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금화 의원 발언

먼저 본의원이 시정질문를 하도록 배려하도록 존경하는 차금화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불철주야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국승록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도 [질문001]오늘 이 자리에서 21세기 정읍시 발전을 위한 실로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동안 정읍시민들이 염원했던 내장산 4계절 관광지화를 위해 획기적인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장산 국립공원 지역은 현재 공고기간을 거쳐 11월말이면 관광특구로 지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장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에 그토록 많은 관심을 쏟는 이유는 단순한 수치계산을 통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평균 내장산 관광객 수를 150만명으로 추산할 때 1인당 여행경비를 10만원씩만 계산하더라도 연간 1500억원이라는 막대한 관광수입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1인당 10만원의 여행경비를 추산하는 이유는 숙박비와 식비를 감안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내장산의 관광현실은 변변한 놀이시설 하나없는 열악한 조건 때문에 관광수입으로 인한 지역경제에 활성화는 커녕 각종 쓰레기와 오폐수 처리에 골머리를 썩여야 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공해없는 산업이라 하여 전세계가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21세기의 국가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이때 정읍시처럼 풍부한 관광자원을 두고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말잔치로 그치고마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같은 도내의 국립공원 지역은 적극적인 민자유치와 과감한 투자를 통하여 명실상부한 관광지로 발돋움하여 이제 무주의 덕유산은 동계유니버시아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었으며 앞으로 2002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원은 지리산을 중심으로 온천과 고급숙박시설, 놀이시설등을 갖추어 일반 관광객과 가족단위 관광은 물론 각종 기업연수를 유치하는 다각적인 관광객 유치로 해마다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우리 내장산은 그동안 열악한 관광여건을 장기간 방치함으로서 관광객 수가 해마다 줄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올해만 하더라도 예년에 비하여 약 30%의 관광객 수가 감소하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일은 가을 단풍철을 제외하고는 인근의 선운사나 강천사, 금산사보다도 오히려 관광객 수가 적다는 현실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실로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과연 우리 정읍에서 관광산업을 제외하고 연간 1,500억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내장산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경우 연간 1,500억 이상의 막대한 관광수입이 예상되면 이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련하여 시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소견을 몇가지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내장산은 계곡수가 절대 부족하여 특히 여름철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물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내장산 계속 상류에 소류지를 건설하여 갈수기에 방류한다면 4계절 계곡수가 흐르도록 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산정호수가 생김으로써 낭만적인 내장산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내장저수지의 물을 펌핑하여 계곡에 방류할 수도 있으며, 사업비가 가장 적게 투자되는 방법으로는 내장산의 계곡 양쪽 상단에 대형관정을 개발한다면 1일 약 500톤 내지 1,000톤의 맑의 물이 계곡을 흐르게 되어 내장산의 관광수요를 촉진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사교되는바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내장산의 관광진흥을 위해서는 다양한 위락시설과 호텔이나 콘도등 고급 숙박시설등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에 놓여 있는 바, 내장산 주변의 여건을 고려할 때 내장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축소 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본의원은 그 동안 공. 사석을 막론하고 수차례에 걸쳐 내장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일부 반대론자들은 상수원 보호구역안에 본의원의 땅이 많아서 개발이익금을 노린다는 터무니없는 인신공격까지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상수원 보호구역내에는 본의원이나 가족 소유의 땅이 단 한평도 없음을 밝혀드리며 그동안 본의원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앞장서서 주장한 이유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장산을 명실상부한 국민 관광지로 육성하여 연간 1,500억원 이상의 관광수입을 올림으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킴과 아울러 지금까지 수십년간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은 5000여 내장동 주민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내장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반대하는 일부 의견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완경 우선정책은 본의원도 같은 생각이며 정읍시의 모든 정책 또한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본 의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장상수원의 경우는 일부에서 반대하는 것처럼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정책을 포함한 지역개발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반대 입장의 의견을 살펴보면 첫째, 앞으로의 정읍시 상수도 보급율이 증가와 공단 활성화로 인한 공업용수 부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섬진강 광역상수도 생산 가능량 1일 90,000톤이면 이미 완공된 부안댐이나 2년후 완공 예정인 용담댐등으로 인하여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정읍시 용수계획에 차질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현재 내장저수지 급수 활용의 문제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미 내장저수지의 물은 BOD 5.0의 오염된 물이라는 점과 또한 정읍농지개량조합과 몽리민 사이에 각서로서 약조된 상수원 공급중단등의 사실에 비추어 볼때 내장제의 물을 현재와 같이 상수원으로 활용하는데는 많은 문제가 있음을 주지해야 합니다. 