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과장은 현재 퇴직을 앞두고 연가중임으로 보건소장이 대신해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 라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 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9일 증인 : 거제시 보건소장 정기만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기만입니다. 보건과 계장님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보건행정 서비스 확대 및 강화입니다.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해서 취약지역 의료접근성 향상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도입니다. 사업예산은 1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보건의료 서비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환경개선, 지소 진료소 활성화사업 다음에는 재난 및 응급의료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7월까지 보건기관 환경 완료하고 12월에 건강증진 특성화사업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의료취약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함이고 기간은 2019년도이고 위치는 지소와 진료소입니다. 사업비는 4억 7천만 원이고 보건시설 개보수가 주로 되겠는데 칠천보건지소하고 구영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병리검사 장비입니다. 실적으로 2019년도 4월까지 실시용역을 완료하고 5월에 시설장비 및 의료장비 구입 진행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6월까지 의료장비 구입을 완료하고 7월에 구영보건진료소와 칠전보건지소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8페이지 감염병예방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에 대해서 신속한 조기 대응으로 감염병 예방 및 활성화를 방지하는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도이고 사업비는 1억 3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입니다. 실적으로는 감염병 입국자, 법정전염병 신고, 진드기 매개 감염병 관리, 수인성 감염병 예방 교육 홍보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기구 온난화 및 관광객 증가로 인해서 수인성 식품매개질환이 증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감염병예방홍보 및 다중시설에 대한 예방검사 관리와 가을철 열성질환 예방관리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체계적으로 결핵환자관리를 통해서 조기 발견 및 발병 예방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적극적인 환자관리와 접촉자 조사강화 조기 발견을 위한 결핵 검진을 실시하는 게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부터 11월까지 의료기간 종사자하고 11월에 중학생 결핵 이동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의약업무 관리사업입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로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 및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으로는 총 종합병원을 다 포함해서 295개소가 되겠고 마약류 취급업소는 120개 기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민원업무와 의약업소 지도관리 응급 의료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구조 및 응급조치 교육을 10회 실시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하겠습니다. 11페이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방역취약지 위주로 종합적 방제활동을 전개해서 시민건강보호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억 6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관내 전 지역에 대해서 특히 하수구, 정화조, 복개천, 공중화장실, 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충구제사업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계속 방역소독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휴가철 관광지와 해수욕장에 집중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가예방접종해서 지역사회 면역인구 확대와 시민건강 증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전체 보건소 예산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47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국가예방 접종실시 21종이고 위탁의료기관 접종비용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국가예방 접종 실시하고 의료기관 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에 인플루엔자 무료접종하고 어르신 폐렴구균 미접종자 개별안내 전체 다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건민원편의 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다양한 보건민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1억 9천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진료 제증명 발급 건강진단서 감염원 검사 문자알림서비스 등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대기민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픙로 시설개선하고 인력충원으로 민원에 최소화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진료 및 의료지원입니다.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시민의 건강증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진료실 건강보험 신체검사실 구급차 재난 신속대응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속대응반 운영으로 다수 사상자 발생 대비 및 재난훈련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재난대비 민간합동 유관기관과 신속대응반을 해서 응급진료소 운영하고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반갑습니다. 보건소 예산을 보니까 전체 예산의 1.73%정도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매칭사업들이 많고 하다보니까 비율이 낮은 겁니까?

원래 다른 공공 도로를 놓는다든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보건소는 거의 다 인건비하고 의약품비 그래서 큰 사업은 전부다 중앙정부하고 연관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다른 국에 비해서 예산이 적은 편입니다.

제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시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거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발굴해서 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 매칭사업들만 거의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보다 자체사업도 어느정도 저는 거제실정에 맞는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나중에 건강증진과에 다시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9페이지 보시면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보건의료장비 현황을 작년하고 비교할 수 있게끔 표를 해달라고 했는데 올해 현황만 쭉 나와 있습니다. 내년에는 작년하고 비교할 수 있게끔 표를 정확하게 만들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71종 489대 했는데 지금은 73종 498대입니다.

두 종이 더 늘었습니다.

제가 작년 걸 살펴보니까 표 중에 이상한 게 심미치과용중합기 72번하고 31번인데 같은 거 아닙니까? 표기가 잘못된 거죠? 이런 거 잘 좀 체크해 주십시오.

다음엔 30페이지 감염병 현황을 보면 결핵환자가 늘은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증등성 이게 음성으로 나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잠복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거요?

30페이지 결핵환자 부분에 병의원 등록관리자 중에 균 양성이 있고 균 음성이 있습니다. 균 음성은 잠복환자입니까?

아닙니다. 균 양성, 균 음성은 결핵은 있는데 균이 양성이라는 뜻은 이 사람들은 그걸 상대방 옆 사람에 옮길 수 있다는 말이고 균 음성은 결핵은 앓고 있지만 옆으로 전염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인원은 늘었지만 균양성 환자는 줄어들었고 균 음성 환자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처음에 균 양성이 되어 있어도 약을 2주쯤 복용하면 음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균이 음성으로 되어서 옆에 전염성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검사할 때만 이렇지 이게 최초에 검사입니다. 2주 뒤에 검사하면 전부다 이분들이 다 균 음성이 되는 겁니다.

균 양성이신 분이 검사 이후에는 2주 후에 다 균 음성으로.

당연히 음성 됩니다. 처음 할 때만 이렇게.

빨리 조견 발견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말이 나왔지만 지금 학교선생님들이라든지 간호조무사들이라든지 검사를 제가 그때 자료를 받았지만 검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다했습니다.

상황 관리 파악 신규로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검사를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예.

31페이지 기타 감염병 환자 보시면 지금 2군의 수두하고 3군의 성홍열하고 쯔쯔가무시증이 늘어난 거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늘어났습니까?

연례적으로 모든 병을 전부 다 박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해에 발생빈도가 높은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게 중요하지 물론 발생수가 적으면 좋겠지만 발생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을 때는 저희들이 더 병의원에 이야기해서 잘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앞에서 바라볼 때는 기타 감염병환자들이 작년에 비교해서 130명 정도 늘었습니다. 인구는 사실 줄어들었고 %로 따지면 감염병 환자가 %로 확 늘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선 지금 발견을 더 빨리 하는 건지, 아니면 보건 쪽에서 신경을 덜 써서 이렇게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실제는 이게 훨씬 더 늘어나는 게 더 나은 겁니다. 왜냐하면 질병은 드러나서 그게 우리가 치료한 것만 잡힐 뿐입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실제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했다는 뜻입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옛날에 신종플루나 이런 걸 했을 때는 신종플루 환자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때는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환자가 전수조사가 다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점차 줄어들기 시작한 거는 그냥 그게 전체수를 전부다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거의 동일하게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한해만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는 너무나 그런 화제가 된 화제집중이 되어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수두나 성홍열 이런 거는 예전보다는 많이 발생한 거는 맞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얘길 하시네요, 많이 늘어야지 좋은 거라고.

그게 대비를 잘했다는 뜻도 됩니다, 실제로는.

앞으로 줄어들면 그때 다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마약류 위반업소 잠깐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약국 단속 점검을 계속 꾸준히 잘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계속 나오네요.

점검부를 거의 미작성해서 이렇게.

할 때마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잔량하고 검사할 때 그거거든요. 그런데 매일 매일 이렇게 몇 명 몇 명해야 되는데 조금 이런 거에 대해서 매일 그걸 자기네들 할 때 매일 매일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잔량하고 그거는 맞는데 중간에 조금씩 했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의원은 빠졌습니다. 약국만 남아있고 작년에 의원도 많이 단속되었는데 이제는 의원은 거의 다 빠진 거 같고 그만큼 의원 급에서는 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 말이겠죠?

제가 적발된 원장님들 다 만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의원에서는 없어졌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약국까지는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가축 방역도 담당하시는 거 아닙니까?

방역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그거 때문에 화두가 되고 있는데 사람하고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게 질병의 이름을 지을 때 특정한 종류를 이야기할 때는 딱 그것만 걸립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조류만 걸리거든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돼지만 걸립니다. 구제역은 발굽 ‘제’자 거든요. 발굽이 있는 동물만 걸립니다. 다른 동물은 잘 안 걸립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스와인피그 이거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만 걸립니다. 사람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람이 옮깁니다.

사람이 옮긴다고요?

걸리는 거는 돼지가 걸리는데 돼지하고 사람이 접촉을 하면 사람은 안 걸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돼지한테 옮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열병을 앓고 있는 돼지를 돼지고기를 먹었다 해도 걸립니까?

그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끓이거나 구우면 열을 가하면 바이러스는 죽습니다.

그럼 생으로 먹었을 때는 걸리는 거 아닙니까?

생으로 먹었을 때 옆에 돼지만 걸린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매개체가 되어가지고.

안 걸립니다. 매개체만 되지.

매개체가 되어서 돼지한테 옮기는 거고 돼지만 죽고.

그래서 거기 유행할 때 사람이 거기 가지 마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람은 안 걸리지만 그걸 갖고 와가지고 사람이 매개체가 되어가지고 다시 이 사람이 농장에 가거나 이러면 옮길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을 때는 관광객이나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축사에 가지마라는 이유가 그런 뜻입니다.

어제 오전 10시에 경상남도에서는 방역대책회의를 개최했거든요.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보건소로?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 부분이라서?

예. 그게 사람하고 관계되면 저희한테 당연히 왔겠죠.

제가 몰랐던 부분이 사람이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하니 그런 부분도 다 비상이 걸려있거든요.

조류 인플루엔자도 사람은 안 걸리는데 거기 조류 있는데 사람이 가지 마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지적사항이 점심때.

의료 옷 입고 나가는 거 절대 못하게 합니다.

지금 안보이고 있던데 간혹 가다가 점심때 바쁠 때 보이던데 지도 단속을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신종플로는 멕시코돼지 무슨 독감은 동물에서 사람으로 옮기던데.

신종플로?

그런 예가 있었던 거 같은데 감사자료 7페이지 집단 민원 및 진정서 처리현황 해서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 5월 달부터니까 수돗물 불소 미첨가해서 엄마들 했던 거는 집단민원이 아닙니까?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발생이 되고 조치가 되고 여기서 추진사항에 ‘종료’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제 말은. 데이터를 여기서 집단민원 해결이 되었으면 된데로 추진 중이면 ‘추진중’임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구입 현황 이런 것도 개별구입단가는 있는데 총계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거 총계 엑셀파일 그어가지고 자동합계 넣으면 나오는 건데 모든 자료를 줄때는 2019년도, 2018년도 전체 총계 나와야되는데 총계가 없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엑셀 파일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제출하겠습니다.

보기가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약사법 위반이나 벌금 과태료 이런 것도 없네요. 약사법 위반이 대부분 그런 겁니까? 사무장약국해서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처럼 인하대학교 병원을 내가 약사도 아닌데 사무장 차려가 그런 겁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 혹시나 약사분이 안 계실 때 옆에 있는 그래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서당개도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 걸 넘겨짚기로 보고 하는 경우가 사실 있거든요. 그거 아마 계속 계도 지도단속이 필요할 거 같고.

관내 약국에 약사 두 분이 계시지가 어렵거든요, 영세하니까. 잠시 식사를 하러 간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약값 안에 복약지도료 500원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예.

복약지도료가 약사한테 복약지도를 받는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약만 주고 말 거 같으면 복약지도료를 그 금액에서 빼야죠. 그리고 약품 조달 했던 걸 보니까 보건지소하고 전부 창신약품이던데 이걸 일괄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그게 창신약품이.

그리된 겁니다.

쯔쯔가무시 이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내 주변 지인의 장모님이 쯔쯔가무시 걸린 지 4일 만에 돌아가셔가지고 이걸 최초에 발견 못 하면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감기증상처럼 있다가 아차하면 바로 일주일 이내 사망하는 걸로 아는데 사망자는 거제시는 없었습니까?

거제시는 없습니다.

발병이 198명이라서 적은 숫자는 아니고 그리고 아까 마약류 관련해서 어제 검색을 해보니까 대전시가 인구가 150만 명인데 대전시에 병원하고 약국 포함해서 약 6개소가 적발되더라고요, 대전시 전체. 그런데 우리 인구가 25만 명인데 5개소가 그래갖고 내용은 똑같더라고요. 마약류 저장하고 미작성 및 미비치 이런 부분인데 사실 결국은 서류작성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나가고 들어가고. 물론 재고가 많은 거는 많은 거지만 관리대장인데 관리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인구대비 너무 적발되는 곳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한 결과도 있습니다.

37페이지 방역사업 주로 방역이 요즘은 오늘도 제가 신문 한 개 해놨는데 4월 12일 날 거던데 ‘희뿌연 연기 내뿜던 연막소독 방역차 굿바이’ 해가지고 우리 어릴 때 경유 태워가지고 연무 차 뒤에 좆아 다니고 하던 것은 정말로 70-80년대 그거고 지금은 아마 그런 거 때문에 경유 이런데 사이퍼메트린인가 해서 환경오염 호르몬 물질도 있고 이래가지고.

환경오염도 되고 또 그게 약효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전체.

타면서 없어진다고 그러던데 요즘은 친환경 방역으로 바꾸고 있는 게 대세인거 같더라고요. 경북의 선산읍인가 거기는 새마을지도자들이 해가지고 자기들은 친환경으로 방역한다 해서 방역단을 구성하고 되어 있던데 거제시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합니까?

저희도 자율방역단 다 있습니다.

자율방역단이 있고 지금 경유나 등유 희석제로 계속하는 겁니까? 요즘은 어쩌고 있습니까?

확산제 넣어가지고 연무 옛날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고 저희들 분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토바이에 어떤 거는 오토바이에 실고 동네 다니시던데.

이제는 전부 바뀌어서 보건소 관할로.

친환경으로 바뀌었냐, 이 말 이죠 제 말은. 친환경 약제라든지.

유충구제사업용 제재는 전부다 친환경 제재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바꿀 수 있으면 계속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막소독 그쪽에서 구청 방역 담당하는 사람이 한 게 연막이 안 나니까 친환경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방역한다고 돌아다니는데 연기 안 나면 혹시나 안하는 줄 알까 싶어서 걱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연기마시고 그것도 따지고 보면 경우 태우는 거니까.

공해입니다.

그게 내나 오염도 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계속 방역할 때 친환경 제재로 구입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지 말고 시행하십시오.

시행하겠습니다.

방역약품 이런 거 동감 배분 이런 거는 문제가 없죠?

예.

필수예방접종 물어보고 싶은 게 대한민국은 그러지 않을 거 같은데 요즘 미국 뉴욕하고 오히려 미국 이런 데가 홍역이 다시 창궐하고 해서 사람들이 예방주사를 안 맞아서 난리인데 거제에는 필수예방접종 안한 아동들은 학교 입학이 안 된다 아닙니까?

