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완 의원 발언

세정과장 김영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1996년을 마무리하고 97년도 시정의 중요한 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자리에서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 하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96년보다 155억원이 늘어난 1,644억원입니다. 그중 지방세가 96년 대비 8억원이 늘어난 148억원이며 세외수입은 218억원으로 96년대비 67억원이 증가되어 재정자립도는 22.2%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중 보통세인 주민세가 96년대비 2억8백만원이 늘어난 20억8천9백만원이며 재산세는 1억1천6백만원이 늘어난 8억5천만원, 자동차세는 3억1천8백만원이 늘어난 29억3천6백만원, 농지세는 1백만원이 늘어난 1천7백만원, 담배소비세는 2억2백만원이 늘어난 61억3천8백만원, 도시계획세는 7천3백만원이 늘어난 7억4천1백만원, 사업소세는 1천7백만원이 늘어난 3억6천8백만원, 과년도 수입은 4천4백만원이 늘어난 5천8백만원이며, 도축세는 김제시에 신설된 목우촌 도축장의 시설현대화로 우리시의 도축장을 이용하는 물량이 줄어듬에 따라 1억1천7백만원이 감소된 2억9천1백만원이며, 종합토지세는 내무부의 전년도 과표초과 금지원칙과 토지등급 제도에서 공시지가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1억3천2백만원이 감소된 13억원입니다. 세외수입분야는 재산임대수입이 2백만원 감소된 5천7백만원이며, 사용료수입은 1천2백만원이 늘어난 1억7천4백만원, 수수료수입은 신태인 도축장 매각과 증지수입의 감소로 2억3천6백만원이 감소된 12억1천만원, 사업장생산수입은 2백만원이 늘어난 1천5백만원, 징수교부금중 시.도세 징수교부금수입은 잠정적인 도의 목표액에 따라 9억7천8백만원이 늘어난 28억9천8백만원이며, 사용료등 기타 징수교부금은 1천1백만원이 늘어난 9천3백만원, 이자수입은 12억원이 늘어난 17억3천7백만원, 재산매각수입은 19억8천4백만원이 늘어난 26억4천5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0억원이 늘어난 67억9천만원, 전입금은 31억6천3백만원이 늘어난 51억6천3백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은 7백만원, 부담금은 14억7천2백만원이 감소된 3천9백만원, 잡수입은 6천4백만원이 늘어난 8억6천1백만원, 과년도 수입은 3백만원이 늘어난 8천8백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6년대비 56억7천4백만원이 늘어난 624억1천2백만원으로 10%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7억7천6백만원이 늘어난 178억8천만원이며 약 5%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억4천만원이 줄어든 272억3백만원, 도비보조금은 45억8천1백만원이 늘어난 185억9천9백만원이며, 지방채는 25억3천만원이 줄어든 17억5천만원으로 제2청사 신축과 태인면, 상동청사 신축재원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12월 9일 정읍시 세정과장 김영대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검토대상부서 및 범위 97년도 예산안현황 97년도 세입항목별 내역 민간단체에 대한 사업비 보조내역 97년도 주요사업조서 97예산안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종전에 비목별로 예산편성을 제시하던 것을 기준경비외에는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변경되었고 선심성 예산집행등 방만한 재정운영 방지를 위한 건전재정운영 원칙을 예산편성 기본지침 준수 공무원 관련 경비의 적정 집행, 형평성을 잃은 선심성 예산편성 금지, 상용인부 증원을 억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례답습 또는 해마다 증가하는 점증주의 예산편성 방식을 개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쪽, 검토대상부서 및 범위입니다. 총무위원회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검토대상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통계전산 담당관실, 총무국,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4실 1국 3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예산안 현황입니다. 97년도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10%가 증가한 1,985억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644억원, 특별회계가 341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지난 11월25일 정기회의 개원 본회의장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부터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4쪽, 97년도 세입항목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항목별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147억 8천만원으로 보통세가 136억1천만원, 목적세가 11억1천만원, 과년도 수입이 6천만원이며, 세외수입은 217억7천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재산세 임대료수입 5천7백만원, 사용료수입 1억7천만원, 수수료 수입 12억1천만원, 사업장 생산수입 1천5백만원, 징수교부금수입 29억 9천만원, 이자수입 17억 3천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55억 9천만원으로 재산 매각수입이 26억 4천만원, 이월금 67억 9천만원, 전입금 51억 6천만원, 융자금 회수 6백만원, 잡수입 8억 6천만원, 과년도 수입 8천만원이고, 지방교부세가 624억1천만원, 지방양여금이 178억 8천만원, 국고보조금이 458억원, 시.도비 보조금이 186억원입니다. 5쪽, 특별회계별 세입 내역을 살펴보면, 하수도관리 특별회계가 7억 2천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7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억 5천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42억 3천만원으로, 세외수입이 1억 2천만원, 보조금이 4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27억 9천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 8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4억1천만원이며, 주택자금융자 특별회계는 2억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7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억3천만원이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 잉여금 2억3천만원입니다.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는 29억 4천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2억1천만원과 국고보조금이 4억2천만원, 시.