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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권오규 의원 발언

330회 제5산업건설위원회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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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제천시의회 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의사일정안 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자연치유특구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자연치유특구과장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입니다. 자연치유특구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치유특구과는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지방정원조성사업,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등 총 5건으로 133억 3,548만 1천 원 승인 요청드렸습니다. 모두 건설 관련 보조사업으로 2024년에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조성사업 772억 1,400만 원으로 총사업비 변경 없는 연차별 사업계획 조정입니다. 이어서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8페이지입니다. 자연치유특구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8억 2,130만 4천 원 증액된 247억 6,337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치유특구 운영관리에 사무관리비 등 7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손실보상비 130억 원,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건설사업관리용역에 16억 원,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에 5억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삼한의초록길 시설물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에코브릿지 승강장 안전관리 점검 비용 528만 원 등 4,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품구입비 등 재료비에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유지관리비 4억 800만 원, 에코브릿지 루미닝로드 조성사업에 5천만 원, 초록길 광장 그늘막 설치사업에 2천만 원, 휴대폰 충전설비 설치사업에 5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도비 3억 9천만 원을 포함하여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 도비 8억 6천만 원을 포함하여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에 도비 20억 원을 포함하여 4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0페이지입니다. 제천 의병창의마을 조성사업에 국비 5억 원을 포함하여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치유특구농업육성 특구농업경영지원에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영농지원 9억 9,112만 5천 원, 친환경농업단지 기반조성에 1억 1,272만 원, 친환경농업단지 농기계 지원에 2,490만 원, 친환경 쌀 외식업소 차액지원 사업에 2,2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4,19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의림지뜰 녹색자연치유단지 조성) 기타회계전출금에 13억 3,4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치유특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특화산업육성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대