둘째, 취수장 이전으로 인한 정읍천 지표수 고갈과 정읍시내 지하수오염 그리고 고수부지의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도 이미 정읍시에 추진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을 조기 완공하여 오.폐수 차집관로를 통하여 내장 집단시설지구의 오.폐수까지 처리할 경우 현재보다 오히려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셋째, 무리한 개발은 수질오염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파괴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미 정읍시에서 전북대 정팔진 교수팀에 의뢰한 추진후에는 관광지 개발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음으로써 향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기관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하고 예상되는 문제에 대하여 충분한 대안을 마련한 후 시행하게 되면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개발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외지 투자자들에게만 이익의 혜택이 있고 시 재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거나 제3섹터방식등 철저한 개발계획에 의하여 환경을 고려한 관광레저시설을 체계적으로 시행한다면 그와 같은 우려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판단과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시장, 본의원의 기억으로는 시장께서 민선시장으로 취임하신 이후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용역을 의뢰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등 상당한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읍시의 발전을 위하여 내장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여 연간 1,500억원 이상의 막대한 관광수입을 올리고 주변의 관광자원과 동학, 정읍사등을 연계한 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내장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필수적인 일이라는 점을 대다수가 인식하고 있는 이때 더이상 사업시행을 미룰 수 없다고 사료되기에 시장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항시 모든일에는 소수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반대의견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내장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건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참고하여 충분한 의견반영을 했으며 이와 같이 환경보존과 지역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기에 당장 시행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현명한 판단과 결단을 기대하면서 아울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우인석의원입니다. 시정발전에 수고하시는 차금화의장님과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시민의 밝은 빛이 되기 위해 참석하신 언론인과 정읍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이러한 신성한 장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것을 본인은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읍시 시정을 살펴보면서 본의원의 느낌으로는 균형적이지 못하고 점진적이지 않고 그저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일관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지극히 한정된 좁은 자리에서 수천억의 혈세를 매년 집행하고 있는데 정읍시의 면모를 모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제시대때 축조한 것으로 보이는 내장호수와 용산호 그리고 부전제 하늘이 처음 열릴때 생긴 내장산 치산치수를 해 본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자연부락이 커서 생긴 소읍으로 보입니다. 시의 복판에 고층아파트는 도시미관하고는 무관하고 하천에 헬기장이 생기고 단풍정읍이 잡목에 가려지고 있습니다. 관광철은 교통의 지옥이요, 밥값은 바가지고 잠잘곳은 돈이 있어도 방이 없고, 관광객은 야유와 아쉬움만을 남긴채 돌아갑니다. 시장께서는 자신을 정말로 위하신다면 시민을 위해서 민선자치시대에 언론을 먼저 깨달으시고 밝고 희망찬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시급한 사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버스터미널 이전에 관한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질문002]정읍 터미널은 자동차의 수요급증으로 이미 몇년전부터 이전해야 한다는 시민의 원성이 높았습니다. 지금은 터미널로서의 기능이 교통혼잡만을 줄 뿐 제기능을 다 못한지 오래전부터 입니다. 96년도 용역비 9천만원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의회에도 아무런 반응이 오지 않은데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하루 정기노선 버스가 466회나 출입하고 있고, 이로 인한 승객이 1,700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터미널 주위를 왕래하는 차량과 함께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나 도로 사정 규모로서는 도저히 소화할 수가 없고 시급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민선시장으로서 시민을 하루속히 이 불편속에서 구제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인데 시장께서는 터미널 이전에 관한 계획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두번째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003]중앙 정부에서는 가끔 복지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다른 나라보다도 적으면서도 복지국가라는 말을 서슴없이 쓰는 정치인도 있습니다. 