도비 보조금 1억1천만원이며,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37억 7천만원으로경상적 세외수입 56억3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1억4천만원, 차입금이 50억원이고, 6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91억 9천만원으로 상수도 수익사업이 76억 7천만원, 보전재원이 1억 7천만원, 기본적 수입이 13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출세항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세항별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449억원 사회개발비가 586억원 경제개발비가 562억원 민방위비가 3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45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 공기업이 92억원이고 하수도 관리외 6개 특별회계가 24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에 대한 사업비 보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보조 예산편성 상황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 무공수훈자회, 지방문화원으로 총 6,144만원입니다. 7쪽, 정액 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한 사업비 지원을 목적으로 2억8천3백만원이 임의 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민간단체에 대한 시자체 경상보조사업으로는 시립 합창단 운영외 14건으로 2억 5천 2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칠보 백암회관 신축외 10건으로 6억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쪽, 세출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시 자체사업 세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방송통신대 개보수외 47건에 63억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10쪽부터 13쪽까지 읍면동 자체사업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3쪽, 97예산안 세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인 종합토지세가 전년도에 비해 1억 3천 2백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감소원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96년 11월 30일 기준 자동차관리 시스템의 차량종류별 현황과 세입 산출 기초차량 종류별 대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산출 기초차량의 대수가 현저하게 낮게 책정된 것으로 검토되며, 또한 97년도 차량증가 대수를 감안하여 자동차세 세입을 책정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증지 수입세입 산출기초의 발급건수와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한 발급건을 비교할 때 발급건을 낮게 책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X-레이 필림 직촬 1250매, 간촬 100매, X -레이 자동현상 정찰액 7박스를 구입하여 X-레이 촬영인원을 780명을 책정한 것은 세입과 세출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검토가 요구되며, 또한 감염검시약 및 기자재 구입에 8백8십만원을 책정하고, 세입에 6백만원 계상은 96년도 대비 세입을 적게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시 1건당 예정가격 2억 5천만원 이상과 토지에 있어 1건당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중요재산의 경우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4년제 대학부지 매각은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것으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우진관광에서 개발하고 있는 태인 골프장이 97년 3월말한 체육시설업 등록을 마칠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중과세 대상인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와 주민세, 사업소세, 회원권 취득세, 개발부담금을 세입에 계상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되고, 소비자고발센터 임대료, 벚꽃축제 임대료, 국악원 시설 관람료, 국악원 전문반 수강료, 가로형 간판 허가 수수료, 지목변경 과태료, 노상 유료주차장 수입, 불용품 매각대가 세입에 책정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감염검사시약 및 기자재 구입에 8,829천원을 책정하고 세입에 6,042천원(1,140명) 계상은 96년도 대비 세입을 적게 계상된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시 1건당 예정가격 2억5천만원 이상과 토지에 있어 1건당 5,000㎡(1,512평)이상인 중요재산의 경우 의회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4년제 대학부지 매각(p43)은 의회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어 설명이 요구됩니다. 우진관광에서 개발하고 있는 태인골프장이 97.3월말한 체육시설업 등록을 마칠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중과세 대상인 취득세(건물, 토지, 지목변경) 등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와 주민세, 사업소세, 회원권 취득세, 개발부담금을 세입에 계상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되며 소비자고발센터 임대료, 벚꽃축제 임대료, 국악원시설 관람료, 국악원 전문반 수강료, 가로형 간판허가 수수료, 지목변경 과태료, 노상 유료주차장 수입, 불용품 매각대 (p250, 불용품 감정수수료 책정)가 세입에 책정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15쪽, 세출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중요 인쇄물이나 발간실에서 발간할 수 없는 인쇄물을 제외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홍보책자, 예산서, 계획서 등을 작성, 발간실에서 인쇄할수 있는 인쇄물인데도 일반 인쇄소에 의뢰하여 유인하는 인쇄물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요구되고 또한 증서유인, 표창장 단가 책정의 설명이 요구가 됩니다. 컴퓨터 제작기술 발달로 고장이 나지 않는 품목인데도 96년도에 읍면동 주민등록 전산 노후장비(컴퓨터) 교체를 위해 대당 87만원을 책정하여 31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편성하고 또다시 내년도에 노후장비교체를 위해 대당 100만원을 책정하여 27대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방송통신대 시설 학습관 2000만원을 지원하고 다시 방송통신대 개보수를 위해 2000만원 지원의 타당성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사회에서 일어났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 해줌으로써 시민들이 지역신문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날로 증가되고 있어서 시정 홍보수수료 책정에 있어 지역신문에 비중을 두고 책정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매스콤 발달로 각종 정보가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시민들은 정보 홍수속에 살아가고 있고 또한 1인당 GNP 1만불 소득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에게 시민계도를 위해 중앙지, 지방지 구독이 필요한가 설명이 요구되며, 행정의 다양화, 홍보기능이 날로 증대되고 있어서 TV 카메라 구입의 필요성은 타당한것으로 검토되나 TV 카메라 구입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술자의인건비, 