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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권오규 의원 발언

33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8

권오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치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의회운영․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 2023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 제출) 3.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의회운영․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 제출)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의 건, 제2항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제3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의 건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위원회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박해윤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박해윤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해윤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2억 9,448만 6천 원이 감액 상정되어 예산 규모는 29억 4,329만 9천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 32억 9,124만 1천 원 중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총 2건 5,650만 원을 삭감하여 해당 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이영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순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영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4일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종합적인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수정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수정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의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5억 5,270만 원을 삭감하여 해당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삭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수정사항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각각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작성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24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권오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오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오규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소관부서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적인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의 삭감액은 없으며,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에 대한 불승인 건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예산액 규모는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2개 기금 총 259억 3,547만 8천 원으로 기금에 대한 불승인 내역은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삭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21억 500만 원을 삭감하여 해당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부분과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예산액 규모는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5개 기금 총 421억 8,525만 1천 원으로 기금에 대한 불승인 내역은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2024년도 예산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해주신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권병수기획예산과장

존경하는 윤치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명시이월 사업조서 추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 1조 2,136억 9,800만 원 대비 1,800만 원(0.001% 증가) 증액된 1조 2,137억 1,6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은 석면피해구제급여 등 국․도비보조금 총 2건으로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으로 석면피해구제급여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801만 8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관리과 소관으로 빈대방재대책 추진을 위한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도비 1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명시이월 규모는 기제출한 명시이월 217건, 1,173억 3,700만 원 대비 1건, 2,600만 원 증액된 218건, 1,173억 6,300만 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청구권이 2025년 6월까지 존치하나 국비지원은 금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향후 시비부담 최소화를 위해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2,600만 원을 명시이월 조치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받은 관계공무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질의 및 답변이 끝나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영기위원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도 고생 많으셨고요.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국위원장

박영기 위원님께서 문화예술과장님을 지명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위원

과장님 제천문화재단 운영에 출연금으로 오탁번 문학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담당 부서장님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인물에 대한 평가와 필요성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정선희문화예술과장

오탁번 시인은 제천 백운면에서 1943년에 출생하셨고요. 작년 2월에 타계하셨습니다. 그전에 저희 백운면 애련리에 분교를 인수하셔서 2004년부터 원서문학관을 개설해서 운영하시면서 전국의 문학인들과 교류하시고 문학의 기반을 저희 제천에서 닦으시는 데 기여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작년에 타계하시고 저희가 지역 예술문학인의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제천이 문화예술 도시로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탁번 문학상을 제정해서 운영하기로 그렇게 재단에서 검토해 오셨고요. 이런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작년에 전체 지역예술인들의 원탁회의에서도 이런 내용이 2회차 정도 토론되었고 지역문화정착 토론회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교수들과 지역문화 연구위원들과 같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준비해 오면서 지역민들의 문학인들에 대한 열망이 어느 정도 수렴되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인적자원들 같은 경우 서로 앞다퉈 이걸 선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탁번 시인께서는 제천에서 출생하셨지만 원주 중․고를 다니신 이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타 지자체에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추진해 온 저희 시에서 이것을 시급하게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학상이 바로 내년부터 시행되고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박영기위원

혹시 오탁번 선생님께서 수상경력은 어떻게 되죠?
선희

정선희문화예술과장

이분은 굉장히 다수의 상을 받으셨는데요. 신춘문예 1966년에 당선되신 것을 비롯해서 신춘문예 당선된 건 여러 해 있으시고요. 그리고 동서문학상, 정지용문학상, 한국시인협회상, 은관문화훈장 수훈, 목월문학상 이런 것들 다양한 수상경력이 있으셔서 문인계에서는 어느 정도 화려한 업적을 갖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관계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수연위원