우리 국승록 시장님도 노인복지에는 탁월한 식견과 넘치는 성실성을 발휘하는 것으로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 드시고 외로운 시민들을 잘 보살펴야 하는 것도 본의원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살펴도 안되고, 가까운 것만 봐도 안되고, 시끄럽고 말많은 곳만 혜택을 주어도 아니되며 전등 불빛이 어두운 곳을 밝히듯이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곳도 구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노당 신축의 기준을 알 수 없는데 어떤 명분의 기준 아래 신축되고 있는지, 신축이 되고 나면 운영은 어떻게 하고 살피시는지 모든 시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심중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재홍의원입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질문004]상수도 보호구역 문제를 금년안과 내년초에 결판을 내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상수도 보호구역 반대여론측의 의견을 듣고 보면 거기 토지가 정읍시민외 타지 지역 소유가 대다수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보호구역을 90만평중 60만평을 해제했을 경우 지금 해제할 목적으로 내장상가에서 관을 묻기 위해서 60억을 들여가지고 오폐수관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60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60만평에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시켰을 경우 그 이익은 타지 외지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다 그런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읍시 자립도가 19.5%인데 막대한 60억이란 돈을 들여가지고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시켰을 경우 그 이익은 토지주가 보고 있는데 그 토지주에게 어떤 개발이익금이라도 물려서 받아가지고 그 공사를 할 수 없는가 그런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시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질문005]시장님께 간단하니 한가지만 뭐라고 할까요, 제 의견이라고 할까요. 이런것을 물어보겠습니다. 터미널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내장관광단지 개발과 연계되는 도로를 감안하셔 가지고 터미널을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 그러냐면 내장산 단풍관광객 때문에 정읍시 교통이 굉장한 마비를 앓고 있는데 이런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인터체인지에서 시내를 거치지 않고 과교동이나 용산호를 경유해서 내장을 진입한다든가 아니면 동쪽으로 해서 도로를 새로 신설해 가지고 시내를 경유하지 않고 터미널과 연계되는 내장산 관광로를 새로 신설한다든가 하는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장소를 선정해주실 생각은 없는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김승범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난해에 새롭게 출범한 의회가 개원된 이후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모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1년반 동안 지방자치를 배우는 과정에서 다소의 시행착오도 있었으나 이제는 보다 성숙한 면모를 갖추어야 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시정업무와 관련된 몇 가지 제도의 문제점과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각종 행사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006]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제1회 내장산 단풍축제, 제2회 시민체육대회, 제7회 정읍사문화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는 각종 이벤트 행사나 문화적인 행사가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데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또한, 문화행정의 중요성도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3개 행사에 지출된 금액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지원된 금액과 단체 자체자금, 업무 추진비들이 이 기간중에 열렸던 각종 행사에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종합평가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대책은 무엇이며, 97년도 행사 기본 추진방향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범시민적 행사는 관련 부서와 업무 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행사추진은 타부서의 비협조를 유발시켜 행사추진에 많은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금번 행사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절실히 피부로 느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읍시행정사무기구설치조례 제4조를 각종 행사의 종합기획, 조정은 총무과의 업무로 되어 있는데 금번 행사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본의원은 Top desk 즉 특정업무를 추진하는 전담부서를 필요시 만들어 운용하면 행사 전체를 총괄 조정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향상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전담 부서나 시책업무추진팀을 신설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찬중 [답변보기] 다음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관리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007]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극히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하반기에 편성함으로써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는 재정수요의 예측을 잘못하여 당초 예산에 반영해야 될 사업을 반영치 못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둘째, 토목건설사업의 경우 공사착공이 연말에 집중됨으로써 혹한기 공사중단으로 인해 시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부실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을 이월시킨다는 점입니다. 추경예산에 편성된 각종 사업 현황과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경정예산의 운용에 있어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춘 [답변보기] 다음은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008]96년도 예비비에서 현재까지 약 6억3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목적에 비추어 볼때 불합리하게 집행된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도민체육대회시 예산액보다 4배를 초과한 3천백만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하였는데,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 예산부서의 역할은 무엇이며 책임 한계는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비비에서 적절치 못하게 사용된 내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손주표 [답변보기] 다음은 성금품 모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009]지난 10월 23일 세정과에서 읍면동 사무소에 성금 금 지도단속을 강화하라는 공문을 하달 하였습니다. 