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금화 의원 발언

배문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린지도 벌써 1년5개월이 지나, 임기의 반년이 지나는 시점에 서있습니다. 그동안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면서 한편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지방자치가 바람직하게 정착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013]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본의원은 민선시장 출범이후 1년 반동안 시정을 지켜보고 지방자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역행하고 있는지 이점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께서는 일찍이 공직생활을 말단부터 시작해서 공무원의 꽃이라 하는 군수까지 역임하시다가 도의원까지 지내셔서 자치행정은 물론 의회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풍부하고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 민선시장은 전국적으로 볼 때, 몇 분 안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러한 화려한 경력이 정읍시의 자랑이라고 평소 생각해 왔고, 또한 그 경력이 뒷받침되어 지방자치가 빨리 뿌리를 내리도록 토양에 거름을 주면서 가꿔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기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관선시장때의 답습행정이 재현되고, 책임회피 행정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의회가 무엇하는 곳이냐며 의회의 역할에 대해 무용론을 제기하면서 정읍시의회를 질타하는 것을 겪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의 무용론에 대해서 굳이 하나 하나 열거하지 않더라도 다 잘 알고 계실것으로생각되어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거론 하겠습니다. 95년 1월 1일 시.군이 통합한후 시민의 날을 정하기 위해 95년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시민 4,7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5월 11일 갑오동학제 날을 시민의 날로 정하자는 의견이 33.3%인 1,574명이 응답했고, 10월 20일 정읍사 문화제 날로 정하자는 의견이 19.8%인 937명이 응답하여, 많은 시민들은 정읍의 정서에 부합되는 갑오동학제 날을 시민의 날로 정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의견을 토대로 하여 시민의 날을 제정해야 하는데, 시민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머리좋은 간부공무원들이 구속력도 없는 시정조정 위원회를 열어서 동학제 행사때는 농번기가 시작되는 때여서 다수 시민의 참석이 어렵고 또한 몇 년 동안 일기개황을 보니까 비가오는 확률이 높아서 농번기도 아니고 일기개황이 좋은 가을에 정읍사 문화제 행사와 병행해서 개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시민의날 조례안을 작년 9월에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간부공무원 여러분! 도대체 정읍시의 주인이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시민입니까? 이점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이 계시면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다음은 조례안 심의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질문014]조례심의 과정에서 담당국장이 동료의원의 질의에 정읍사 문화제 행사는 10월 20일로 못박혀 있기 때문에 날짜 변경은 절대 불가하다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집행부의 집요한 로비가 적중되어 5월 11일 동학제는 이미 지나갔고, 시.군이 통합한 마당에 시민화합 차원에서 행사를 개최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금년에만 10월 20일에 시민의 날을 개최하고, 내년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의 날을 개최하기로 약속을 받고 한발 양보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후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날을 개정하기 위하여 금년 4월에 정읍사 문화제 제전위원과 갑오동학기념 사업회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5월 11일 동학제날을 시민의 날로 해야 한다고 조사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5월 11일이 지나고 10월이 되어도 후속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해 버렸습니다. 시민의날 10월 20일은 지나고, 정읍사 문화재 행사를 개최한다고 아취, 현수막, 프랑카드, 애드벌룬 등을 시내 곳곳에 설치하여 축제행사로 무르익고 있는데 시민의 날 행사라는 글자는 한글자도 찾아볼 수가 없었고, 아울러 시장의 얼굴을 알리는 시정 홍보지에도 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는 보도가 한줄도 없었습니다. 동료의원이 이러한 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울화통이 터져서 정읍사 문화재 행사를 몇일 앞두고 총무국장에게 시민의 날 행사를 왜 하지 않느냐고 추궁했습니다. 그때서야 시장이하 관계부서에서는 의원들의 동정을 살피고, 정읍사 문화재 행사에다 부치기로 제2회 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한 것입니다. 시장! 아리스토텔레스는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읍시시민의날조례는 정읍시라는 지방자치단체만이 갖고 있는 고유법입니다. 설사 그 조례가 잘못 제정되었더라도, 시민들은 지켜야 하고 공무원들도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6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의결해준 그날을 어기고, 시장 마음대로 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한 것은 무효이고, 아울러 시민의 날에 소요된 예산집행은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제2대 의회가 구성된후 1년5개월동안 각종 조례안이나 예산안을 심의할 때 집행부 답변사항을 보면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거짓답변을 하거나 업무파악을 못하고 답변하는 사례가 너무나 비일비재 하다는 것을 동료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위에 과장이나 국장이 출석하여 답변하는 것은 바로 시장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담당국장이 시민의날 조례를 개정하고 제2 시민의날을 개최하겠다고 답변하고 지금까지 조례개정을 방치한 관계공무원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것인가 이점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읍시의 주민은 16만 시민입니다. 16만 시민이 있기 때문에 정읍시 공무원이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범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금화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방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시민을 대표해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악한 환경속에서 16만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016]우리는 지금 참으로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갈망했던 민선시장이 출범한지도 1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한편으로는 임기의 절반이 지났기 때문에 지방행정의 모습이 종래 행정풍토와는 달리 눈치 안보는 소신있는 행정, 간섭 덜받는행정, 일관성있는 행정을 펴나가면서 안정된 행정이 정착 되었는가? 