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의원 발언

안전정책과장 권천숙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안입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대비 3억 4,030만 4천 원이 감액된 134억 8,385만 1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대산업재해예방관리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교육 위탁교육비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 일반운영비 잔액분 2,658만 1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협상에 의한 용역으로 추진하는 현장점검 및 위험성평가 연구용역비 1억 5,514만 7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2023년 대설․한파대책비입니다. 도비로 보조된 대설․한파지원비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입니다. 7월 9일에서 19일간 집중호우로 우리 시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어 을지연습이 제외되었습니다. 을지연습 추진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2,201만 4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당초 예상되었던 사회복무요원이 25명 파견되기로 되어 있으나 15명만 배치되어 봉급 및 중식비, 교통비 등 1억 9,47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읍면 지역 마을안길과 동 지역 이면도로의 신속한 제설을 위해 2회 추경에 계상한 장비 임차료 5억 2천만 원을 이월해서 제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설계 중인 수산 능강리, 봉양 연박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설계비 잔액 4억 5,647만 2천 원을 이월하여 내년도 단가를 반영하고 충청북도 설계심의 완료 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봉양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5억 2,400만 원을 이월하여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재난민원 해소 장비비 중 잔액 8,660만 4천 원을 이월하여 겨울철 긴급재난에 대응코자 합니다. 도비로 보조 지원된 대설한파대책 지원사업비 6,700만 원을 이월하여 제설제 구입 등 제설 및 한파에 대비코자 합니다. 466페이지 계속비 조서입니다. 두학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총액이 361억 4,400만 원이고 2022년도에 21억 5,800만 원, 2023년 금년에는 46억 4천만 원, 내년에 146억 7,300만 원이 지원되기로 했으나 54억 원만 지원돼서 92억 7,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작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기존 총사업비가 152억 2,700만 원이었으나 대사지구 221억 원, 음마곡지구 166억 원이 포함된 388억 원이 증액된 540억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재난기금 중 작년도 도비지원금 2억 6천만 원 중 집행잔액 1억 1,585만 3천 원을 반납하고 33억 8,12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는 농협에 21억 7,229만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입니다. 500페이지입니다. 2024년 예산안은 금년보다 52억 4,130만 3천 원이 증액된 172억 5,870만 8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제일도시 제천 구현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832만 원, 소방취약계층 방연마스크 지원 등 재료비 1,344만 1천 원, 찾아가는 안전문화교육 강사수당 2,600만 원, 화재피해주민 지원비 2천만 원 등 8,226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01페이지 시민안전보험입니다. 도비 2,557만 4천 원, 시비 3,836만 원, 시비 추가분 8,100만 원 등 1억 4,493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02페이지 안전체험 한마당 행사 운영입니다. 재난안전체험 한마당 행사운영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관리입니다. 안전보건 위탁교육비 4,400만 원, 산업보건의 선임에 3,600만 원,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료 5천만 원 등 1억 6,1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상황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재난상황실 운영비 1천만 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 수당 1천만 원, 무더위쉼터 운영에 800만 원, 재난복구현장운영비 및 지원비에 5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5,6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백배수펌프장 공공요금에 660만 원, 재해 예경보 예방시설 유지 및 검정에 3천만 원, 유수지시설 유지보수비에 1,500만 원 등 공공운영비로 1억 2,8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재난응급복구용 수방자재 및 공구구입 등 재료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사업비 2,200만 원, 운영비 3,110만 원 등 민간이전비로 5,9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백펌프장 정기안전점검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2,280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병전우회 수중 인명구조장비 구입 지원에 민간자본이전비 2,700만 원 등 총 재난상황 능력 강화에 3억 1,600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인적재난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로 1억 962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난사고 예방을 위한 구명장비 구입비로 400만 원 등 1억 1,542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재난민원 해소 사업추진입니다. 17개 읍면동 재난 해소 사업비로 1억 7천만 원, 2023년도 침수흔적도 작성에 1억 1,250만 원, 재해취약시설 장비 정비에 3억 원, 재난응급복구 및 민원해소 장비 임차료로 9,860만 원 등 6억 8,1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입니다. 자작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억 원, 대사 정비사업에 8억 원, 음마곡에 6억 원, 중전천 정비사업에 10억 원 등 총 2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입니다. 506페이지입니다. 능강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31억 8,940만 원, 연박1지구 11억 9,370만 원, 연박2지구 5억 9,870만 원, 송한4지구 9,910만 원, 애련1지구 9,910만 원 등 5개 지구에 51억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풍수해생활권 재해위험지역 정비입니다. 두학지구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에 5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509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위문활동 및 운영비 1,700만 원, 예비군훈련 병력 수송 임차료 6,600만 원 등 2억 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0페이지 민방위 관리입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시스템 위탁 운영에 1,40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3,547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 관련 단체 지원에 9,598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을지연습 추진에 2,334만 원, 민방위 경보시설 등 시설물 관리비에 1억 4,765만 8천 원. 514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 관리에 3억 5,069만 4천 원 등 7억 4,422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15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304만 원, 국내여비에 2,400만 원, 기관 및 부서운영비 960만 원 등 5,6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재무활동입니다. 재난기금전출금 9억 1,9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재난관리기금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9억 1,972만 원, 도비보조금 8,880만 원, 예치회수금 27억 2,229만 1천 원, 이자수익금 4,192만 4천 원 등 총 37억 7,27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시설물 안전진단 수당 900만 원 등 일반운영비에 3,712만 원, 재해대책 수방자재 및 예방물품 구입 등 재료비로 3천만 원, 재난 응급복구용 장비 임차료로 3억 원, 배론소교 정비공사 등 3건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2,200만 원 등 재해 및 재난관리비에 5억 9,420만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예치금으로는 31억 7,861만 5천 원을 농협에 예치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금 적체되어 있는 사회복무요원 대기자들은 다 해소가 된 거예요?