공문의 주요내용을 보면 각종 행사를 개최하면서 소요경비를 각출하는 것은 경쟁력 강화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행사개최를 축소 조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간소화하고 예산으로 확보하여 사용토록 할 것이며 성금품을 접수 사용할 경우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의하여 의법 조치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지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시 시민체육대회 경비를 증액시키 이유도 성금 모금을 자제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금번 행사기간중 주무부서인 총무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한욱 [답변보기]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010]청소년 수련관 착공일이 92년 12월 15일로 4년이 흐른 지금에도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완공이 늦어진 이유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총 사업비가 47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수영장 시설비 3천7백만원과 외부 토목공사비 1억1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정읍농고 옆에 내년 9월 개관을 목표로 43억7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1층에는 수영장, 2, 3층은 도서관을 짓고 있습니다.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업입니다. 이제부터는 완공뒤 수련관 운영방안에 대해서 모두가 관심을 갖어야 할 때 입니다. 수영장 시설과 외부 토목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유와 완공후에 소요되는 년간 운영비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한욱 [답변보기]아무쪼록 본의원의 질문에 소신있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006]저는 우리 지역이 다른 지방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신이 아니고서는 내장산의 저 단풍을 저렇게 아름답게 물들일수는 없을 것이다, 또 신이 아니고서는 백제사의 화원아가씨를 망부상으로 만들지는 못했을 것이다, 또 신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그 어려운 시절에 동학혁명을 일으키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내장산 단풍과 정읍사, 동학농민혁명 이것은 확실히 타지역에 없을뿐만 아니라 감히 누구도 모방조차 생각을 못하는 정읍의 특징이다 이것을 어떻게 발전을 시키고 이것을 지역경제에 어떻게 연결을 시키느냐 하는 과제가 부시장이 가지고 있는 관광 철학입니다. 아까도 유남영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50만명이 우리 고장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들이 오라고 해서 온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와준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관광객이 아니라 부시장의 눈으로 볼때에는 돈덩어들이 스스로 굴러온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회계가 약 1,500억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150만명 곱하기 10만원이면 1,500억원이 됩니다. 거의 우리 일반회계와 맞먹는 이러한 돈을 우리 고장에 뿌릴 수 있는 그런 요인책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장산 단풍과 정읍사문화재, 동학농민혁명을 어떻게 잘 연결을 시켜나가야 하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 김승범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사업이면서도 금년에 해놓고 후회도 많고 잘못된 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질문내용 단풍축제, 시민체육대회, 정읍사문화재등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내년도 행사 추진방향은 어떤것이고 또 전담부서를 신설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사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시민의날, 제1회 내장산 단풍축제 그리고 제7회 정읍사문화재, 제2회 시민체육대회등 4개 행사중에서 32개 단위 사업별로 총 4억3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중에 우리 시비가 3억4천4백만원이고 단체별 자체기금이 6천9백만원, 도와 문예기금, 중앙일보 지원금등이 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장산 단풍축제에는 2억2천만원이 사용이 되었고 그중에 시비가 2억천백만원, 단체기금이 천4백만원으로서 단풍아가씨 선발대회 1억3천4백만원, 향토음식 맛자랑 솜씨자랑에 천2백만원, 투우대회에 5천5백만원, 농산물 대축제에 9백만원, 사과왕 선발대회에 천3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정읍사 문화제에서는 1억8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중에 시비가 1억8백만원, 도비가 천2백만원, 문예기금 2백만원, 중앙일보에서 3백만원을 지원했고 정읍사 추진위원회 자체 기금이 5천5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불꽃축제 천9백만원, 망부상 제례에 백만원, 축등행렬에 3천백만원, 부도상 시상에 3백만원, 시립합창단 공연에 5백만원, 학생 미술 실기대회에 2백만원, 주부 백일장에 3백만원, 전국 난축제에 천백만원, 미술전시회 6백만원, 정읍사 문학의 밤에 백만원, 전국 사진 공모전에 5백만원, 민속놀이 경연대회에 백만원, 전국 서예전에 천만원, 정읍사 음악제에 4백만원, 전국 남여 시조경창대회에 6백만원, 전국 학생 국악경연대회에 2천6백만원, 읍면동 농악경연대회 7백만원, 그리고 홍보비에 3천9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제2회 시민체육대회 축구등 9개 종목으로 2천5백만원의 시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행사 추진사항에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짧은 기간입니다만 제2회 시민의날과 정읍사 문화제 행사 18종, 내장산 단풍축제 5종, 체육대회 9종목등 총 32개의 많은 단위 행사를 치루면서 이를 통제 조정하는 부서가 변변치 못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담당국 실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통제가 소홀했고, 또 준비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단풍축제 행사의 경우에는 내장산 노천에서 단풍아가씨 선발대회를 하게 되어서 사전에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또 교통체증을 감안을 하고 잡상인 대책등에 문제점을 검토해서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야 했었습니다만 사실 비가 안오기를 바랐던 바람에 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중앙관상대, 군산관상대 여러군데를 물어가지고 갑작스럽게 우산을 마련하고 우의를 장만하느라 정말로 저희들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습니다. 