또한 권한과 책임이 차쯤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현장행정중심행정, 주민근접행정, 즉 주민만족 행정이 되고 있는가? 지방자치의 운영상 문제점과 부작용을 찾아서 개선하거나 보완해야 할 시점에 있다고 생각되어 시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년5개월동안 본의원의 의정활동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 정립을 생각해 볼 때 공무원들은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고 있고, 아울러 의원들을 경시하는 풍토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점을 보고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동료의원들은 근시적이고 계획성이 없는 시정에 대해 시정을 질타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의원들이 의정활동 자료를 요구하면 공무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어느 의원이 어느 자료를 요구했는가, 정보를 입수하여 친인척이나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노골적으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압력수단이 없으면 의원들이 무엇을 알겠냐며 알맹이 없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시정의 진면목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사고발상이 위에서부터 지방자치의 시련을 위해 뼈를 깎는 의식전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옛날 그 방식대로 권위주의와 복지부동이 뿌리깊게 박혀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지난 5월 제16회 임시회에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이 출석한 가운데 시정발전을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도록 목청을 돋우며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연세가 드셔서 그러시는지 노인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만 접수되면 신속히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16만 시민을 대표해서 질문한 사항들은 어째서 뒷전으로 처지는지 도저히 알길이 없습니다. 동료의원들은 이점에 대해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6회 임시회의때 이 자리에서 시장님이 직접 답변한 사항들이 몇건이나 조치되었고 미처 조치가 안되었으면 어떤 사유로 조치가 안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정으로 시정질문 조치사항을 의회에 제출할 때 시장님께서 보시고 제출토록 했는지 이점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다음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은 92년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하여 농어촌 경쟁력을 제고시켜 농촌을 떠나지 않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고자 막대한 재원을 보전해주어 각종사업들을 육성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들은 여러 가지 요원으로 사업선정이 잘못되어서 부도가 나고 간판만 붙여 있는 유령회사가 있는가 하면 수지타산이 맞지않아 빚더미에 쌓여있는 농가가 늘고 있어 영농의 의욕이 상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농민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구조개선 사업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그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20일 전에 관계부서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료를 보고 여러가지 각도에서 면밀히 분석한 결과 관계부서에서는 사업선정과 사업비만 주는데 열중했지 관리면에서 행정지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탁상행정의 실체를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배부해 드린 정읍시의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보시면 엄청난 시비가 투자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주시고 기술과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하는데 누가 그 일을 해야 합니까? 농민들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합니까? 노인당을 짓고 리 통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져야 시민들은 마음놓고 시정을 믿고 따라준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시장님! 지난 11월 21일 중앙일보에 절규하는 정읍 농민들의 목소리가 대서특필로 보도된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3면의 보도내용의 제목을 보면 폐농을 다수확 거짓보고 일쑤 곳곳 잡초하우스 융자금 노려 가짜 위탁영농 설립도라는 보도가 났습니다. 본의원은 이보도가 사실이 아니기를 빕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보도내용이 사실인지 아니면 허위보도인지를 규명해 주시고 아울러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 그동안 행정지도를 어떻게 해왔으며 운영실태가 불량한 사업에 대해 조치들을 취했는지 사업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으로 인하여 많은 농민들이 도저히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어서 시장님에게 부채탕감을 요구했을 때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질문019]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라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물질적, 정신적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절대적 빈곤 속에서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빈곤에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본 의원이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무가정형 빈곤 즉 소년소녀가장과 노동 불능형 빈곤층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들에 대한 접근은 그동안 소극적이며 단편적으로 이루어졌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적극적이며 포괄적인 접근 방식으로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국가 예산에 의해 지원되는 생계비는 최저 생활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총체적이면서 공식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들면 소년소녀가장에게 피아노나 컴퓨터등을 배울 수 있도록 사설학원에 위탁하는 일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광주 광역시 동구청은 97년도에 약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65세이상 노약자나 18세미만 아동 신체장애 등 근로능력이 없거나 국가로부터 생활보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절대 빈곤층에 대한 관심은 어느 특정단체나 독지가의 힘으로는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행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생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읍시의회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 