상금으로 하도록 주었는데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학습단체 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니까 이 예산을 요구한것 아니예요?

예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145페이지, 우량종묘 생산 실증표 저온저장고 시설이 있는데 어디에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지도소에서 직영하는 정우면에 실증시범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량종묘 생산시설인 감자, 딸기묘를 증식해서 농가에 보급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감자를 생산하면 6월말경에 생산해서 8월경에 농가분양을 해야되고 추자감자는 8월달에 정식을 해서 10월 하순경에 수확을 해서 익년 3월달에 농가분양이 되는데 그 기간동안에 그냥 놔두면 자원퇴화로 인해서 종묘로서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포장내에다 저온저장고를 시설할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