내년도에는 교통통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축제의장을 내장경내로 옮겨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심지어는 잡상인 정리를 하다 보니까 칼을 빼들고 달라들면서 건설도시국장을 협박을 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교통이 매우 어렵고 그래서 욕심같아서는 돈만 있다면 차라리 우리 내장산에 근본적인 교통 적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순창에서 정읍간 도로를 쌍치로 차라리 돌려 버려야 오히려 좀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까지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호남지역에서 처음 실시하는 민속 소싸움대회는 처음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아직 싸움 경력이 전혀 없는 소들도 출전이 되어가지고 두마리가 서로 붙어서 싸움을 안해서 오히려 싸움 한것보다도 싸움 안한것이 실소거리를 자아내고, 어떤 사람은 그것에 더 재미가 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행사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에는 민관이 협의를 할 수 있는 추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행사가 되도록 기획통제하는 임시기구를 만들어서 추진할 필요가 꼭 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문제점으로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알차고 실속있는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의 여건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종목에 대해서 똑같이 출전을 해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실 여러가지 동세, 읍면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또한 경기를 진행하는 임원들의 경기미숙 특히, 미안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작년 마라톤 경기장에서 그 안에서 조그만 지역에 11바퀴를 돈다는 이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2킬로미터 거리만 놓고 선수들을 돌렸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사례는 절대로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또 특히 공설운동장 주위 주차장에 잡상인들이 운집을 해서 나름대로 축제분위기를 만들어 준 것도 사실입니다만 좀 지나쳤다는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앞으로 개선을 해서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민체육대회를 했으면 내년도에는 시민체육대회를 하지 않고 읍면동 체육대회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시민체육대회를 하는 이렇게 격년제로 하는 식으로 해서 좀 더 알차고 읍면동 나름대로 좀 더 재미있는 행사를 가지고 읍면동 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해나겠습니다. 정읍사문화제 행사의 경우에는 시립합창단 공연은 프로그램이 너무 단순해서 많은 관람객이 흥미가 덜 갖었지 않겠는냐 그런 생각을 해봤고, 주부백일장은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정읍사람들 동네잔치가 되어 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전국 홍보 문제도 문제가 되었다. 또한 미술전시회, 서예공모전, 사진공모전, 문학의 밤등은 그것을 하는 사람들끼리만 참석을 하고 일반 시민들은 별로 관심을 갖지 못했다는 것도 솔직하니 시인합니다. 개선책으로서는 정읍사문화제에 단위행사와 정읍사문화제에 있었던 여러가지 행사하고 5월달에 해야 될 동학제행사의 내용과 중복이 되지 않고 정읍사에서 일부 동학제로 옮겨가야 할 것은 옮겨 가는 행사종목의 조정도 필요하고, 또 시민의 날도 과연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다시한번 조정을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고 많은 시민이 호응을 얻지 모사는 단위 행사들은 과감하게 내년도에는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예산이 많이 드는 홍보는 그것이 투우는 투우대로, 정읍사문화제는 정읍사문화제로, 단풍제는 단풍제대로, 시민체육대회는 시민체육대회대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홍보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을 해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방향을 앞으로 연구를 해야겠다 하는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소싸움대회같으면 그때 썼던 여러가지 기자재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잘 보관을 해서 내년도에 사용되도록 하고, 가능하면 프랑카드도 지금 소싸움대회에서 우리가 그런것을 한번 해봤습니다만 날짜 이런것을 결정하지 않고 그냥 프랑카드 있었던 것은 잘 보관을 했다가 내년도에 다시 한번 쓰는 방법으로 이렇게 모든것을 절약하는 그런식으로 앞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관광은 물론 우리 시민들이 함께 즐기면서 먹고 보는 행사도 중요합니다만 앞으로의 관광은 문화관광쪽으로 자꾸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읍사 가무악극과 같은 이런 문화행사가 예산만 허용이 된다고 하면 그런 쪽도 고려해서 문화관광도 겸해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에는 어떻게 이런 행사를 추진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도 이 행사가 끝난 다음에 부시장 주관하에 정읍사문화제 위원들과 담당실과장 한 20여명이 참석을 해서 한가지 한가지를 놓고 전부 평가분석을 해봤습니다. 