16만 시민을 위해 의회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자성해 볼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반기 의회는 주어진 권한속에서 지방자치가 빨리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동료의원님들의 슬기로운 지혜와 단합이 절실히 요구되어 이 자리를 빌어 한말씀 드렸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봉호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허락해주신 의장님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시장을 대상으로 하여 저희 4명의 의원이 많은 내용의 요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현명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형식을 피하여 2명의 의원이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고 또 2명의 의원이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인석의원입니다. 시정질문과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있다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수 없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문환의원이 묻기를 시민의날 및 단풍제 제반행사에 따른 질문이 있었는데 시장답변은 응. 예. 저 이렇게 일관하고 있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인정을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음에 시정을 해야 되겠다고 확실하게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하고싶은 일은 다하고 있으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이 자리가 의회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좌담회나 하고 있는 대답으로 일관하고 계시는데 이 자리에서 지금 시의원이 시정질문 하는 것을 시장은 좋은 지적이다. 이런 소리나 연발하고 있고 시장이 지금 의원 질문하고 있는데 여기가 문학작품발표회하고 있습니까, 좋은 지적이예요. 의원이 묻는 답변에 간단하고 정확하게 대답을 하면 끝날 것을 동문서답하고 계셔요. 이런 시정질문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시간 이후부터 시장께서는 간단하고 정확하게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제말씀을 마칩니다.

배문환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러 나온 본의원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시장께 질문한 사항, 즉 조례를 위반했기 때문에 예산집행 한 시장께서는 여기에 답변을 했는데 죄송하다 했습니다. 죄송하다 이야기는 예산집행을 한 시장께서는 예산집행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인지, 아닌지를 이 자리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또 공무원이 조례개정을 작년에 10월20일은 정읍사 문화제, 절대 바꿀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바꿨습니다. 내무부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바꿀 수 없다라는 공무원은 위증을 한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우인석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간담회 석상이 아닙니다. 시장이 여기에서 홍보를 하는데가 아닙니다. 의원이 질문한 사항 그 사항만 간단하고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누구를 곤경에 몰아낼려고 이 자리에 서진 않했습니다. 좀전에 우인석의원이 말한바와 마찬가지로 정확하고 확고한 대답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시한번 추가로 서게 되었습니다.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면서 동분서주 하시는 시장님의 충정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존경에 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문환 의원의 질문에 첨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단상에 섰습니다. 내가 이런 질문을 하게될 때 그 질문은 과장이나 국장한테 묻지, 왜 시장한테 묻느냐고 질책을 하실련가 모르지만 과장이나 국장에게 물으면 대답인들 한결같이 앞으로 검토 시정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또 물론 제가 질문을 하면 시장님 답변역시 충분한 대답이 될련지 모르지만 정진영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나는 그런 대답을 듣기전에 기냐 아니냐, 하겠다 안하겠다에 대해서 몇가지만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3대 행사를 똘똘 뭉쳐서 한번에 치뤘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보고 느끼는 것 중에서 부시장님이 두차례나 나오셔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빠져있기에 제가 올리는 것입니다. 시상식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국민학교 과정에서 배웠고 보았지만 적은 상부터 받는게 순례인데 우리 시상식에는 정읍시민의장을 가장 먼저 주었고 그다음 부도상을 주고, 그다음 시민의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시상을 받는 수상자의 입장에서는 상을 받을때는 기분이 좋게 받아야 하는 것인데 큰상은 받은 분은 의장에 앉아서 환한 꽃을 안고 앉아있고 마지막 받는 시민선량의 상은 초라하게 받았을 때 받고 나오는 수상자의 입장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만약의 경우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앞으로 시정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한 것이 옳다고 봤을때는 이건 역시 문교행정에 큰 차질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 앞으로 시정 해주실 용의가 있는가, 그리고 시상금 문제입니다. 가장 처음에 받았던 시민의 장은 불과 25만원에 상당한 메달 하나, 또 25만원에 상당한 상패 하나로서 끝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다음에 받는 부도상은 백만원이라는 텁텁한 봉투한장을 넘겨 받았습니다. 시상받는 입장에서 먼저받는 그사람은 초라한 메달하나, 초라한 상패 하나이지만 이사람은 백만원이라는 상금을 받았습니다. 물론 상패와 메달은 백만원이 아니라 천만원을 주어도 만들고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받는 사람의 입장, 또 옆에서 보는 입장은 백만원이 낫지 않느냐 하는 말이 있었기에 내년에는 만약에 우리 정읍시민의장을 준다면 좀더 부도상에 버금가는 상으로 올려줄 용의는 없는가, 그다음에는 조례관계입니다 범법을 한다면 반드시 그사람은 형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우리는 듣고 보고 있습니다. 인접에 부안 천상천하 유하독종 격으로 사는 강군수의 입장을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그사람은 조례를 지키지 않을려고 하기에 의회와 마찰이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도 그렇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읍시는 이런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배문환 의원이 추가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는 거기다 한말씀 더 한다면 언제까지 상한해서 시민의날을 정해서 의회에 올릴것인가 분명한 날짜를 꼭 적어 올려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김승범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한말씀 덧붙이겠습니다. 