박연대특화산업육성과장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특화산업육성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888만 6천 원이 감액된 231억 6,95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에서 한방바이오산업 홍보물 제작과 재단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사업비 등 집행잔액 522만 5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한방바이오박람회에서 직원 급량비 집행잔액 5만 5천 원 감액하였고 박람회 타시군 홍보활동비는 홍보활동 희망단체가 없어 2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한방생태체험마을 조성 및 운영에서 한방자연치유센터 무인경비 용역료 집행잔액 262만 5천 원, 한방자연치유센터 전기, 상하수도 요금 집행잔액 141만 7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개최에서 국내여비 집행잔액 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운영에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감정평가 수수료 집행잔액 300만 원과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비 3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한방엑스포 공원관리에서 엑스포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4건에 대한 집행잔액 1,70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한방생명과학관시설설치운영에서 성과평가위원회 참석수당과 한방생명과학관 운영비 집행잔액 2,50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방엑스포 유통시장 판매시설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및 꽃식재 비용, 노후 CCTV 정비공사비 집행잔액 1,984만 원을 감액하고 식문화체험관 리모델링 및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비 8억 4천만 원은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우수약초생산지원에서 GAP 약초작목반 교육교재 제작비 210만 원과 GAP인증사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2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약초GAP생산농가 농가교육 강사수당 87만 원과 GAP 인증사업비에 별도 교육 실시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GAP 약용작물 생산지원비는 집행잔액 1,810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우수약초유통지원에서 우수약초 저장비 지원 700만 원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수약초GAP인증사업에서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3,11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약초포장재 지원에서 오미자 포장재 제작지원비 집행잔액 354만 3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536만 3천 원으로 8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특화산업육성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622페이지입니다. 특화산업육성과 예산은 전년 대비 42억 3,568만 1천 원이 감액된 179억 6,8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방정책입니다.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에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금년 대비 305만 원 감액하여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엑스포공원 활성화를 위한 한방힐링콘서트 개최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은 인건비와 운영비 증가분 2억 3,210만 8천 원 증액한 9억 7,9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바이오박람회입니다. 박람회의 행사와 부스 운영하는 직원을 위한 급량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방생태체험마을 조성 및 운영에서 한방자연치유센터 소방․전기안전대행수수료 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치유센터 시설유지관리 공사비 금년 대비 3천만 원 감액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방바이오박람회 행사비로 정부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20% 감액 편성에 따라 3억 원 감액한 1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개최입니다. 엑스포 홍보 활동에 필요한 예산으로 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홍보물 제작비로 5천만 원과 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추진 국내외여비로 1,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500만 원, 타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엑스포 사업비 시비 부담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천연물산업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 한방천연물센터 지원 출연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운영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56만 원, 운영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3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운영은 전기안전점검 수수료와 시설장비유지비로 금년보다 321만 원 감액한 1,5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에서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임대료는 금년과 동일하게 8억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구축에서 센터 구축 사업비 69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운영조례 제정, 운영계획 수립, 센터입주기업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천연물조직배양 세포주은행 구축사업에 매칭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이오헬스산업 지역혁신플랫폼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사업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사업입니다. 한방엑스포공원에서 한방엑스포공원 활성화 운영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만 원 이상 물품구매 시 체험비 5천 원을 할인하고 SNS 인증사진 및 퀴즈 이벤트 기념품 증정 등 공원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방엑스포공원 내 시설 운영과 환경조성 유지관리를 위하여 바이오진흥재단 위탁운영비 4,875만 6천 원을 증액한 5억 6,36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엑스포공원 시설물의 긴급한 공사를 위해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500만 원, 수목 전정 작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방생명과학관 냉난방기교체공사비로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년간 교체계획에 따라 금년도에는 13대를 교체하였고 2024년도에는 26대를 교체하겠습니다. 한방엑스포공원 수생식물원 유지관리비와 시설부대비 포함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생명과학관시설설치운영에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4만 원과 한방생명과학관 시설운영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7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엑스포공원 유통시장 판매시설입니다. 한방엑스포 유통시장 활성화 홍보 이벤트 2,500만 원은 민간 위탁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였고 효과성의 저조로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유통시장 내 시설물의 긴급한 공사를 위한 유지관리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글로컬한방천연물산업육성사업입니다.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위탁사업비는 5억 6천만 원으로 도비 지원금 20% 절감 방침에 따라 1억 4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천한방바이오클러스터 74개 기업에 한방천연물 소재 연구개발 및 제품화 지원, 쇼핑몰 활성화 및 판로 확대, 경쟁력 강화, 수출역량 및 마케팅 강화 사업, 클러스터 거점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한방천연물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BTL 전문과학관 지원에서 한방생명과학관 임대료 14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바이오 제천몰 운영에서 제천몰 디지털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 광고 지원사업비로 금년보다 2천만 원 감액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약초특화사업입니다. 우수약초생산지원에서 사무관리비에 우수약초 생산 지원을 위한 교육교재 제작비, 인증료, 수당으로 금년보다 200만 원 감액한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약초농가 교육 강사 수당 87만 원, GAP 약초재배농가 영농보조금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GAP 약용작물 생산지원에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약초유통지원에서 우수약초 저장비 지원에 1천만 원, GAP우수약초 세척, 건조, 가공비 지원에 금년도와 동일하게 6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지원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초 포장재 지원에서 포장재 제작비용은 금년보다 125만 원 감액한 1억 6,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약초 포장재 제작에 1억 2,700만 원, 제천약초 홍보 건강원 포장재 제작에 2천만 원, 오미자 포장재 제작에 1,875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GAP 시설 기계, 장비 지원 사업비는 금년보다 1천만 원 감액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특화산업육성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화산업육성과에 대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화산업육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태