운영비등이 많이 소요 될것으로 판단되어 최소의 경비로 TV 카메라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16쪽입니다. 96년도에 범죄없는 마을 현판 8개소를 정비하는데 개소당 정비단가를 15만원을 계상하고 97년도에는 개소당 25만원 계상은 단가책정이 과다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당직실 도배단가로 96년도에는 1개소에 10만원을 계상했는데 97년도에는 30만원 계상은 과다하게 요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중에 있는『 경쟁력 10% 높이기』시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는 시민의날 행사등 각종 행사에 대해 행사의 필요성, 형식, 내용등을 원점에서 검토가 요구되며 읍면동 자율방범대 야식비 지원은 사기진작면에서 타당한것으로 검토되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방범대에 대해서는 야식비가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자율방범대의 구성, 활동사항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일반, 행정 전화사용료는 전산통신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별도로 기자실 전화료, 민원실 전화료가 계상되어 있어 설명이 요구되고 지방세 관리 프로그램 유지비의 산출기초없이 유지비가 계상되어 있어 유지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7쪽입니다. 96년도 결산서 100권을 유인하는데 권당 35,000원이 계상되었고 97년도 결산서 50권을 유인하는데는 권당 60,000원을 계상한것은 책정가격이 과다한것으로 사료되며 국유재산 및 도유재산의 분활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국.공유재산, 소유권 이전 수수료를 시비에서 계상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됩니다. 96년도에 본청 광장 주차장 확장으로 정원면적이 줄었는데 정원 잡초제거를 하는데 1회에 20명씩 3회를 계상한것은 과다 책정 한것으로 사료되며시립합창단 조례를 제정한후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단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악보제작, 합창단 단복제작, 정기연주회 개최등에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데 음악 동호인들로 구성된 합창단에게 예산지원은 검토가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거 문화재를 보수할시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을 부담하고, 도지정문화재는 도비 50%, 시비 50%를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지정문화재, 피향정보수 5000만원, 도지정문화재, 서현사지 비각보수 1500만원, 정읍향교보수 7000만원, 고부향교보수 3000만원, 고암서원보수 1500만원, 유애사보수 7000만원, 태인향교보수 5000만원, 김개남장군 묘역정비 2000만원은 자체시비만 계상되어 있어 설명이 요구됩니다. 18쪽입니다.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국악원 교수, 강사 단원에게 기말수당, 정액급식비, 체력단련비 등을 계상되어 설명이 요구되며, 97년도 국악원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인건비를 포함 6억2천9만원으로 96년 비교하여 볼때 2억3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의 각종 홍보물 유인, 책자유인, 카드유인 등을 살펴보면 96년도와 유사하게 수량, 단가가 적용되었고, 예방접종 기자재구입, 환자 진료용 소모품 구입, 방문 보건사업용품 구입의 물품이 같은데도 구입단가가 서로 다르게 적용되어 있어 검토가 요구되며, 하계 방역활동으로 분무소독약품, 연말소독약품을 구입하는데 있어 실지 방역기간을 감안하여 약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우천등을 고려하지 않고 90일 적용은 예산편성에 부합되지 못한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각종 약품 구입내력을 살펴보면 96년 예산과 97년도 예산안과 비교 분석하여 볼 때 음료수 소독약제가 300원, 마코키아가가 만4천원, SF 브로스가 만3천 5백만원, TCBS 배지가 6천원 KIA 배지가 만 5천원, BGLB 배지가 만원, 성인병 검사시 약무카졸이 만원, 감염 검사시 약항원이 만원, 항체가 만원으로 97년에 더 많이 약값이 책정되어 있어 약품가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9쪽 지방채 발행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8조에 의하여 97년도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방채는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의 설치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를 예측할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단가 당해 수익의 수익금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사업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기발행한 지방채의 상환, 기타 주민의 복지증진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등에 대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내년도 본 시에서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 79억 5천만원의 범위중 제2청사 신축에 12억 5천만원, 태인면 청사신축 3억원, 상동 청사신축 2억원, 정읍 제3공단조성 50억원, 상수도 취수관 선로 12억원이 요구되어 총 79억 5천만원의 한도액과 같은 지방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0쪽, 중기지방 재정계획의 반영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여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지난번 본회의에서 보고된 중기지방재정 계획과의 사업반영 사항을 보고드리면, 97년도 자체신규사업은 66개사업에 79억2천만원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중 97년도에 투자하고자 하는 자체신규사업이 39개 사업에 181억9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요구와 중기지방재정 계획과의 반영 일치된 사업이 13건으로 38억7천8백만원으로서 34%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금후 예산심의시 재정운영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자세한 예산심의가 요구됩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검토의견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23억이며, 세출은 일반운영비 255만원, 여비 162만원, 보상금 천2백12만원, 포상금 240만원, 예비비 21억 천 3백만원이 요구되고 있어, 내년도 경영수익사업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20페이지, 주민세 균등할 법인 96년도 예산안에 50만원짜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균등할 법인은 5만원짜리는 자본금이 30억미만이거나 종업원이 100인이하인 경우는 5만원씩 나가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96년도 당초예산에 균등할 법인세 50만원 낸곳이 있는 것 같는데 빠졌기에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최고가 법인으로 20만원이지요?