지금 요구하시는 데는 계속 배치를 해드리고 있는데.

요구를 하지 않아서 지금 적체돼 있지 않냐는 거죠.

밀려 있는 병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그만큼 병역을 이수해야 되는 대기자들이 점점 감소해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25명을 예상했는데 15명만 배치됐습니다.

15명이면 굉장히 적은 건데요.

중간에 사정으로 인해서 전역하시는 친구분도 계시더라고요.

몇 해 전만 해도 대기자들은 엄청 많고 신청하는 기관이나 이런 데가 없어서 굉장히 아우성이었는데 이제 반대가 된 거예요.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명 예상했는데 15명밖에 안 된다?

예.

혹시 안전정책과에서 일을 안 한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요양병원이나 이쪽에서 수요를 많이 요구하시는데 지난번에 한 세 친구가 거기에 집단으로 반발을 했어요. 복무요원이 해야 할 일이 아닌 걸 많이 시켜서요. 허드렛일을 많이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로 조정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대기자가 없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창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61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528억 2,477만 1천 원 대비 65억 1,917만 7천 원이 증액된 593억 4,39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류리∼모노레일 인도개설공사 집행잔액으로 시설비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후 기타 사업에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본 추경에 예산 정리한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2023년 7월 9일∼19일 호우 피해 도로복구지원사업 시설비로 21억 9,70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7월 9일∼19일 호우피해 도로 자력복구사업 시설비로 10억 6,89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7월 9일∼19일 호우피해 지방하천 자력복구사업 시설비로 2억 1,30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월 9일∼19일 호우피해 지방하천 지원사업 시설비로 6억 4,81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7월 9일∼19일 호우피해 소하천 지원사업 시설비로 24억 8,3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설과 소관 수해복구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9일∼19일까지 호우피해로 도로 29건, 하천 53건 등 총 82건에 총 72억 1,758만 5천 원의 수해복구 사업비를 확보하여 22건을 준공하였으며, 나머지 60건은 2024년 6월 이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건설과 명시이월 사업은 의림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외 57건으로 총 명시이월액은 349억 3,957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기성금 지급 등으로 최종이월액은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연내집행 불가 및 제2회 추경 편성에 따른 집행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되는 것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이월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4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517페이지입니다. 2024년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365억 1,087만 4천 원 대비 102억 2,579만 2천 원이 감액된 262억 8,508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서∼원뜰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4억 원, 고암동 순국선열묘역앞 교차로 정비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입니다. (구)동현파출소∼동현교차로 도로정비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3억 원, 동인교회∼탑안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0억 원, 신백체육공원앞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7억 원, 백운 방학리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4억 원, 봉양 장평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억 원, 덕산 도기리 농어촌 확포장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및 520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에 6억 8,47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입니다. 도로변 제초작업에 4억 5천만 원, 도로 설해대책 장비임차료 9억 4,0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유지정비사업으로 시내 일원 동부 및 서부 단가계약 과속방지턱 정비 등에 35억 7,300만 원, 교량 유지보수사업에 5억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입니다. 시내 일원 보도정비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억 원, 시내일원 차도정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6억 원,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 보조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6억 4천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6,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보조사업 시설비 2억 6,800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시설비 1억 원,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억 원, 시내 일원 빗물받이 청소에 시설비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및 관리사업으로 가로보안등 관리를 위해서 8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입니다. 미당리 백곡저수지 앞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2억 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비로 1억 원, 고암동 둔전골 도로개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 원, 산업고 옆 도로개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 원, 신백초∼도림계터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3억 원, 도시계획도로 민원해소 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입니다.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 인프라구축 지원사업 보조시설비로 8,04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와 관련해서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로 국비 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입니다. 이전 페이지와 마찬가지로 하천관리와 관련해서 지방하천 유지관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지방하천 민원해소 사업 외 9건에 14억 9천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보조에 도비 1억 6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금성면 마을별 생활편의 개선 사업에 9,600만 원을 포함하여 수자원공사의 제천시 배분액 27억 553만 9천 원 중 건설과에 11억 7,587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는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및 10개 읍면동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비 6억 4,550만 원, 소하천 민원해소 사업 시설비 4억 원, 소하천 준설 장비 임차료 시설부대비 2억 원, 봉양읍 도장골천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9,400만 원 외 26개소의 소하천 정비사업에 18억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 전환사업 왕암동 소새천 정비사업에 시설비로 14억 84만 2천 원,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비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30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자동수위계측시스템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2억 1천만 원,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7,005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각종 도로 및 하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사전 