내가 사전에 누구를 곤경에 몰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장님이 경시하는 풍조가 앞으로 없을 것이고 절대적으로 경시 않할것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꼭 바랍니다. 그러나 일전에 시정연설 때 우리 시장님은 시의원들한테 크나큰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압니다. 시정연설 한장이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문맥이 안통합니다. 그랬음에도 그후에 한말씀도 죄송하다는 말 못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시하지 않하겠다고 하신 말씀은 오히려 입에 붙은 말이 아닌가 생각되는 바올시다. 참으로 이런 것은 개인적인 말씀을 올리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련지 모르지만 시의원들이 당하는 충격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수 없기에 제가 여기에서 한말씀 더 드렸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아까 어느 노인들의 일은 여럿이 오면 잘 처리한다고 김승범의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이 안해줬다고 한다면 이말은 어디가서 묻기도 곤란한 말입니다만은 저는 분명한 근거가 있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들이 시장님한테 가서 뭘 부탁을 했더니 그 노인들은 그지역의 시의원한테 당신하고 같이 가보자고 해서 시의원과 동행을 시장님실까지 한 모양입니다. 나중에 시장님이 그 노인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왜 의원하고 동행했소 하는 이야기를 그 시의원이 들었을 때 얼마나 분개하고 얼마나 사람을 잘못 봤기에 그렇게 말씀을 했는가 참으로 유감스럽기 그지없고 또 그뿐이겠습니까, 어느 의원이 시장님한테 가서 우리 지역에 이것좀 해 줘야 되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했을 때 의장이 부탁한 것도 다 못하는데 하고 말을 끈었다고 봤을때는 그 훗 마디는 의장이 부탁한것도 못해주는데 의원 당신이 한걸 해주겠냐 라는 말로 해석할 수 밖에 없기에 이것 역시도 몹시 마음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도 구차스러운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생략하고 이 말을 세가지를 한가지로 정리를 한다면 첫째 시상식을 그렇게 할것인가, 아까 우인석 의원이 말씀한바와 같이 여러 이야기를 하실게 아니라 앞으로 시정을 하면 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분명한 대답이 있기를 바라고 시상금은 내년에 부도상과 같이 버금가는 상으로 승격을 해줄것인가, 아닐것인가, 또 조례문제는 몇월 며칠날까지 시한을 두고 시민의날조례는 상정하겠다고 분명한 이야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최봉호입니다. 먼저 김승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018]먼저 96년도 11월21일자 중앙일보 기사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 보도기사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손익감소 도산우려가 있는 상평위탁 영농회사, 또 농후위탁 영농회사는 운영이 어려움이 많다. 또 위탁회사가 불필요하다. 또 번영위탁 영농회사는 위탁농을 원하는 농가가 극소수다. 태인위탁회사는 도산, 또 위에서 하라니까 하지만 사실상 효과 없다는 그런 내용들이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 기사내용입니다. 답변내용은 한가지로 말씀을 드려서 조사를 해본결과에 번영위탁 영농회사 대표자가 이달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 회사만 12,575천원이 적자로 나타나 있고, 나머지 회사는 흑자를 보았고 또 태인 위탁회사는 명칭이 없고, 대표는 이효신으로 되어 있고 이효신은 태인에 거주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하라니까 하지만 사실상 별효과가 없다는 기사는 공무원이 기사의 내용을 말한적이 없는데 그런 내용이 보도가 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농산물 간이집하장에 대한 보도 기사내용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목적대로 쓰이는 것은 거의 없는 실정이고 95년 10월완공된 신태인 간이집하장이 비어 있다. 20여개 집하장은 문이 굳게 잠겨 있거나 각종 잡동사니가 잔뜩 쌓여 있다는 기사내용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설치한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94년도에 17개소, 95년도 8개소로 총 25개소로 완공되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7개소를 착공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목적외에 활용하는 곳은 전혀 없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사업은 마을단위로 꼭 필요한 사업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신태인에 지원 설치한 집하장은 4개소이나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96년11월22일 현재 비어있는 집하장은 정읍쌀 영농조합 법인 신득호가 대표로 되어 있는 1개소로 96년2월3일에서 96년11월18일까지는 메밀, 쌀등을 출하하여 현재는 농기계나 농자재가 보관중인데 이것을 목적외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어있다라는 내용을 판단해서 기사를 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문이 잠겨있는 집하장은 농산물 보관관리를 위해서 열쇠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나 현지 확인도 하지 않고 임으로 기사화 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집하장내에는 농산물 및 농기계가 보관중에 있고 작업중에 있어서 정돈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중있기 때문에 이것을 잡동사니라고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잡동사니 보관한 적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시범사업에 대해서 보도기사 내용인데 정부보조 50%, 융자금 30%, 조건이 좋아 신청을 해서 비닐하우스 단지 비닐파손 및 안에는 잡초만 무성하다는 기사와 빚 독촉으로 5농가 이농이 되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태인에 신기마을 채소 시범단지 현황 말씀을 드리면 설치년도가 93년도에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신청을 해서 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보조 870백만원, 융자 435백만원 자담 146백만원, 총1,451백만원이 투자되어서 주요시설내용은 철공PC 온실 3,000평, 파이프온실 6,800평, 생산품목은 딸기, 오이, 고추등 시설채소 생산하고 있습니다. 단지내에 지원 설치한 하우스의 찢어진 비닐은 전혀 없습니다. 찢어진 비닐은 차명섭씨가 자기 자본으로 설치한 비가림 시설 1동에서 수박을 재배하고 철거중에 있는 그런 비닐을 찢어진 비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빚 독촉에 의해서 이농해 버린 것으로 보도된 5농가중 김금철, 차명섭, 박기수, 이수금 4농가는 전과 다름없이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김용이는 파이프 온실을 부모에게 위탁하고 장기간 출타한 그런 실정인데 그런 내용의 보도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농림사업에 대한 실시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촌 소득원 확충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농어촌 구조대책 투자재원 42조원과 농특세 15조원을 지역주민의 참여와 신청을 바탕으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투자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균형있는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실시의 배경입니다. 