법인 한도액으로 50만원은 없고 최고 법인으로는 20만원으로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대형차량이 늘고 있는 추세 입니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자동차세를 세입예산에 계상하면서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세입결정을 했는데 미흡한점이 자동차세액에 맞추다 보니까 잘못되어서 문제점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세액증가도 예상되어 수정예산에 제출할려고 합니다.

어느정도 예상되는 것입니까?

2억내지 3억정도 증액될 것 같습니다.

이자수입에 있어서 내년도에 우리 예산이 늘어나니까 이자수입이 더 증가를 해야지 왜 줄어듭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할것이 이자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자금이 있어야 이자가 발생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자액을 금년도에 129건이니까 내년도에도 129건이다라는 것을 다짐을 지을수가 없고 96년도에 이자수입을 당초에 5억3천7백만원을 잡아서 금년도에 17억3천7백만원을 잡았는데 작년도에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한 것은 95년도에서 96년도에 129건에 286억289만9천원이 이월되다 보니까 이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월비를 빼놓고 올 예산을 가지고 이자수입이 얼마나 되요?

이월사업이 없으면 일시 차입을 해야 할 형편이 도래할지도 모를 사항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이월사업으로 발생한 이자수입말고 예산에 있어서 그속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얼마입니까?

작년에 280억원에 대한 이자입니다.

알았습니다.

4년제 대학부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들게 죄송하게 된 것이 토지매입비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예정가격 2억5천만원 이상이라든지 토지면적이 5천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 의결이 없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4년제 대학 부지 매각대이고 땅을 팔아서 20억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아닙니까?

그렇게 확보를 해야 하는데 확실한 지목이나 지형이나......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정읍시청을 20억에 팔렵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이런 것을 예산이라고 올려놨습니까 담당자께서 설명을 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손주표입니다. 김승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절차상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토지매입을 할려면 매입승인을 얻어야 되고 매각승인을 얻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만 토지매입비로 20억을 예상을 해서 매입을 하게되면 승인을 차후에 얻을 계획으로, 왜냐하면 지번이나 지목, 지적이 나와야 매입이나 매각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된다면 하나의 특이성분으로 될것이고 어쩔수 없이 했습니다.

그 설명을 들을려고 한 것이 아니라 4년제 대학 부지매각대 20억이 올라왔을때는 행정에서 20억 팔 수 있는 땅을 어디에든지 확보를 해놨을 것 아니냐는 이야기죠. 그러면 20억의 땅이 있어요?

매입을 해서 대학설립자한테 매각을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대학 4년제 설립자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 놓으므로 인해서 설립자가 쉽게 나올 것 아니냐해서 했습니다.

장소도 안나타있는데 20억을 올려 놓은 것은 타당성이 있는 예산서라는 그말이예요?

절차상으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는 가능한 예산이 올라와 있냐고 물어보세요. 이 발상은 어떤분에 발상입니까?

저희들이 했습니다. 4년제 대학 설립에 따른 업무추진이라든지 계획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분명히 과장님 말씀대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예산을 여기에 왜 올리냐는 이야기예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양해말씀을 드리고 추진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20억짜리 팔 땅은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팔 땅은 없는데 매각대 20억을 잡아놓았다면 말이 됩니까? 위원장님 한 5분간만 정회를 합시다.

