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이재신 의원 발언

제330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23-12-14

회의 전체 보기 115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천시장제출) 2.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설명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간략히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부서장님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운용 부서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김수동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수동입니다. 보건위생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금번 3회 추경예산은 104억 4,822만 4천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8억 6,162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회 추경예산은 항목별로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감액 처리하는 예산이 대부분이고 국도비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신규 및 증액사업 편성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제3회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식품진흥기금 과징금 수입이 5천만 원으로 2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과징금 수입에 지방자치단체 간 분할 도 귀속분이 2천만 원으로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치금이 4억 4,687만 원으로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본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2024년 당초예산은 112억 3,393만 5천 원으로 2023년 예산 대비 6억 7,923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은 대부분이 기존 운영비와 사업비이며 국도비 매칭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신규 편성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지원 일반운영비 전국보건소장협의회 분담금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의료활동 기타자본이전 공중보건의사 숙소 보증금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입니다. 청풍호노인사랑병원 기능보강 시설비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구입비 1억 원과 의약품산제 조제기 구입비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6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시설비 보건지소(진료소) 실내 공기질 개선 공사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백운보건지소 광중합기 구입 19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백운보건지소 롤스크린 교체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총 13억 8,747만 4천 원으로 대부분 국도비매칭 사업이며 전국적으로 해마다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648페이지 하단 과학기술 기반 현안해결(보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과학기술기반현안해결(경상) 사업 1억 1,250만 원, 시비 50%와 다음 페이지 과학기술기반현안해결(자본) 사업 1억 1,250만 원, 국비 50%로 총 2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공모가 선정되어 저희 부서로 6월에 이관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본예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금고 예치금 이자 1,370만 원, 과징금 수입 3천만 원, 금고 예치금 회수 4억 3,487만 원, 수입 총액 4억 7,8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식품위생업소 위생 물품 등 지원 2,240만 원, 과징금 수입의 자치단체 간 분할 도 귀속분 1,200만 원, 금고 예치금 4억 4,417만 원, 지출 총액이 4억 7,85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3페이지 종합보건복지센터 운영 청사 환경정비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센터 환경정비를 위해서 그동안 몇 명의 기간제 인력으로 운영했을까요?

수동

김수동보건위생과장

세 사람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도 2023년 당초예산 확인했더니 3명이더라고요. 근데 2023년 예산서를 보면 8명으로 되어있어요. 특별히 5명을 증원한 이유가 있을까요?

수동

김수동보건위생과장

8명으로 되어있다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예, 633페이지.

수동

김수동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기간제는 내년부터 6개월씩 나눠서 뽑거든요? 제가 이건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저희가 통상 3명씩 해서 뽑는데요.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3명씩 뽑고 있었는데 환경정비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수동

김수동보건위생과장

주로 청사관리인데 실내 청소 주로 하고요, 실내가 위주입니다. 화장실이나 복도 이런 게 위주가 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있어서 8명으로 올라간 건지 아직 잘 모르시는 거죠?

수동

김수동보건위생과장

이거는 당연히 3명 해서 상․하반기 뽑는 줄 알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자세히 못 봤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본청은 몇 명이 환경정비를 하고 계시는지 혹시 과장님 아세요?

수동

김수동보건위생과장

현재 기간제는 끝났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본청.

수동

김수동보건위생과장

본청은 잘 모르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본청은 8명으로 청사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건복지센터가 본청보다 넓지 않잖아요. 그래서 민원인이 많이 찾는 보건복지센터 환경이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면적대비 청소 인력이 과다하게 배치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장님 한번 살펴보시고 시설과 규모에 맞게 인력이 운용될 수 있도록 또 인력 운용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동

김수동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위원

635페이지 청풍호노인사랑병원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의 기능보강 사업이 매년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2023년에는 옥상 방수공사에 1,500만 원 그리고 노후시설 유지보수비용에 2천만 원 예산이 반영됐었고 2022년에도 노후시설물 유지보수로 2천만 원하고 자산취득비로 고압 멸균기와 구급차 구입하는 비용으로 7천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있는 저희 예산서를 봐도 기능보강 사업으로 시설유지비 2천만 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각각 1억 원과 2천만 원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우선 궁금한 거는 노후시설물 유지보수로 매년 2천만 원이 반영되고 있는데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수동

김수동보건위생과장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해마다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작년에도 하수구 막혀서 뚫느라 그랬고요. 그러니까 시설이 크다 보니까 사소한 시설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 막혀서 뚫는 데 2천만 원 정도가 공사하는 데 들어갔고요. 하여튼 사소한 시설공사가 있습니다.

송수연위원

그래서 매년 2천만 원이, 제가 보기엔 거의 고정비 수준이거든요.

수동

김수동보건위생과장

통상 2천만 원 해놓으면 그 선에서 거의 다 해결이 많이 되는데요. 작년에는 모자라서 더 세웠습니다.

송수연위원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여쭤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이 위탁 방식, 그러니까 예산의 운영 방식을 독립채산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독립채산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동

김수동보건위생과장

치매관리법에 거기서 위수탁계약서 표준안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의해서 독립채산제로 계약서에 의해서 독립채산제로 하고 있거든요.