농업정책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윤치국위원장

송수연 위원님께서 농업정책과 김학유 과장님을 지명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 12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기간이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억 원으로 국비 130억 원, 도비․시비 각각 35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위치는 제천시 천남동 410번지 일원입니다. 부지면적은 6만 1,565㎡이며 시설 즉, 온실 면적은 3만 4,909㎡입니다. 사업내용은 청년농들의 생산과 실습에 대한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경과는 2020년 6월 농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2021년 2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22년 6월 충청북도로부터 시행계획 승인, 2022년 8월 온실 공사 및 지열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A동과 C동은 건축이 완료되었고 B동은 금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3월까지는 내부공사를 추진하여 6월에 준공 예정인 사업입니다. 따라서 2024년도 4월부터 6월까지 청년농 임대사업자를 모집하고 시험가동으로 7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2019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던 중 농림축산식품부 요구사항인 3.5㏊ 이상의 온실 시설 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초과 공사비는 시설 부분에서 추후 낙찰 차액을 활용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 및 시행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따라서 보완 예정 항목 중 2차 시행계획 변경 승인 시 낙찰 차액을 활용하여 우선 항목인 측면 스크린, 양액 시스템 등의 설비는 반영하였으나 물가 인상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요구사항이 6억 3,500만 원 발생하였고 작물 재배에 필요한 그레인 커터 등 필수설비, 시설 예산 12억 2,400만 원의 부족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상반기 청년임대농 모집이 불가하며 작물별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2024년 하반기 및 2025년 상반기까지 스마트팜 운영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둘째, 사업추진이 부진할 경우 추후 정부 부처 공모사업 선정 시 불리한 페널티 적용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계약금액 조정분 미반영 시 시공계약업체로부터 소송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임대자를 모집하면 임대료가 2억 원 정도 되고 이에 대한 운영비용은 본인들이 지불하는데 임대자 모집이 불가할 경우에는 공공요금을 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많은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시너지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형 스마트 사업과 더불어 혁신밸리에 준하는 바이오 첨단농업 복합단지가 공동 추진됨으로써 입주농업인 및 선도기업 등 5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하고 전국 지자체 중 스마트팜 조성 사업을 빠르게 정착시킬수록 스마트농업을 선도할 수 있어 첨단농업 지역 이미지 구축과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재배되는 기능성 약용작물, 샐러드용 채소류 등의 생산으로 소득은 물론 직간접적인 고용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대형 스마트팜의 임대자가 16명이며 이들 가족을 포함하면 20명 이상이 제천으로 이주하여 인구를 늘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음은 도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시 농어촌공사와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도지사님 방문 시 건의, 도담당부서 방문 등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원 확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어려운 현실을 이해시킴과 아울러 부족한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함으로써 도 담당부서에서도 우리 시의 충분한 사정을 알고 있고 계속하여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농식품부에도 업무 담당자가 출장하여 현 실정을 보고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에서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선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지금 막바지로 한 90% 이상 나와 있습니다.

송수연위원

손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거기 축약해 보면 공공사업이 어려울 수 있고 조기 입주가 안 되면서 손실분을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이게 맞나요?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예. 전기료 등을 입주자가 원래 내년 7월부터 정상 운영이 될 경우에는 임대자가 공공비용을 다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임대자 모집이 불가할 때는 저희가 내년 하반기부터 후년 상반기까지 임대자가 모집을 못할 경우에는 전기비나 이런 공공요금을 시에서 전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수연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물론 사업을 하는 게 맞긴 하지만 불가피한 물가 상승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앞에 도에 요청해 보셨나요?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당초 2회 추경에 저희가 도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각각 10억 원씩 시설비를 세우기로 약속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비는 10억 원을 세웠고 도비 10억 원은 내려올 것으로 예상해서 20억 원을 2회 추경에 세웠는데 도 담당부서에서 예산과와 협의가 안 돼서 10억 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부득이하게 삭감했고요. 내년 본예산에 부족분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송수연위원

향후 협조나 도에 있는 담당부서가 협조적이라는 얘기를 잠깐 해주신 것 같고 농림식품부에도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향후 확보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지난번에 저희 담당팀장이 별도로 도에 방문했고요. 저도 별도로 도에 방문해서 담당부서에 이런 제천시의 어려운 현 실정을 보고했고 협의해 가고요. 대변인을 만나서 이런 사정을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대변인이 당시 도 예산과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협조 부탁을 했고요. 지속적으로 같이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자고 협의하고 내려왔습니다.