회의 시작하기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게 대단히 죄송하고 일을 하다보니까 흥분된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 잉여금에서 1회 추경때 79억7천9백만원정도 남아있는 것 같았는데 67억으로 왜 줄었습니까?

예산집행 잔액에서 이월금을 제외한 금액이 순세계 잉여금이기 때문에 67억9천만원으로 잠정적으로 내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해놨습니다.

이월사업이 전부 결정난 것이 아닙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월분관계는 사업주관과에서 이월사유로 해서 이월을 해야겠습니다 해서 시장님 결재를 득한후 예산부서에 주면 최종적으로 취합을 해서 결정이 납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다 포함되었습니까?

예산집행잔액에서 제외한 것이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정도 남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23쪽, 종토세가 많이 차이가 납니까?

종합토지세 과세를 할 때에는 과표가 있는데 토지등급제에 공시지가로 전환이 되어 비율을 자치단체장이 결정고시를 내년 5월달에 해서 내무부 지침이 1단계에서 8단계까지 있는데 그것을 일시에 종합토지세가 올라간다든가 전년도 공시지가 추가를 못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금년도 같으면 31% 조정을 했는데 정읍시 토지과표가 96년도보다 적게 잡혀져서 세입결함이 1억3천2백만원이 날 것이다 생각해서 해놨습니다.

과표조정을 하다보니까 전년도 예산에서는 많이 잡아서 그랬다.

예. 조정을 하다보면 이정도는 적어질 것으로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전년도도 마찬가지 일 것 아니예요?

96년도도 95년도보다 약간 적어졌습니다.

계속 과표조정을 하다보면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98년도까지는 공평하게 조정을 해서 적어질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27쪽에 보면 소비자고발센터 임대료가 38만원이 올라왔었는데 없어진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해강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는 당초에 여성회관에서 했었는데 여성회관 확장관계로 인하여 장소가 미정되어서 못 올라오고 구 선거관리위원회 2층에 칸을 막아서 우선 활용하고 있고 추경에 임대계약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전문대학부지 임대료가 480만원 계상되었는데 올해는 없습니까?

금년까지 받으면 다 끝납니다.

분할납부금, 이자 이것과 관계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임대료 수입이 아니라 전문대학은 분할납부 이자수입과 5.5%까지 합쳐서 분할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이자까지 합쳐서 들어오면 전액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과 같이 관계없이 임대료 수입이 있지 않았냐죠?

그것은 전문대 인근 부지에 시유지가 있는데 전문대학에서 지금까지 임대료를 주고 사용을 했었는데 내년도 부터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24페이지 과년도 수입이 늘어난 것 같은데 설명을 해보시죠.

과년도 수입을 5천8백만원으로 받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정운영상 과다한 세입과 세출중에서 어떤 것을 잡아놓는게 났습니까?

세입은 확실성과 안정성이 있어야 하고 세출은 하는대로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 관계로 교통행정과에서 보고하시길 매일 10대씩 늘어난다고 했는데 그러면 1년이면 3천5백대, 어느정도 늘어야 하냐면 1대에 25만원씩이면 10억, 그런데 3억천만원으로 작년보다 증액을 해놨어요?

새로 생기는 차와 동시에 폐차, 말소가 되는 차량이 있고 제가 교통행정과장을 해봐서 대충 아는데 차량증가일이 무작정 항상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점에 가면 둔화가 되기 마련입니다. 정읍시 경우는 일부 5명에 한대꼴이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해서 수정예산에 추가로 세입예산을 증액시켜서 낼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둔화되는 것도 장기계획으로 둔화되는 것은 모르는데 월계획은 안되겠죠.

폐차와 말소되는 차가 있으니까 감안을 해야죠.

도축세가 많이 줄었는데 김제 목우촌에 가서 도살을 하면 우리 시세입 하나도 없지요?

없습니다.

왜 신태인 도살장을 매각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민간인에게 매각을 해서 민간인이 보수를 해서 할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각할 수 밖에 없어서 매각을 했겠지만 물론 그쪽에 가서 하면 저렴하고 단가가 비쌀수도 있지만 우리 시한테는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아무 이익이 없잖아요. 그러면 대충 김제 목우촌으로 얼마정도 빠져 나가요?

감액자체가 빠져나가는 %입니다.

무슨 대비책이 있어야지 우리 시수입 하나도 없잖아요.

신태인도 개인이 사서 현대화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왠만하면 우리 지역에서 도축을 할 생각을 해야지 김제 시세입만 늘려주는 결과만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목우촌이 생겨서 그렇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제2시장 사용료에 대해서 몇세대에 한칸에 얼마 사용료를 받는가 알려주세요.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골프장 세입으로 97년 3월말에 등록을 마친다고 했는데 세입에 계상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할때에는 내년도 3월달이 되어야 준공검사가 될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검사가 되면 세무조사를 나가서 모든 법인장부를 조사를 하는데 우리 시세만 말씀드린다면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등이 있습니다.