잘한것은 뭣이고 잘못한 것은 뭣이고, 내년에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평가를 하고 보고서를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참작을 해가면서 연초에 행사계획을 확정을 해버려가지고 이것을 시청신문이라든지 늘 PR을 하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단풍아가씨는 언제정도 뽑는다는 것을 미리서 이야기를 해놓고 이렇게 행사를 추진한다고 한다면 상당한 홍보 효과가 연초부터 나오고, 아 올 가을에는 내가 내장산 단풍아가씨에 출전을 해야되겠구나, 또는 내년 몇월달에 소싸움을 하니까 내 소를 출전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미리 준비하는 기간을 두는 것도 이 행사를 동네 행사로 전락시키지 않고 전국적인 행사로 발돋움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연초에 행사계획을 확정을 하고 시청신문등 각종 홍보수단을 이용을 해서 연중 PT을 하고, 금년도에 도출된 여러가지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유념해서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큰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행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아무리 잘되어도 본전밖에 찾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그러나 본전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는 지역경제를 향상시킬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더욱 더 풍부한 볼거리와 놀거리를 제공을 하면서 또 우리 난장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에 난축제에 여러 의원님께서 가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난 하나에 최고 비싼것이 1,500만원이였습니다. 저는 1억5천만원짜리 하나 내놓을 수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걱정이 되는게 뭐냐면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부시장을 할 필요가 없구나 우리 정읍에서 1년에 1,500만원짜리 2뿌리만 캐버리면 돈을 벌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이것이 잘못 PR이 되면 정읍이 훌륭한 난의 자생지다 그러니까 산으로 많이 달라 붙어서 우리 정읍의 아름다운 산천을 오히려 더 훼손시킬 염려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지난번 평가대회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앞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은 산에서 불법적으로 난을 채취하지 않도록 이런것도 계도를 해 나갈 작정입니다. 정읍사문화제와 단풍축제 이벤트를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정읍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이런 행사는 기획단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여러군데 참여를 시켜서 기획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진정으로 우리 정읍만이 간직할 수 있는 이 세가지 자랑거리가 꼭 정읍의 이미지를 한층 높이고 그 결과가 시민의 소득으로 직결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가지 의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면 더욱 더 참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사과말씀을 드릴것은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전야제 날과 그 다음날 엄청난 비때문에 계획했던 행사들이 제대로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그러한 효과가 날씨 때문에 충분하게 발휘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김승범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질문보기]

총무국장 이한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금화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총무국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격력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수련관 건립공사가 지연 사유와 완공후 예상되는 연간 운영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007]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 수련관은 92년도 12월달에 발주를해서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서 총사업비 41억6백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금년 6월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마무리를 못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체육관, 극장, 무대바닥 및 벽체 마감공사와 수영장 마무리공사등이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른 완벽한 마무리공사를 위해서 추경예산때 5억7천백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시재정 형편상 금년 추경에 의원님들의 배려와 성원으로 3억7천3백만원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7천3백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진사유로는 마무리사업비 요구액 총 5억7천백만원중에서 3억7천3백만원을 확보함으로써 청소년 수련관 공사를 완전히 마무리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확보한 만큼만 설계를 변경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었었습니다. 본공사 설계는 92년도에 작성된 설계로서 현시점에서는 92년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물가상승에 따른 복잡성등으로 설계가 지연이 되어서 발주가 지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대로 본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형편상 확보하지 못한 예산을 신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인건비와 관리비등 연간 약 3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운영전반에 관한 조례는 아직 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수영장 및 체육관 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한다면 운영비 일부가 세입으로 충당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은 교육청과 대비되는 관계로서 저희들도 공사추진사항은 물론 관리운영 방향에 대해서 보다 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008]성금품 모금에 대한 시민의날 행사시에 총무국에서 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나면 예산지원이 너무나도 적게 지원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고통을 느끼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당초에 1회 추경때 읍면당 백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3백만원으로 증액을 해서 지원하도록 예산조치를 했었습니다. 