이진태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진태입니다. 하수도 도급사업과 하수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권오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 제3회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358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은 2회 추경 대비 7억 9,120만 8천 원 증액된 169억 3,829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매칭 시비부담금, 국도비보조사업 시비부담금 등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3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3회 추경 예산안은 2회 추경 대비 51억 6,916만 7천 원 감액된 662억 5,629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미집행 국도비 감액과 기금 집행잔액 등을 변경하여 반영한 예산입니다. 사업비용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약품비 등 기금 집행잔액을 집행하기 위하여 제천 하수처리장 시설물 유지보수비에 4억 971만 3천 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장 노후 시설물 개선공사비와 디캔터 교체공사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소규모 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노후 제어반 교체공사비에 9,153만 5천 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입니다. 장락동, 고암동 도시침수 예방사업 기금 미교부에 따른 시비 6억 5,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5페이지 예산총괄표 예비비는 3억 9,778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3년 제3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일반회계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808페이지입니다. 천남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폐수처리장 관리 및 운영비는 전년 대비 8,248만 5천 원 감액된 5억 3,851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은 전년 대비 20억 518만 4천 원 증액된 138억 4,927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민간관리대행 용역비, BTL 사업 1, 2단계 시설운영비, 기금매칭 시비부담금 등입니다. 다음은 2024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2024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34억 358만 3천 원 증액된 763억 3,961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옥외지구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착공에 따른 사업비 반영, 환경기초시설 운영 기금 증감분 등을 반영함에 따라 전년 대비 21%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용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하수관로 정비 수선유지비입니다. 전년 대비 1억 2천만 원 증액된 7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로 긴급증설비 1억 원, 하수도 생활민원 신속대응복구비 3억 원 등 시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예산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시설운영 지원비입니다. 전년 대비 7억 9,113만 6천 원 증액된 61억 5,4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 운영을 위한 각종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5억 6,752만 4천 원, 33페이지 동력비 20억 500만 원, 34페이지 마을하수처리장 관리대행비 31억 1,804만 3천 원 등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기반시설구축 시설비입니다. 전년 대비 6억 8천만 원 감액된 12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 예산 편성을 위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족분 사업비는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56페이지 하수관로 정비비입니다. 전년 대비 199억 2,560만 원 증액된 284억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 지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장평천 차집관로 정비 사업을 위한 예산입니다. 15페이지 예산 총괄표 예비비는 4억 582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는 2024년에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건전재정 운영과 하수도 보급사업 확대,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여

박종여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0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56억 1,120만 3천 원 대비 4억 738만 1천 원을 감액한 152억 38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2억 5,030만 원을 감액하여 40억 6,66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제천테니스장 조명타워 설치공사 및 인라인경기장 야간조명 조도개선공사 잔액 발생분 2억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 어울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2,520만 원을 감액한 7억 6,85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에서 2,5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올림픽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1억 9,119만 9천 원을 감액한 19억 4,14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에서 1억 4,383만 9천 원을 감액하여 9억 4,377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서 3,963만 6천 원을 감액하여 5억 5,03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집행잔액 57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7,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제천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1억 5,911만 6천 원을 감액한 2억 4,7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으로 국민체육센터 준공 시기가 지연된 관계로 시연 가동 시범운영기간이 축소되어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에서 2,389만 8천 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에서 1억 3,521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관광레저기반 구축 및 운영입니다. 2억 3,871만 6천 원을 증액한 24억 5,93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관광시설물 관리에서 시설비로 지난 호우피해에 따른 관광모노레일 복구사업비로 4,5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순봉 출렁다리 관리입니다. 8,500만 원을 감액한 9억 6,0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4천만 원, 사무관리비 4,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난 7월 호우피해가 있는 옥순봉 출렁다리 데크 진입로 보수복구 시설비로 국도비 2억 7,842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시설관리사업소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예산안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7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제천체육관 지붕구조개선사업 등 총 10건으로 이월액은 41억 1,274만 원입니다. 제천체육관 지붕구조개선사업은 금년 1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추진완료 계획이며 올림픽스포츠센터 시설물 개보수사업은 2024년 4월부터 방수공사를 시작하여 9월까지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여름 호우 시 피해가 있어 3회 추경예산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청풍호 관광 모노레일 복구비 및 옥순봉 출렁다리 진입 데크 복구비 등은 동절기 이후인 2024년 3월부터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2024년 상반기 중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4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13페이지입니다. 2024년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24억 9,553만 원 대비 6억 3,532만 4천 원이 감액된 118억 6,020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전년도보다 5억 8,419만 4천 원이 감액된 25억 1,97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4,400만 2천 원을 증액하여 1억 6,402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해서 3억 5,561만 4천 원을 증액하여 10억 6,82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9억 5,800만 원이 감액된 1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롤러스포츠 경기장 정비공사 1억 5천만 원, 생활체육공원 공중화장실 2개소 정비공사 5억 5천만 원, 어울림체육관 게이트볼장 정비공사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6페이지입니다. 제천시 어울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전년도보다 6,359만 5천 원이 증액된 7억 1,2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7,887만 8천 원을 증액하여 3억 1,296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서 44만 3천 원을 감액하여 2억 5,01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980만 원이 감액된 1억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8페이지 올림픽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전년도보다 2억 9,721만 4천 원이 증액된 22억 2,60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8,868만 8천 원을 증액하여 11억 7,630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서 1억 2,352만 1천 원을 증액하여 5억 7,87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2층 샤워실 개선공사 및 심야보일러 교체공사 등 1억 3,5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1페이지 제천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국민체육센터가 2024년 1월∼2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치고 3월 정식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5억 716만 6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10억 3,438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서 13억 9,77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4페이지입니다. 관광레저기반 구축 및 운영입니다. 전년도보다 5억 3,405만 3천 원이 감액된 14억 5,76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691만 6천 원을 증액하여 1억 1,800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서 6,423만 6천 원을 증액하여 2억 7,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2억 5,500만 원이 감액된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6페이지 청풍호 자드락길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시설관리 유지비로 전년도보다 1,700만 원이 증액된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풍호 수상시설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전년도보다 400만 원이 증액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7페이지 솟대문화공간 전시회 지원입니다. 시설 위탁관리 지원금 및 시설 유지관리비로 전년도보다 120만 원이 증액된 3,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순봉 출렁다리 관리입니다. 전년도보다 3억 8,112만 3천 원이 감액된 6억 2,23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5,003만 9천 원을 감액한 4억 3,377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서 308만 4천 원을 감액하여 1억 55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7,200만 원을 증액하여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8페이지 시설관리사업소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2024년 3회 추경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늦게라도 참석하셨는데 질문 하나도 안 하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청풍 만남의광장에 설치하고 있는 쉼터 최종 어떻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종여