지금도 안 됩니다.

그럼 그런 경우는 없겠네요?

없습니다. 학교 할 때 그걸 증명서를 붙여야 입학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한참 때 인터넷에 문제가 되었던 ‘안아키’라고 혹시 아시련가 모르겠는데 대구에 어떤 한의사 한분이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해서 ‘안아키’인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는데 그건 정말 아무 약을 안 쓰고 예방주사도 안 맞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모의 잘못된 신념 때문에 애기들이 고통을 받더라고요. 거제시는 그런 경우는 없죠?

없어야죠. 지금도 문제되는 것 중의 하나가 부모가 채식한다고 애 어릴 때부터

맞습니다. 고기 먹어야 되는데.

그게 두뇌발달에 콜레스테롤이 지대한 영향을 만드는데 어릴 땐 콜레스테롤을 섭취를 해야 지능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키우면 애들 영양발달에 지진아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구에 그런 한의사분이 어떻게 했다는 걸 들었는데 그분 아마 형 받았을 겁니다. 그거는 조금이라도 자연과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요즘 워낙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래 되니까 사람들이 속칭 유사과학이라고 하는데 유사과학에 속아 들어갑니다. 마치 아무 과학적 근거도 없는데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거처럼 해서 미국도 그거 때문에 큰일 나던데 우리 거제도는 예방접종을.

우리는 전 국민들이 그런 걸 맡아야 된다는 인식이 확고하기 때문에 최근에 일어난 모든 홍역환자들이 해외유입해서 온 홍역이지 자체 홍역환자는 단 한명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나라 전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많은 의원들께서 방역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이 많은 거 같습니다. 저도 방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관내 전 지역 대상이고 안 그렇습니까? 워낙 무더운 여름철에 유충이 발생하고 하니까 저번에도 고현동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계속 보니까 민원이 ok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민원이 있을 때는 즉시로 거기 가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즉시 해결하기는 하는데 돌아서면 날파리나 초파리가 발생하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특히 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수구 정화조 복개천 공중화장실 녹지공간 농어촌 지역이 해당이 전부 다 되는데 특히 사등지역에는 범위가 넓고 출장소 섬도 있고 농어촌 지역이고 한데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방역인력 충원요청이 있는데 그걸 예산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파트에 있는 파트하고 의논해서 우리한테 정부지원금이 많이 와가지고 공공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논해서 지역경제활성화 문제도 있고 해서 의논해서 그분들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퇴근 때까지 하루종일 돌아다니다가 우리가 역부족인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역이 넓으니까 특히 사등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했다시피 고용창출도 되도록 하고 그 지역의 활성화나 이런.

공공근로 협의해서 그분들이 더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방역인력 충원이 되도록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차 e-편한세상 아파트하고 덕산2차 사이에 구가 있는데 거기 퇴적물이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소장님몇 번이나 방문하셨습니까?

저는 가본 적이 없어 죄송합니다.

없어요? 방역은 요?

방역은 계속하죠. 혹시 방역담당자.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실제로 시문시답에도 올라온 내용이거든요. 제가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그쪽에 실제로는.

아니 몇 번이나 방역을 했냐고요, 지방하천을?

지금은 하루에 두 번씩도 가고 지금 여기가 실제로 저희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가서 계속하는데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소장님 거기 원인은 보건소의 일이 아니지만 하루 열 번을 쳐도 모자랄 정도로 거제시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오염된 물이 내려오는 데는 거기밖에 없는데 물론 시에도 여러 과에서 열심히 펌프랑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방역뿐이에요. 도와줄 수 있는 건 방역뿐인데 소장님 거기 한번 안 가보셨다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거기가 제일 충이 많은 데입니다. 저희들한테 민원이 계속 오니까 해줘도 해줘도 끝이 없고 방역이라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건, 방역을 하루에 두 번해도 안될 걸요, 너무 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루 두 번 하려고 하는데.

퇴적물이 원천적인 그걸 해야하는데 그러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임시방편으로 하고는 있기는 있는데 너무 많습니다, 벌레들이. 소장님 당장 오늘 오후에 한번 가보시고 방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의약업무 관리사업에 있어서 혹시 자원순환과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한 걸 보셨습니까? 안보셨죠?

예.

소장님 뭐합니까? 비슷하잖아요, 업무가 보셔야죠. 나는 전적으로 보건소 업무인줄 알고 전적으로 보건소 업무라고 알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를 했는데 자원순화과라더라고요.

말씀을 하십시오.

말을 하고 대답하는 거는 문제가, 의사 몇 년하고 했는데 대답이야 다하시죠, 실천에 옮기셔야지요.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의약품 업무관리를 보니까 약국을 제외하면 183곳입니다. 이 183곳에 의약폐기물 의료폐기물이 관리를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점검은 저희들이 하고.

점검은 1년에 몇 번합니까?

1년에 두 번 요.

1년에 두 번 병원에 물어보니까 1년에 두 번 보건소에서 온다고 하는데 우리 자원순환과도 1년에 두 번 온다고 하는데 그럼 네 번 아닙니까. 보건소에서는 한 네 번 정도 해야죠, 분기별로라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왔다가는 거 하고 안 오는 것 하고 틀려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게 1년에 두 번 점검 말고는 또 뭐를 체크를 합니까?

실제로 큰 문제가 되었을 때만 하지.

사전에 모든 걸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뭔가하면 취급하는 분들이 분리수거가 다되고 있는지도 문제이고 지침이 없어요. 자원순환과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대한민국의 의료폐기물에 대한 지침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큰 문제이고. 지침서가 꼭 위에서 안내려오더라 해도 자체에서 지침서를 정할 수도 있고 종사자들한테 분리수거하는 이런 거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고 특별히 배출 운반 소각 관리법이 있어요. 그 관리법대로 그 관리법을 적어서 주시면 충분히 그 법에 따라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의료폐기물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써야 됩니다. 이게 잘못되면 오염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니까 제가 자원순환과에는 충분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할 건데 그래도 근본적인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단속을 해야 병의료원에서 긴장감이 있지 자원순환과에서 가가지고는 그런 긴장감이 많이 안 들어요.

맞습니다.

보건소에서 근거를 내밀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소장님 13차 앞에 하고 의료폐기물하고 체크할 겁니다, 제가. 이상입니다.

예.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거제시의료기관 수를 타 시·군하고 봤을 때 적정합니까? 제가 작년에도 여쭈어봤는데요.

적정보다 많습니다.

많습니까?

그래서 자본주의 회에서 말씀드리지만 적자있는 병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는 적자나는 병의원은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자기네들은 그러겠지요.

아니 그분들은 적자난다고 하는데 소장님 답변에 적자나는 병원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의료기관 수가 양적으로는 일단 25만 시민 규모로 봐서는 훨씬 많다, 라는 거죠?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양산시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양산시는 물론 대학병원도 하나 있습니다만 부산대학병원이 있는데 그렇지만 종합병원 수는 우리가 하나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병원도 보면 저희가 7곳인데 양산은 3개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많은 거죠. 그런 반면에 노인전문병원은 저희가 2곳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양산은 18개나 있고 그리고 한방병원도 저희는 하나도 없는데 거제시에는. 그런데 양산에는 12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시하고 저희하고 시세가 비슷하다고 하면 물론 인구수는 차이가 나지만 그렇게 볼 때 실제 필요한 병원이나 이런 것들은 없거나 적고 실제로 종합병원이나 이런 병원은 훨씬 많습니다. 이건 불균형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양산에 비하면 우리가 인구수도 양산보다 조금 적게 나오고 그렇는데 종합병원 수는 워낙 대단위 종합병원이 경상남도하고 부산시를 다 합쳐서 양산부산대병원이 제일 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부 흡수하기 때문에 종합병원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노인관련 병원이 많은가 하면 거기 옛날부터 요양원이 많았습니다. 양산이 그쪽으로 전부다 모이기가 쉬워가지고 부산도 양산 비슷할 겁니다. 왜냐하면 위치가 거기가 그런 병원이 입지조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요양시설이 많았습니다, 양산에는. 그래서 지금 요양병원도 양산, 김해 제일 많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도 요양원은 많습니다.

요양병원은 좀 적거든요.

실제 부산하고 굉장히 가까워졌다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제같은 경우에도 노인인구가 지금 2만 3천명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러다보니까 노인전문병원, 한방병원 이런 곳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되고 의료 전반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병원들 그런 쪽은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우리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민간의료기관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정책을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죠. 가만히 있어서 시장원리대로 하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인 보건소가 있는 겁니다.

보건소가 민간의 대체의료기관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간이 필요로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저희의 몫입니다.

그렇죠. 그런 쪽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공중보건의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공중보건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민간의료기관에서 다하고 있는 부분들을 그분들 세워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분들이 하지 못하는 민간이 하지 못하는 것들은 공공의료체계에서 갖추어줘야 한다는 얘기죠. 가장 부족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정신과라든지 아니면 안과라든지 피부과 장기적인 화상 진료 받아야 되는 분들 이런 의사들이 필요한데 실제는 그런 분들이 없다 아닙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는 거의 다 있는데 없는 게 늘 위원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심장문제에 있어서 그런 문제하고 화상전문시설이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리고 뭐가 하나 없는가하면 저번에 강릉인가 펜션에 가스 누출되어서 그게 뭐가 있는가 하면 고압산소치료기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건이 있을 때. 거제는 그 정도가 없고 다른 거는 거제에 다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소위 말하는 수요와 공급이 약간 불균형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장 부분에 대해서는 곧 복지부하고 계속 말씀을 드려가지고 도하고 해서 그런 걸 해결하려는게 있고 화상전문시설은 아직도 그렇고 고압탱크 고압산소 치료기라고 하는데 그거는 평상시에는 잘 쓰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연탄가스 중독이 많아가지고 거의 모든 병원에 다 있었는데 지금은 연탄 때지 않으니까 그런 시설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주로 그거는 성형을 위해서 많이 씁니다. 그걸 하면 피부가 고압산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나으면서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장목에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개조개조합 옛날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제가 볼땐 화상집중치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은 종합병원 관계자하고 의논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대 사망 원인이 뭔 줄 아시죠? 첫 번째는 암이고 두 번째 뇌질환, 심장질환, 폐렴도 있고 자살도 있습니다. 물론 소장님께서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응급체계 중에 거제가 갖추어야할 가장 시급한 겁니다.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으니 그런 체계는 갖추어야되고 보건소 신축 이전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언제 추진됩니까?

증축하는 걸로.

지금 현재의 위치에다가.

예.

이전해서 신축하겠다고 시장님께서도 그리 말씀하셨는데.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행정타운이 원래는 행정타운으로 가기로 했거든요. 행정타운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옆으로 증축하는 걸로 복지부 공공신축 파트하고 의논해서 되어가는 중입니다.

보건소는 시민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하면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최 일선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치는 너무 비좁고 그리고 주차장도 없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본래는 그 앞에 건물들을 신축하기 전에 그 앞의 부지를 다 매입했어야 하는데 그걸 못했다 아닙니까?

경상남도에 있는 보건소중에선 주차장이 우리 보건소가 제일 넓습니다.

다른 곳을 얘기할 필요가 없고 시민들이 보건소를 찾았을 때 거기에 다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데 일단 너무 불편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반 노약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찾아오기 상당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이전을 해야 된다, 증축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옆에 지금 잘 아시겠지만 보건소 건물이 있고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별관을 해서 위에 그대로 놔놓고 이렇게 위로 증축하는 걸로 별관 증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보건소는 이전 신축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요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발상을 해서 별관을 증축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 이전 신축에 대한 부분을 꼭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해해충 방역 소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방역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니까 방역은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역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신금자 위원님께서도 하수구나 배수로에.

상하수도과하고.

상하수도과하고도 얘기를 하셔야 되고 실제 배수구 자체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니까 퇴적물들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해충들이 자꾸 번식을 하는 건데 냄새도 많이 납니다, 특히 도심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관련부서들하고 협력 체제를 갖추어야 방역이 제대로 된다, 라고 봐집니다. 서식환경은 그대로 두고 방역만 계속한다. 그건 서로 발란스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한 신종감염병 외국인들은 검진이나 이런 걸 받으러 오지 않는데 이건 어디서 합니까?

출입국할 때 해서.

신고 된 예가 있습니까?

신고 된 예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거제에 외국인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경남에서 제일 많습니다.

이 상주하는 외국인 뿐 만 아니라 출입국하는 외국인이 가장 많은 곳이 거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종 감염병이라든지 발견되지 않은 수인성 전염병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거제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대우하고 삼성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저희 에볼라 있을 때도 저희들이 가서 워낙 대우나 삼성에서도 그런 지역을 많이 거쳐서 오기 때문에 중동 메르스 할 때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경상남도에서 저희가 제일 바쁩니다. 왜냐하면 제일 많기 때문에. 다른 곳에 김해나 창원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출입국이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핵환자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결핵에 대해서는 후진국입니다. OECD중에 1위입니다. 꼴찌가 아니라 1위입니다.

뒤로 꼴지 라고요, 앞으로 1등입니다, 제일 많은 게.

이 결핵에 대한 부분도 제가 보니까 결핵접종율은 굉장히 높죠.

그걸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어떤 초등학교에 결핵환자가 많이 발생되었던데.

1명.

우리 거제는 발병률이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아까 결핵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많다 아닙니까.

결핵환자에 대해서도 각별이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궁금했던 게 참 많았는데 앞서 위원들이 다하셔서 요즘에 내가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한테 행정사무감사 들어오기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신뢰도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일단 그분들은 그 말 한마디에 정말로 위안도 받을 수 있고 해서 더 많이 친절해졌다고 해서 정말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친절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아까 김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35페이지 예방접종 및 검진인데 이 예방접종이 지금 저번에는 3만 9천명 거의 4만 명 가다가 2300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아까 얼핏 얘기를 하셨는데.

유료접종을 저희들이 작년부터 안했습니다.

아예 유료접종 자체를 안 해서 병원에 다 넘기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부분에 대해서는 확 줄어들고.

거의 인플루엔자가 최고 많았는데 옛날에 보시면 줄 서가지고.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해준다고 해가지고.

무료접종은 아니고 유료접종인데 그게.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그거는 지금도 하고 있고 유료 인플루엔자 접종이 거의 다른데도 안하고 그리고 이게 아주 전근대적인 예방접종 방법이거든요. 하루에 1-2천 명 줄서가지고 그렇게 맞는 게 그래서 그때부터 안하니까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겁니다. 그때는 보통 3만 명 이상 2만 명, 3만 명 그렇게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른 걸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원환자들 병원의 입원환자들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건 보건소하고 관계없습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가서 할 수도 있죠.

그렇습니까.

가서 보면 몇 명 확인해야 알 수 있는데.

