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운 의원 발언

아닙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으로 편성되었던 사업입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하고 위에 보면 1100만 원하고 3건으로 해서 양정하고, 양정 문화마을하고, 차고지하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을 막상 설계하고 저희들이 해 놓은 게 소규모환경영향평가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고, 문화재하고 사전재해영향평가는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 설계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오냐 하니까 차고지가 지질조사도 당연히 되어 있죠. 물론 지질조사가 100% 맞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지질조사 해서 다 했을 때 공사금액이 얼마 정도 하냐니까 3800억 원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차고지만요. 그다음에 문화마을이 약 337억 원. 이것만 했으면 그래도 그럴 텐데 이거 전례에 행정타운이라는 전례가 있다 보니까 그거는 이 2개로 봤을 때는 상당히 난이도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쉬운 작업이었는데 저 작업도 실제적으로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는 상황에서, 차고지를 하면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공사기간을 얼마 정도 잡아야 되냐 하니까 정상적으로 이걸 만약에 우리 석산으로 봤을 때 산림청이나 이런 데서 하면 10년 그 정도로 잡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상태로써는 예산도 없고 어쨌든 당장 누가 나타날 사람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그냥 행정절차만 갖춰놓고 그나마 이 돈을 뭐로 하려고 그러냐니까 그게 끝나고 나서 5400만 원 하고 이것을 거의 설계에서 경제성검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이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봐서는 잠정 보류하는 게 낫다. 보류해 놓고 어떤 업체가 나타나면 그때 이 돈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이 돈을 불용을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큰 행정절차는 다 갖춰놓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 외쪽으로 봤을 때 하고 행정타운은 저희들이 기채를 발행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오십 몇 억 원 기채를 발행했는데 여기는 아마도 면적이 더 크기 때문에 보상을 기채로 발행해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도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보다는 어떤 3자가 자기가 개발을 하고 안에 부지를 일정부분 뭐 이런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는 혹시나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까지만 완료해 놓고 어찌 보면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업자가 시공사가 나타날 때까지. 만약에 안 나타난다고 하면 당장 여건 변화가 없는 이상은 우리시가 지방채나 이런 걸 발행해서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지금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가집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행정절차만 갖춰놓고 나머지 사업은 민자한테 준다는 시스템으로 처음에 갔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민자가 어렵다는 느낌 때문에 보류를 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물론 행정설계까지는 다 완료해 놓겠다는 뜻입니다, 대신.

안에 흙의 양이 얼마 나오고 지질조사 나오고 그런 자료는 줘야 하니까. 그다음에 업자가 나타날 때 이 설계가 경제성에 맞나, 안 맞나에 대한 게 아까 5000만 원하고 이것을 그때 다시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고 인가도 받아둬야 되고.

이 설계가 끝나고 나면 설계가 잘 됐다, 못 됐다를 100억 원 이상 설계서에 대해서는 설계서의 경제성 검토라고 해서 VE(Value Engineering)를 법에 의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안하겠다는, 쉬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진행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설계비가 설계를 하면 공사금액이 26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돼 있습니다, 공영차고지가. 그럼 이 설계를 잘 됐나, 안 됐나를 검토하는 게 VE, 설계검토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설계가. 설계가 잘 됐는지, 못 되었는지를. 경제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걸 안에서 다음에 석산을 판 것에 따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경제성 말고, 설계가 합리적인 설계가 되었나를 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이윤에 대한 우리 분석의 경계고, 설계서가 잘 되어 있는 설계가 맞느냐? 설계 일상감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왕 만약에 경제성 B/C가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하고 지금 하고 차이 나는 것은 실질적으로 설계용역을 발주를 해 보니까 암이 얼마 있고, 흙이 얼마 있고 이런 걸 분석을 하니까 저희들 보고로는 경제성이 없다는 상황이 된 겁니다. 때문에 더 진도를 나타나는 것은 지금 상태로서는 경제성이 없다, 불합리하다 때문에 이걸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설계서를 가져와서 이 설계서를 다시 전문가한테 설계가 잘 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품의 적절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설계서 경제성검토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세워놓겠다는 겁니다.

총 1380억 원입니다.