재해예방으로 안전한 생활유지 및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 형편상 2023년도 예산보다 102억 2,500만 원 정도 적게 예산 편성한 것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영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총 예산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4,755만 원이 감액된 111억 62만 7천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집행잔액과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266페이지는 전체 감액예산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26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9일∼19일 호우피해주택 재난지원금 중 국도비 4,616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시 우리 시는 전체 13가구의 주택침수 피해가 있었으며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4가구를 제외한 9가구에 대한 재난지원금 중 국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비는 6,052만 8천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올해는 작년 예산 중 명시이월된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총액은 각각 248억 5,187만 3천 원으로 전체적인 금액 변경은 없으며, 세출예산 중 일반운영비인 입퇴거시 시설 유지비 등을 900만 원 증액한 5,900만 원으로 계상하고 퇴거자 임대보증금 반환금을 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와 46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2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건 등 3건으로 총이월액은 1억 8,525만 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예산 12억 원 중 장락동 소재 수정타운 노후 옹벽 정비공사가 옹벽 안전진단 및 업체 선정 등 연내 사업이 불가하여서 사업비 9천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월조서를 제출하였으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감정평가 수수료 800만 원과 460페이지 미니복합타운 배수로 정비공사 8,725만 원은 연내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액은 110억 4,301만 9천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525만 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 및 사업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관리 사무관리비로 자랑스러운 건축상 심사수당 180만 원과 기타보상금으로 자랑스러운 건축상 우수 건축물패 제작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랑스러운 건축상은 지역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 건축을 장려하기 위해서 2003년부터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단부 옥외광고물 관리 사무관리비로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시스템 사용료 1,440만 원과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구개발비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기간이 내년 10월 만료됨에 따라서 원가분석을 통해서 적정 위탁료를 산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은 올해와 같은 4천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를 6천만 원 계상하여 지정게시대를 확충하고 노후 게시대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빈집정비 사업은 올해와 같은 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빈집 자진철거 보상금 지급 사업에 9천만 원은 빈집 자진철거 시 동당 3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며 사업 물량은 30동입니다. 빈집 직권철거 사업비 4천만 원은 특정 빈집의 철거명령 미이행 또는 소유자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직권철거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빈집철거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사업비 1억 원은 3년 이상 무상 사용을 조건으로 시에서 빈집을 철거하고 주차장, 쉼터 등 공공용지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전반적으로 시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올해보다 2억 원이 줄어든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34쪽입니다. 맞춤형주거급여사업은 89억 7,44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도비가 90%, 시비 10%이고 수혜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로 내년에는 약 4,200가구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간 부분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는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가구는 6가구로 가구당 3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비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물량은 3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보조비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종시설물 실태조사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실태조사로 조사 대상은 준공 후 15년 경과된 건축물 등이며 내년 조사 대상은 102개소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사비 지원사업비 400만 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비 3,35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7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024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97억 2천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6억 8,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행복주택 월 임대료 수입 7억 2천만 원과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수입 19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수입으로 미니복합타운 토지매각 수입 37억 원, 예금 이자수입에 2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024년 세출예산 총액도 세입예산과 같은 97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니복합타운 운영은 일반운영비로 미니복합타운 시설유지비 1천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 미분양 용지 등 유지관리 정비공사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복주택 사업 운영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홍보비, 입퇴거시 시설유지비, 특별수선충당금 등 일반운영비를 2억 7,56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복주택 유지관리 업무추진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업체의 위탁관리를 위한 행복주택 위탁관리비는 금년과 동일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와 다음 페이지에 퇴거자 임대보증금 반환금으로 93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강종선입니다. 