계획수립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8조에서 50조까지, 농림수산부에서는 농어촌발전 기본방침수립을 하고 도에서는 도단위 농어촌발전계획 지침을 수립하고 시장은 시단위 농어촌발전 투자계획을 수립을 그 근거에 의해서 농어촌 구조개선입니다. 저희시는 수립년도가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5개년까지 승인은 96년 8월달에 승인이 났는데 사업별 확정내력은 자율, 공공해서 42조 사업이 423,578백만원, 농특세가 91,190백만원이 승인이 되어서 현재 하고 있고, 연도별 투자계획은 42조 사업 농특세 사업으로 해서 94년도가 71,620만원, 95년도 95,115백만원, 96년도 118,199백만원, 97년도 125,635백만원, 98년도 104,199백만원으로 총 514,768백만원으로 연도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에 실시는 저희들이 95년도에서 96년도까지 136개 사업에 7,195건을 추진절차는 사업대상자들이 신청을 하면 읍면동 농촌지도소, 농진공에서 사업신청서를 받아서 저희 농촌개발과에서 총괄해서 사업심사의뢰를 하면 사업추진부서, 농진공이랄지 농촌지도소, 농촌개발과, 농촌소득과, 축산과, 산림과에서 사업추진부서에서 사업적정성 검토 및 우선순위 선정안을 송부해 옵니다. 그러면 농촌개발과에서 농발심의회에 붙여서 예산요구를 하고 공지해서 도 농업정책과에 신청을 하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문제점은 농민이 사업을 신청시 농발심의회에서 객관적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선정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농림사업 특성상 소액다수를 대상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개중에는 사업시행자의 의식부족 및 자질문제로 부진한곳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농림분야 조직관리상 업무에 비해 인력이 모자라 현장지도가 미흡한점도 있으나 95년도 농림사업 평가결과 저희 시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서 97년도 예산배정시에 중앙으로부터 증액 배정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타 시군에 못지않게 농어촌 구조개선사업만큼은 중앙에서 실지 현지 나와서 자기들이 직접 평가한 결과에 우수한 시군으로 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농림사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마무리 되는 단계까지 객관적으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현장지도를 더욱 강화함은 물론 완료된 후에 정기적인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서 농촌이 활기차게 잘 살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승범의원께서 질문하신 생보자 지원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019]저희 정읍시의 생보자는 거택, 자활 및 시설등 5,864가구 15,300명으로 전체시민의 9.9%에 해당되며 이들의 생계를 위해서 국가에서 생계비, 주거비, 자녀학비등 1인에게 매월 기본 생계비로 107천원을 지급하고 생계를 유지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소년 소녀가장세대는 129세대 245명으로 1인에게 매월 생계비로 14만5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을 위해서 141명에게 생업자금 융자 11억7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소년소녀가장 지원 사항으로는 컴퓨터학원에 협조를 얻어서 교육희망자 20명에게 컴퓨터 위탁교육을 무료실시하고 소년소녀가장의 취업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법정 구호대상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규정이나 이런것에 묶여서 생활보호대상자와 동등한 구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저희 관내에 파악을 해봤더니 144세대 520여명, 이사람들을 법정 구호수준으로 구호를 할려고 하면 1인 매월 107천원지원, 5억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 재정형편상 자립도가 22.2%밖에 안되기 때문에 시비로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에 준하는 사람들의 수준으로 지원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년중 수시로 발생하는 즉시보호가 필요한 생계곤란자 적기구호를 위하여 불의의 재난, 주수입자와 관련된 실직, 입영으로 인해서 세대주가 생계곤란한자, 장기와병, 사망등 년중 응급구호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4천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이 아주 적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재원이 허락하는데로 확보를 해서 응급구호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에는 생계곤란자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더욱더 확충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소년소녀가장 129세대에 대하여는 97년도 상반기에 사설학원 위탁교육에 필요한 자료조사를 실시하여 취업과 관련된 자활 자립할 수 있는 교육과목을 선택해서 교육을 시행하도록 조사해서 내년도 중간에 추가경정예산이랄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소년소녀가장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질문보기] 김승범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021]여러가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농업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한 중앙일보 기사는 거짓이란 이야기죠. 기사사실 여부가 궁금합니다. 만약에 중앙일보 김종엽기자가 사실이 아닌 것을 보도했다고 하신다면 당연히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해야죠. 그래서 실추된 정읍시민의 명예도 회복시켜야 하고 불쌍한 우리 농민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행정이 시민들에게 불신을 가져오는 이유가 이런 태인이나 위탁영농회사들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분명히 일어난다고 봅니다. 행정에서는 제가 알기로 자료에 의하면 전혀 운영실태가 나와 있지 않아요. 과연 우리 공무원들은 무엇을 했단 말씀입니까, 가서 얼굴만 보고 오고 찢어진 비닐하우스만 보고 옵니까, 당연히 실태가 나왔으면 기자가 이렇게 기사화는 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해서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기사가 나왔냐,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겁니다. 지금 공무원들은 직무위기를 하고 계십니다. 정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해서 우리 농민들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데에 행정에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고 앞으로 농업보조금은 특정단체나 소수인에게 지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농업보조금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분야에 지원되는 국도비와 지방비가 분명히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대개보면 농업보조금은 특정소수인에게 편중 지원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같은 농업보조금 편중지원이 농민들 사이에 불만요인을 작용하고 이와 같은 현상이 따른다고 합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위화감 조성입니다. 