회원권도 우리 시수입으로 들어오지요?

96년도 1차 회원권에 대해서 120명이고 법인체는 15명으로 8천만원, 거기에 대한 취득세 부과조치를 했고, 2차로 금년 7월달에 승인이 난 사항에 대해서 5천만원짜리 110명, 4천8백만원짜리 20명, 법인체 2억원짜리 등 부과조치를 했습니다.

다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과태료 수입에서 전년도와 차이가 나는 것이 지목변경 과태료, 공중위생법 과태료가 없는데요?

지적과장 곽정구입니다. 지목변경 과태료 수수료는 금년도에 64건에 114만9천원이 될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세출누락은 가능한데 세입누락이 가능할수 있는거예요.

지목변경 과태료 수수료는 금년 7월1일부터 건축물 준공대상에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실상 지목변경 과태료 수수료는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많고 안많고 문제가 아니라 세입을 거둘수 있는 것은 세입에 넣어야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법 위반자 과태료도 그렇게 해서 빠진거예요?

48페이지를 보면 식품위생 과태료와 합쳐서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손주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격려를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25일 제21회 정기회가 개회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 제안설명)

126페이지 민선자치성과 책자유인이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지난 7월달에 정읍시정은 무엇을 했는가로 우리가 민선자치 2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2년동안에 한 사항을 수록해서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3천원이면 우리고장 홍보책자를 발간할 수 있는데 민선자치성과 책자유인은 7천원이예요?

민선자치성과는 대본이 없어서 유인을 하는 것이고 우리고장 홍보책자 발간은 원안이 있기 때문에 단가가 쌉니다.

그러면 400부는 어디로 보낼려고 합니까?

저희 정읍시정을 알리기 위해서 각 읍면동과 각 시군에 보냅니다.

시정현황판 정비로 시장실, 부시장실 1백만원씩으로 되었는데 현재 없습니까?

현재 있는데 신년도가 되면 모든 통계자료가 바꿔지기 때문에 다시 만들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127쪽 소송대리인 착수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소송이 들어오면 변호사 예약을 해야하기 때문에 1건당 2백만원으로 우선 10건정도가 들어올 것이다 예측을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방송통신대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방송통신대학 학습관이 전주와 군산, 남원은 시설이 되어 있어서 정읍지역에서 통신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약 5백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사람들이 전주까지 가지 않고 학습관을 시설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영상시설까지 해준다고 지난 제1회 추경때 2천만원 계상을 해서 학습관 시설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못하고 97년도 예산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장소가 있어요?

장소결정은 안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개보수가 아니라 임대를 얻어준다고 했잖아요. 개보수라는 것은 하나의 보수를 한다는 것이고 만약에 예산이 계상되면 어디에 개보수를 해요.

학생들로 하여금 장소를 물색하도록 해야죠.

130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5백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누가 쓰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씁니다.

대법원 판례집으로 6만원씩 20권인데 무엇입니까?

저희가 대법원 판례집이 없어서 20권을 구입해서 중요 실과, 의회에 배부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그전에 구입한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131쪽을 보면 소송배상금은 승소를 했을때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패소입니다.

승소를 했을때에는 따로 예산편성이 세워있지 않습니까?

패소때 보상금 청구가 들어올 경우입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소송금을 얼마정도 나갔어요?

금년에 지급한 것이 4백43만9천9백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요?

95년분은 잘모르겠고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5천만원인데 물론 맞출수는 없지만 대략 관례상 어느정도 소요가 되는지 알고 5천만원이면 큰돈인데?

년평균으로 따질수가 없고 사고에 따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에도 비용을 부담합니까?

비용변상을 하도록 대법원의 판결이 나면 본인이 청구를 함으로 인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서옥순 사건같은 경우에 상식적으로 봤을 때 행정소송이 되었다고 하는데 패소할 것 아니예요. 패소를 하면 그것도 줘야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비용을 원한다든지, 손해배상을 원할 경우에는지급을 해야죠.

입암 석산문제로 행정소송에서 올해 패소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패소에 따른 비용지출이 있었습니까?

비용지출은 안했습니다.

알았습니다.

127쪽에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15만원씩 매월줍니까?

저희 시에 고문변호사는 은찬 변호사로 선임해서 한달에 15만원씩 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41쪽에 제일 마지막으로 예산편성 전산요원 인부임이 사업인부입니까?

사업인부로 2사람입니다.