입원환자들 실태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갖고.

어떤 종류를?

이거 끝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공중보건의 배치 중에 거붕백병원 응급의료기관에 외과의사를 배치했는데 여기에 배치해도 됩니까?

이게 의료취약지에 있는 종합병원에 응급 그거에 의한 법에 의해서 배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우병원에도 배치를 해줍니까?

그게 오면 할 수 있죠.

맑은샘병원은 응급의료기관 될 수 있습니까?

다 될 수 있습니다. 3군데 종합병원 갈 수 있는데 시설이나 그거에 의해서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한데가 백병원이기 때문에 우선배치를 한 겁니다.

지금 의료기관으로 광역단위로는 대우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 세 군데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군데 다 배치를 해야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3명이 다 오면 당연히 하죠. 1명밖에 안 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실태조사를 했는데 백병원이 응급환자 제일 많아서 처음으로 선정된 것이고 다음에는 할 때 그런 거를 다시 순위를 해서 오시는 분을 순차적으로 할 겁니다.

사실은 응급실에 근무하기 제일 싫어하는 곳이 그곳 아닙니까?

그렇지요

심지어는 공중보건의가 낮에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밤에는 몰래 대형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그런 모순도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에는 없지만 그래서 백병원에 공중보건의 배치한 거처럼 맑은샘병원하고 대우병원에도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도록 도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대형병원 종합병원 이런 곳에 셔틀버스 운행 가능합니까?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못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하고 협력해서 대중교통수단 넣어야 됩니다. 노약자들이 어떻게 병원 가겠습니까?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대중교통 수단을 넣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자체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요?

지금 백병원은 우리 순환버스가 백병원 위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다렸다가 거기서 다시 태우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맑은샘병원은 큰 도로에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대우병원이 가장 취약한데 대우병원도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체계는 갖추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꼭 교통행정과하고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종합병원에 시민들이 많이 가고 있는데 셔틀버슬ㄹ 운행하고 있던 것을 법이 바뀌니까 하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꼭 협력체계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 라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 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9일 증인 : 거제시 건강증진과장 송정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송정희입니다. 보건과 계장님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으로 건강증진과는 6개 담당 정원 31명 현원 30명이며 분장사무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금연 절주 운동 영양 지원사업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행태 개선을 유도하는 건강생활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실적으로서 금년사업의 금연클리닉 운영 1038명,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금연구역 지도점검 1131개소, 운동사업에 5,989명 교육, 영양사업에 2,314명 교육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 생애주기별 다양한 프로그램운영과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포괄적인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방문보건 재활사업입니다. 위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방문보건 등록관리 4223가구 재활사업으로 장애인 등록관리 802명등 취약계층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개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조기발견과 관리로 시민의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질환자의 신규등록 2200명, 합병증 검사지원 211명, 예방교육 34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9페이지 구강건강증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노인 스켈링사업 449명, 취약지역에 구강이동진료차량운영 525명, 학교구강보건실 3개교에 대해서 주1회 운영하고 있으며 구강보건교육홍보를 강화하고 구강 건강실천 등 구강건강관리 중요성을 인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국가암검진 및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암을 조기 발견 치료함으로써 사망률을 감소하고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킴에 있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가암 조기검진이 3만명 계획에 11891명이 실시하였고 암환자의료비지원 122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59명을 실시하였고 향후 지속적인 암검진의 수검 독려와 의료비 지원의 사업안내등 홍보를 더욱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임산부 등록관리 593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334명, 난임 부부 시술비지원 172명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통합 건강 관리로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의 국가책임제로 작년 12월 5일자로 저희들이 안심센터가 개소됨으로써 예방관리 사업에 저희들이 힘차게 박차를 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1583명, 조기 건별검사 2714명을 실시하였으며 치매환자이 쉼터 운영과 치매 가족 예방프로그램 운영등 인식개선과 홍보 등 치매의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8월부터 계획하고 있는 65세 이상 2만 5천여 명에 대하여 치매선별검사 전주조사를 실시하여 조기발견 관리 강화의 토대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 권역별 이동쉼터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정신질환자의 등록 관리를 현재 361명, 현재 6월중에 미등록 정신질환자의 전수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 10회, 경로당 64개소에 대해서 1311명 우울척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자살예방환경조성으로 생명사랑 등대지기 28개소를 지정하였고 생명사랑지킴이 양성교육 2324명 등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가족 및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예방으로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지역에 정신과에 입원을 할 때 이쪽에서 심사를 거쳐서 입원을 시키는 건가요? 보통 정신병원에는 가족 2인 이상이나 3인 이상하면. 2인입니까?

예.

2인 이상이면 되는데 이쪽에서 심사하는 거는 어떤 건이죠?

정신과적인 환자의 입원 종류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보호자 동의 입원이 2인 이상 하는 게 있고 저희들이 자태의 위임이 있어 응급입원을 하는 경우가 있고 시장 행정의 입원이 있습니다. 본인이 원할 때 자의 입원 형태가 있는데 저희들이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처음 입원을 했을 때 계속 입원을 하는 부분을 심사하는 부분 첫 번째 입원을 했을 때 3개월이 지나면 계속적으로 입원을 해야 될 지 퇴원을 해야 될 지 심사하는 부분이고 이 이후로는 6개월마다 계속 입원을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있고 그들이 퇴원을 요구할 때 자의적으로 퇴원을 하든지 퇴원 청구를 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받아서 매월 1회 저희들이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실시하고 있고 대개 한 달에 심사건수가 20여건이 넘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슈가 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소송 때도 저는 그때 소송을 뉴스를 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해당 지자체장이 굉장히 위험군으로 분류가 되면 입원을 시킬 수 있다, 라는 것이. 특히 요즘은 다 아시다시피 조현병에 의한 살인사건이 계속 발생이 되다보니까 인근 진주에서 생긴 사건 이런 거 때문에 결국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이 왔다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쪽에 퇴원결정 5명 되어 있는데 퇴원 결정이 5건이고 계속입원이 136건 그러면 5건 할 때 사람 한 명 한 명을 한 건으로 보지는 않죠?

한 명 한 명이 한 건입니다.

그러면 한번 관리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꾸준하게 요 관찰 대상으로 관리가 됩니까? 7페이지입니다.

저희가 한 달에 심사를 2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대게 그들을 퇴원결정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계속입원의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 있고 많은 숫자를 저희들이 심사를 하면서 퇴원 결정이 한 건이고 의결사항 이후에 계속 입원 46건.

2018년도 5건 있으니깐 그거 물어봅니다.

한 건이라는 그건 6개월에 한 번씩 올라온 명수와 건은 같습니다.

퇴원 이후에 관리를 제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퇴원 이후에는 진주에서 사고가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퇴원을 하면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이 되는 건 압니다. 그분들이 동의를 가지고 동의를 한 상태에서 병원이 퇴원과 동시에 저희들이 인적사항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그대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퇴원을 했을 때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원을 끝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진주사건 이후로 법이 강화되어가지고 가능한 할 수 있게 그 부분은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드러난 정신질환자보다 드러나지 않은 정신질환자가 더 많다, 라고 듣기도 했고 어찌보면 어떤 계기가 되어서 드러났든지 간에 드러나서 병원에 갈 정도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꺼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내 몸 아픈 거는 병원에 가는 거는 굉장히 그런데 아프면 가야지 되는데 정신이라는 걸로 넘어오면 굉장히 숨기려 들고 그리하거든요, 실제로. 그러다보니 병이 커지고 이쪽에서 아마 심사대상으로 오신 분들은 어느 일정 단계로 올라가신 분들이라고 봐지거든요. 병증 그걸로 보면.

6개월 이상 입원을 했다라고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약을 꾸준하게 조울증 같은 경우에는 약을 2년, 3년 이렇게 복용하고 꾸준하게 복용하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울증이나 아니면 정신 조현병 같은 경우는 추적관리가 필요하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진주 사건이 없었어도 그냥 그런 갑다, 할텐데 워낙 그게 강력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법으로 그거에 대해서 이걸 사회적 문제로 말씀드리면 개인의 자유하고 공공의 이익이 상충되는 겁니다. 공공을 보호하려고 하니까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고 개인의 자유를 풀어주려니까 그거에 대한 피해가 공공인 그런 경우거든요.

그렇죠. cctv확대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특수한 사항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으로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중입니다. 이게 되고나면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한 관리를 직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정신건강심사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존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흔히 얘기하면 억울한 사람을 입원을 시키는 그런 게 되면 안 되고 이건 오히려 억울한 사람을 어찌보면 걸러내는 위원회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때문에 이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생긴 겁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가족에 의해서 어떤 부자들 자식들이 유산상속 문제 때문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안 그래도 잘 관리 부탁드리고. 감사자료 14페이지 치매센터 전체적으로 보니까 연 인원 말고 실제 재활교육받은 인원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치매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73회 100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연 인원 아닙니까? 이게 아마 73회 1005명 되어 있는 것은 연 인원 개념인거 같은데 실제로 지금 케어받으시는 올해 1월부터 4월 30일까지 몇 명 정도 되시는지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100여명이 넘습니다. 실제적으로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을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대단위로 되는 게 아니라 단위가 15명 단위로 인지재활프로그램이 1주에 2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팀이 3시간씩 주2회 2팀이면 인지재활프로그램만 그렇습니다. 그분이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의 기간이 3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매안심센터가 개소와 동시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었고 그분들이 100여명이 중간에 탈락자가 있는 부분에서 계속 지금 3개월 과정이라도 1기, 2기가 마쳐진 상태에 있고 3기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팀이 있습니다. 계속 해달라는 부분에서는 6개월까지 나누어져갖고 지금 저희들이 등록되어 있는 대상이 1600여명이 되어 있는데 100여명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6개월까지 요구를 했을 때는 혹시 중간에 탈락자가 있으면 그분들 원하는 경우에는 다시 추가로 그 후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등록이 많이 되었네요, 노인인 구의 거의 10% 정도를 치매환자로 본다면 2천 몇 백명 될 텐데.

2만 4천 명이 65세 인구로 보면 2400여 명입니다.

1600명 정도는.

70% 정도까지는 못되지만 많이 저희들이 등록했습니다.

많이 사업을 하신 거 같고 꾸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하고 있습니다.

발굴이 중요한 개념인데 이것도 숨기려 드시는 어른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저도 사실은 아버님이 치매가 오셨는데 옆에서 보니까 그냥 우리 애 이름을 기억을 잘못하시던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 갑다, 했는데 그때 이미 오셨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심해지니까 시공간의 개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왔구나, 그때 만약에 아버님 치료를 적절한 치료를 받았으면 좋았을 건데 발굴이 중요한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출산장려금 이거는 이 앞전에 과장님하고 저랑 통화도 했었고 기획예산하고 지금 조례도 준비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언제쯤.

저희가 돈만 있으면 돈만 되면 하반기부터 산후조리 비용이라든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후조리 비용을 전 산모한테 30만 원을 지원을 추가로 하려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내년 되어야 되겠다는 답을 받았고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이거는 산후조리비용 아니더라도 출산장려금으로 해서 3째 자녀부터 115만 원, 315만 원, 515만 원을 주고 있는 부분을 첫째 자녀부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후반기에 저희들 조례 제정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출산장려금을 먼저 시작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산후조리 비용은 정부지원금의 20만원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 산모의 조리비용은 내년부터 저희들이 실시할 겁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산후조리 비용을 아마 지역화폐로 취급을 하고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우리 거제시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기왕지사 복지개념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해당 부서하고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부분도. 물론 부모님들은 해당 수혜 받으시는 분들은 꺼려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고려해야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강병주 위원님도 말씀을 하실 거라고 이야길 하시던데 자살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지금 저한테로 다이렉트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같은 이웃에 살다보니까 그분이 쓴소리입니다. 그분이 공황장애도 오고 사정이 있어가지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를 하셨답니다. 전화를 받으면서 상담을 받고 전화를 끊고 나서 그분이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어찌어찌해서 너무 내보다 모르더라, 전화 받는 사람이. 여러 가지 어떤 상담을 묻고 어떤 내용이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너무 몰라가지고 화가 나서 자기는 한탄을 해가지고 그게 나한테 민원이 들어 와가지고 정말 그분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 ‘이 정도 밖에 안 될 거 같으면 없애는 게 낫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닌데.

혹시 언제쯤.

이 근래인 거 같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문요원이 5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너무 양도 많고 저희들 할 일도 많고 해서 최근에 복지부로부터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2명을 6월 1일자로 투입해서 전문센터 안에 5명의 인력이 7명으로 저희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5명의 기존에 있던 인력들은 계속적인 교육을 받고 전문요원으로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데 혹시 미스가 있었다면 제 생각입니다. 새로 오신 분이 혹시 상담을 하면서 그 부분까지 미치지 못했을 까.

그것도 문제가 있죠, 따지고 보면.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아무 트레이닝도 안하고 그러면 흔히 얘기하든 전화를 받은 상담을 하던 그거는 가장 첫 응대이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첫 응대가 제일 중요한데 거기다 프로페셔널한 사람을 넣어도 뭐할 판에 아마츄어를 넣어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변명이라는 부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4월말에 진주 사건이 있고나서 저희들이 등록이라든지 최근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이 시에 정신장애를 가지고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250여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몇 명일까? 80명이 채 되지를 않았습니다. 79명으로 저희들이 나왔고 그 이후에 계속적인 면·동을 통해서 고 위험군에 대해서 응급개입의 상황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서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면·동에서 고위험군이라든지 정신장애의 등록되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동의를 받고 등록을 하려고 직원들이 나름대로, 그래서 그 부분이 놓친 거 같습니다. 변명이라면 변명이라는.

변명도 되셔야 되고 지금 현재 7명에 총 공무직 포함해서 많이 늘었네요? 총원은 몇 명입니까?