269페이지 자연환경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3억 2,300만 원이 증액된 25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분 중 22억 900만 원이 국도비보조금 반환분으로 실제 증액분은 1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69페이지 하단부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 운행차 DPF 부착사업 잔여분 1억 1,800만 원을 감하고 아래 건설기계 DPF 부족분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기계 DPF는 당초계획이 1대였지만 지금 14대 정도 추가 신청해서 이건 환경부 승인을 받고 예산내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사업 중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에 부족분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부족분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ASF차단울타리 유지보수에 올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량이 많아서 거기에 부족분 1,200만 원을 추가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기타보상금 시료채취 및 폐사체처리 보상금에 부족분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재무활동에 반환금기타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국도비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반환금으로 집행잔액과 이자 22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억 1,100만 원이 감액된 18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의 주요내용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전출금 기금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댐부유물질 운반처리사업에 4억 8,800만 원을 증액한 7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부유물 처리량 증가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환경기초시설설치 전출금에 30억 6,100만 원을 감액한 56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 일반회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사업에 2억 1,200만 원 등 4건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업은 추진절차상 대상자가 9월경에 선정되는 사업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예방감시 사업과 탄소중립기본계획수립용역은 사업 기간이 내년도까지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립중부권 생물자원관 유치사업은 내년도 환경부 추진계획과 연계․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60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댐 부유물질 운반처리 사업인 공기관 등에 의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7억 1,300만 원 등 4건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467페이지 일반회계 국비와 468페이지 특별회계 기금의 연도별 집행계획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현장감사 수감 시에도 보고드렸듯이 지난 11월 30일 원주환경청에서 사업장 현지 확인을 통해 현재 공사 추진현황과 내년도 예정공정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 및 기부금 추가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3회 추경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자연환경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7페이지 자연환경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억 9천만 원이 증가한 219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사업 추진으로 5,300만 원이 증액된 2억 3,22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제천시 환경계획 수립 용역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용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와 운영비로 69만 9천 원이 증액된 1억 6,72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 가운데 배출권 거래제 명세서 작성과 대응관리 용역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탄소포인트제 보상금은 가입자 증가에 따라서 금년 대비 400만 원이 증액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보상금으로 200만 원이 증액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석면피해구제급여로 2,500만 원이 증액된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2명 추가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아래쪽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5억 7,600만 원이 감액된 8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1억 7,280만 원이 감액된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부 사업 축소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제3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공공운영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영관리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3산단 조성 이후 이관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인 비점오염저감시설 산책로 그늘벤치 설치 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맨 위쪽에 대기오염측정망 정도검사 및 교정 수수료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가운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43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6,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회 추경에 반영된 사항으로 실제 예산액은 큰 변동이 없겠습니다. 맨 아래쪽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에 8억 8,900만 원을 감한 24억 4,7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도 금년도 1회 추경에 삭감 조정됐던 예산으로 실제 예산액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맨 위 수소충전소 위탁 운영비 원가산정 용역비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도가격 및 인건비 상승분 등을 감안한 위탁운영비에 3천만 원을 증액한 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에 7,260만 원이 증액된 3억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 통합차량 LPG차 전환지원에 전국적 대응물량 감소로 인한 4,100만 원을 감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1억 3,450만 원을 증액한 8억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증액분은 내년도에 전기 건설기계도 보조금이 신설이 돼서 그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5,100만 원을 감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대기오염측정망 신규 설치 2개소에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설치 지원사업에 2억 3,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부터 신규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으로 1억 200만 원,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에 1억 800만 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포획트랩 대여 사업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 ASF차단울타리 유지보수 사업에 3천만 원이 증액된 1억 42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랜더링 처리비 등 사무관리비로 3,250만 원이 증액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폐사체 처리원 운영에 6,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료채취 및 폐사체처리 보상금에 800만 원이 증액된 4,50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 기타회계 등 전출금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에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기금에 대응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2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47억 원이 감액된 15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 댐부유물질 운반처리사업비로 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림지뜰 녹색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에 3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3페이지 영천동 비점오염저감시설에 운영관리비 3,500만 원과 관리위탁비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성면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관리비로 2,500만 원 그리고 관리위탁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4페이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로 1천만 원, 감리비로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내부거래지출 중 환경기초시설설치 전출금으로 35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운영 전출금으로 76억 9,85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로 전출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현황입니다. 