앞으로 농업보조금을 지원하실 때에는 특히 영세농가들, 수혜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세도적인 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질문022]본의원이 보충질문했던 시민의날 조례를 위반했고 시민의날에 예산집행을 한 책임을 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책임이 어떤식으로 책임을 지는가, 그냥 말뿐인 책임인가,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의 개인적인 예산집행으로 불허를 했기 때문에 시장님의 사적인 돈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인가, 이런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시기3동 송현철입니다. 존경하는 차금화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6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1회 정기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의 활기찬 도약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국승록 시장님과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해 7월 11일 제2대 정읍시 의회가 개원되면서 우리 지역에도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습니다. 본의원은 금번 정기회를 맞이하면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에 의원의 책무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지방자치의 본질인 주민의 복리증진에 얼마나 기여를 했으며 집행부의 감시자 역할에 충실했는지를 뒤돌아 보았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어느것 하나 만족스런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의정활동을 깊이 반성하면서 정읍 시민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하고, 연구하고, 토론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023]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출범한 WTO는 세계를 생존경쟁시대로 바꾸어 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입니다. 결국 지방자치는 지역간의 무한경쟁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 이겠습니까? 본의원은 첫째도 재정력 확충이요, 둘째도 재정력 확충이라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 기대는 의존재원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투자재원의 지속적인 확보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사실은 중앙부처를 방문하시고 그제 밤늦게 귀청하신 시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21세기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을 확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물질적 기초를 이루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방 재정력의 확충은 필연적이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산호 개발사업을 장기적인 지방재정력 확충방안의 하나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관련된 자료에 의하면 용산호 개발사업은 1단계로 98년까지 공공시설사업에 22억원을 투자하고 순수 민간자본 1천7백억원을 유치하여 숙박, 상업, 교통시설을 끝내고 2단계로 2001년까지 조경, 휴양, 다목적 스포츠센터 등을 시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관계자는 사업추진에 있어서 민간자본의 유치가 개발사업의 최대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돈은 어디로 가고 쓰레기만 쌓이는 명사로 이것이 바로 장미빛 청사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난 5년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중에서도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공무원의 인식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겪었던 시행착오가 시민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였습니다. 제3섹타 방식에 의한 지역개발사업은 김제 모악랜드 조성공사에서 부실함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민간자본 유치의 실패로 착수 조차 못하고 있는 사업이 전국에 걸쳐 무수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승록 시장님! 본의원은 용산호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련 공무원들이 21세기를 바라보는 미래지향적인 자세로의 인식 전환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시에서 추진하는 세계 속의 관광 정읍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용산호 관광 개발은 민자유치에 앞서 시가 사업주체가 되어 개발하면 지역경제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지방재정력을 확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정읍시민을 위한 용산호 관광개발에 대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024]하수종말처리장은 1995년 7월 13일 착공하여 1998년 7월 12일 준공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약 443억이 소요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후속처리가 따르지 않는 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데 있습니다. 1994년 12월 하수도 재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계획연장 5651㎞중 193㎞를 설치 년 3-4㎞의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바 나머지분 372㎞를 완성할려면 앞으로도 약 100년의 세월이 흘러야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며칠전 서울시의 10년계획, 2조원이 소요되는 장기계획수립에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는 시기에 병행해 선 해결되어야 하는 점 즉 외양간도 고치지 않고 소를 사들이면 누를 범할 수가 있기에 4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수십년전에 만들어진 기존 하수관의 누수 및 파손상태를 개보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바, CCTV 구입 및 97년 예산 반영실태 투자계획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개인상가 및 개인주택 노폐수가 직접 누수를 연결 방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시는지, 셋째, 조곡천 최종 방류구 및 시기주공 아파트 농수로로 인해 직접 정읍천으로 오폐수가 방류하고 있는데 어떻게 차단하여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연결 시킬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정읍천 주변 저지대 하수관 정비사업을 하여 집중 호우피해를 줄이고 무엇보다도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고리를 어떻게 매듭지을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격적인 민선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경쟁하듯 치러지는 선심성, 정치성 예산, 인기위주의 선심행정에 대해 전국민은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수구를 깨끗이 정비하여 악취를 제거해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곧 복지행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드라마 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드라마를 창출해 나가는데 더욱더 분투해 주시길 바라며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이만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을 대표해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민선자치시대 2차년도를 맞이하여 밝고 활기찬 정읍이 발전하는 모습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질문025]지난 11월 25일 제21회 정기회에서 97예산안 및 95예비비승인 제안설명서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관리행정 민선자치시대 1차년도와 내용면이 똑같은 실정입니다. 