송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 거수)

권오규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는 제가 아직 회의록 못 봤습니다만 내일 체크해 보겠는데 말씀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 도 10억 원 운영비가 확실하게 얘기됐던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된 겁니까?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담당부서랑은 확실하게 얘기가 됐었던 것입니다.

권오규위원

도하고 시에서 협약서 이런 건 안 하시죠?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권오규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도에서는 일절 줄 게 없다, 줄 수 없다. 이런 논리를 피우는 걸 제가 들었는데.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아마 예산과하고 그쪽의 말이고요. 지금 저희가 지사님 5월에 내려오실 때 그때 담당부서랑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께 질의를 했고요. 저희가 그래서 2회 추경에 반영했었습니다. 근데 내시가 안 내려와서 저희가 2회 추경에 안되면 3회 추경에도 기대하고 예산을 올렸던 겁니다. 근데 도에서 3회 추경에도 안되고 그래서 3회 추경에 도비가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도지사님 오실 때 말만 주고받은 거지 실적으로 정확히 받은 것은 없으신 거잖아요?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담당 부서…

권오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듯이 도에서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저희는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보고받을 때는 도에서 10억 원 준다고 또 하셨어요, 저희한테 산건위에 보고하실 때.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담당부서랑은 협의가 됐습니다.

권오규위원

담당부서에서는 지금 말씀대로 도에서 줄 게 없다, 줄 수 없다는 논리인데 그럼 부서나 도랑 똑같은 논리 아니에요?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그때 담당팀장님이 바뀌어서 현재 팀장님은 아닌데요. 그때 분명히 담당팀장님이 제천에 왔을 때 그렇게 협의된 사실이 있고요. 저번에 가서도 전 담당팀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팀장님이 약속한 부분이 안 됐으니까 책임지라고 얘기를 표현한 적도 있는데 담당 팀장님이 바뀌고 그러면서 계속 지속해서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예산 자체를 추경에도 안 올렸잖아요, 도에서.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예.

권오규위원

근데 저희한테 산건위 보고하신 건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전에 협의한 건 아무것도 없었고 말씀하실 때는 추가공사비보다도 운영비 부분에서는 가능하다, 반은 부담할 수 있다. 그런 전제를 깔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만약 도에서 10억 원 운영비가 안 오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 온다면 20억 원이 들어가야 하죠?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예, 18억 6천만 원.

권오규위원

20억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더 들겠죠. 그럼 고스란히 우리 시에서 떠안을 돈 아닙니까?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20억 원을?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도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도에서 끝까지…

권오규위원

도에서는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대답하는 거고요. 현재도 담당부서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어쨌든 예산을 주려면 항목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예산 쓰려면 어떻게 올리더라도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은 가능하다고 논리를 펴시니까, 개인적으로 과장님이나 직원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쨌든 도와 협의하는 차원인데 도에서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시에서 가능하다고 논리를 피우시면…….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도에서는, 담당부서에서는 노력하고 있고요. 근데 담당부서의 얘기 들으면 제가 예산팀에 직접 협의는 안 했습니다. 근데 도의 담당부서 얘기를 들으면 지금까지 일반사업에 대해서 추가사업비는 기초지자체에 지원한 사실이 없다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담당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저희와 협의해서 예산과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오규위원

이 사업이 시 사업입니까, 도 사업입니까?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도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럼 도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오규위원