송수연위원

독립채산제의 내용이 어떤…

수동

김수동보건위생과장

독립으로 거기가 손실이 나도 저희가 별도 지원을 안 해 주고 자체 독립 예산으로 운영하는 걸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가 손실이 나더라도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주고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송수연위원

위탁시설이 본인들이 얻어진 수익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지출도 하고 그 수입과 지출을 독립회계로 운영한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수동

김수동보건위생과장

예.

송수연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을 계속 지원하고 있잖아요. 앞에도 좀 격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2천만 원은 거의 고정비 수준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속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수동

김수동보건위생과장

사실 공공시설을 저희가 지어서 운영은 현재 결과는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른 실과들의 공공시설은 대부분 큰 시설, 큰 공사 그런 거는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사소한 거, 작은 거는 자체에서 하고 규모가 큰 거는 저희가 해 주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송수연위원

현재 적자운영이 지속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동

김수동보건위생과장

현재는 계속 감사보고서에 보면 적자로 저희한테 보고하는 게 계속 적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수연위원

적자운영인지 알 수 있는 방식이 감사보고서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수동

김수동보건위생과장

거기서 저희한테 주거든요, 평가해서 받아서 한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계속 해마다 적자입니다.

송수연위원

매년 회계 결산한 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적자는 어느 정도 되나요?

수동

김수동보건위생과장

적자가 저번에도 제가 별도로 보고했는데요. 작년에는 적었고 1억 몇천만 원이고 그전에는 몇억 단위로 가고 그랬었더라고요.

송수연위원

전년에 몇억 정도 됐었어요?

수동

김수동보건위생과장

5년간 누계가 5억 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수연위원

적자를 줄이기 위한 병원의 자구책이 마련된 게 있나요? 혹시 있다면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동

김수동보건위생과장

병상이용률이 사실 83%에서 88%, 90% 이하에서 운영되다 보니까 현재는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상이용률이 95% 그 정도 가야 되는 것 같은데 현재는 90% 이하 85%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송수연위원

그러면 95% 이상이 되게 하기 위한 자구책은 어떤 걸 하던가요?

수동

김수동보건위생과장

거기서 홍보하는 건 청풍노인사랑병원이 위치는 청풍 쪽에 자리 잡아서 나름대로 홍보하고 있는데 제천도 요양병원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서로 경쟁도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나름대로 거기서 자체 홍보하고 있는데 90%를 못 넘는 것 같더라고요, 병상이용률이. 그리고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안심 병원으로 지정도 받아서 그나마 치매 환자도 많이 오는데요.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보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90%는 병상이용률이 못 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수연위원

인근 지역에 있는 노인사랑병원과 비슷한 이런 시설에 대한 병상은 거의 만실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을까요?

수동

김수동보건위생과장

저도 그건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다른 요양병원은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송수연위원

청풍호노인사랑병원에서 적자를 줄이기 위한 자구책이 무엇이 있는지 사례별로 정리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적자인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5년 누계를 말씀하실 정도면요. 지금 2012년부터 위탁을 받아서 10년 넘게 한 곳에서 위탁받고 있죠? 여기에 대한 이유는 뭔가요? 매년 적자인데도 위탁을 계속 10년 넘게 유지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수동

김수동보건위생과장

글쎄요. 명지병원이 제천에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서로 같은 요양병원도 같이 있으면서 사실 적자가 나면 안 하는 게 맞는데 기존 명지병원이 제천에 입주하면서 서로 약간 제천지역의 노인들 건강증진도 생각하고 이러면서 계속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적자가 난다고 해서 그만두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기존 병원과 서로가 있다 보니까 계속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송수연위원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적자 폭을 저희가 줄여주기 위해서 매년 지원하고 있는 거겠네요?

수동

김수동보건위생과장

적자는 작년에 많이 줄었어요. 재작년보다 작년에 많이 줄었더라고요. 갈수록 적자는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수연위원

10년 정도 되어가는 시점에서 적자가 줄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수동

김수동보건위생과장

작년에 많이 준 것 같더라고요, 그 전 해보다는.

송수연위원

근데 이게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재단이나 기업이 적자가 계속 남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넘게 위탁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적자일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적자가 나서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보편적인 생각일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되물어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풍호노인사랑병원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치매전문 병원으로도 지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매년 제천시로부터 치매 관련 사업비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얼마를 지원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수동

김수동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지원해 준 5년 치를 보니까 한 30억 원, 시비하고 국도비 합해서 30억 원 정도가 5년 치. 2018년부터는 총계산해 보니까 30억 원 정도…

송수연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제천시에서는 기능보강이라는 사업 명목으로 매년 거의 고정비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이 당연한 걸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수동

김수동보건위생과장

국가에서 처음에 지원받아서 짓다 보니까 시설도 크다 보니까 시설 큰 거를 운영비도 지원 안 해 주고 독립채산으로 운영비도 저희가 지원 안 해 주는 상황에서 대부분 공공시설은 큰 것은 다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보조해 주고 국가에서도 자기네가 일부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시에서 매칭해서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송수연위원

제 생각에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은 제천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회계 결산이나 이런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앞서 지원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저희는 고정 경비처럼 지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된다는 점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한번 곱씹어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제천시의 위탁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예산지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관리․감독을 더 철저하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질의 드렸던 홍보의 방식이나 병상을 95% 이상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동

김수동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