7명이고 공무원은 3명이고 지금 10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10명인데 이분들이 지금 보건소 왔다가 해당지역으로 나가고 퇴근시간 되면 업무일지 적든지 여러 가지 하시는 거 같던데 이게 차라리 어떤 동부권, 남부권, 북부권 어디 권역별로 해서 굳이 보건소에 왔다가 갔다가 할 필요없이 해당 그쪽에 가서 출퇴근시간만 없애고 내 말은 바로 그리 출근하면 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도 실제로 그리하고 있죠, 이쪽에 왔다가 해당 사업지로 간다 아닙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가정방문의 사업이 다는 아닙니다. 집중 고위험군의 장애인이 361명이 등록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이 지금 생명사랑지킴이 교육이라든지 생애주기별로 노인의 자살률이 높아서 노인에 대한 예방교육이라든지 경로당을 지금 저희들이 300개가 넘는 경로당을 저희들이 올해 계획을 잡아가지고 우울척도 검사라든지 예방교육, 정신장애인들이 주2회 주간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분들이 치매나 마찬가지로 그냥 오셔서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식사제공 차비까지 들여서 그분들을 보듬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가정방문해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가정방문 역시도 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도 있고 다 할 수 있을테고 경로당에 모아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실제로 어디 도시든 노인자살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소에는 경제적 위기 때문에 30, 40, 50대의 중년자살도 높지만 일반적으로 노인자살율이 우리 훨씬 아마 몇 배 이상 높습니다. 그런 케어적인 부분도 어찌 보면 각 권역별 그런 부분도 고려해볼 수 있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자살에 대해서만큼은 이게 왜냐하면 옛날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거제도는 알다시피 먹고 살만해서 전국 평균 이하로도 갔었고 21명, 22명 정도로 유지가 되던 곳이었는데 갑자기 높아졌다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럴수록 어떤 사람에 대한 전문가 프로패셔널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업무를 꾸준하게 해왔던 사람이 있다 아닙니까, 김민자 주사가 있는데. 그분을 내가 3개월 전인가 4개월 전인가 일 때문에 찾았더만 둔덕면에 가 있더라고요. 지금 둔덕면에 가있죠?

예.

보건소장님도 갖고 계시고 시장님도 가지고 계시지만 그분이 해왔던 경륜이나 경험이나 능력이 제 개인적으로 ‘올해도 사실은 더 써야 될 거 같은데 왜 면에 가 있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분하고 별 친한 사이는 아닙니다만 내가 작년에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얘기도 나누었고 열정을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 좀 써넣어야 된다 전체적으로 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실제로. 사람하나 키우기 힘들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저희 직원의 능력 역량을 높이 평가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문요원이라고 하면 밑에 센터에서 5명이 다 5년 이상이 넘었습니다. 10년된 분도 있습니다. 그 전문요원과 공무원들이 같이 어울어져서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민자씨가 2년이 넘었습니다.그리고 저희들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직원 역시도 합당한 대화를 해보면 능력이 수려합니다. 그런 전문적인 부분을 갖고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상담을 같이 해보고 하면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살이라는 부분 대두되는 부분들의 곳곳에 지금 예산 부분도 말씀을 하셔서.

예산은 얼마 안 되던데.

예산도 저희가 지금 8500여만 원을 더 확보해서 6월 달부터 인력 2명이라든지 사업비로 활용하고 있고 다양한 자살관련 환경 분위기 조성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요 근래 모 고등학교 자살 사고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작은 흔들림에도 쉽게 마음을 먹는 거 같은데 학교 애들도 사업범위 안에 들어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강화해 주셨으면 내가 자식 키우는 부모로써 그 애 또래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 입장에서 눈물 나던데 그런 부분도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9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요즘 주변에 보면 불임으로 인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총 예산을 보니까 7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출은 1200% 집행율이 굉장히 낮은데 왜 이렇게.

이게 국가적으로 2017년 10월 달에 난임부부 시술이 건강보험화 되면서 저희들이 1일 300만 원 지원하던 것을 50만 원으로 축소되고 예산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고 범위도 줄어들었습니다. 그 예산 산정을 작년에 18년도 그대로 7천만 원해서 기준 자체가 매우 좁고 범위도 좁기 때문에 집행을 1200만 원하고 다 반납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올 기준은 500만 원까지 10회를 지원하게 해가지고 2억 2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7천만 원에 1천만 원 지금 집행했다는 걸로 되어 있는데 2억 3천여만 원으로 지금 7천만 원하고 한 3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자를 해도 아깝지 않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보면 모르는 분들도 많고 홍보가 부족한지 행정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좋은 지원 사업을 놓고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 많이 하셔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속기록도 남고 모든 분들이 듣고 배우고 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시간입니다. 업무보고 시간하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소장님께 보면 업무보고 8페이지에 모든 응급환자를 거론하기보다 단적으로 심혈관질환환자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제가 203회 때 업무보고 시 이야기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속기록을 제가 오늘 뽑았는데 응급환자 비상시 그 매뉴얼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아마 그 부분을 많이 의논을 한 거 같아요. 그때 복잡하다고 비상시 모든 기관이 간단명료하게 해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한번 했으면 어떻겠노, 메뉴일이 있지만 응급환자 생겼을 때 대형이나 소형이나 매뉴얼이 있지만 너무 복잡해 보였어요, 제가 받아보니까. 간단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해서 한번 실패해서 나우어서 하면 좋겠다, 하고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그 뒤에 소장님,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지금 대답하면 안 되고 일단은 지적했을 때 행정사무감사에 바로 답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심뇌혈관질환이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관내 지역은 진주하고 창원, 김해, 양산 그 정도밖에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쪽 제가 지속적으로 복지부하고 도에다가 이걸 회의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을 도에서 지금 전국 단위로 이런 거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줘서 올해 예산은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그게 용역비가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거제시만요? 아니면 전체 경남도에서.

경남도에서요. 우리가 탈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전체 다해서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 내에서 전국에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중이고 이게 아마 연말 되면 운영이 다되어가지고 내년쯤 되면 어떠한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그 용역이 도에서 하니까 1차,2차, 3차 하는지 단번에 하는지 저희들 모르잖아요. 각 지자체 소장님들 참석시킵니까, 용역 보고할 때?

예, 제가 갔다 왔습니다.

우리 실정을 잘 설명하시고.

제가 거기 위원도 됩니다.

실적이 우리 실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응급으론 누구나 우리가 다 다칠 수 있는 목숨이니까 목숨인데 응급환자가 생겼다 할 때 본인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본인이 아무 권한이 없고 그 의사나 응급환자를 델고 간 그분들 하니까.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지금 의료 인프라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의료나 소방, 국방 이런 문제들이 다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용역도 중요하고 시스템도 중요하고 지적도 중요하고 체계가 아주 좋아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그 과정상에서는 고성하고 통영하고 거제하고 한 구역으로 해서 그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배운 후에 최근 10년간 길거리에서 심장마비 환자들이 일반인이 목격을 해서 소생시키는 일이 심폐소생술 배우기 전과 배운 후에 11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살릴 수 있는 게. 11배가 늘었고 생존율은 4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중이용공간에나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함으로써 KTX역이나 공항에 함으로써 심장마비 환자들을 구출할 수 있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우리 심폐소생술 교육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건소에서도 꽤 많이 했습니다.

그룹별로 하던 걸 봤는데 5년간 실적을 보면 교육이 헛되지 않고 많은 생명을 구출할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심폐소생술이나 자동기기 있는 데마다 체크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많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 202회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제가 지적한 겁니다. 자살에 대해서입니다. 제가 속기록을 보면 서울강북구 그 외에 15곳에서 자살협약서를 맺어서 자살증후군이 있는 분들을 상담해 주는 마음 건강사업이 있다고 했습니다. 15곳 지금은 메모를 하면 안 되죠. 지금 대답을 해야 할 판에 메모를 하면 안 되죠. 강북구에 왜 15곳에서 마음건강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방문이 어려우면 전화라도 해서 결과를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소장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강북구에 전화 한 통화 해봤습니까? 방문은 못해도 전화 한 통화 해봤습니까? 속기록을 다 봅니까? 어찌되었습니까? 소장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과장님께서 다녀오셨습니다.

다녀오셨어요? 그러면 다녀오신 분.

강북구 보건소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었습니다. 강북구 보건소는 저희들이 작년 10월 달에 부서가 정신건강팀이 나누어져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강북구 보건소는 정신과 자살이 분리되었고 마음건강팀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거기서 지금 위원님 말씀해주신 부분으로 대학을 끼고 약사님들의 교육을 꾸준하게 하고 약국에 오는 일반 시민들이 이상이 발견할 때 약사님이 체크를 하고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의 시스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른 부산하고 몇 군데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갔다 오면서 저희들도 지역사회협의체를 많이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아까 지적해주신 학생들의 추락 부분도 무시를 못해서 저희들의 공동주택의 옥상 부분에 문구라든지 안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정해서 챙기고 있고 협의체 부분에 어제같은 경우에 거제택시가 4군데가 있는데 거제택시와 협약을 맺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생명사랑지킴이 교육 다양하게 저희들도 약사님들과 협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방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지역사회 모두가 생명사랑의 존중 부분을 인식하고 공무원들 교육을 하고 .

과장님 점심시간도 되고 다른 위원들 질의도 있으니까 거기 다녀온 결과를 간단히 메모해서 저에게 보내주시고 마음건강센터라는 것이 어떤 것이더라,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벤치마킹 하겠다, 그런 걸 간단명료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신환자들이 250명 정도 거제시에 있다고 했는데 이거 파악된 분만 안 그렇겠어요? 파악되기고 어렵고 한데 그중에 84명이 입원을 했다고 하는데 공황장애나 우울증 이런 환자들이 1명만 있어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증후군이 얼마나 심하고 낫느냐에 따라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잘 보살피고 벤치마킹 해온 걸 가지고 우리가 좋은 매뉴얼을 짜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한명의 생명이라도 우리 보건소에서 살릴 수 있도록 상담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우울증 환자 자기 말 잘 들어주고 그래, 그렇지 하면 분명히 중단합니다. 그러나 믿고 전화했는데 보건소에서 시큰둥 한다든가 그러면 또 그 마음이 프라스 되는 거예요.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 제일 마지막에 보건소에서 상담하는 거 같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타임에 내가 정말로 상담을 안 해주면 이 사람이 자살할 거 같다는 그런 심정으로 상담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전문적인 의사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케어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고 또 실력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만일에 우리 거제시에 얼마동안 거주해야만 그 장려금이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신을 했는데 이사를 갔다, 이런 경우는 이사 온 지 거제시에는 예를 들어서 전국적인 이슈입니다, 이게. 거제시에 온지가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시스템으론 출산장려금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부에서 이걸 추진을 한다고 하거든요, 아침 신문에. 그래서 과장님께서 정보를 빨리 입수해서 거제시에 이사 오는 분이 있으면 발 빠르게 이사 잘 왔다하면서 그렇게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중앙부처와 잘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보건소에는 소장님과 우리 직원들이 열정과 관심이 거제시민의 건강과 생명하고 아주 직결이 됩니다. 사명감으로 일천해서 그 역할을 다해주시면 사망자가 많이 줄어들지 않나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소장님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라이센스도 가지고 있고 보건소에도 케어할 수 있는 충분한 재능과 자격이 있으니까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고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첫 번째 제가 질의한 모든 병의원에 가서 이야기라도 이거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는 거 하고 잘 있나, 하고 안가는 거하고 틀립니다, 소장님. 제가 병원에 많이 가서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하더노,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노, 지시가 있더나, 모르는 거 가르쳐 주더나, 시의 행정지침이 어떻다 하더노?’ 이런 거 저 진짜 많이 합니다, 병원에 가서. 이 시간에 다 말을 못하지만 사적으로 아니면 이런 마이크 없는 자리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시의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아요. 않고 또 소장님도 그쪽 병원 쪽에서도 관심을 가져야하기 때문에 그게 곧 사람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지적한 사항은 분명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출생자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남부권하고 북부권이 있는데 여기는 이미 65세 이상 노인이 30%를 넘었습니다. 초 고령사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노인들에 대한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데 이걸 보건과에서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데이케어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본인이 필요한 건강을 위해서 찾아갔다가 거기서 케어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이런 시스템인데 저희가 작년에 일본에 가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직접 봤습니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독거노인들의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물론 자녀들은 있습니다만 자녀들이 외지에 나가 있거나 도심에 사록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금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분들을 위한 대책 건강관리 대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보건지소 진료소가 진료기능을 어느정도 상실했다라고 할까, 기능자체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진료가 100이었으면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저희들이 3년 전부터 보건지소가 찾아가는 보건지소, 진료소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저희들이 농어촌 사업에서 공간을 리모델링을 해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투입하고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면 현재 보건진료소 세 군데에서 치매같은 경우에는 권역별 쉼터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혈관 부분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이라든지 지소 진료소를 활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의 건강센터가 실제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문보건 인력부분을 확충한다든지 해서 공간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방문보건 인력을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치매안심센터 작년 12월 달에 개소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획기적인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가 빠르게 치매안심센터를 개관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타 시·군에서도 많이 벤치마킹하러 오시죠?

예.

그래서 저도 외지에 나가가지고 제가 칭찬을 들었습니다. 거제시가 치매안심센터를 빨리 만들어서 부럽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매환자가 2017년 기준으로 추정이 2400명입니다. 그 중에서 등록하신 분이 보니까 1359명, 등록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56%밖에 안 되는데 이거 추정치이기 때문에 실제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치매환자가. 저도 89세 되신 어머니하고 저도 같이 살고 있는데 어머니도 치매환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에 치매안심센터가 생기고 방문보건을 통해서 이렇게 케어하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독거노인 숫자가 많다보니까 그런 정책을 늘려야 된다, 방문보건인력을 좀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케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거제에 데이케어하는 노인들 대상으로 데이커어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거 사회복지과하고 의논을 하시든지 해서 저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방문보건 인력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데이케어 부분은 특정한 전문의사가 이런 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재활이라든지 아니면 치매라든지 또는 노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데이케어 센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건소를 통하든 아니면 일반병의원을 통하든 데이케어 센터에 대한 부분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AED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설치된 곳이 22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거제에. 설치는 되어 있는데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 봉사단체해서 교육도 시키고 실습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ED 사용을 실습을 시키고 있습니까?

켜면 자동으로 음성으로 자동으로 거기서 기계가 말을 합니다. 그대로만 실시합니다. ‘떼가 붙이시오’ 전부 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AED를 빼면 음성이 나옵니다. 그대로 실시하면 됩니다. 이걸 홍보하고 교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하면 실제로 보여줘야 됩니다. 이걸 뗐을 때 이렇게 음성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이게 교육과 실습이 안 이루어지면 AED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떼 가지고 감히 이렇게 할 생각을 못한다 이 말이죠. 한번이라고 그걸 떼 가지고 실행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이 제세동기 교육과 같이 이어집니다.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교육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에 희귀난치성질환 우리 거제에 59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건강보험 혜택을 365일 다 받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건강보험혜택을 보면서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본인부담금 지원을 다 혜택을 지금 저희들이 등록 관리하는 부분은 다 혜택을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혜택은 주는데 59명에 대해서 희귀난치성 질환이 여러 종류가 있을 것인데 그분들이 건강보험을 1년 내내 받을 수 있는 거냐,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분은 이 질환은 산정특례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1년 동안 며칠이라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백혈병 환자는 어떻습니까?