988페이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과 989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들이 연도별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자연환경과 소관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근입니다. 자원순환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계상된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억 2,420만 7천 원 감액된 277억 62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 내용은 증액 및 감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 1억 2천만 원 증액한 27억 1,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간 쓰레기 발생량 1,900t 증가분 반영입니다. 다음 278쪽 자원회수시설 확장 건립(보조) 소각장 증설사업 25억 4,170만 원 감액된 29억 3,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 미착공에 따른 국비 감액분 반영입니다. 아래쪽 인력운영비 환경미화원 인부임 7억 6,657만 7천 원 감액된 17억 2,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기본급 5% 인상분을 노사협의회 협약 시 2.1%로 조정됨에 따라 감액분 반영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49쪽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총 2건으로 8억 2,03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스마트팜 내 소각폐열 공급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98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입니다. 자원관리센터 태양광 설치사업비 8억 5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입니다. 이상 명시이월 사업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본예산 553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억 1,184만 4천 원 증액된 314억 3,14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및 사업비 증가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56쪽 안심화장실 조성사업(보조) 여성 안심화장실 조성사업으로 9,95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사업입니다. 아래쪽 생활폐기물 관리 민간이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14억 8,048만 원 증액한 53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3권역에서 4권역으로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액입니다. 557쪽 영농폐기물 관리 농약빈병 수거보상금 지원사업비로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약빈병 수거 활성화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비 반영입니다. 559쪽∼560쪽 클린하우스 관리 생활폐기물 소형 집하장 구입비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면 주택가 내 20개소 신규 설치 계획입니다. 아래쪽 자원순환(활성화) 사업 보조사업비로 전년 대비 1억 2,560만 원 증액된 1억 9,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자원순환교육 재료 구입 3,750만 원, 다회용기 세척기 유지보수비 560만 원, 재활용품 수거함 설치 4,220만 원, 다회용기 재사용 컵 구입 4천만 원, 자원순환교육 강사수당 2천만 원, 다회용기 재사용컵 세척비 2,020만 원, 다회용기 재사용 컵 세척기 구입에 1,540만 원입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컵 구입과 다회용기 재사용 컵 세척비는 사업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 561쪽 폐기물처리관리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부담금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규약 12조에 따른 부담금 납부입니다. 아래쪽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도비보조사업에 전년 대비 4,876만 원 증액된 10억 6,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배정 예상 물량은 총 273개 동입니다. 562쪽 왕암동 폐기물매립시설 관리, 왕암동 폐기물매립시설 위탁․운영비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상반기 원주환경청 침출수 운영비 소진에 따라 침출수 처리시설을 연속해서 가동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운영비에 한강수계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쪽 자원관리센터 관리, 자원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에 전년 대비 4억 8,031만 5천 원 증액된 92억 3,65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 세부내용으로 대형폐기물 선별 폐목재 운반료 1억 원, 자원관리센터 견학자용 홍보물 제작비 1천만 원, 자원관리센터 견학자용 홍보 동영상 제작비 2천만 원, 매립시설 온실가스 저감사업 분담금 8,1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연구개발비 전년 대비 670만 원 증액된 2,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관리센터 민간위탁시설 원가계산 및 사무평가 용역비입니다. 564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전년 대비 8,576만 6천 원 증액된 65억 6,50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가계산 용역 결과 노무비 상승분 반영입니다. 아래쪽 자치단체등이전, 폐기물 처분부담금 전년 대비 4천만 원 증액된 5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발생량 및 부담금 산정지수 증가분 반영입니다. 아래쪽 시설비 전년 대비 7,208만 원 증액된 1억 8,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진입로 최상부 열선 설치 공사 5천만 원, 자원관리센터 차량 출입관리시스템 교체비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 자산취득비, 폐기물 운반차량 15t 덤프트럭과 1t 화물트럭 대체취득비 1억 6,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폐기물 운반용 차량 대체 구입입니다. 565쪽 자원회수시설 확장 건립 보조사업입니다. 소각장 증설사업 23억 8,800만 원 감액된 30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 미착공에 따른 국비 6억 7,200만 원 감액분 반영입니다. 다음 566쪽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년 대비 33억 원 증액된 38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로 증설공사에 따른 시설공사비에 100분의 10 범위 내 출연액 주민지원기금 63억 원 중 2024년도 기금지원액 33억 원 반영입니다. 다음 989쪽 계속비 사업 현황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계속비는 1건으로 제천시 소각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7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입니다. 73쪽 설치 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합니다. 설치 목적은 택지 등 개발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시에 납부하고 시에서는 기금을 조성하여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사용하게 됩니다. 강제 택지개발에 따른 조성된 기금으로 설치 연도는 2013년도입니다. 74쪽 2번,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이자수입 5,137만 원과 예치금회수액 16억 3,077만 2천 원, 수입 합계 16억 8,214만 2천 원입니다. 76쪽 지출계획으로는 수입액 전액을 금고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81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83쪽 1. 운영총칙, 설치 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합니다. 설치 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사업, 복리증진 사업, 육영 사업, 기타 사업 등의 지원입니다. 기금설치 연도는 2004년도입니다. 84쪽 2번,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이자수입 4,800만 6천 원, 기타수입 100만 원, 예치금회수 18억 4천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8억 3천만 원으로 수입 합계 57억 1,900만 6천 원입니다. 86쪽 지출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 11억 3,505만 원, 금고예치금 45억 8,895만 6천 원, 지출합계 57억 1,900만 6천 원입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폐비닐 집하장 그게 개당 설치비가 얼마죠?