1380억 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총 공사비가 1380억 원이 나오는데 보상비가 평당 180만 원 정도 잡고 이렇게 하면 174,000㎡해서 99억 원. 물론 이건 추정이겠죠, 지금으로써는. 그다음에 공사비는 아직 설계가 완료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공사비가 1269억 원. 그다음에 용역비하고 이런 게 한 3~4억 원, 기타 농지조성비 이런 게 납부하는 게 8억 원 이렇게 했을 때 총 공사비가 1380억 원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공사기간도 정상적으로 하면 10년 정도 돼야 되는데 10년 동안에 저 안에서 지속적으로 작업이 일어나야 이 땅이, 차고지라는 땅이 평지로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있습니다.

4억 5200만 원. 이건 2018년도 본예산입니다.

자전거인프라 구축에는 자전거도로개설과 자전거도로관리로 나눠지는데 먼저 자전거도로개설에서 약 8억 9800만 원이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해서 집행잔액으로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저희들이 여기 장평에 덕산아내아파트부터 해서 신촌삼거리, 서문삼거리까지 자전거도로 및 보도겸용 도로를 2017년도부터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당초계획은 현재 삼성중공업에서 만들어진 데크, 법면부분의 데크 신촌삼거리까지 거기에서 법면 쪽으로 연장을 해서 서문삼거리까지 오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이 공사비 자체가 18억 원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법면 쪽에 데크를 설치했을 때 나오는데. 18억 원 정도가 나와서 과연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과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지금 현재 법면상단이 함몰해 있던 위험도 있었고 데크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계속적으로 내부토론을 거쳐서 용역을 거쳐서 결정을 한 게 데크 형태로 가지 말고 기존의 도로, 서문삼거리에서 나오는 도로를 차선을 다이어트를 하자. 폭 자체가 여유가 있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차선을 다이어트를 해서 노면부를 1.5m 이상 확보를 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면 예산절감이라든지 향후 유지관리라든지 그런 것이 굉장히 경제적이겠다는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사비 자체가 4억 원 정도만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고 기존도로 유지관리에도 괜찮겠다는 부분도 들었고, 한 예가 고현항에 대로변에 보면 차도 옆에 저희들이 시설물을 설치하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형태로 가고자 하는 겁니다, 법면 쪽에 데크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을 경우에는 당초예산이 18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 4억 원 정도에 총예산으로는 만족을 가져가겠다 싶어서 계획변경을 수립하면서 그때 반영된 예산들을 전체적으로 계획변경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불용처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약 자전거 도로 개설에 8억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갖다가 불용을 예산에서 시켰고.

올해 예산에 편성은 했습니다. 불용을 시키고 올해 예산에 편성을 해서 계획변경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4억 원이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있습니다.

연장을 계속적으로 신촌삼거리에서 서문삼거리까지. 여성회관 앞에 보면 보도가 단절이 되어 있거든요. 그쪽에는 연결을 할 계획을 가져갔었는데 그것을 법면에다가 데크를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차선다이어트 시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을 하자는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변경계획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예산 맞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초등학교 보도설치공사가 외관초등학교, 오비초등학교, 일운초등학교 이 3개 초등학교가 대상이 됩니다. 당초에 작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외관초라든지 일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하고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일운초등학교 주변에는 도로폭도 좁고 기존보도가 있는 구간이 있고 단절된 구간이 있는데 단절돼 있는 구간에 보도를 확장하고자 하니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역에 상가가 형성이 돼있다 보니 보도설치를 전체적으로 도로확장 없이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해서 집행이 안 되었고, 외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개설해야 될 구간에 지장물이라든지, 토지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집행이 안 되었고, 오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상이라든지 현재 그런 게 걸려있어서 집행이 안 됐고 올해 현재 시설계와 주민들 협의를 거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집행을 계획을 하고 있고 학교 측과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당해년도 2018년도에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지역민들하고 협의관계가 안 되고 보상관계가 있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씩 지연이 돼서 올해까지 명시이월로 넘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착수가 민원이라든지 그런 관계로 해서 토지보상이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기간자체를 미도래 했다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전한 보행은 고현사거리에서 현대자동차 사거리, 그때 현지방문 했던.