백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혈병은 저희들이 희귀에서 소아암으로 의료비 지원해서 1년에 3천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소아암해서 19세까지 소득과 재산기준에 맞으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9세가 아니라 16세입니다. 신부전증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은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혈액투석을 받아야 되는데 이분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이분들은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희귀질환의 의료비 지원에서 만성신부증증의 투석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이분들이 한 달에 투석비가 50여만 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관리보다는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으로 들어가 있고 만성신부증증환자들이 방문보건 대상인 경우에는 기준에 그 부분을 개별관리를 하고 있고 심뇌혈관질환에서 그분들이 대개 당뇨를 앓고 있다든지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희귀난치성 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몸의 불편 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의료비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원책을 강화하셔가지고 의료비 뿐 만 아니라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협력관계를 맺어가지고 생활편의도 봐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야만이 장기치료에 대한 객관성을 좀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문보건같은 경우에 경로당이 382곳입니다, 거제도에. 그리고 노인대학도 있고 대한노인회 거제시지부도 있는데 이런 쪽에만 가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이곳은 가야되지만 실제 더 어려운 계층들은 경로당에 못 오십니다. 노인대학이라든지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에 오시고 이런 분들은 그래도 활동성있는 어르신들이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분들을 찾아내서 이 생애주기별로 맞춤형복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을 못 찾아서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의료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을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치료를 요하는 그런 경우에는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찾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사례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건 우리 복지 쪽하고 협력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는 일부분이 저희 방문보건대상자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치매라든지 방문보건대상자는 계속적인 정신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숫자가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이 있는데 소장님 이분들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물론 거제시에 주소를 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방문보건 이런 걸 할 때 요양원에 한번 갔다 오신 분들 요양병원에 계셨던 분들 이분들은 요보호대상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 이런 분들을 우리가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 중에 제가 볼 때는 치매부분 부터해서 방문보건 왜 그러냐하면 저희도 이제 계속해서 노인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요보호대상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보건의료 인력체계도 그쪽으로 가야되는 겁니다. 지금하고는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분들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장기요양등급신청을 하시면 그 등급에 따라서 요양병원에 입원도 하시고 요양원에도 가시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것도 보험체계에서 전부다 해결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어서 사정이 안 되어서 요양병원을 퇴원하시고 그런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철저히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에 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다자녀출산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셋째아에 115만 원, 넷째 아 출산 시에 315만 원, 다섯 째 아는 515만 원. 다섯 째 아는 2명밖에 안 되니까 그렇다치고 사실은 둘째 아에 대한 지원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시장님께서 공약사업도 했는데 영아 건강보험 들어주는 부분도 셋째 아부터 가능하거든요. 둘째아도 정책을 확산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위원장님 말씀처럼 맞습니다. 저희시가 셋째자녀부터 지원하는 부분을 같이 그 부분을 공감하고 인구정책팀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지금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첫째 자녀 50만 원, 둘째 자녀 100만 원, 셋째자녀 지금 200만 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저희가 영아 보험같은 경우에 셋째자녀 부분이 사회보장제도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협의를 요청해놨는데 저희들 생각해도 셋째 자녀부터는 실제 맞지 않고 사회가 지금 영아는 보험제도화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답을 받고 사후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출산정책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건강증진에 대해서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 시내에 금연구역 지도점검 부분에 어제께도 두 분 정도가 2인 1조로 저녁에 다리는 걸 봤습니다. 봤는데 주말에 특히 제가 한 번씩 다녀보면 길거리나 골목 같은데 담배꽁초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담배꽁초를 투척하는 이런 부분들을 지도 점검은 안합니까?

저희가 법으로는 지도는 할 수 있지만 단속 부분은 없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금연지도원을 2인 1조를 해서 한 조를 더 채용해서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담배꽁초라든지 지역사회환경조성 부분은 스포터즈를 양성을 해서 추가적으로 서포터즈를 모집했습니다. 그분들이 중간 중간에 계도도 하고 담배꽁초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챙겨서 하고 있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청소년 선도 119 지도점검을 사실 해보면 청소년들한테 다가가서 지도점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을 거 같고 혹시 이게 시간대가 있습니까? 몇 시부터 몇 시 지도 점검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이인태위원 제 생각에는 조금 야간에 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9시나 12시나 그 사이에 밤에 특히 주말에 해주면 안 낫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은 지도점검을 죽기 살기로 죽도록 하고도 담배꽁초나 이런 게 많다보니까 미흡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 많은 위원님들께서 챙겨주시고 건의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우리 노인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거제시에. 그래서 고생이 참 많습니다. 손닿지 않는 부분까지 세세히 챙겨서 고생이 많으셨는데 그렇게 해도 조금 더 세세하게 챙기시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지금도 방문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도 거동불편이나 국문해석이나 어려운 부분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세심해서 확대를 해주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세세하게 챙길 수 있도록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곰탁 곰탁하고 있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수감기간 2019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 2019년 6월 19일 증인 : 거제시 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김경택 거제시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이영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이영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김경택 사장과 시설관리본부장 옥일권 시설본부장 및 함께한 팀장들 같이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팀장 일괄 인사 ) 지금부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공사의 조직은 2개 본부 9개 팀 29담당으로 되어 있고 2019년 5월 1일 기준으로 정원 235명, 현원 220명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거제시 전역에 18개 대행사업 시설과 2개의 자체사업 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체제 구축 및 시행입니다. 공기업 경영에 주민참여로 개방형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시민과의 협력적 수평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사 경영이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감사관 제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주민제안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솔루션 운영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규정강화로 관련시스템 보완이 필요하여 지난 5월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사전산시스템에 접속하는 고객과 내부의 개인정보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체육시설 탁구장 회원관리 시스템 제도 도입입니다. 고현과 옥포 탁구장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게 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회원 관리를 위해서 전용시스템을 도입하여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간제한 없이 이용하던 탁구장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여 다수의 고객들이 시설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페이지 청소년 안전권 보장을 위한 기능보강사업입니다. 2002년도 개관한 청소년수련관은 그동안 특별한 시설보수가 없어서 청소년들이 안전을 위해 시설보수가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번에 지역발전특별회계예산 2억과 시비 1억 총 3억 원의 예산으로 안전시설 2건, 편의시설 4건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9월말이면 모든 것이 공사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공사기간동안 이용객이 불편하지 않고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소각시설 효율 향상을 위한 대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제시자원순환시설 내에 폐기물 소각 시설은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거쳐 대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소각로 특성상 수시 정비가 어려워서 대정비 기간을 정하여3주 정도의 기간에 소각물 내화물 보수와 폐열보일러 및 부대시설의 청소 등 각종 설비를 점검하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자원순환시설 지역사회 발전 협의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협의회는 자원순환시설 직원과 인근지역 주민 거제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관이 함께 지역사회 공동 공헌활동 사회적 약자 지원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고 사회적 가치를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 구성인원은 10명으로써 자원순환시설 5명, 자원순환과 2명, 지역주민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 재활용선별시설 조도개선 사업입니다. 재활용선별장에 천정 등기구를 교체하여 당초 150럭스의 조명을 280럭스로 개선하여 작업자의 피로도를 감소시키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상으로써 헹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쳤지만 공사의 주요현안 사업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한 건 더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서 1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풍력 전망대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룡산에 있는 모노레일 상부승강장 인근에 전망대가 포함된 1.5MW풍력 발전기 1기를 설치할 사업으로써 민간사업자와 SPC설립 후 지분투자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출자 타당성 검토용역 중에 있으며 승인과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2020년 6월 공사 착공 예정이 되겠고 총 예상사업비는 50억 원 정도이며 포로수용소 유적공원과 거제관광 모노레일과 결합한 복합관광 시설로써 거제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9년도 8월부터 10월 사이에 거제시 및 시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님, 추가로 포로수용소 유적공부터해서 지금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춘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박물관 특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로수용소는 너무 오래되어서 이 부분의 개선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내에 체험놀이시설을 설치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거제 관광 모노레일 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 가조도 친수공원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토지주가 아직까지 협의를 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지금 현재 200KW의 태양광을 생산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16억 5천만 원을 들여서 800KW를 생산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도-공곶이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가시바꾸미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수도 부분에 어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수도 관광사업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제일 처음에 했으니까 사장님 임시가 다음 주면 끝입니까?

김경택 내일 모레 퇴임식 합니다.

관광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셔가지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위원장님이 나중에 다시 하실 텐데 제가 마이크를 먼저 잡아서 먼저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퇴임하시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일단 제가 거제시 홈페이지에 관광 관련 배너가 있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우연히 여행후기를 남기는 곳에 그쪽에 우리 포로수용소 관련한 여행 후기가 있더라고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포로수용소 공원 안에 구식 대변보는 푸세식 조형물이 있습니까?

이영춘 있습니다.

그분의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흉물스럽다고 그걸 뭐하려고 설치했냐고 그런데 후기로 적어놓으셨더라고요. 가장 최근 후기입니다, 5월 며칟날 해놓으신 거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보시고 보니까 아까 유적지 전체를 리뉴얼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존에 다크 하니까 변화를 준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고려를 해보십시오. 조형물 전체적으로 재정비도 필요한 부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을 거 같고. 작년에 제가 당초예산 심사 중에 했던 것 중에 엘리베이트라든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개별 개별 관리 대행을 맡기지 말고 전체 턴키로 해가지고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했던 부분 검토가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영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일 먼저 우리가 생수 부분이 많이 사업장별로 따로 따로 해가지고 이번에 그 부분은 통합해서 하는 걸로 하고 단계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감사 자료에도 보니까 신세계엘리베이트, 현대엘리베이트, 미쯔비시엘리베이트 각각 되어 있던데 그게 메이커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이영춘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현대 엘리베이트하고 여러 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유적공원 리뉴얼 작업을 국가공모사업으로써 180억 짜리를 이번에 해가지고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지만 그건 올해 아니면 내년 계속해서 줄기차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메이커에서 하기 때문에 뜯고 다시 하기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복사용지라든지 물이라든지 시스템기이라든지 이런 쪽에 단계를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제가 보니까 지방공기업 재정 볼 수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지방재정알리미365 이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경남의 지방공사가 김해하고 4군데 정도 되던데 그렇게 나쁘지도 않던데 그렇다고 그리 좋지도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야 되는 부분을 건의 드립니다. 청소년수련관에 14페이지 이건 작은 부분인데 1층 로비에 물이 범람해가지고 처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에 물이 지대가 나름 높은데 물이 범람할 때가 옆에서 새어 들어온 겁니까?

이영춘 지금 청소년수련관의 그 터 자체가 웅덩이 터입니다. 웅덩이 터 가지고 거기는 물이 훨씬 많습니다. 지하에도 보면 지하에도 계속 물이 나오고 매번 펌핑해 가지고 빼내는 겁니다.

수맥이 흐르는데.

이영춘 그 수맥 자리에 청소년수련관 안에.

위치가 너무 안 좋습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어르신들 수맥 흐를 자리에 집짓지 마라고 하는데.

이영춘 지어놓은 거 관리를 이번에 그래도 다행히 시의회에서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3억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나아질 겁니다.

그리고 위탁시설 운영하시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사항이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작업 중의 사고 안전사고 여러 가지 사고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앞전에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야기를 했고 했는데 아마 본부장님은 삼성에 오래 계셔서 아실 텐데 어떤 사고야 사람이 살다보면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사고가 혹여나 은폐가 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삼성내부에서 사실은 굉장히 엄격하고 다루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위탁철인 거제시에 그때그때 사항이 생기면 보고가 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춘 알겠습니다.

자료요청을 엄청나게 하셨습니다. 감사보고자료 52페이지 직장 교육 내부집합교육인데 이게 5인 이상 사업장은 다 아시다시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당 사무직원 3시간 이상, 비사무직원은 6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전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재난안전보건교육입니다. 매분기 각 시설에 자체교육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6시간씩 잡으면 연간 4분기이니까 4*6=24니까 24시간입니다. 24시간 실시하십니까?

이영춘 저희들 안전교육은 특별하게 모아가지고 하는 부분은 월 1회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고 수시 수시로 매일 아침에 작업을 하기 전에 아마 그런 부분입니다.

그거는 아침에 들어가기 전에 TBM하듯이 하는 그건 일상적인 거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삼성이나 대우같은 경우는 매주 근무시간 30분 왜냐하면 6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30분 이내 근무시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자료를 계속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있는 줄 아는데 제 말은 해양관광개발공사는 그런 어떤 안전교육 자료를 사인도 받고 해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있느냐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영춘 지금 현재 우리가 집합교육은 매월 실시를 하고 있고 사이버교육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사이버교육은 산안법에 나오는 그런 교육은 아니건 같고. 지금 어찌되었던 자원순환시설이라든지 여러 시설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은 모르겠습니다만 자원순환시설이나 장비를 다루는 곳에는 진짜 매주 제가 보니까 매월 할 게 아니라 매주 월요일 날 한 30분정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법적으로 안 되어 있는 걸 실시하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산안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 거예요,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220몇 명 5인 이상을 훨씬 넘어가는 사업장이니까 좀 안전교육 체계를 갖추어서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영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만 만약에 그게 안 되어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매주 30분 정도는 교육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근무시간 중에.

이영춘 예, 근무시간 중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사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직하시기 전에 의회나 남기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으십니까?

김경택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죠?

짧게 요약해서.

그 부분은 나중에 말미에 하시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아까 이태열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번 자료에 참 많았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이 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23페이지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적자가 나는 부분이지만 작년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이영춘 사업 손익 부분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더 적자가 많이 났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감사상각 자체가 너무 어떻게 보면 가혹하리만큼 저희들한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유적공원하고 평화파크 2개를 보면 유적공원에서 실질적으로 현물 출자한 게 224억 원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현중학교를 헐고 거기에 평화파크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332억 원입니다. 그래서 332억 원에 대한 연간 감가상각이 13억 5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빼고 우리가 에비타(ebita)라고 마지막 감가상각과 법인세를 제외한 영업이익을 에비타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는 항시 흑자였습니다. 흑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가상각을 대입하면 적자가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시 차원하고 공사하고 언젠가 머리를 맞대어갖고.

회계기준을 바꿀 수 없는 거고. 감가상각도 어떻게 보면 시간이 연한이 지나가면 제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 투자가 또 일어나고 그런 부분은. 법인세 부분이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료만 보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추가적으로 재무제표하고 손인계산서를 요청합니다.

이영춘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춘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2030년까지 한번 손익을 봐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2030년 되더라도 우리가 2억 6천만 원 정도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돈이 되지 않는 사항을 던져놓고 감가상각을 제하면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육 시설 이런 부분은 적자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큰 면적에 그런 부분은 공익성으로 봐야 되는데 이 공익성 자체가 우리가 얼마정도 지금 현재 나느냐하면 61% 정도 수지율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만 이리 낮느냐 하면 대한민국의 어느 공사라고 해도 다 60%, 70% 그 사이에서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나쁘게.