박종여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차폐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폐를 하는 방향으로요.
석용

홍석용위원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종여

박종여시설관리사업소장

담장이든 넝쿨이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콘크리트 옹벽이 보기 싫다는 그런 말씀 때문에 거기를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차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소장님께서 어쨌든 건축 전문가이시고 공부하셨기 때문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반 다리발도 그렇게 면이 거칠지 않아요. 그런데 담쟁이라든가 이런 걸로 차폐를 한다고 해서 그게 가능할까요?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감을 새로 하세요. 경주석 같은 경우도 괜찮고 호피무늬석도 괜찮고 충분히 저는 그렇게 무게가 무겁지 않은 작은동산이나 도화리 쪽으로 가는 그쪽 암벽과 비슷한 재질로 마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담쟁이 같은 걸로 했을 때 그게 만약에 타고선 정자로 올라가면 그건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가서 잘라내실 거예요?
종여

박종여시설관리사업소장

한다면 그건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요즘은 마감재가 잘 나오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서 충분히 업체에서도, 사실 우리 산건위에서 봤을 때는 완전 다 전면 재시공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렇게까지 할 경우에 업체도 손해가 엄청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자연석에 가까운, 요즘 건축 마감도 석재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보시고요. 그런 건 안 돼요. 파벽돌 형태의 얇은 건 온도 차 때문에 금방 떨어질 거고 좀 두꺼운 걸로 해야 될 거고요. 준공이 언제죠, 그게?
종여

박종여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은 공사 중지기간이고 내년 3월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했는데 3월 한 달 내에 끝날 것 같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어쨌든 과정도 순탄치 않았고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기 때문에 이건 소장님께서 정말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종여

박종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관광 모노레일이 ㈜청풍로프웨이에 위수탁이 돼 있죠?
종여

박종여시설관리사업소장

12월 말로 끝납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여

박종여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재위탁하려고 공고 중에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러면 재위탁할 경우에 수탁료를 기존대로 하실 거예요?
종여