추가 공사비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해요. 그 부분은 어차피 물가 반영된 부분을 인정하지만, 지금 운영비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업을 벌임으로 인해서 도 사업이든 국고 사업이든 하는 부분에서 저희 위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하나잖아요, 운영비 드는 거. 고스란히 시에서 떠안아야 할 돈이니까. 지금 10억 원, 20억 원인데, 적은 돈이 아닌 데 10억 원을 확보 못 하면 20억 원을 고스란히 시에서 떠안아야 하는데 운영비는 더 늘겠죠, 매년. 이런 중대한 사업을 저희한테 업무보고 이 예산 올라올 때 2024년도 것. 이때 와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전에 저희한테 한 말씀 없으셨고 그럼 우리 위원님들 차원에서도 그렇고 도 위원님들 차원도 그렇고 우리가 도에 항의 방문을 하든 도지사님도 말씀에 책임져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도지사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가셨는데 밑에서 안 움직이고 계셔, 예산 못 주겠다, 아무것도 못 준다. 지금 와서 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 그러면 시민 혈세가 다 이리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도에서 일은 벌여놓고 우리보고 떠안아라, 이게 사업이 선례를 남기지 않습니까? 제가 일하시는 분들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고생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다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뭔가 공무원들이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10억 원이 누구 아이 이름입니까? 제천 10억 원 운영비 들어가는 것도 솔직히 적은 돈은 아닌데 그마저도 10억 원 떠안아? 도 사업을 하는데? 그럼 제천 공무원들은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두 가지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저희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는 운영비가 그리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 임대자들이 2억 원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저희 시비가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지 바이오 첨단농업 복합단지 거기는 저희가 직영하니까 그쪽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임대형 스마트팜을 이렇게, 원래 분리 사업이거든요. 같이 추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저희 운영비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권오규위원

10억 원이란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20억 원이죠, 20억 원이 되겠죠. 도에서 안 주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분양을 잘해서 그분들한테 임대료 받아서 1천만 원 말씀하셨죠? 그렇게 받아서 운영하겠다, 운영될까요?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임대형 스마트팜은 정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 시비가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거는 여기는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바이오첨단 농업복합단지 내에 저희가 운영하니까 거기에 기간제나 이런 재료나 이런 것을 총괄 운영했을 때 저희가 바이오 첨단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지 임대형 스마트팜에는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권오규위원

10억 원 플러스 20억 원 들어가잖아요.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운영비는 지금 저희가…

권오규위원

계획을 그렇게 올리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고를 하셨잖아요.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운영비는 지금, 이거는 시설비잖아요.

권오규위원

운영비가 10억 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9억 2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거는…

권오규위원

그러면 도에서 10억 원 안 줘도 10억 원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운영비가?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운영비는 가능합니다.

권오규위원

그럼 도에서 안 줘도 10억 원으로 가능하다? 그럼 도에 얘기할 필요도 없네요.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임대팜의 시설비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시설비 개념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큰 틀은 추가공사비, 운영비이지 않습니까?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운영비가 아닙니다, 시설비입니다.

권오규위원

큰 틀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가 걱정하는 거는 시설비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큰 틀을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항상 보면 나중에 운영비, 시가 부담을 떠안고 평생 가야 할 운영비, 사업하는 동안.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마따나 추가공사비 당연히 들어가야죠, 도에서 안 준다니까 또 시비도 해야 되고 운영비도 안 주면 시비로 다 해야 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결론은 그거지 않습니까?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예.