제가 말씀드리는 말은 적자가 난다해서 그걸 문제삼겠다가 아니라 적자나는 건 당연한 부분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공익성 문제 때문에. 적자가 나는 부분은 분명히 알고 계시고 하지만 그래도 아끼기 위해서 노력은 최소한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 상황을 알고 싶어서 저희가 결산서를 받을 때 그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재무제표를 요구한 겁니다.

이영춘 제출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저희하고 자원순환과 하고 면밀하게 같은 게 되어 있어서 자원순환시설 그쪽 관계되신 분들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24시간 또 계속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번에 크랙이 갔다 하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이영춘 내화벽돌 거기에 이번에 전기 수리를 하면서 그 안에서 크랙 간 부분을 발견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영춘 이번에 했습니다.

제가 자원순환과에서 듣기로는 지금 크랙이 가서 완전하게 수리가 안 된 상태이고 하반기쯤에 추경 반영해서 하겠다, 하는데 임시조치를 한 만큼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이영춘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포로수용소 공원 국비 사업 떨어졌지 않습니까.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영춘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가 많이 부족했고 이것도 진짜 전문성을 갖추어가지고 진짜 아주 심사위원들한테 좀 더 우리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다른데 비해서.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었습니까?

이영춘 그게 경상남도에서 합천하고 저희들하고 2개가 붙어가지고 올라갔는데 전국에서 우리가 밀렸습니다.

합천은 됐습니까?

김경택 합천은 됐습니다.

합천은 됐고 저희는 떨어지고요.

김경택 합천이 지원받은 금액이 8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80억 원 이번에 요구를 했는데 아마 금년에는 이제 합천을 주고 내년에 가서 우리 거제포로수용소 경우는 그때 가서 본격적으로 경쟁을 시키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180억 원이라는 금액이 국가에서 보면 한쪽에 너무 치우치는 금액이라서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는 부분인거 같습니다. 연차적으로 나누어서 그래서 180억 전부다 1년에 다 받는 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연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으면 낫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거는 서류는 한꺼번에 들어가도 1년차는 어느정도 지원을 받아야하고 2년차는 그래서 꾸준하게 지원 받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 듭니다.

이영춘 그 부분은 이번에 거제시에서 저희들 하고 같이 추진을 해서 주관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리모델링 관련해가지고 지금 의뢰를 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결이 안 되었는데 저번에 중간보고는 끝났는데 조금 있으면 완결된 진짜 새로운 모습의 사항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로수용소 지금 새롭게 꾸몄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영춘 포로수용소 이번에 어린이들 놀이시설 다섯 종류에 대해서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게 처음에는 유적공원에다가 어린이시설을 설치 했냐, 이런 쪽으로 많이 이야기가 오고 신문기사도 많이 났었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 아닌데 왜냐하면 유적공원 존이 있고 평화파크 존이 따로 있는데 이걸 유적공원화해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기사도 그리나왔는데 이 부분은 평화파크 존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치 자체는 잘되었다고 봅니다.

이제 설치했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입장인거 같고. 정말 작년 업무보고 때 9월 달이었습니까? 10월 달인가 그때 설치를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오랜 시간동안 고생 많이 하면서 이걸 만들어냈다는 거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영춘 감사합니다.

아무튼 확대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확대를 해야 되고 조금 시대 트렌드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조금씩조금씩 평화공원이 우리가 다 알려졌지 않습니까. 하면서 모노레일도 깔고 정리를 하면서 조금 더 새롭게 발전되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구상을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춘 잘 알겠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모노레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 지적사항에서도 모노레일이 장애인들이 탈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어찌되었던 장애인이라고 해서 수익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장애인 한 사람이 오는데 세 사람, 네 사람 무조건 따라와야 됩니다. 그렇고 어찌되었던 장애인 당사자 일원으로써 이런 것을 하기엔 제 개인적인 그게 아닌데도 굉장히 어떨 때는 조금 그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거하기 전에 제가 장애인총연합회 회장으로 있을 때부터 그걸 자꾸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전혀 실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장애인 단체에서도 몇 번 건의를 드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정말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함께 거기를 오를 수 있을 것인지 휠체어를 타고 언제쯤 이게 될 가능성은 있는 얘기입니까?

김경택 지금 우리 안순자 위원님 두 번에 걸쳐서 저희들한테 개선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로 어쨌든 장애인들이 거기 가서 휠체어 타고 들어가서 휠체어 내려서 타고 올라가서 위에서 휠체어로 다시 타서 이동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안에 휠체어가지고 들어가서 타서 들어갔다 나왔다 차량 안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차량내부를 개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차량 자체가 부족한 상태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밧데리 용량을 크게 늘리고 개선을 하고 그렇게 되면 차량이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추가로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그때 가서 그런 부분을 아예 제작과정에서 이렇게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보도록.

만약에 차량을 증액을 시키지 않으면 그런 안 될 수도 있다는 결론이네요, 그죠?

이영춘 차량을 증대시키려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찌되었던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환경이 장애를 만든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찌되었던 그쪽에서 말씀하셨듯이 업고 올려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장애인들도 인권은 있잖아요.

김경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 개인 같으면 안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만여 명의 장애인이고 우리가 천만 관광객을 유치를 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시면서 그 장애인에 대한 그런 아이템이 없다는 건 거제시의 수치라고 저는 솔직하게 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셨을 때도 장애인만 한번만 참여를 장애를 시킨 거 같으면 절대 이런 경우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신속하게 정말 남을 등을 의지해서 간다기보다도 내 휠체어가 우리의 비장애인의 다리처럼 휠체어가 도구지만 우리의 다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관광문화를 즐길 수 있게끔 다른 분들도 전국에서 올 수가 있잖아요. 항상 업어서 데려다주고 거기 가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미루지 마시고 신속하게 이건 빨리해야 될 문제인거 같아요.

김경택 본부장님이 앞으로 알아서 잘 검토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영춘 저번에 제가 질의를 받았습니다. 월악산이나 청풍 이런 쪽에 모노레일을 다가봤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케이블카의 장애인들 시설되어 있는 걸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왜냐하면 저희들 경사도가 37도입니다. 이 37도 같으면 공포로 느끼는 건 60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동차를 안에 넣어가지고 고정하려면 엄청난 안의 설비가 있어야 되고 그 설비해놓으면 그 차는 다른 사람이 탈 수 없는 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실제로 시에서 하다면 경제적인 이런 부분도 감수하고 해야 된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 개발공사에 수익사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선뜻 사장님도 마찬가지로 이거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못드리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저희들도 여유가 생기면 한 대 정도는.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왜 그러냐하면 다름을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저 개인 같으면 이런 말을 하기도 싫어요. 그렇지만 다름을 인정을 해주고 차이가 차별 없게 다 예비 장애인들 이시잖아요. 나이가 들면 장애인이 될 것이고 그러면 장애인만 보지 말고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가 여유 되면 해주고 ‘너희는 오지 마라’ 하는 식입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경고로 ‘장애인들은 아무도 오지 마십시오. 고령자분들은 오지 마십시오.’ 하고 해놓으십시오. 그래야만이 되는 일 아닙니까, 그죠? 이거 지적을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나와서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차이가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저도 살면서 내가 휠체어 탈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고 들고 하니까 휠체어를 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 앞에 한치 앞에 안 보이는 그거라도 해서 그렇게 우리 여유 있으면 해주고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는가, 여유가 없어도 정말 복지사회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장애인들 들고 나옵니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우선적으로 그걸 먼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영춘 오해가 있은 거 같은데 저번에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4월말에 장애인들 모셔가지고 한번 모노레일을 올라갔습니다. 모노레일 태워가지고 올라갔는데 그 분들도 이 정도면 지금 현재 설치하기 무리다, 라는 이런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이영춘 아, 그렇습니까?

그리해도 어찌되었던 같이 누릴 수 있고 다름을 인정을 안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일단 선입견을 먼저 선을 쳐놔놓고 ‘너희들은 불편하니까 오지마. 우리여유가 되면 해줘.’ 그거는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가고 안 가고는 그렇잖아요. 항상 만들어놓고 우리가 안가는 거하고 그런데 지금 거기에 너무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휠체어가 갈 수 없기 때문에 못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먼저 어찌되었던 힘들기도 하고 다 힘든 줄 압니다만 그래도 그건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다 아예 장애인들 오지 마라고 써 붙여 놓으세요. 그러면 어찌되었던 안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장애인들만 다니고 하세요. 그건 아니지 않아요.

안순자 위원님 정리를 해주시고 우리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는 도중에 상호 오해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안 하겠다, 라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영춘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활동보조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휠체어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연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안 된다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나니까 안순자 위원님께서 반발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안 된다, 라고 선을 긋지 마시고 청풍 모노레일이 안 되어 있다 해서 거제 계룡산 모노레일도 안 된다, 그런 사고를 버리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안 되어 있지만 우리 거제에는 무장애 관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그게 답변이 옳은 거 같습니다.

꼭 좀 해주십시오.

이영춘 명심하겠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방금 우리 안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방금 곰곰이 생각하니까 다 밑에서 보고 안 가봤기 때문에 얼마나 궁금하시겠어요, 가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에 매 중증장애인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움직일 수 있는 분을 활동보조원하고 같이 앉으면 목발을 해서 앉힌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단 올라만 가서 우리 휴게실 거기서 직원들이 받아주면 위에 휠체어를 몇 개 놔놓으면 되거든요.

놔져가 있습니다.

놔져가 있으면 거기서 나가지는 못해도 거기서 고현만이나 대강 볼 수 있으면 3분의2 마음은 안 풀리겠습니까? 그런 생각이라고 해서 그렇게라도 된다, 라고 우리가 했을 때 많이 불편하지 않고 매 중증장애인 아니면 웬만하면 보조하고 갈 수 있는데 이게 또 소문이 나면 굉장히 우리 장애인을 상대로 관광을 하면 엄청 많이 올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머리를 서서 아래에서 잘 보호해드리고 위에서 잘 받아들이시고 위에서 잘해서 잘 배워주시고 조금 힘들어도 이렇게 하면 100명 같으면 한 70-80명은 구경을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영춘 그 부분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이영춘 휠체어 타고 오신 분들은 휠체어해가지고 앉혀서 안전벨트 매어드리면 그냥 올라가거든요. 올라가가 거기 내리면 거기 휠체어가 3대가 있습니다. 3대 있고 우리 직원들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필요하면 저희들이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바라는 부분은 전동차가 내가 쑥 가가지고 바로 들어가서 앉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하려면 고박상태라든지 모든 차를 바꾸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우리가 여유가 되면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 전달되었습니다.

좌석 하나만 떼도.

이영춘 하나갖고 안되고 3개다 해서 6개를 다 떼야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

한 칸을 장애인석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이영춘 그 부분이 하루에 열 번을 돌거든요. 15대의 차가 하루에 열 번씩 돕니다. 그러면 그 한 대는 그냥 비어서 돌아다니는.

노인 분들도 오시면 그리해서 타기도 하고.

이영춘 노인 분들은 의자가 있기 때문에 휠체어 그거 못합니다. 거기는 의자를 빼고 바퀴를 고정시키는 고정 장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경사도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타보셨으니까 아는데 그거 때문에 무리가 되는 거지 장애인들을 못 태우고 이런 게 아니고 저희들 장애자를 위해서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전동차가 못 들어가니까 이게 문제다, 라는 겁니다.

그래도 해주시려고 노력은 해주셔야지 안 된다고 몫을 잘라버리면 더 기분 나쁘죠.

안순자 위원님 발언을 지금 신금자 위원님이 하고 있습니다. 발언 기회를 받아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걸 또 감안하셔가지고 일단 할 수 있는 분은 보여드리고 정 전동차 없으면 안 될 분들은 차후에 빨리 연구해서 하는 걸로 하면 관광객들이 참 많이 오지 싶습니다. 그리고 사진협회에서 수국을 심어놨죠, 공간에?

이영춘 예.

그분들이 참 고맙더라고요, 제가 고마워서 인사도 하고 했는데 수국이 모자라서 못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마무리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국 많이 있는 집까지 가서 보여드리고 수국은 많이 구할 수 있으니까 제가 수국 있는 데까지 모셔다드려서 여기 수국 많이 있으니까 마무리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돈도 필요 없다, 수국 할 수 있는 돈을 지원이 필요하면 돈도 필요 없다 하면서 그분들이 하는데 좋게 이야기를 해서 마무리를 해서 수국이 지금은 수국이 대세인데 수국은 이렇게 한해 꺾꽂이 해놓으면 1년 후에 다시 그 꺾꽂이 한 수국을 또 꺾꽂이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생명력도 강하고 꽃도 오래가지 않습니까. 거제시에도 29일날 수국 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마무리가 올라가다보면 허전한 곳이 많아요. 꼭 수국만 하라는 게 아니고 현재 수국을 하고 있으니까 수국으로 마무리를 잘 해주시고 볼거리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 것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청소년수련관에 풋살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받았는데 현재 예산이 없어서 그럽니까?

이영춘 그거는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기로 되어 있는 건 아는데 언제부터 업무보고 한다, 한다 하면서 아직 공정율이 하나도 없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이영춘 9월말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농구장을 헐어가지고 풋살장을 하는 걸로 해서 계획되어 있는데 3억 원을 이번에 받았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저는 공정률을 오늘 물어보려고 했더니 시작하지도 않았네요. 19페이지 아마 이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것은 아닌데 풍력?

이영춘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도 해야 되겠고 알 거는 저희들이 알아야 되겠는데 이건 제가 반대한다는 사실을 아마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직원들 중에. 반대할수록 설명하고 설득하고 당위성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전혀 몰라요. 벤치마킹도 저는 안 갔고 왜, 가는 사람보고 안할 건데 왜 가냐고 했어요, 제가. ‘가지마라, 안할 건데 왜 가는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모든 일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물론 거제시의원 전체는 알아야 되는 거는 안 맞고 지역구 의원들은 별도로 와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여기 오늘에 있기 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구 의원을 무시하고 지역구 의원이 그 마을에 가서 상담하는 것도 이게 무슨 일이고 하니까 지역구 의원은 시의원은 몰라도 된다고 까지 하신 분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장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데 그리했으면 설명을 해줘야죠. 그리고 풍력이 돌아가는 게 찬성만 하는 사람도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좋아만 하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소음이니 시민들이.

이영춘 예, 맞습니다.