97년도의 예산은 전년대비 10% 증가하여 1,985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0.8%인 15억이 농촌지도소와 양특 인건비입니다. 이 예산중 국비에서 지방시대로 전환되고 예산은 일반 양여금에서 교부받을 계획으로 되였다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이 대목을 눈여겨 보았습니다. 양여금이 제때 영달되지 않으면 지방비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이 많은 예산은 우리 정읍시민 1인당 10,000원의 조세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지방화시대다, 세계화시대다 하여 날마다 변화가 오는데 우리 정읍시는 이를 감지 못하고 전례답습하는 행정을 펴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읍시 농촌지도소 직제를 보면 3개과, 10개계, 16상담소로 구성되였고인원은 69명입니다. 96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전체 16억5천2백만원중 서무관리, 인건비, 기타 8억4천6백3십2만9천원이며 농촌지도사업비는 7억9천7백8십7만9천원, 농사시험 연구비는 고작 0.43%인 7백4만원입니다. 농촌지도소는 지도기관인지 사업부서인지 구분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승록 시장께서는 민선자치 1차년도에 16개 상담소를 농업산실로 활성화하도록 지역농업협의회를 조직하여 선진농업을 이끌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실적은 없고 만나면 점심먹고 헤어지는 것이 지역농업협의회입니다. 존경하는 국승록 시장님! 지방화 세계화에 걸맞게 농촌지도소 직제를 과감히 개편하여 필요인원으로 시험 연구기관으로 과감히 바꾸고 잔여 인원은 시에서 흡수하여 읍면동 일선기관을 보강하든가, 또는 경영사업단을 조직함이 어떠 하실련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16개 상담소의 96년 사업실적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지역농업협의회의 선진지 견학결과 평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방제정을 어렵게 만드는 이러한 폐단을 과감히 거부할 수는 없는가, 부득이 받아야 한다면 그에 상응한 반대극구는 있는가, 아니면 전혀 없는가, 또한 향후처리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우찬기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영근의원님께서 [답변025]농촌지도소를 생각하기 이전에 농민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문에 대하여 상담소에 소위 읍면단위 상담실 운영이 약간 허술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식량이 자급된 이후에 일반지도하고 소위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읍면상담소를 없애고 시군 단위에 전 지도사를 계별로 나눠가지고 전문화해서 작목별 내지는 품목별로 전문 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일반 작목이라고 하는 것은 식량이 자급이 되어 있고 농민도 기술수준이 어느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일반 벼농사쪽에서나 고추, 참깨 이런쪽에서는 지도를 안해도 능동적으로 농민이 알아서 지도를 농사를 지을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10년을 짓든 20년을 짓든 농사라고 하는 것은 20년 지었다고 하더라도 20번 지었고, 10년 농사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못자리 10번밖에는 안한것입니다.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독농가라 하더라도 못자리 파종시기에는 종자가 무엇으로 해야되고 어느때 해야하고 전압미가 아주 세밀합니다. 그래서 감당을 못했기에 읍면단위 한사람씩이 나가서 상담소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도 많지않고 한사람이 자기가 청소도 하고 물걸레질도 하고 전화받고 내왕인에 대한 또 현지도 나가야고 하는 그런것들입니다. 그래서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와서 우리 시장님께서 그것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해봐야겠다 해서 지역농업 산실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지원도 했고 그래서 거기에서는 소위 지역별로 명산품화 해서 무엇인가 얼굴있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같은 사람들끼리 그 지역농업은 그 지역 사람들끼리 같이 걱정을 하는 입장에서 한달에 적어도 한번 아니면 두달에 한번씩 만나가지고 어떤 회의형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 면에는 어떤 것이 기작목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할 수 있겠냐 없겠냐 이런것들이 모여져 있는것들이 협의회입니다. 그러면 농사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1년이 가나, 2년이 가나 어떤 새로운 것이 없고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발전적으로 검토도 하고 하다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별 손해가 없고 할 때는 점심을 먹고 다닐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꼭 농촌지도소 상담소는 점심이나 먹고 헤어지는 이런 것들은 아니지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의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점작목을 개발하고 또 문제점을 같이 걱정하고 그래서 명산품화하는데 상담소에 소위 지역농업 산실의 근본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두번째 수정예산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농촌을 걱정하는 나머지 우리도 타시군 타도에 비해서 뒤지지않는다는 입장으로 이번에 선진지 견학을 읍면단위로 다 다녀왔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우리만 잘한다고 해봐야 소용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고 새로운 기술이 뭣이고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항목을 뭣인가를 찾기 위해서 이번에 680명이 충북 청원에 있는 소위 프라그 육묘 단지랄지 진천의 장미단지랄지 보은의 관광지에 연계해서 상채마을의 취나물 농장이랄지 또는 임실의 청정원예단지랄지 또는 많은 농기계들이 금년에 소위 서울에서 국제농기계 전람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박람회 당시에 우리 농업에 무엇이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국제농림축산 기술박람회도 갖다오고 나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영농의 선진지가 되었다고 하는 곳을 해당 지도소하고 연락을 해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와가지고 정읍지역 농업에 많은 보탬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비에서 지방화되니까 봉급이 지방지에서 농촌지도사 인건비가 나가지 않냐 하는 걱정을 하십니다만 중앙에서 지방화되면서 지도직 봉급에 대해서는 국비 양여금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었기 때문에 다만 국비직원이냐 지방비 직원이냐 그 개념의 차이만 있습니다. 