권오규위원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왜 도와 협의해서 도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조직이 이렇다 하더라도 충분히 노력해 보지 않고 저희는 그걸 듣는 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길 거 뻔히 아시는지 모르지만 예산 부분 세우면서 도의 사업이고 충분히 도에 어필해서 결과를 어느 정도 도출해서 예산을 고민하시는 게 맞지 않나, 툭 던져놓고 저희 위원들한테 던져주시면 시에서 벌인 일이고 도에서 해결해야 할 사업입니다. 하시는 사업을 저희가 말리고 싶지 않습니다. 당연히 고생하시는 거 알고. 철두철미하게 정확히 짚으셔서 시민들이 오해 없게끔, 가능하면 도비를 확보하든가 열심히 하는 이런 모습 보여주셔야지. 결론은 나중에 시비로 다 충당한다고 하면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하여튼 도지사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도지사님으로서 책임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어필하시든 부시장님이 어필하시든 한번 짚으셔서 좋은 결과 좀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 거수)

이경리위원

요약하자면 총 20억 원 중에서 직영운영비에 필요한 10억 원은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거고 또 나머지 10억 원은 임대형 추가 공사시설비에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죠?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 지금 이 18억 원 올린 거는 다 시설비입니다. 자재비가 6억 3,500만 원이 요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필수시설비가 12억 2,400만 원이 필요해서 본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경리위원

그렇다면 지금 직영운영비는 어떻게…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대팜에 대해서 제천시 운영비는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 말에 바이오 첨단농업복합단지가 준공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저희 많은 큰 규모를 운영하려면 기간제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농자재나 이런 비용이 많이 9억 2천만 원 정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운영비가 추가되는 거지, 임대팜에서는 그렇게 운영비는 많이 필요 없습니다.

이경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에 당초 2020년에 계획된 218억 5,900만 원인가요? 이 부분이 도비나 국비가 아직까지 미반영되거나 내려오지 않은 돈이 있습니까?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200억 원 다 받았습니다.

박영기위원

200억 원 다 받으신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보면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들어보면 확정되지 않은, 구두로 된 얘기들을 상임위원회나 이쪽에 자꾸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지사님이 됐든 도에 됐든 이 10억 원을 주기로 했다, 이 가정은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서류나 공문으로 확실하게 이 추가 18억 5,900만 원에 대한 50%, 10억 원을 문서로 도에서 지원하겠다는 답을 받기 전에는 가능하시면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오늘과 같은 이런 얘기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다 와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함에 따라서 정확한 근거가 있기 전에는 가능하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가정으로 얘기하시는 건 나중에 오늘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 여러 말씀 있으셨지만 지금 18억 5,900만 원은 우리 운영비는 1원도 없는 겁니다.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예.

박영기위원

시설비 부족분에 대한 거, 인건비가 됐든 자재비가 됐든 상승분에 대한 거만 계상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가 상승분하고 필수시설비용입니다.

박영기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 도에서 10억 원이 내려올 수 있는 그 시설비에 대해서 가정은 가정치로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확률은 있는 겁니까?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저도 도에 계속 전화하고 방문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제천시의 열악한 재정을 고려해서 도에서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영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팀장님, 담당 우리 부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이나 부시장님 와 계시는데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들한테 맡기지 마시고 우리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좀 제천시의 열악한 이 재정에 다만 얼마라도 보탬이 되도록 도비가 확정될 수 있고 내려올 수 있도록 위에서부터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말을 보내면서 여러 번 통화하고 만났지만, 진짜 고민하고 뛰어다니시는 거 보면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우리 윗분들도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1년에 9억 2천만 원이라고요?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바이오 첨단입니다.

박영기위원

그러면 운영자 모집을 하잖아요. 임대료를 받잖아요. 그게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저희가 바이오 첨단은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상 가격으로 뽑아놓은 게 그렇습니다.

박영기위원

임대료가 들어오면 9억 2천만 원에서 줄어들 수도 있는 겁니까?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영기위원

가능하면 임대료 산정이나 와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할 때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제천시의 재정이 다만 얼마라도 절약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영기위원

깊은 고민과 앞으로 어떤 계획하실 때 오늘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있었던 얘기들을 명심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을 먼저 가정으로 얘기하셔서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박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실과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4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심사 및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산회

기록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 송다선 맨위로 이동

출처 충북 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