설치비는 제가 대략적으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올해에 몇 개 했는지 혹시?

올해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영농폐비닐 집하장 4개 설치했고요. 1곳은 폐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집행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되죠? 뒤에 팀장님들 설명 좀 해 주세요. 내년도 예산이 2,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5개인가요? 담당 팀장님 누구시죠?

5개에 3,500만 원입니다.

2,500만 원이 아니고요?

예, 3,500만 원입니다.

올해 집행내역이 그렇다는 거예요, 2024년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2024년도가 그렇습니다.

558페이지 보면 2,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55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해서 2,500만 원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500만 원씩 편성된 건가요?

예, 그 정도 됩니다.

담당 주무관들 읍․면에서 사실은 이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현장을 잘 확인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일 큰 문제가 10여 년 전에 집행을 하던 자재들로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녹색 메쉬휀스로 설치를 하거든요.

녹색 메쉬휀스가 대부분입니다.

그게 문제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첫 번째, 농촌의 농민들이 고령화되면서 이거를 차에 사실은 운반해서 갖다가 거기 집하장에 놓는 경우가 많지 않고 이제는 힘이 드니까 트랙터 앞에 바가지에 담아서 갖다가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갖다가 부수면 굴러내려오니까 그냥 트랙터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메쉬휀스가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집게차가 와서 이것을 퍼갈 때도 들면서 메쉬휀스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느다란 철사이다 보니까 힘이 없을 거 아니에요?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마을별로 재설치 요구를 하고 있고 보기에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 아마 과장님께서도 읍․면에 다니다 보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마을에서 예산이 좀 있는, 대동계 예산이 있으면 아니면 폐비닐을 매각해서 마을에 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같이 모아서 더 나은 재질로 다 하고 있는 마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마을에 전가시키기에는 좀 그렇고 과장님께서 한번 현황 파악을 해보시고 지금도 설치가 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재질을 바꿀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기둥을 밑에 콘크리트나 아스콘이 쳐져 있을 때는 앙카볼트를 쳐서 설치를 해요. 그렇지 않을 건 콘크리트 콘이라고 하죠. 콘크리트 덩어리를 땅속에 묻고서 거기에다가 기둥을 박는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 힘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대책을 마련해서 계속 재설치를 하게 되면 예산 낭비가 되잖아요. 바람이 불고 이러면 보기에도 안 좋으니까 과장님께서 담당 주무관하고 현황 파악을 하셔서 이게 지금 국비하고 시비인데 예전에도 이것을 건의했더니 시비를 증액하기가 쉽지 않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시비를 좀 더 증액하든 아니면 개소 수를 줄이더라도 조금 더 튼튼하고 오래 갈 수 있는 소재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실태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내년도 설치되는 건 튼튼하게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승호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0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5억 517만 6천 원이 증가한 533억 2,51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산사태방지대책 실태조사 용역비 집행잔액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잔액 7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81쪽입니다. 중간부 임도시설 인건비 및 시설비 등에 4,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본건은 282페이지 임도시설 전환사업 보조사업 자부담에 대하여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84쪽 중간부 원도심활성화 목재랜드마크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비 2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정부사업 공모를 하고자 계상하였으나 정부 공모사업 추진계획이 없어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해 국비 2억 2,604만 9천 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85쪽 중간부 7월 호우피해 산림작물재배지 재난지원금 국도비 5,61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 성립 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국도비 2억 6,348만 1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시비는 예비비로 편성하여 설계용역으로 기집행되어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중간부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1억 4,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예산이 변경 내시되어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89쪽입니다. 아래쪽 옥전자연휴양림 트리하우스 조성사업 성립 전 예산사업으로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2억 5천만 원과 시비 2억 5천만 원 포함해서 총 5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49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명시이월은 총 17건에 55억 8,723만 1천 원이 됩니다. 산사태 방지대책 사업,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성내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등 연내 집행이 지난한 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7쪽입니다. 산림공원과 2024년 본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액보다 16억 2,656만 원이 증가한 412억 9,42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부서가 예산부서에 신청한 526억 원보다 약 113억 원이 감액된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산림보호 및 산림관리에 총 78억 3,29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임도시설 시설비에 5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김진환 위원님의 5분발언 시 수해로부터 안전하도록 산사태 방지를 위한 임도의 철저한 시공과 유지․관리를 당부하셨었습니다. 이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회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유림 매입에 10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당초 15억 원을 신청하였지만 예산 형편상 10억 원만 계상되었습니다. 강제동 산16-1번지 강제동 마을 소유 토지 12만 7,720㎡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569쪽입니다. 경제림조성에 2억 5,307만 4천 원, 큰나무 공익조림에 1억 8,060만 8천 원, 산림재해방지조림에 6,022만 5천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입니다. 조림지가꾸기에 13억 8,854만 3천 원, 어린나무가꾸기에 1억 3,017만 5천 원, 큰나무가꾸기에 5,206만 9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입니다. 산불예방 숲가꾸기에 1억 1,390만 9천 원, 공익림가꾸기에 4,068만 원, 숲가꾸기 산물수집에 8,136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4쪽입니다. 임산물생산기반 조성에 국도비 포함 1억 7,135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6쪽입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2년 차 사업에 국도비 포함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8쪽입니다. 지역특화조림 사업에 국도비 포함 2억 81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9쪽입니다. 임도사업 전환사업에 도비 포함 2억 6,0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를 위한 사업으로서 임도의 유지․관리 및 수해 방지를 위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80쪽입니다. 