하는 일은 지금이나 내년이나 똑같은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고 봉급은 그전에는 국비에서 받은 것을 이제는 국가에서 양여금식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넣어 주어가지고 정읍시 지방비에서 우리가 봉급을 먹는 것이다 하는 개념차이만 있을뿐이지 지금이나 앞으로나 농촌지도사업 전개하는데는 하등의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한가지 지방화되는데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도소에다가 조직배양실을 강화하고 유리온실을 강화하고 또 토양검정 시설 기자재를 지금까지 93년도부터 투자를 해서 그러한 전초적인 기반조성은 지금 저희 지도소에서 금년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농촌지도사업이라 하는 것은 지도사업만 지금까지는 해왔는데 앞으로는 지도사업 플러스 시험연구 사업을 같이 겸해서 앞으로 정읍지역 농업에 다소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서 93년부터 준비를 착실하게 해서 지방화가 된 이후 지도사업도 하등의 오히려 발전적으로 잘되었으면 되었지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정위원님께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미흡했다 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송현철의원입니다. 시장님의 자세한 답변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026]지방자치시대는 지역간에 무한경쟁 시대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세계속의 정읍을 만들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실패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과감한 행정 개혁을 통한 감량 경영과 공공성을 띤 수익사업에 치중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경영수익에서 뒤떨어진 자치단체는 앞으로는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으며,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삶의 질은 빈곤으로 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용산호 개발이 장기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함과 아울러 시장님께서 바라는 세계속의 정읍관광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본 의원이 한달여 동안 각계 각층의 전문가를 직접 찾아가 자료를 확보하고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자본의 유치는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투자 메리트에 달려 있습니다. 금융 및 세제상의 우대조치와 아울러 투자기반 조성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며, 장기 저리의 정책 금융을 제공하는등 여러 지원정책을 총 동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할 가치가 있도록 가시적인 유인책을 정책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유인 정책의 하나가 바로 용산호를 정읍시가 주체가 되어 개발하는 것입니다. 용산호 일대 46만평중 약 20여만평을 시가 직접 개발하면 잔여 면적에 대한 투자는 민간자본에 의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본의원이 구상한 개발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콘도미니엄 2천 세대를 분양하여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토지가격을 평당 10만원으로 할 때 1만평의 토지대금이 10억이며, 건축비는 20평형을 기준으로 할 때 부대비를 포함 약 630억으로 콘도미니엄 투자비용은 총 640억 정도됩니다. 용산호 주변에 시유지가 약 5만평 정도 분산되어 있으므로 개발하여 상계 처리하면 토지대금은 절감 될 수도 있습니다. 분양방법은 15배수까지 분양할 수 있는 코로스 방식을 택하는 것 입니다. 현재 콘도 가격이 약 1천만원에서 1천 5백만원 정도입니다. 중산층이면 누구나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가격대인 300백만원으로 분양한다 해도 약 900억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콘도 분양만으로도 약 260억원의 순수한 투자재원을 마련할수 있으며, 여기에 상가를 분양해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가지고 야외 수영장, 빙상 스케이트장, 눈 썰매장 전망대등 대단위 레져시설을 갖출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양기관이 정읍시청이라 하면 신용도 면에서 누구나 안심하고, 분양 신청을 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완공 되었을때는 년간 약 200억원 이상의 직.간접적인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운영방식은 시에서 만든 것을 직영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구청의 경우 상주인구가 약 50만명인데 공무원 수가 1,5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정읍시와 비교해 볼 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클것입니다. 급속한 정보통신의 발달로 행정에 사무자동화가 도입될 수 밖에 없으며 사무자동화로 인한 잉여인력이 약 4,5백명 발생할 것입니다. 이런 잉여인력을 서비스행정에 배치함으로써 연간 약 50억원 정도의 인건비 절감 효과도 가져올 수 있으며, 콘도 이용에 따른 년간 사용료 수입금은 약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놀이시설이 없어 외부로 유출되는 금액만도 수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이러한 구상이 추상적 개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해 본 결과 타당성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읍시의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보면서 본의원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99년도 세입액 327억 8천 9백만원중 재산 매각대 수입이 111억원으로 33.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땅을 팔아서 살림살이를 해야만 하는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실로 우려할만한 사항이 아닐수 없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콜럼부스가 달걀을 깨뜨리는 순간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정읍시의 변화는 용산호 개발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읍시의 열차는 이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평행선의 철길 위로 달리는 열차에 16만 시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함께 몸을 실었습니다. 정읍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열차는 계속 달려야만 하며, 결코 멈춰서는 안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전문가로 구성된 용산호 관광개발 기획단을 만들어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리며 또한 본의원에 용산호 관광개발 대안으로 보충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본의원의 건의와 대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