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수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손주표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기수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9월 10일부터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 과정과 예결특위 본심사 과정을 거쳐 세심한 심사를 하여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비로 사용되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명을 받고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4억5천1백2십4만8천원이나 당초 제출된 추경안보다 9천965만6천원이 순수하게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신태인 도축장 매각비 2천99만2천원, 농부병 진료수입 866만4천원, 그리고 도비보조금 7천만원입니다. 세출로서 추가계상된 사업비는 예결특위 삭감액 1억5천576만5천원과 예비비에 일부 세출 재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세출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시설비로 5백만원과 보건지소 난방연료비 4백20만원, 시민의날 체육대회 보상금 2천7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상동 청사 부지매입비 2천만원, 읍면 농민상담소 지역 농업협의회 선진지 견학 1천5백60만원, 황토현 전적지 종합정비 기본계획 용역 4천만원, 정읍사공원 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 4천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설치 3천2백만원, IC입구 시상징 홍보판 화면교체 2천5백만원, 복분자술 성분, 효능 연구비 5백만원, 가로등, 보안등 도색 및 교체 2천9백만원, 농부병 진료 약품구입 1천9백만원, 소성 애당 보건진료소 증축 3백만원, 공평 진입로 확포장 4천만원, 트랙타, 경운기용 사료 혼합기 29대 지원 1억2천만원, 유선사 석축 공사비 1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과목경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성황봉송로 주변 정비사업비 2천만원을 일반 수용비에서 재료비로 청소년 수련관 건립시설비 3억7천8백만원을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사회진흥과로 경정하였습니다. 시산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사업비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1억3천7백56만1천원을 기본조사 설계비로 제1시장 비가림 시설 보안등 시설비 1백80만원을 재료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융자금 4억7천780만원을 민간융자금으로 3공단 폐기물 처리장 시설사업비 5천3백90만원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감리비등으로 일부 금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의 과목 경정사항은 별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본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부병 진료시 돈을 받습니까?

개인한테 돈을 받는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품을 구입해가지고 진료를 해주면 진료해준 만큼 의료보험조합에서 받게 됩니다.

신태인 도축장 매각을 하는데 의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규정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각처분 규정이 한도가 있을 겁니다.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선사 석축공사 도비가 천만원뿐이 안내려왔습니까?

지금 유선사 석축공사비로 도비 천만원을 주고 시비 천만원을 보태라고 지시가 안내려와서 우리는 보탤수가 없다 해서 도비 천만원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다시 올라갈 것 아닙니까?

유선사 석축공사 천만원만 가지고 공사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한 것에서 유선사 석축공사 천만원은 시비 천만원이 보태져서 한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유선사 석축공사가 어디입니까?

고부 두승산 올라가는데 입니다.

모처럼 내려온 도비를 갔다가 시비를 안주어서 가버린다는 것은 결국은 손해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 도비 오는것은 일체 손을 데지 않았는데 보태주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손해가 아닙니까?

그 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들어가기는 억대가 들어가는데 아마 도에서도 깎아서 내려온것 같아요. 유선사에서 사업계획서를 1억을 넣는데 그나마 시비를 보태주지 않아서 올라가 버린다면 문제가 있지요?

유선사 석축공사에 대해서는 도에서 천만원만 아무 말없이 내려와서 관계 과에서도 알수가 없고 공사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바꿔져서 그럴것입니다. 공보담당관이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올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선 도비 온것만 세워주고 사업은 하면서 나중에 결산추경에 시비확보를 해주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사업계획을 이야기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돈이 들어왔는가 모르니까 천만원만 주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석축하고 절의 도색 특수한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만들어서 도에 내서 도비까지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내려올 것으로 알았는데 천만원으로 어떻게 줄어들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나마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가 무조건 같이 합쳐져서 해야만이 사업이 되지 그렇지않으면 돈이 올라가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세워주면 이 도비하나만 가지고 쓸 수 없을 거예요.