금년도 시민체육대회 준비를 위해서 10월 2일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달 회의를 하는데 부면장, 사무장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시달할때에 예산을 백만원이던 것을 3백만원으로 늘려서 확보해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선수들 출전이라든가 이런것을 대비를 해서 절대 성금품을 걷지 않도록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10월 8일날 공문으로도 또 지시를 했는데 경비가 각 읍면동 별로 과열 경쟁을 하다보면 경비부담이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노래방에서 쓰는 기기라든가 이런것을 절대 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공문으로 지시를 했고, 다만 소형 앰프같은 것은 운동장에 가지고 들어와서 읍면동 별로 응원을 하도록 이렇게 공문으로 지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 뒤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읍면동 별로 과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 성금 모금한다는 동향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10월 26일날 오후 1시만에 긴급히 읍면동장 회의를 소집을 해서 그런 성금품 모금을 절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강조하고 그런 읍면이 있을 경우는 즉시 반환을 하도록 지시를 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경비 절감 차원에서 응원단 구성을 지양하도록 하고 응원기기라든가 이벤트 사용을 하게 되면 더 많은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것은 절대 못하도록 그렇게 특별지시를 했었습니다. 다만 소형 앰프나 농악등으로 대체를 해서 분위기를 살릴 수 있도록 조치를 했는데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 행사를 거울 삼아서 선각에 부시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시민체육대회라든가 이런 행사는 읍면동 단위 행사로 이렇게 한번 고려도 해보고 또 매년 실시할 것이 아니라 격년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보고 또 예산지원이 3백만원 가지고도 금년에 시행해보니까 모자라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보고 경기종목이 지금 금년에도 9개 종목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통폐합을 한다든가 축소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이후에 시행되는 행사에 성금품 모금이 안되도록 각별하니 신경을 써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답변009]건설도시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해외 연수중에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인 박경춘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승범의원님께서는 평소에 저희 교통행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징수 전망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저희 시가지도 많은 차량이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저희 시관내에 자동차는 22,616대 그러니까 91년도 8,630대 이던것이 약 2.6배가 불어났고 94년도에 16,500대였었는데 지금 22,600대라고 하면 지금 6천대가 불어났는데 1년에 3천대 그러니까 휴일빼고 나면 하루에 10대 이상 등록이 되어서 획기적으로 자동차가 많이 늘어남과 동시에 주차공간은 비좁고 그런 가운데 부족한 인력을 가지고 항상 길거리에서 싸우면서 단속을 하는 애로도 많고 그런 가운데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많은 주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그런 사항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주정차 단속 위반에 관한 과태료 미납현황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로 해서 작년에 넘어온 91년부터 이월되어온 과년도분이 약 6억천2백만원과 금년에 스티카를 발부한 것이 4억4백만원 그래서 10억천7백6십2만6천원이 지금 10월말 현재로 받아들여야할 과태료 액입니다. 수납현황은 지금 24%에 불과한 2억4천7백3십만원을 수납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 7억7천3십2만6천원 약 76%를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도별로 참고하기 위해서 수납사항을 살펴보면 90년도에는 72%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가서 72%, 92년도에는 52%, 93년도에는 43%, 94년도에는 33%, 95년도 작년도가 33% 이렇게 징수 실적이 낮습니다. 낮은 이유가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만 과태료는 95년도 3월달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일괄적으로 3만원이던것이 지금은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 그러니까 봉고차이상 9인이상 그리고 4.5톤이상 화물차는 5만원씩 이렇게 스티카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가 상당히 큰 금액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관련 법규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는 도로교통법 제28조, 제29조, 제30조 이것만 행정에서 담당하고 있는 다른것은 전부다 경찰 소관입니다. 28조, 29조, 30조 내용은 주차방법과 주차금지 구역지정, 주차시간 제한문제 이런 주차위반에 관한것만 저희 행정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시행령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그 절차는 먼저 우리 공익요원과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증인채택을 하던가 아니면 사진촬영을 통해서 근거를 확보해 놓고 1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어서 이의 신청을 서면이나 구두로 한 다음에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고지서를 발부하면 30일간의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다시 납부를 안하면 15일내지 20일간의 여유를 주어서 2차 독촉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안내면 바로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류를 하게 되면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자동차를 매매해서 이전한다든지 주소를 변경한다든지 폐차 말소를 한다든지 하는 등등의 행정 절차를 요구할시에 그때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내야만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압류가 된것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다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단속한 날로부터 10일간 유예기간을 두고 30일간 납부기간을 두고 다시 1차 독촉기간을 한 20일 두어서 약 60일동안에 생기는 문제들, 60일동안에는 가압류를 못합니다. 