반대로 있을 것이고 찬성도 있을 것인데 그런 걸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 상임위가 아니다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현재로.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까지 와있는데 중요한 거는 시민이 물으면 대답할 길이 없어요. 단지 대답이 ‘나는 못하라고 했는데 진짜로 하나?’ 이거 뿐이에요, 사실이 그렇고. 그래서 왜 그걸 하도록 놔주냐고 아직까지 내가 당위성을 알아야 또 민원인에게 설명을 해줄 건데 거제시민의 절반이 여기 사는데 거제는 제쳐두더라고 해도 여기 절반의 시민이 여기삽니다. 풍력을 보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고 소음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 소음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에 이렇게 안했어요. 다른 우리가 시에 보고하는 건 이렇게 안했어요. 물론 조금은 틀리는데 개발관광공사는 . 그래도 개발공사사업도 전에는 이렇게 안했어요. 연초아파트 경우도 지금 계시지만 얼마나 저희들한테 설득하고 협조해 달라고 하고 결국은 못했잖아요, 전혀. 임전의 아파트 관계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설명을. 이것은 현재 안했는데 풍력을 50억 들여서 한다하니까 암만 상위임 거 아니라도 설명할 거는 해주고 저희들이 할 말이 없어요, 지역에 가서. 왜 내가 이러지는지 아시겠죠? 단디 설명해 주이소 별도로.

상임이사님 계룡산 풍력 전망대에 대해서 상세히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영춘 그리하겠습니다. 계룡산 풍력전망대는 상동동 산 34-17번지로 200평 정도의 땅에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시중의 발전기가 돌아가는 것 중의 가장 작은 1.5메가와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풍력 자체의 전망대가 있는 것은 벤쿠버에 있는 하나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풍력전망대 안쪽으로 타워 안쪽으로 엘리베이트가 올라가서 위에서 유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소음이나 저주파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은 검토를 했는데 전혀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으로서 피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저주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에 풍력전망대가 생긴다 하더라도 지금 계룡산에 우리가 말하는 산복도로로 되어 있는 그 위쪽으로 현재 15만 4천 볼트짜리 15만 4천kw 짜리의 전선주가 철탑이 39개나 있습니다. 거기서 파장되는 거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저주파나 소음이나 소음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그 밑에서 소음 자체가 60dB 정도 된다면 이게 진짜 500미터나 1키로 정도 떨어진 부분에는 진짜 이게 들리지는 않는 이런 소음이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풍력 자체가 3개 날개인데 한 바퀴 도는데 5초입니다. 한 바퀴 도는데 5초 동안에 한 바퀴가 돌기 때문에 그게 소음이 이런 선풍기처럼 쌩쌩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소음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주파도 아니라서 저희들 지금 거기에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저번에 그래서 맨 먼저 기자들이 하도 질문이 있어서 기자들 모아놓고 설명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하다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알게되었고 이 부분 시의회에 담당자가 보고를 들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직접 신위원님께는 제가 직접 가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된다면 포로수용소에서 모노레일 타고 올라가서 진짜 풍력전망대를 바라보면 이건 완전히 관광트렌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시의회나 거제시의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시간을 두고 절차대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이사님, 이게 전망대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풍력이란 말이죠. 풍력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철탑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2만 볼트가 넘는.

이영춘 15만 4천 볼트.

그 철탑이 그것도 지중화하라고 하는 마다에 그거보다는 덜한 거니까 괜찮다. 이거는 논리가 안 맞습니다.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계룡산은 우리 거제의 주산입니다. 실제 우리 거제 인구에 절반 가까이가 계룡산을 중심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과연 모노레일만 탑승해야 올라가는 건데 모노레일을 위해서 이걸 덤터기로 하나 더 넣는 거냐, 모노레일 말고는 안 되는 거냐, 그리고 모노레일을 얼마만큼 오르겠습니까? 가서 여러 번 올라가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전망이 뭐가 있습니까? 세계적인 관광지입니까? 찔끔찔끔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이에요. 포로수용소 안 되니까 모노레일 넣고 모노레일 넣고 나니까 관광인구가 줄어들 거를 대비해서 풍력전망대 넣는다, 이런 식의 관광계획은 안 된다는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보따리 장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되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어야 되고 50억 투자해가지고 이 자본금 얼마짜리 회사입니까? 자본금도 5억도 안 되는 회사, 그리고 한번 콘크리트를 부으면 200평이 문제가 아니라 콘크리트 한번 붓고 나면 못씁니다. 왜 전망대만 보십니까? 그 전력선을 가지고 어디로 갈 겁니까? 그래서 한국전력에다 물론 팔아먹겠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지만 전 세계에 벤쿠버 밖에 없는 이런 곳을 이게 실험장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기가 막힌 게 뭐냐하면 공사가 민간사업자들 끌어드리는 창구입니까, 여기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별의 별 단체들이 공사에 좆아 가가지고 행정적으로 우리는 직원들 봉급 다줘가면서 업자들 장사하는 거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제대로 된 업체도 구해야 되고 전체 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해양관광개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관광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방치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곳에 오히려 풍력이 아닌 전망대를 하나 세워놓으면 제가 볼 때는 금상첨화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옥포대첩 얼마 전에 축제를 했는데 옥포대첩 기념공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서는 일본 대마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0억 정도가 아니라 정말 500억 짜리 그런 세계적인 관광지를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무슨 창구역할을 하는 거 같아요, 조그마한 기업들 말이죠. 그리고 콘크리트를 한번 타설하면 거기는 그 땅은 못씁니다. 모노레일 타고 못 올라가면. 그것도 또 적자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을 다 추진한 다음에 뒤늦게 의회가 반대하고 나서면 어쩌란 말입니까? 의회의 존재이유는 그렇습니다. 의회의원 한분이 그냥 한 사람 개인이 아니고 제가 볼때는 시민의 대표기관의 기관으로 여기서야 됩니다.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시민들의 여론이나 민원 제보나 이런 걸 다 듣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임이사님 이런 신규 사업들은 사전에 저희들 의원간담회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빠르게 전달해서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영춘 명심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간단하게 두 가지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내도공고지 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MOU체결이 된 겁니까?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는 신규투자자 유치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7월 3일 날 서울에서 유치를 하는데 거기는 제가 어제 유치위원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협약 체결하여 진행중’ 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영춘 지금 이거는 아직 MOU체결이 안되었습니다.

이게 1200억 원이 땅값 포함입니까? 땅 값이 어디 어디 포함입니까?

이영춘 땅값이랑 전부 공사비 다 포함한 것입니다.

땅값 어느 정도입니까?

이영춘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안 나와 있고 여기 내도 지금현재 수산화단지하고 내도 쪽하고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건 출렁다리.

출렁다리 부분하고 수산화 부분하고?

이영춘 예.

그래서 1200억이죠?

이영춘 지금 현재 그쪽에 진입도로 나와야 되는 이런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그 정도 되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한 실질적으로 수요자는 찾지 못했고 지금 계속 이런 부분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 라는 걸 보고 드립니다.

저도 여기를 몇 번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시 땅에 산이 큰 돌멩이 있는데는 2천평 있더라고요, 거제시 땅이. 그래서 그걸 잘 활용을 하고 이왕 그래놓으니까 지금은 그냥 바다가로 되어 있어요. 몽돌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산이에요. 그 2천 평하고 수선화하고 내도 쪽이 문제죠. 내도 쪽을 매입하려면 문제에요. 그래서 출렁다리 놓고 하면 이게 1순위로 빨리 시작해야 될 거 같은 관광지거든요. 관광객들도 많이 걸어올 수 있고 배는 내도로 가는 걸로 하고 이쪽 출렁다리로 오는 걸로 하고 그 산에다가 주차장을 하는 건 어려울 거 같았어요.

이영춘 지금 예구 마을에 이번에 돈을 들여 가지고 그쪽에 방파제를 밀고 터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차를 하면 100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하고.

이영춘 예.이런 여름 땡볕에 봄에는 수선화 보러가니까 시원하게 갈 수 있는데 이런 땡볕에 그 오르막 간다는 것은 힘들어서 관광객도 여름에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걸어갔다 오기는 힘들었어요.

이영춘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제시 땅 2천 평은 바다가하고 수선화 단지하고 사이에 있습니다. 아주 요지에 있는 그 산 맞습니다.

그래서 내도 쪽에만 땅이 해결되면 쉽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분들도 지주가 두 분인데 팔려고 하지 않습니까? 팔려고 하더라고요.

이영춘 지금 강명식회장이라고 수선화 단지인데 그분도 연세가 있으신데 작년에 88이라면서 올해는 88 다음날이라고.

그러니까 아주 열정이 있어서 이걸 매입하려고 하면 지주들이 많지 않거든요. 신부님하고 어르신하고 두 사람 뿐이잖아요. 우리 시 땅하고 그리하면 해결이 나겠고 누가 이 부분을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내도를 다 사고 이 부분을 사고해서 그러더니 그것도 말 뿐이고 지나가버렸는데 내도 이 부분만 잘 정리되면 배를 통해서 내도를 와서 출렁다리하고 관광하고 다시 돌아와서 차는 이쪽에 대고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안 많을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이나 사장님이 한 건 해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시민들이 인건비 나가는 거랑 그게 되는데 지금 크게 모노레일해 갖고 그나마 조금 수입을 올리는데 이걸 한건씩 해야 됩니다, 우리 거제시로 봐서. 여러 개 하지 마시고 딱 포인트를 잡아서 한 개라도 마무리를 하는 그런 개발공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건데 22페이지 자연휴양림의 텃밭 스콜팜 운영으로 일반인 지역농민 2명을 고용한다고 했네요?

이영춘 지금 고용해갖고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입니다.

인건비 드려야 되지 않나요?

이영춘 그거는 국책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당선되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돈은 안 듭니다.

그래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또 만들어준다, 그죠?

이영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려운 여건에서 관광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은 시의 동반기관인데 제가 볼 때는 도와준다고 도와줘도 미미한 거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위원님들 칭찬도 있고 질타도 있는데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박차를 가해서 열심히 해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아까 전에 모노레일 부분도 사실은 약자부터 어른들까지 편안하게 탈 수 있도록 된 기구입니다. 운행을 제가 볼 때는 그게 돈이 되겠나, 그리 싶었는데 지금 아주 흑자를 내고 안 있습니까, 운행도 잘되고 있고. 조금 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챙겨달라고 그런 부분 같습니다. 사실은 관광개발공사가 구조적으로 볼 때 죽으라고 해도 적자운영이라고 봅니다. 김경택 사장님을 비롯해서 사실은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관광유원 시설이 관광형에서 체험형으로 바꾸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의 가시적인 성과로 보이고 있습니다. 포로수용소하면 암울하기도 한데 지금 암울한 부분을 평화롭게 지금 가꾸고 있고 우리는 말은 쉽지만 하루아침에 이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말을 행동으로 실천을 하고 계시는 중인 게 보이고 있고 앞으로 좀 더 하면 좋은 관광명소가 될 거 같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우리가 관광유치에 대해서 부실하다, 되어가는 게 없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관광유치가 안 쉽습니다. 우리 거제시에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은 국립공원대로 걸림돌이 되고 시행정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도 유치하는 부분에는 제가 봐도 사업주가 와서 사업을 하려고 오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특히 고용위기지역이고 하니까 잘된다, 잘된다 해야 여기 유치를 하러 올 건데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 누가 여기 돈 벌러 투자를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고용위기지역 빨리 벗어나서 고용도 보장도 되고 유치를 하는데 우리가 조금 빨리 탈바꿈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관광개발공사가 천만 관광유치를 위해서 많은 부분에 기업유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안 보인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노레일 중간 중간에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암울한 산비탈에 사실은 볼거리 닭장을 만들어서 사실은 닭을 키우고 볼거리를 만들고 있고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그런 부분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관광개발공사가. 특히 김경택 사장님을 비롯해서 이영춘 본부장님께서 직원들과 함께 소통하는 부분에 이런 이야기거리나 볼거리가 만들어지는 거 같습니다. 혼자만으로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이번에 관광개발공사가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했는데 대대적인 조직개편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게 된 계기가.

이영춘 조직이 진짜 인사승진이나 이런 쪽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역지사지로 조직 이 자체가 개발공사가 하나인데 각 팀별로 너무 세분화되어서 팀 이기주의 이런 부분이 보여서 대대적으로 서로 맞교체 하면서 조직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새로운 조직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 사장님께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관광개발공사를 제가 볼 때 신규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 행정을 펴는데 대해서는 저는 극찬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거제시에 천만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큰 빛을 마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모노레일 말고도 사업들이 안 많습니까? 워낙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구구절절 나열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청소년수련관을 저번 행사 때 방문을 했는데 화장실을 대대적으로 보수를 하던데 예산이 없어서 미리 안하다보니까 못하고 하다보니까 공사하시는 분이 수도나 이런 걸 교체하는데 억수로 애로를 겪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화장실을 쓰기 위해서 1층도 가고 2층도 가봤는데 그게 나사도 안 풀리고 애를 먹더라고요. 미리 미리 사전 예방이나 점검을 해야 되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기반시설 수리하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좀 더 앞으로는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빨리 빨리 편안하고 쾌적하게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더 챙겨야 할 거 같습니다. 지금도 미리 수리 보수하는 부분은 잘 챙겨서 하셨고 워낙 청소년수련관도 노후되고 주차장 시설도 부족하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적극적으로 요즘 행정을 펼치더라고요. 마당 부분도 활용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행사 때마다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안의 실내만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밖에도 같이 함께 행사를 해서 진짜 관광개발공사가 할 일은 다하고 있습니다. 적자가 나기 때문에 너무 소극적인데 그런데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춘 감사합니다.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산서를 보고 있는데 작년에 10억 적자보고 이번에 15억 적자를 봤는데 5억 상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영춘 모노레일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모노레일로 인해서 저희들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모노레일 해갖고 작년에 올해도 이익이 날 거 같다 해서 2021년도에 갚아야 될 부분을 금년도 5억을 당겨가지고 갚은 부분이 있어서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부 감가상각으로 해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물론 감가상각을 말씀하시는데 위에 보면 평가급 및 성과급도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올랐네요.

이영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기업 평가국가로부터 받는 공기업 평가제도가 있습니다. 작년에 재작년도에 성적이 좋아서 작년도에 나 등급을 받았거든요. 나 등급을 받으면 얼마를.

지금 보니까 2014년도에 라 등급이었고 15년도에 다 등급, 17년도까지 다 받다가 18년도에 나 등급을 받았는데 그래서 평과 성과급이 오른 거네요?