박종여시설관리사업소장

감정평가해서 새로 산정이 돼야 합니다. 그 금액보다 조금 높아질 겁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지금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비봉산을 둘러서 익스트림스포츠 계획이 있어요. 혹시 그거 관련해서 지난번 의회에서 한 번 갔었거든요. 그뒤에 혹시 별다른 얘기는 없었어요?
종여

박종여시설관리사업소장

관광 신규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협의가 안 됐고요.
석용

홍석용위원

원래 관광과 소관인데 그때 제가 청풍로프웨이 대표한테도 말씀드렸고 부사장한테도 말씀드렸던 게 시에서 여태까지 구축, 투입한 예산이 엄청나잖아요. 물론 그걸로 인해서 제천의 지역경제, 또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수익이 발생해서 일부분이라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 이걸 건의를 했는데 그 뒤에 별다른 얘기가 없었냐는 얘기예요.
종여

박종여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재위탁이 되게 되면 그런 관계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우리 시가 구축한 시설물들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사실은 거기서도 더 큰 변화를 주지 않으면 케이블카도 살아남기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재투자를 해보고 또 사업자들을 모집해서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또 제천시,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 투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면에 거기서 얻는 수익의 일부는 적어도 제천 지역사회에 환원이 돼야 한다. 그래야 공생관계로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노레일 위수탁을 거기 아니고선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전문업체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탑승장도 설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노레일 차량도 전면 교체하려고 하고 있고 그 비용들이 시민들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얘기했던 건 적어도 수익의 3% 정도는 제천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 그것을 다시 MOU 체결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주장했었는데 대표도 검토는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종여

박종여시설관리사업소장

만약에 이번에 위탁이 청풍로프웨이로 되게 되면 그 관계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여간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 더 멋진 시설관리사업소가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여

박종여시설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이상입니다.

권오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위원

소장님 화장실 비상벨 이용요금 말씀인데요. 이거는 월 이용요금이 고정되어 있는 건가요, 1만 3천 원으로?
종여

박종여시설관리사업소장

개당 단가가 정해져서 몇 개소에 설치 했으면 곱하기해서 일정액이 부과가 됩니다, KT에서.

이경리위원

그러니까 비상벨 1개당 사용하는 데 요금이 경찰…
종여

박종여시설관리사업소장

통신시설 선이 화장실별로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1개당.

이경리위원

이 비상벨이 울리면 바로 경찰서로 수신되나요?
종여

박종여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우리 사무실로 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하니까요.

이경리위원

야간에도 가능한 건가요?
종여

박종여시설관리사업소장

야간에는 그냥 울리기만 하고 누가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은 좀 힘들죠.

이경리위원

그렇다면 너무 무의미한 거 아닌가요? 야간에 더 발생할 수 있잖아요.
종여

박종여시설관리사업소장

기계가 울리게 되면 경각심 때문에 범죄행위가 줄어들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요.

이경리위원

너무 그렇게만 본다면 사고가 나고 나서 또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위험성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종여

박종여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울리게 되면 경찰서로도 송신이 됩니다, 저희 사무실로도 오고요.

이경리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위원장

이용료라는 개념이 설치 개념하고 다른 건가요?
종여

박종여시설관리사업소장

인터넷처럼 선을 연결해놓다 보니까 통신요금이죠, 회선 요금요.

권오규위원장

별도다?
종여

박종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권오규위원장

밑에 위성방송 이용료도 그런 논리인가요? 814쪽 질의한 것 밑에 보시면 위성방송 이용료가 또 있어요. 화장실 비상벨 임대 그 밑에 보시면…
종여

박종여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건 저희들 사무실에 TV 있는 것 그 비용입니다.

권오규위원장

3개소라 그러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여

박종여시설관리사업소장

1팀하고 2팀 그리고 관광레저팀 이렇게 3개소입니다.

권오규위원장

이용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여

박종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권오규위원장

추경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360쪽 체육시설 관리 중간에 보면 시설비 부분에 제천테니스장 조명타워 설치공사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동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여

박종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권오규위원장

거기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종여

박종여시설관리사업소장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등기구가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었고 설치한 지가 오래돼서 너무 어둡다고 교체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금년도에 보수공사를 한 겁니다.