정읍시에서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많이 있는데 심의위원들 수당이 그날그날 계산해서 시장님 재량껏 줍니까, 어느정도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위원회 수당은 회의소집을 했을 때 결재를 해서 시장님이 재량껏 주는 것이 아니고 지침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수당이 5만원에서 15만원까지 나가는데가 있어요.

정읍시에서는 위원수당이 15만원까지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문화재 제전위원회에서 나가는 것이 15만원이고 우리시에서 나가는 것도 7만원 있었어요. 지금까지 수당이 공통적으로 나가는줄 알고 차이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일시사업인부로 재료비기타를 상용인부하여 운영하는 사례를 금지한다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전산요원 같은 경우는 일시사업이잖아요.

아니죠. 300일은 행정보조로 해서 상용으로서 보너스까지 다 나가는 것이고 300일 미만일때에는 재료비로 보너스가 없습니다.

재료비중에서 사업인부를 상용인부화 라는 것은 300일이상 고용한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일용인부로 나가는 것이죠.

상용인부라 하는 것은 300일이상 년중 고용에 불가피한 경우잖아요.

예산편성만 쓰는 것이 아니고 예산계 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일시 사업인부가 아니고 상용이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전산요원이라고 이름을 못붙이겠네요.

상용인부에 대한 인원은 48명인데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료비 기타로 고용되어 있는데가 몇명이예요.

한명 있습니다.

일시 사업인부라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예요?

정위원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된 상용으로 해서 신분상 보장을 받는 사람들이고, 재료비에서 나가는 사람들은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근무를 할 수 없는 것이 재료비에서 나가는 예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3쪽에 예산절감 인센티브제 운용 시상금으로 얼마씩을 했을 때 이정도 줍니까?

작년에는 예산절감으로 시상금이 없었고 내년도에 자체적으로 절감을 잘 했을 때 12월말에 기준을 작성해서 선발하여 1등은 3백만원, 2등은 2백만원, 3등 1백만원으로 시상을 할려고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불용액같은 경우를 보면 예산절감으로 얼마가 남았다는 이런 것이 없었잖아요. 3백만원을 줄 정도되면 3천만원을 절감을 해야 주든지 해야지. 알겠습니다.

대민활동비가 어디에 지출되요?

본청 6급이하 공무원들한테 매월 3만원씩 지급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한테만 해당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702쪽에 국제교류추진과 국외도시간 교류추진의 차이가 뭐예요?

국제교류추진은 공무원들이 출장을 갔을때 소요되는 여비이고 국외도시간 교류추진은 미국이나 중국, 일본을 초청해서 외국인 초청 여비가 되겠습니다.

704쪽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제단 출연금은 국제화 제단이 있는 겁니까?

지난 94년 9월달에 내무부 산하로 비영리단체로 법인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을 내고 있는데 95년도에는 1천만원, 96년도에는 750만원, 내년도에 750만원을 국제화 제단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화 제단은 국제교류에 따른 조언과 자료도 받아볼 수 있고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703페이지 퇴직공무원 국외연수 40명인데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내년도에 퇴직할 공무원들이 40명인데 그분들에 대한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비비 21억은 일반회계 15%에서 나온것입니까?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15%입니다.

읍면에 8월15일 광복절 체육대회에 연례 행사같이 5백만원씩 지원을 해주실것입니까, 금년에만 지원을 해줍니까?

8월15일 면민의날 행사에 신태인은 7백만원, 기타면은 5백만원씩인데 앞으로 면민의날로 지정이 되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제가 추가로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시민의 날 행사를 할 때에는 어떻게 되요.

시민의날은 그대로 하고 체육대회는 정례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냐.

5백만원 지원을 해주는 것을 시민체육대회를 할 때에는 돈을 안준다는 그말이죠.

3백만원씩 줍니다.

면은 5백만원이고 동단위는 3백만원인데 시민의날 행사를 하게되면 그돈은 읍면동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체육대회를 하게되면 지급을 해야죠.

내년에 시민의날 행사를 안하고 읍면에서 광복절 행사를 한다면 면은 5백만원 동은 3백만원으로 나가요?

시민체육대회 보상금으로 나갑니다.

만약에 이 예산을 깎아버리면 시장님이 풀예산이라도 줘야겠네요.

면민의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것을 지출할때에는 공평하게 27개읍면을 지출을 하든가 해야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체육행사로 시민의날 체육대회를 했을때에는 3백만원을 지원하고 격년제로 안할때에는 5백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세워놓은 것이 체육행사를 격년제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시민체육대회 보상금은 각 읍면동으로 공히 3백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고, 광복절 때 면민의날 행사로 5백만원으로 8백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격년제로 한다면?