간선임도시설 사업에 균특비와 도비 포함 6억 8,12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수 황강리∼덕곡리까지 9㎞에 대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3.2㎞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81쪽입니다. 임산물유통기반조성 지원사업에 6,088만 3천 원, 목재친화도시 사업에 국도비 포함 1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목재친화도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올 1월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안 마련 및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2쪽입니다.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사업에 국도비 포함 1억 6,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3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에 총 9억 72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4쪽입니다. 산불진화 헬기 임차 자치단체 부담금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비로 국도비 포함 총 12억 2,506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5쪽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도비 포함 18억 7,883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8쪽입니다. 사방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에 1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 방지대책 시설비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국도비 포함 54억 9,200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0쪽입니다. 대규모 산림복원 사업에 국도비 포함 19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랑동 폐광산 지역에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산림생태복원 사업에 국도비 포함 5억 3,940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락제2근린공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생태복원을 위한 수목 식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91쪽입니다. 생활권주변 위험수목 처리지원사업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마 전후 생활권주변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사업으로서 시민의 요청이 많으며 시민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족할 경우에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자체시설비 등에 총 4억 6,821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2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보조에 국도비 포함 4억 4,146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3쪽 아래쪽입니다. 일반병해충방제에 국도비 포함 2억 8,258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6쪽 아래쪽입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7쪽입니다. 도시공원 정비사업에 3억 8,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전제4어린이공원은 1990년도에 설치된 공원으로서 34년이 경과되어 시설이 노후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추진하고자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왕암체육공원 화장실 설치사업은 제2산업단지 천광막국수 뒤입니다. 체육공원에 화장실이 없어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과 기업 관계자분들의 화장실 설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도시공원 유지관리에 총 12억 3,49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입니다. 쌈지공원 조성관리에 8,248만 1천 원, 녹지공간 조성관리에 3억 8,7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9쪽입니다. 가로수 관리에 총 18억 9,984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1쪽입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에 도비 포함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꽃모장 운영에 총 4억 1,52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2쪽입니다. 장락제2근린공원 조성사업에 2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수용을 내년 봄에 완료하고 문화재 표본조사와 시굴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 숲 조성관리에 5억 3,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락도시숲 시설보완 정비사업은 수정타운 뒤 공원 내 노후된 산책로와 시설을 정비하고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03쪽입니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에 균특비와 도비 포함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명지동 생활SOC 복합화 시설사업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에 균특비와 도비 포함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명품가로숲길 도시숲 조성에 도비 포함 2억 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서∼장락동 미래철물 교차로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04쪽입니다. 산림조경숲 도시숲 조성에 도비 포함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림유치원 뒤와 장락사 앞 고암천변이 되겠습니다.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에 기금과 도비 포함 3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락제2근린공원에 15억 원, 시내지구에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6쪽입니다. 무궁화동산 조성에 국도비 포함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산동 의병공원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비행장 꽃밭 조성 및 유지관리에 총 3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7쪽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의 호우피해 복구 사업에 국도비 포함 3억 1,221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시설나눔숲 조성사업에 기금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명동 한천마을의 밀알한마음쉼터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100%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8쪽입니다. 숲길 조성 및 관리에 총 4억 9,355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휴양시설 관리에 총 9억 9,57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입니다. 중간부 연구개발비로 그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된 산림휴양시설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사업계획을 미리 세워 정부 공모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제천시 산림휴양시설 종합계획수립용역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의림지 무장애나눔길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 편리를 위해 야간 조명통신공사비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박달재자연휴양림 운영에 총 7억 4,18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입니다. 옥전자연휴양림 운영에 총 3억 5,653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입니다. 아래쪽 성내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에 국도비 포함 13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서 설계 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상반기에 본격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3쪽입니다. 옥전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도비 포함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서 내년에 인허가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본격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에 도비 포함 9,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는 보고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사업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옥전자연휴양림 트리하우스 설계 다 끝났나요?

