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금화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손주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금화의장님, 그리고 고창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해주시고 특히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존경함과 아울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1996년도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재정과 지방재정계획의 조화로 효율성을 위주로 하는데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기본 방향은 중기재정계획과 예산과의 연계, 재원의 합리적 배분, 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4페이지 계획수립의 개요로써 계획기간은 1996년부터 1999년까지 4년간이고 지침에 의해서 연동식 계획으로 매년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획의 성격은 1차년도인 1996년도에는 1차 추경예산액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3차, 4차년도는 발전계획의 성격을 내포하였습니다. 6페이지, 계획의 전제조건은 현실적으로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고 한편으로는 국도비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으면 지방자치실시로 주민의 욕구가 많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사업비는 대부분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도비를 미확보하거나 국도비가 변경될때에는 계획을 변경하고 중기지방계획은 국가계획과 연계되어야 하므로 국가계획이 변경되면 본 계획과 연관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할수 있다는 것을 전제조건을 두었습니다. 7페이지 부분별 투자방향은 지역개발, 보사.환경, 문화.체육, 산업.경제, 민방위.행정 분야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분야별 지역개발지표입니다. 인구는 96년도에 15만2천명에서 99년도에 15만7천명으로 가구는 4만7천가구에서 5만3천가구로, 공무원수는 1,248명에서 1,238명으로 주택보급율은 93.6%에서 100%로, 도로포장율은 40%에서 58%로, 자동차수는 2만2천대에서 3만2천대로, 상수도 보급율은 58.5%에서 78.9%로 하수도, 청소, 공원, 하천에 대해서는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공업단지는 98년도에 신태인 농공단지가 완공되는 것으로 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4년제 대학은 99년에 개교할 계획으로 목표를 정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11, 12, 13페이지의 사회복지, 보건, 농림수산, 민방위, 소방분야는 유인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중기재정전망 총괄표입니다. 96년 1차 추경예산 세입액이 1천7백92억원, 세출은 1천6백49억원으로서 부족재원 176억원은 지방채로 확보하였습니다. 97년도 세입은 2,072억원, 세출은 2,181억원으로서 부족재원은 109억원이며 지방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99년도 세입은 2천4백22억원으로 세출은 2천432억원입니다. 부족재원은 10억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15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추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중기 투자사업계획 및 재정배분계획 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총 142건에 3천59억원으로서 국비가 1천9백52억원, 도비가 385억원, 시비는 72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9년까지 이후 투자사업비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상수도 배수관 포설공사 49억원,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 127억원, 소각로설치공사 150억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49페이지 신태인 농공단지 조성에 49억원, 백정기의사 유적지 정비에 17억원등 문화제 보수 18건에 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계획되었습니다. 51페이지의 공설운동장 증축에 26억원등 체육관계시설과 운영에 31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52페이지 사회복지지원은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설등 30건에 507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57페이지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에 134억원, 58페이지 과수 시설채소 화훼생산지원에 161억원, 59페이지 축산분뇨처리에 81억원, 60페이지 임도시설에 29억원등 농림수산 63건에 1천7백4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계획되었습니다. 62페이지 양여금 사업은 시의 국도, 시의 시도, 군도 확포장등 총 51건에 1천4백5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서부산업도로, 남북로, 천변로, 초산로, 국도대체우회도로, 내장로, 태목선과 군도 확포장사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총 100건에 1천2백2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연정로, 중앙로, 대학로, 동학로, 남창골 관광로, 신시로 확포장 사업등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장호수공원 주차장 조성,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과 하천관리, 문화재관리, 체육, 사회복지, 보건, 농림수산, 민방위등 각 분야에 걸쳐서 투자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자체투자사업입니다. 자체투자사업에는 52건에 5백64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취락지역재정비, 도시계획정비, 소방도로개설, 교통시설, 상수도관포설, 경로당 신개축보수, 소류지 개보수, 청사신축,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등이 계획되었습니다. 끝으로 85페이지 지방채 발행 계획입니다. 총 7건에 337억원으로서 96년도 176억원, 97년도에 109억원, 98년도에 42억원, 99년도에 10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상수도사업 80억원, 3공단조성에 171억원, 농산물 도매시장에 2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청사 건축, 태인 청사신축, 상동청사 신축사업에 60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획서상에 미비된 점은 차기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안길용의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97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잘된 부분은 확대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하여 의회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96년 12월 2일부터 12월 7일중 1일간으로 하며, 감사장소는 정읍시의회 위원회회의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정읍시 의회사무국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에 안길용, 간사에 이홍로, 위원은 배문환, 정진영, 박기수, 정영근, 전용술, 송건원, 유남영 위원으로 구성하고 사무보조직원은 전문위원에 지방행정 6급 허성우, 직원에 지방행정 7급 박종만, 속기에 지방기능 9등급 박희숙 3명이 보조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입니다. 감사일시는 96년 12월 6일 오후 2시에 실시하고, 감사방법은 먼저 96년도 업무결산 및 97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받은 후에 감사를 실시하며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과 회의식 감사로 진행합니다. 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항목 및 자료요구사항입니다. 출석 공무원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하며 감사항목은 물품관리, 의장.부의장.각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의회 공통운영비, 전문위원 여비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규완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의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제1차 회의시 전 위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한 토론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12월 2일 부터 12월 7일 까지이며, 감사는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1국 4담당관, 3개 사업소로 하고 읍면동은 감사중 특정사안 발생시 문서검증 및 현장확인을 실시 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과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는 감사계획서에 명시 하였으며, 일정별 증인 출석 일시와, 감사항목, 자료 제출 내용 집행기관에 대한 요구 사항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류동호의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의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제1차 회의시 전 위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12월2일 부터 12월 7일까지 6일간이며 감사장소는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2국 4개 사업소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과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78개 감사 항목중 90건의 자료를 요구하였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는 과장급 이상으로 하였으며, 일정별 출석일시와 감사사항 집행기관에 대한 요구사항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말씀드리오니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것을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