이영춘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유심하게 봐야 될 게 우리가 사실 물론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적자 적자 말씀을 하고 있지만 통영같은 경우 비교를 하면 통영 34억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영춘 우리가 통영하고 거제해양개발공사를 비교하는데 통영은 태생적으로 실질적으로 케이블카 자체를 진짜 완전 시에서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주면서 시에서 이것만 하면 안 되니까 통제연도 관리해라, 수영장도 관리해라, 축구장도 관리해라 덤으로 해서 공사를 만들어준 거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거제시에서 애물단지에 아까웠던 포로수용소 이거하고 해서 이 부분은 차원 출발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진짜 그 부분에 있어서 맞비교해봤으면 좋을 정도로 저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일단은 자료상으로 볼 때는 저희가 지금 안에 내부적인 거는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결산서나 자료상으로 볼 때는 이익 폭은 작년에 비해서 5억이나 더 늘어났고 하지만 평가급 및 성과급은 작년에 비해서 거의 9천만 원 정도 더 늘어났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손익계산서를 비교를 하자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이영춘 맞습니다. 올해 평가가 작년처럼 ‘나’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영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회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민간자본투자유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물론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돈을 많이 유치할 수 있고 사업진행이 빠르고 이렇게 이득이 있지만 또 불합리한 점이 분명히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특수법인을 만든다든지 할 때 이 법인에 대해서 적자를 보전해준다든지 이런 거는 절대 없었으면 합니다, 투자를 할 때. MOU체결할 대 민간자본에 대해서 공사가 손익에 대해서 손실 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영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 계약서 명시를 정확하게 해서 그런 부분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님 지금 저희가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추진중도 있곤 한데 공공청사에 지금 입주해 있다 아닙니까?

이영춘 예, 입주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개 단체들도 같이 입주해 있는데 지금 해양관광개발공사는 어떤 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안냅니까?

이영춘 공공청사에 지금저희들이.

공공청사를 해양관광개발공사가 샀습니까? 소유는 거제시인데 임대료를 왜 안냅니까?

이영춘 공공청사 거제해양관리 운영조례 13조 위탁 운영에 의거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20개 회가가 들어있는데 10개 회사는 돈을 받고 안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공공청사 관리 운영조례 13조에 의해서 위탁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주단체 중에 향토예비군 설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제48조1항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법률이나 해서 무상대부가 되는 그런 단체들은 임대료를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영춘 예.

해양관광개발공사는 어느법의 적용을 받았습니까?

이영춘 공공청사관리 운영조례 제13조입니다.

그래서 해양관광개발공사가 이제는 새로운 건물을 신축해서 이전해야된다. 이 공공청사 자체는 사실상 시에다 왜 기부채납된 줄 아시지 않습니까. 건설회사 특혜를 주고 그 특혜에 대한 선물로써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관광개발공사가 입주를 해서는 안 되는 곳이다. 그 당시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건물을 새롭게 이전해가지고 신축해 가는 것이 맞다. 거기에 지금 시민단체나 아니면 무상대부 단체로 되어 있는 이런 단체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꽉 차가지고 못 들어온다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내용은 작년에 저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없습니다. 장기적 계획을 세울 겁니까?

이영춘 제 솔직한 의견으로 진짜 이거는 거제시에서 100% 출자한 기업인데 이거는 또 일반기업하고 다른 게 새로운 청사를 마련해가지고 지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부살이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이 저희들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사회나 이런 절차를 밟아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 안건으로 정식 상정하셔가지고 계획을 해서 거제시에다가 건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영춘 알겠습니다.

그래야 저희 의회에서도 논의를 할 거 아닙니까?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거제시 추모의집이 있습니다. 2만 3천기 정도 모셔둘 수가 있는데 지금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영춘 지금 한 앞으로 15년 정도는 더 넣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 정도 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모시면 15년 동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보니까 이걸 빨리 다 차도록 해야 될 건데 지금 보면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례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봤을 때 충분한 공간들이 있던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영춘 예.

봉안당 사용료 이 부분도 형평성을 맞추어야 됩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비싸지 않습니까?

이영춘 저희들이 거제시민은 30만 원 외부에서 들어오면 1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은 타 시·군하고 분석을 해서.

타 시·군은 10만 원, 15만 원 이 정도 합니다.

이영춘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기에 들어오는 돈이 30만 원이고 100만 원이 들어오는 게 저희 공사하고는 하나도 안 거치고 바로 시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제시 예산하고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사망자가 발생되면 거의 대부분 화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도 공사가 고민할 부분이 아니고 공사가 건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영춘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적했던 바 중의 하나가 대행사업인 단순시설관리사업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떨쳐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저희가 지방공기업으로 바뀐 지가 언제입니까? 예전에 시설관리공단 시절에 맡았던 그 직무들을 정말 평가 분석을 해서 단순하게 대행사업하는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떨쳐내야 되지 않느냐, 그 왜 추진을 안 하십니까?

이영춘 작년 12월 14일 날 거제시에서 공사에 대한 조직진단 및 업무부분의 진단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1안, 2안, 3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마무리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해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저희들이 현재 2990만 원을 들여서 앞으로 향후 5개년에 대한 공사가 어떻게 나가야될지 조직 진단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뿐도 저희들이 3개월 기간을 보고 지금 현재 업체를 공모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상임이사님 2015년도에 조직진단 한 걸 알고 계십니까?

이영춘 확실히 세세하게 모르지만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어렴풋이 아니고 상임이사님은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겁니다, 이거. 여기에 보면 정답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용역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행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전문가들이 다 용역을 만들었는데 이걸 다 그냥 그저 만든 게 아니라 심혈을 기울여서 전문가들이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조직진단을 한다고 하니까 대행사업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거제시의 효율적인가, 그런 해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영춘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로수용소 문제입니다. 포로수용소는 우리 공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입니다. 이게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용역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도 발췌를 한 거 같습니다. 이걸 관광자원화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이영춘 그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기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거는 거제시 전체 시장님을 비롯해서 같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중간보고를 받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포로수용소는 아픔의 역사지만 그래도 우리 거제의 천만 명이 넘게 들어온 대단히 중요한 관관자원입니다. 이제는 전쟁보다는 평화를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거제시청 안에서도 세계로가는 평화의도시라고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곳이 포로수용소입니다. 거제도 포로수용소는 제가 보니까 북한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평화를 노래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냥 문화공보과에 내버려두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저희가 새롭게 발굴된 내용들은 서울에서 전시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포로수용소 내에서 특별전 하든지 전시회를 갖추어서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추진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용역비만 낭비되지 않게끔 용역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용역한 결과를 실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많은 인력도 보강되어야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마 김경택 사장님이 3년 동안 여기 계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힘들었을 거 같습니다. 나중에 잠깐 소외를 말씀드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만 포로수용소에 대한 새로운 면모를 자꾸 만들어야 천만 관객이 다시금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타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지부진하다가 결국에는 소송까지 휘말리게 됐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영춘 그 부분은 전에 업체하고는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업체를 모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관리감독 이런 업무를 대행해서 대행수수료를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까지 매년 6억 2천만 원씩 갚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2019년도는 대행수입도 저희들한테 들어오지 않는 이런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컨소시엄을 했던 경원하고 세경하고 그쪽 회사들이 그때부터 뭔가 잘못되었는지 처음에 시작하다가 그만둬가지고 그만둔 게 벌써 2년 동안 공사를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모든 걸 해지를 시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지되니까 그쪽에 있었던 회사들은 소송을 통해서 자기들 이익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거제시가 세경건설한테 사기당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 거제시가 세경건설을 향해서 소송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세경하고 하도급 맺은 그런 소규모 건설업체하고의 관계가 아닙니다. 충분히 검토했고 그리고 용역도 했을 것이고 설계할 때 여러 단계를 거쳐가 서 했을 텐데 지금 이 지경까지 됐습니다.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거제소방서, 경찰서 이전계획이 다 미루어진 상태고 거제시 보건소도 거기다 계획을 세웠는데 이전 신축을 하지 못하고 다 국비화될 수 있는 사항들인데 그럼 거제시민들의 손실이 아니냐 이 말이죠. 다른 곳을 택하려고 하니까 이미 상급기관에다가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가 다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 손실을 누가 책임져야합니까? 세경건설이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한테 빼들어 갔기 때문에 그 책임을 세경건설에 묻고 세경건설도 아예 계약 파기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춘 지금 세경건설하고 세경하고 계약관계를 못하겠다, 자기네들이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돌 값을 거제시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거제시에 납부를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세경건설에서는 자기네들은 처음에 계산 자체가 너무 흙이 적을 줄 알았는데 너무 흙이 많았다. 이 흙 자체를 드러내야 돌을 캐는데 이 흙 자체가 ㎥당 너무 잘못 계산됐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네들은 끝났으니까 김&장의 소송 대리인으로 해서 붙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거제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종종 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계속 지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영춘 그렇습니다.

그런 바람에 여러 가지 기회비용이 상실됐고 거제시에서는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50억 기채까지 발행해서 추진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기 당한 꼴 밖에 더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첫 단계에부터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디서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빨리 3만 평을 조성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해답을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춘 알겠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실 저희들 출자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지난 3년동안 공사 사장으로 부임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임기를 채우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3년 임기를 다 마치신 분인데 김경택 사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해양관광개발공사 3년 동안 이끄시면서 꼭 남기셨으면 좋았다는 성과나 아니면 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택 3년이란 세월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가는 거 같습니다. 어제 제가 취임한 거 같은데 내일 모레 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든 3년 동안 변함없이 제가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3년 전에 여기 왔을 때 보니까 상당히 답답한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제주도 개발을 제가 마스트플랜을 짜고 추진했던 장본인인데 제주관광하고 거제관광을 비교해봤을 때 너무나 많이 열악한 관광인프라 이런 부분들 이런 걸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데 굉장히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했었습니다만 우선 개발공사가 개발공사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서의 일들만 하고 있었던 게 제가 취임했을 때 그 당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정말 거제시에 필요로 하는 관광시설들을 만들어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모노레일 사업을 추진했고 시민들이 많이 적자보는 기업이 뭐하려고 하느냐하는 그런 지적도 많이 있었고 위원님들도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추진해가지고 운영하게 되어서 상당히 저는 잘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저희들이 7개 사업이 계속 개발사업 중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완공될 사업들도 몇 개 있고 후 내년에 완공될 사업도 몇 개 있고 해서 2년, 3년 안에 가시적으로 완공되어가지고 거제관광의 주요한 역할을 할 그런 시설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고 나간다는 그런 면에서 이제 편안하게 떠날 수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의원님들에게 하나 거제시에 발전을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는 조선산업이 주였던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관광 쪽은 공무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관광에 대한 관심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왔을 때만 해도. 그렀는데 이제는 과거의 조선의 영화로운 그 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가겠지만 조선과 관광의 양대 축이 이제는 거제 미래 50년 100년을 이걸 끌고 나가야될 양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면서 우선 관광 인프라 개선하는데 있어서 관광지들이 여기 보면 인기 있는 그런 관광지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도로도 열악하고 주차장도 열악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특히 이수도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이수도 주민들이 작년 10월 달에 요구해서 개발사업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MOU체결을 엊그제 했습니다만 이장님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하루에 1500명이 찾는 이수도 관광지가 45명이 다닐 수 있는 도선 하나가지고서 1500을 실어 나르니 2시간, 3시간, 어떨 때는 4시간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풀어줘서 관광객들이 짜증나지 않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뭐합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편안하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되지 않겠나, 도선 부분을 저희들에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난리입니다. 주차할 때가 없어가지고 여기 저기 길옆에다 세워놓고 그것도 부족한데 저희들이 관광시설을 이제 만들어놓으면 1500명이 다니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 2천명 3천명이 이용하는 그런 이수도가 될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주차장 부분하고. 또 이수도 12만평이나 되는 그 땅에 화장실 하나 없습니다, 공중화장실. 관광객들이 거기가서 화장실 없어가지고 펜션에 들어가지 않으면 화장실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여건이 있다는 걸 아셔가지고 이런 어떻게 보면 인프라 부분인데 위원님들이 주민들 관광객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 이런 사항들을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이건 이수도 한 예입니다만 거제시내에 아마 이런 관광지들이 여러 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 관광특구 지정 관련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10만 명 이상 이걸 방문을 해야 되는 지역이 되어야 특구지정 요건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에드미럴 호텔 쪽에서 저한테 찾아와서 인사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작년에 호텔에 외국인 관광객을 800명을 유치했고 더하려고 했는데 스톱했답니다, 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통 다른 시에서는 2만원씩 제한없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천명 정도해서 6천만 원 예산 잡아놓은 걸로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 의지가지고 어떻게 10만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를 할 수 있겠느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외국관광객 유치하는데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고. 거제시 홍보를 김해공항 국제선이 들어오는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400만 중국 관광객들이 부산을 찾아옵니다. 그 관광객의 10% 만이라도 거제로 올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제는. 서복이 다녀간 서불가차가 있죠, 중공군 포로가 2만 1천명이 수용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외국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시하고 시의회에서 이 일을 풀지 않으면 관광개발공사는 이런 걸 할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도개선 부분입니다. 부동산 이민제도라는 게 제주도에서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 2700-2800명 넉넉잡아서 2천 명 정도로 하겠습니다. 2천 명 정도가 부동산을 매입해서 5억 원 이상 부동산을 매입해서 영주권 받기 위한 절차를 밟았는데 그 사람들이 구입한 건물이 약 10조원입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제일 처음 생겼고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생겼고 지금 강원도 평창이나 인천이나 영종도 이런데서 왜 제주도만 해주고 우리는 안주냐, 그래서 제주도만 대한민국이냐, 우리도 달라,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해서 대한민국의 한 7군데가 다 받아냈습니다. 전라남도 여수도 받았습니다. 인천, 부산도 다 받았는데 왜 경상남도 거제시는 이런 것도 없습니까? 이런 걸 받아가지고 물론 도에다 건의를 하셔서 도차원에서 이런 부동산 이민제도를 경상남도에 받아서 이 조선산업이 어려워서 이걸 정말 활성화 시키려고 하니 부동산 이민제도를 거제에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런 것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서 이걸 하면 좋은 점이 5억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중국 사람이든 미국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그 사람들의 능력은 수백억입니다. 거제에 와서 5억 이상 부동산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유 돈으로 별장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고 그 가족들같이 와서 그 사람들이 직접 다 삽니다, 한 2천명 이상. 이 사람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씀씀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 분양안되고 있는 이런 아파트같은 것들도 좀 이런 부동산 이민제도를 통해서 매입했을 때 F2비자인가 F3비자인가 그걸 먼저 줍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이상 없이 살면 그다음에 영주권을 주는 제도이거든요. 이런 제도를 경남도도 도입해서 그중에서 우리 거제시가 주도적으로 나서가지고 요청하면 거제시가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제도개선에 의원님들이 신경 써서 거제시가 정말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고 세계속의 거제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거제에 대한 애정이 그대로 묻어나는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에서도 거제시 관광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1년 동안 저희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김경택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관광특구를 지정해야 된다는 거하고 조직개편을 통해서 관광국을 신설하라고 해서 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의 유일한 대학인 거제대학교에도 관광경영학과를 신설해서 학생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3년 동안 정말 변함없이 해양관광개발공사를 잘 이끌어줘서 감사드리고 퇴임 이후라도 거제에 계신다고 하니까 늘 건강하시고 거제시관광정책관으로도 활동해주시고 홍보대사 역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경택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