권오규위원장

설치공사하고 조도개선공사하고 다른 거잖아요. 설치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돼 있는 걸?
종여

박종여시설관리사업소장

기존에 6개 면이 있는데 4개 면에 대해서는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2개 면에 대해서 설치가 아예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설치공사로 사업명을 정한 거고요.

권오규위원장

야간에 혹시 가보셨어요?
종여

박종여시설관리사업소장

지나는 가봤습니다. 안에까지 들어가 보진 않았습니다.

권오규위원장

기존에 있는 걸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종여

박종여시설관리사업소장

좀 어둡더라고요. 옛날 거다 보니까 조도가 좀 약하니까요.

권오규위원장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기존에 있는 걸 교체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여

박종여시설관리사업소장

교체 및 신규 설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개 면 중에서 4개 면은 정식적으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권오규위원장

오래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것 좀 파악해 보시겠어요?
종여

박종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그리고 테니스장을 보니까 신동에 있는 곳 저도 가봤는데 야간에는 전체를 활용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만약에 추가로 2개 면 아까 말씀처럼 설치하신다 그러면 고민 좀 해보십사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시길 부탁드릴게요.
종여

박종여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인라인경기장 야간조명 조도개선공사 이것도 설치를 작년인가 올해 하지 않았어요?
종여

박종여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도에 공사한 겁니다.

권오규위원장

그런데 조도개선공사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종여

박종여시설관리사업소장

공인 기준 1,000lux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기존 것은 1,000lux가 안 나와서 조도 공인 기준 맞추느라고…

권오규위원장

설치를 한 게 올해인가 예산을 준 것 같은데. 올해인가 작년인가…
종여

박종여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한 겁니다, 이게.

권오규위원장

그런데 그게 안 나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종여

박종여시설관리사업소장

이제는 나오죠. 지금 새로 설치를 했으니까요. 이건 감액되는 것을 표시한 겁니다.

권오규위원장

아, 그렇게 된 거예요? 착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보니까 안마의자 구입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디에 설치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종여

박종여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건 어울림센터에 안마의자 5개인가 4개를 구입했는데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권오규위원장

어울림센터에요?
종여

박종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권오규위원장

그리고 361쪽을 보면 똑같은 자산취득비에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이 있어요, 22종. 밑에 하단에 보면. 이거는 어디예요?
종여

박종여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올림픽스포츠센터 3층에 있는 헬스장입니다.

권오규위원장

3층 기존에 있는 헬스장?
종여

박종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설이 좀 노후되고 이래서 기존 것을 빼내고 신규로 설치한 사항입니다.

권오규위원장

전체를 전면 교체하시는 거예요?
종여

박종여시설관리사업소장

전면은 아닙니다. 일부만 교체했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거기에? 대충 보시기에?
종여

박종여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오규위원장

교체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기존에 있는 걸 점검하셔서 과연 교체하는 게 맞는지 내구연한도 따져보시고 검토하셔서 신중하게 진행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여

박종여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러닝머신 같은 경우는 일부 수리해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수리업체에서 못 고친다는 상황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하셔야 되는 건 하시는 건데 혹여나 점검을 잘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여

박종여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거수)

권오규위원장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19페이지 보면 반장수당이 있습니다. 보니까 수영, 헬스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배치해야 하는 규정이나 그런 게 있나요, 반장 제도가?
종여

박종여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공식적으로라기보다 거기에 4명 정도 안전요원이 있는데 통솔할 수 있는 사람을 그중에 선임자를 정해놓고 반장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임자가 없다 보면 관리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수영강사가 8명이 되고요. 그리고 헬스강사가 4명인데 어쨌든 거기에 우리 조직처럼 팀장, 과장이 있듯이 거기도 반장이 있어야 관리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저도 거기 예전에 다녀봤는데 반장제도가 있는지 몰랐죠. 돈을 한 달에 10만 원씩 지급한다는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여쭤본 겁니다.
종여

박종여시설관리사업소장

이렇게 수당 같은 걸 줘도 이직률이 너무 높습니다. 자주 뽑습니다, 이직을 해서.
해윤

박해윤위원

관리를 좀 잘하십시오.
종여

박종여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산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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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충북 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