그거입니다. 그 거리와 고현로 11길 회원프라자 거리 보행환경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JTBC 히트맨 방송 시에 PPL로 영화나 드라마 쪽에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노출시켜서 간접적인 광고 효과를 위해서 유자효차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JTBC 쪽에서 히트맨을 방송을 할 때 우리 특산물 유자효차를 보여줄 테니까 지원금을 주라고 해서 공보담당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공보담당에서 330만 원 지급이 되었고요. 농수산물유통에 있는 잔여예산 220만 원을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 전용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과목에 맞게 사무관리비로 가지고는 집행을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방향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게 전용이 되는 사항입니까?

사무관리비로는 홍보비로는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일부는 홍보비로는 전용이 가능하다, 이 말씀인가요?

예, 사무관리비로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위원회라든지 또 공무원 외래강사료, 직업능력개발비,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그러면 과장님 227페이지에 향토작물 보조육성 생산비 지원 이것도 어떻게 전액?

농민이 수요조사가 있어서 기술원에 신청을 했습니다. 농민이 하다보니까 금액도 작고 포기를 하는 바람에 사업자가 없어서 결국 반납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향토작물 보조육성 사업비 지원이 13만 원 정도입니까?

금액은 아주 미미합니다. 자기 사업량을 워낙 적게 신청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축산물직거래 활성화 지원 이게 전월 이월된 예산인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내나 그거입니다. 둔덕농협에.

둔덕농협.

축산물직거래장터 국도비로 3억 원을 받고 우리 시비를 또 3억 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 농협자부담으로 했던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허가 때문에 지연됐던 부분입니다.

총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이 6억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28페이지에 보시면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사업도 거의 불용처리 되었네요?

예.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면·동 지역하고 타 시에서 들어온 인원은 553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신규농업인 교육은 2회에 걸쳐서 133명을 교육을 했고요. 현장견학을 전남 구례를 견학하면서 집행잔액을 반납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집행잔액입니까?

예.

500만 원이요?

363만 원입니다.

아니요,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500만 원 이게 전액불용 처리됐습니다. 사실 청년들이 농산업 창업하는 건 참 저는 향후에는 괜찮은 사업인 것 같은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수요조사에서 있을 거라고 보고 그 부분을 신청했는데.

수요가 없습니까?

수요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해주고 그래서 반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조선경기가 어려워지면 이것도 일자리로서 생각할 수 있는데.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올해 안 된 겁니까, 2018년도에?

예.

이런 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안정적인 일자리로도 저는 향후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수요가 있으면 이보다 금액을 높여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센터에서 귀농귀촌이라든지 조선희망자라든지 일부 교육을 통해 사이버나 또 직접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많이 물어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아마 교육생들이 100몇 십 명 정도 교육을 시켰고 여기서 받고 심화교육은 도에도 보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에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농림부에서 국가정책상 쌀이 남다보니까 쌀 생산을 지양을 하고 대신에 부족했던 부분들에 사료작물이라든지, 콩이라든지, 경관작물 이런 쪽으로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헥타르(ha) 당 사료작물은 4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콩이나 경관작물은 340만 원, 금년에는 휴경까지도 280만 원 지원을 합니다. 정부에서 목표가 저희들한테 95ha를 내려서 농민들이 지난해 쌀값이 오르다보니까 추진을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한 72ha 73% 정도. 그래서 남았던 부분을 도에다가, 저희들이 경남도에서 확정된 계획은 변경이 되었습니다. 경남이 전국에서는 2위를 차지하고 거제도 경남도 전체에서 5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 농림부에서 이 시책을 계속 끌고 나가기로 해서 12월 13일 이후에 공문을 내려주는 바람에 저희들이 반납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각 시·도별 물량을 줍니다. ‘경상남도는 몇 헥타르(ha) 하시오.’ 도에서는 거제시에 몇 헥타르(ha) 하라는 그 자체가 농림부 집계하는 과정에서 늦고 확인절차 이런 부분이 늦었기 때문에 되었던 부분이고.

연초에 95ha를 내렸는데 저희들이 계속 하고 벼 심을 시기까지 계속하고 현장 확인을 거쳐서 73%를 우리가 추진을 하고 23%에 대한 부분을 반납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사실상 농업인들이 제일 선호하는 건 논에다가 벼를 심는 걸 선호합니다. 밭작물이나 이런 것은 물이 치고 콩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금년에는 중앙정부에서 휴경까지도 헥타르 당 280만 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연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수요일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