시민체육대회 보상금으로 3백만원은 지급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저는 예산을 세워놨다가 동에서 체육대회를 안하면 예산을 삭감을 해버리고 하는곳은 줘야할 것 아니냐? 재량사업도 면은 2천5백만원, 동은 2천만원 너무 불공평해요.

왜냐하면 사실상 면은 소규모 숙원사업이 많고 동은 적습니다.

작년에 1억을 더 줬어요.

내용을 아시잖아요. 도비가 와서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서 사송원 1천원이 있는데 산간오지에서 문서 사송원이 왔다가는데 천원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대폭적으로 올려야 합니다.

현지교통비로 하루 주는 것입니다.

1197페이지, 경영수익사업 발굴 아이디어 공모안은 사실상 우리시에 이득이 오는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년2회로 되겠어요? 이번에 도시기반 조성사업도 위원들한테 홍보가 너무 부진했다는 것밖에 안나와요. 이런 것은 여러번해서 홍보를 하면 더 좋은 점이 있을것으로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하철입니다. 97년도 저희 담당관실 예산제안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조규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 제안설명)

280페이지, 한국예총 1천3백2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정액단체로서 예산지침상 나와 있습니다.

281페이지, 단군성전건립 장소가 지정되었습니까?

위치는 확정 안되었습니다.

279페이지에 갑오동학혁명 기념사업회 출연금은 무엇입니까?

기념사업회 기금 성격으로 계상했습니다.

또 갑오동학혁명 10만의총 건립은 어디로 합니까?

아직 장소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피향정 보수 도색, 단청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말합니까?

태인인데 이것도 돈이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276쪽에 충열사 관리가 있는데 관리인 보수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보수가 하루에 17,300원인데 1년 통계를 낸다고 한달에 얼마정도나 됩니까?

46만원입니다.

그러면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주 2회정도 와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수가 적어서 누가 있지 않을려고 한다고 해서요.

그래서 그 뒤에 추경에 고려해서 한달에 60만원씩으로 올리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감사합니다.

179페이지 보상금이 어디에 나간다고 했어요?

통계전산담당관 김홍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담당관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전산담당관실 예산안 제안설명)

시민 컴퓨터 무료교육장에 몇분이나 등록하고 있어요?

시민 컴퓨터 교육장은 2년간으로 계획하고 10월14일부터 5기까지로 1기 60명, 오전 20명, 오후 20명, 야간 20명, 이번주부터는 주말반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80명이 교육을 받게 되는데 조정을 해가지고 수능시험이 끝난 3학년 졸업반, 방학이 시작되면 배우고 싶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주부터 25명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전화요금이 다 들어 있는줄 알았는데...

행정전화 30km이내는 어디나 통화가 될 수 있는데 그 전화요금입니다.

163쪽에 보면 키폰 및 자동식전화기 소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약품을 구입해서 소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약품구입비로 이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겠고 인건비는 청내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할수 있는 일이고 따로 회사와 계약을 해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전화기 분해를 해서 손을 못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역을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금년에 안했습니다.

홈페이지 개설을 해서 4천8백만원이 기기 설치입니까?

기기설치와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기구입비는 어느정도?

워크스테이션 3대정도로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별로 이용이 안되어서 다른 자치단체도 열풍같이 홈페이지 개설을 많이 했었는데 실지 이용율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 이야기입니다만 저희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으니까 편성해주십시오.

램시설은 어디를 할려고 합니까?

솔직이 말씀드려서 수정예산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한번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안할려고 합니다.

이왕 깔려면 의회까지 한꺼번에 깔고 안깔려면 놔둬버리고요.

그럴 계획입니다.

155쪽에 일반수용비에서 주전산기용 라인프린터 리본 구입등이 똑같은 예산으로 매년 올라오는데 구입을 해야됩니까?

소모품 성격으로 수입가격에 의해서 예산을 올리고 있는데 거의 예산편성이 없이 수입업체와 계약을 하고 일부가 빠졌습니다.

매년 필요합니까?

복사기를 쓰면 토너가 필요하듯이 필요합니다.

사용을 하다보면 남을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용을 잘하겠습니다.

컴퓨터에 구입에 있어서 각 회사마다 특징이 있고 가격차이가 있지만 통계전산담당관실에서 봤을 때 가장 합당하고 그런 종류의 메이커 컴퓨터를 선택하는 것이 좋지 일괄 회계과에서 구입을 하면 사용을 하기 불편한 컴퓨터도 구입을 하고 통계전산담당관실에서 주는데로 받고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자기 몫을 찾으세요.

프린터 구입에 있어서 마음대로 구입하지 않고 조달청에서 구입을 합니다.

컴퓨터 구입을 하는데 회계과에서 조달품목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구입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조달품목 중에서 싸게 사는 것은 문제가 없잖아요.

연구해서 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