도비가 내려왔는데 꼭 시비를 보태야만이 되는 것인지 도비가 내려왔는데 시비를 포함 안시키도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원칙은 도비가 오든 국비가 오든 부담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해줘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상 부담할 수도 있고 부담 안할수도 있는데 부담하는 지시가 내려왔으면 부담해 주는것이 원칙입니다.

20페이지 IC 시상징 홍보판을 완전히 바꾸자는 것입니까?

예 92년도에 제작이 되어서 그때는 화려했는데 저녁에 보면 단풍이 서리맞은 것 같아서 주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4년이 되다보니까 퇴색하고 지금은 재질도 좋게 나와서 7년에서 10년까지도 보장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주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단풍시즌안에 화려하게 단풍도 빨갛고 노랗게 해서 깨끗하게 하나 놓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상했습니다.

왜 제가 물어보냐면 제가 알기로 본예산에 형광등 교체가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형광등은 교체를 한 것인지.

이것은 순수하게 화면만 교체하는 것입니다.

28쪽 업무용 복사기 구입 예산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당초에 2천백만원을 가지고 구입을 할려고 했는데 앞으로 3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당초 예산에 세우고 3백만원 1대만은 관광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관광과만 사주고 나머지 1천8백만원은 깎는 것으로 했습니다.

33쪽, 청소년 수련관 외부 토목공사 삭감으로 1억1천만원이상이 됐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 범죄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탈선의 소지가 많아서 청소년들이 쉴곳을 빨리 만들어줘야 하는데 과목경정을 해서 삭감을 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료 내드린 다음장을 보시면 과목경정 내력이 있습니다. 안깎고 다만 예산을 세웠을때에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다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공공시설관리사무소는 완공되어서 인수받아서 관리를 해야 할 것이고 우선 추진은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진흥과에서 맡아야 하기 때문에 사회진흥과로 정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5쪽 기타운영비 농부병 순회진료 약품구입에서 포도당과 삐콤만 구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다른것도 있는데 이것만 추가구입을 한다는 것입니까?

농부병이 농약을 많이 하게되면 손발이 떨리고 저리기 때문에 포도당과 삐콤을 같이 섞어서 놓아주면 효과가 있어서 약품구입입니다. 농부병 순회진료를 위해서 이 돈만큼 약을 사서 각 마을에 나가서 치료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3개월내에 얼마나 인력을 투입해서 효과가 있을련지 22,653명은 굉장한 인력이거든요.

종합병원측에서도 이미 협조가 되고 있고 저희 각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정읍사공원 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비가 4천만원인데 설명을 해주십시요.

1회 추경예산안에서 삭감을 1억5천5백만원을 빼주셔가지고 필요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종합적인 문화예술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도서관, 예술회관을 세울때마다 이미 주변환경이 어차피 설계에 의해서 용역을 주어서 나온것이 아니예요?

환경정비라든지, 하나의 예술문화의 센터로서 전체적인 용역계획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안된것으로 생각하고 해놨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42쪽에 보면 복분자주에 성분분석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태인 모업자가 복분자주 생산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분조사를 거기에 하면 할 일이지 무엇 때문에 시비를 들여서 그 업자 성분조사까지 해줍니까?

성분조사를 우리가 해줘야 한답니다.

이미 고창에서 복분자주 생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양조장에서 나오는 원료의 성분 분석표가 첨가되어야 합니다. 당초에 5백만원을 세웠었는데 5백만원으로는 못한다고 해서 추가로 더 계상을 한 것입니다.

복분자주가 사실 내장에서 생산을 하는데 태인에서 다른 사람이 공장을 가동해서 시지원을 받을것 같은데 특정인한테 성분조사 예산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모르니까 담당과장 오라고 해서 답변을 듣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지요.

지역농업협의회 회원 선진지 견학 다녀온것 아닙니까?

농촌지도소 지소에 16개소 지역협의회가 있는데 16개소에 대한 15명이 선진지 견학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