지금 설계용역 중입니다.

12월까지인데 아직까지 안 끝났어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초안을 만들었는데 좀 보완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두 동에 5억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도에서 도지사님 특수시책 형태로 트리하우스 전체 시․군에 대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동이 5억 원입니다.

이거는 설계가 끝나면 설계도면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갈잎흙생산등 산림자원 이용활성화 사업 다시 시작하는 건가요?

혹시 몇 페이지이신지?

그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죠.

죄송합니다.

569페이지인데 갈잎흙 해서 산림조합에다가 민간이전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다시 내년부터 시작하실 거냐고요?

낙엽 퇴비화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생산하고 나서 이용이 판매나 이러한 부분들이 저조하기 때문에 신규 낙엽 매수는 안 하고요. 현재 되어 있는 퇴비에 대한 부분만 마무리짓고 판매나 아니면 공급하는 걸로 해서…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1억 3,600만 원이 들어가요?

장비나 부숙하는 기계들, 인건비 이러한 부분들이 1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현장에 가보셨어요?

예. 세부 단가 금액 산정한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인력 포장하는 것과 굴삭기 그다음에 교반하는 비용들 이러한 것을 해서 총 1억 3,458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이 예산이면 산림조합에서 부숙을 하고 있으면 전량 매입하세요, 시에서. 산림조합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판매도 안 되지. 그러니까 차라리 매입해서 올해 식목일에 작은 봉투에 해서 식목행사에 참여자들 한 봉지씩 나눠줬잖아요. 그런 형태로 하든 아니면 어디 위탁판매를 하든 그렇게 하셔야지, 이게 예산 낭비가 매년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낙엽 매입하는 데 돈이 들어가,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산림조합에서 그걸 부숙하고 기계를 돌려서 만들어서 또 판매도 안 돼. 지금 쌓여서 거기 사람들 상주 안 하는 거 아시죠? 없어요, 사람이. 사러 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원집이나 이런 데 위탁판매를 하든 아니면 로컬푸드에 혹시 비치해서 판매하나요?

로컬푸드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소진하고 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봐요. 빨리 소진을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시고요. 너무 큰 예산들이 낭비가 된다는 얘기죠.

지금 낙엽 수매한 이후에퇴비화가 되기까지는 3년여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낙엽 수매는 안 했거든요. 그동안에 수매된 부분만 퇴비화가 돼서 공공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활용하든가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면 더 이상 추진이 어렵지 않겠나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가로수라든가 공원 조성하는 데에 이걸 전량 매입해서 사용하세요.

지금 그렇게…

이 돈이면 충분히 가능하단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산림조합의 짐도 덜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민간이전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건 과장님께서 고민해보세요.

일단 매입이 됐던 걸 퇴비화하는 작업이 마무리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퇴비 만드는 작업까지만. 낙엽 매입은 안 하는데 퇴비화 작업은 계속해야 돼서 그것만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림조합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예.

이거 퇴비화해서 내년도면 끝날 거 아니에요, 올해 했으니까. 그러면 예산 투입을 했을 때 판매하려면 산림조합에서 짐을 떠안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림조합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민간이전할 테니 전량을 다 시로 넘겨라.” 매입을 안 하더라도 산림조합에서도 굳이 이 모든 비용들을 우리가 시에서 다 지급하고 있는데 낙엽을 매입하는 데 돈을 줘, 부숙시키는 데 돈을 줘, 그런데 판매는 산림조합에서 해. 그런데 산림조합은 판매 루트도 적극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굳이 이런 사업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600페이지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었는데 가로수 훼손 신고포상금이 50만 원이에요. 올해 실적은 몇 건 정도 되죠?

올해 저희들한테 다이렉트로 들어온 게 없어서 그 부분은 올해 지급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5만 원이면 안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만약에 10회 이러면 건당 5만 원인데 이게 예산편성이 된다고 해서 금액을 더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5만 원으로 지급해야 하는 사항이잖아요.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보세요. 교통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인위적으로 거기에다가 석유라든가 이런 것을 부어서 죽이는 행위들을 막고 또 우리가 애써서 키운 가로수를 보호하려고 하면 이런 것들은 더 보상금을 올릴 필요가 있어요. 사진 찍고 아니면 CCTV라도 확보해서 시에다가 고발할 수 있게끔 제도화해야 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산림공원과에 누차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편성 때마다 하는 말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뭉뚱그려서 편성을 해요. 그러니까 견적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편성하지 않고 지금 612페이지 한번 보세요. 휴양림 관리 장비인데 하단부에 보면 관리용 장비구입이 있어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그래도 대략 예산 소요액을 파악을 해서 이 정도로 들어갈 거다라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대략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략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초기 100만 원이면 제 생각에는 3대는 삽니다, 좋은 걸로.

60만 원 정도∼80만 원 사이가…

글쎄요, 관에서 사면 이것저것 해서 더 할 수도 있겠죠. 더 비싼 걸 살 수도 있고. 엔진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송풍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낙엽 불어내거나 이런 데에 쓰려고 하는 건가요?

눈 제설 작업하려고.

그러면 엔진 달린 걸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급경사지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열선을 올해 깔아서 그 부분은 해소가 됐는데 나머지는 직원들이 다 빗자루로 작업하다 보니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건 올해 송풍기를 구매해서 대책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판단됩니다.

다른 부분들은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제조돼서 나오는 부분들은 사실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위원님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것도 견적을 받아서 편성한다고 하면 만약에 80만 원이다. 그러면 85만 원, 88만 원 정도 편성한다고 하면 신뢰가 가지만 그냥 뭉뚱그려서 10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할 경우에는 다른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다 ‘산림공원과는 다 그냥 적당히 편성을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하나하나 다 확인한 다음에 예산 편성하도록 다음부터는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