그 기간에 빠져나가는 차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안에 폐차를 해서 말소를 했다든지 다른 행정 절차를 받았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버리면 사람본위로 징수하기 때문에 차를 팔아버린 경우에는 차하고는 관련이 없이 그 사람을 상대해서 손해액을 지방세 차원에서 징수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렇게 빠져나가서 하는것은 시간을 두고 이것은 말소를 해야 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도로교통법은 경찰이 관리하는 법인데 경찰에서 관리하는 벌칙금은 전부다 법 제119조에 의해서 가산금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100분의 20을 가산해서 받기 때문에 가산금을 안물기 위해서 빨리 낼려고 하는 심리가 있는데 우리 주정차 위반에 관련되는 과태료는 가산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첫째는 당장에 과태료 부과대상자로 걸려서 기분이 나쁘니까 안내고 그러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또 더 늦게 되다 보니까 이젠 말소를 한다든지 이전한다든지 그때 내면 되는거지 하는 의식이 팽배해서 자꾸 늦어집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것이 이전, 말소, 등록취소 이런 행정절차 요구시에 받아지기 때문에 조금은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징수 실적이 작년에도 33%, 재작년에도 43% 이렇게 징수 실적을 보이는데 금년에는 현재까지 지금 과년도분까지 해서 24%에 불과합니다만 지금 11월과 12월이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특별 징수기간을 두어서 과태료 미납자를 분석해 보니까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90%이상입니다. 그래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읍면동 직원들과 같이 안내장을 발송한다든지 집집마다 방문한다든지 해서 금년에 최고로 45%이상 징수를 할 목표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저희 교통행정이 어렵다고 합니다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저희 관계공무원들은 열심히 교통질서를 위해서 단속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부과되는 과태료에 행정력을 총 집중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과태료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기 위한것인데 가능하면 우리 정읍시민이 과태료를 물지않고 단속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차장 공간을 많이 확보해주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음으로 해서 교통이 원활해지고 저희 행정도 원활해질 수 있도록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분야에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질문보기]

기획예산담당관 손주표입니다. 존경하는 차금화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걱정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승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도 추경예산 편성된 각종 사업현황과 이월 예상되는 사업의 사유, 또 추가경정예산의 운영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010]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천만원이상 계상된 자체사업은 총 24건으로서 18억3천9백2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연내에 완료할 사업은 19건으로 10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로 이월할 사업은 5건으로 8억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연내에 집행가능한 사업은 사내면 이화진입로 포장 천5백십6만원, 범죄없는 마을 안길포장 2천5백만원, 상동 청사 부지매입 2천만원, 덕천 상학 간이상수원 개발 5천5백만원, 과교 석산 간이상수원 개발 5천5백만원, 백학 간이상수도 시설 2천만원, 시기3동 소방도로 개설 1억, 내장로변 하수도정비 및 포장사업 7천5백만원, 정일동 용계지구 배수로 개보수 천만원, 내장산 진입도로 가로등 설치 1억, 투우장 시설 천5백만원, 관광지 토석설치 4천5백만원, 야간조명탑 설치 2천만원, 도로원상 복구비 1억원, 주요 시가지 물괴임지구 보수 1억5천만원, 공평진입로 확포장 4천만원, 정읍시 경계 안내표지판 제작 2천만원, 시내버스 휴게승강장 설치 3천만원, 백정기의사 유적지 정비 토지매입비 설계 1억2천5백만원등 1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정읍 우도농악 전수관 신축설계 천5백만원으로 부지가 선정이 안되기 때문에 이월이 예상됩니다. 송덕비 건립사업은 2천만원으로 건립부지가 확보가 안되어서 이월이 예상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시설은 6천만원으로 현재 토지매입 협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지연되는 상태로 이월이 예상되겠습니다. 역사조각 공원은 3억5천만원으로 공기의 절대 부족으로 이월이 예상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일부 토목공사도 역시 3억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연내 마무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절대 공기의 부족으로 이월이 예상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해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거나 추가계상할 필요성이 발생되었을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은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97년도에는 추경요인이 발생되면 결산이 끝난후에 바로 4월이나 5월경에 편성을 해서 추가경정에 계상된 사업이 이월되지 않고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근거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으로서 예산부서에서는 각 부서로부터 지출요구된 사안에 대해서 예비비로서 지출이 가능한가를 심사해서 결정 통보하는 부서입니다. 굳이 책임 한계를 구분한다면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결정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하고, 집행은 해당부서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95년도 예비비 지출은 소송 구상금 및 토지보상금 청구 소송 판결 배상금외 22건에 10억4천8백9십일만9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1월 14일 현재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사업외 15건에 7억4천8백7십일만5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예비비 성격상 부적절하게 집행된 사례는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질문보기]이상으로 김승범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