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호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최봉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동호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들을 모시고 저희 사회산업국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96년도 예산보다 26%인 167억5천일백만원이 늘어난 802억4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수입 5억천9백만원과 각종 수수료, 사용료, 과태료, 징수교부금 수입등 총 7억4천4백만원입니다. 총 564억9천2백만원으로 총 정읍시 예산규모 1,644억원의 34.4%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53억6천4백만원으로서 사회산업국 전체 예산의 62.6%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중 경상예산은 43억4천5백만원으로 이중 인건비는 17억원으로서 39%이고, 나머지는 실과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이 총 137건 493억7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5천만원 이상의 사업에 한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자녀학비가 55억원, 노령수당 13억5천만원, 경지정리사업비가 52억원, 밭기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22억2천만원, 농기계 구입 지원 17억6천만원, 쌀전업농 육성 11억9천만원, 시설채소· 과수· 화훼생산지원에 36억9천만원, 정주권개발 사업에 42억6천만원, 불우장애인 및 퇴소아동 주택 전세자금에 6천6백만원, 아동복지시설 생계 및 난방보수에 1억2천9백만원, 농어민자녀 852명에게 학자금 지원으로 4억6천만원, 농어촌 3개 특산단지 육성에 1억6천2백만원, 수리시설 보수사업으로 4개소에 3억4천만원, 중소농의 고품질 생산사업에 3억원, 농기계 마을 공동 보관장소 신축 12동에 5억5천7백만원, 농산물 규격출하 935톤에 2억5백만원, 양축농가 가축 분뇨처리시설에 22억3천만원, 임도개설사업 12㎢에 6억8천2백만원,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2억3천2백만원등입니다. 그리고 계속사업비는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비 32억2천만원,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근로자 복지회관 신축에 25억9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 자체 주요사업은 19건에 11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경노위안잔치 및 경노식당 운영 4천8백만원, 경노당 건강관리기 구입에 5천3백만원, 여성노인당 건립에 2억원, 경노당 신축에 5억원, 저소득 불우계층 및 즉시보호 4천5백만원, 불우 소외계층 구호에 2천4백만원이 되겠으며, 환경관리과 소관의 환경감시원 중식대 1천만원, 산업과 소관의 유기농 확대사업에 5천만원, 농촌소득과의 사과왕 선발대회· 참외 및 포도 맛자랑 축제에 8백만원, 축산과 소관으로 투우·투계 대회에 5천만원, 거세 한우고기 시식회 사업에 3백만원이고, 산림과 소관으로는 내장로변 단풍 및 은행나무 식재 3천만원, 역사 조작공원 식재 2천만원, 고로쇠 나무 식재 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정읍 장단기 경제개발계획 용역에 3천만원, 제2시장 현대화 사업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등 4개 특별회계로 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 총 규모는 237억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42억3천8백만원으로 국비 32억6천만원, 도비 8억5천2백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억2천6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생활보호대상등의 진료비 40억7천5백만원, 사무관리비 3천6백만원, 국도비 재원에서 발생하는 순세계 잉여금, 융자금 회수 수입등에 대한 반환금 1억2천7백만원등 총 42억3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은 총27억9천만원으로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6억7천만원과 그 이자수입 3억7천6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7억4천4백만원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대출 융자금이 25억7백만원, 차입금 이자 5천2백만원, 차입금 상환 1억8천8백만원, 융자대상자 관리 사무비 7백만원, 예비비 3천6백만원등 총 27억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농공지구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9억5천만원으로서 북면, 고부 농공단지 식당 매점등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3백만원, 융자금 회수와 예금 이자수입이 1억9천9백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과 융자금 회수액이 22억1천2백만원, 신태인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5억3천6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농공지구관리 사무추진비 1천9백만원, 신태인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24억4천3백만원이며, 3개소 농공단지의 각종 시설보수비 2천2백만원이며, 농공단지 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금은 1억8천4백만원이고, 부도업체 부지대의 반환금 1억2천만원과 예비비 1억6천2백만원으로 총 29억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 137억7천만원으로서 매각사업 수입 56억3천만원,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50억원,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 31억4천만원이 세입재원입니다. 주요 세출사업으로서 대체농지조성비 부담금 23억3천만원, 3공단 인입상수도관 공사비 등 2억9천만원, 하수처리시설 부담금 51억7천만원, 국내 차입금 원금 상환 35억원 3천만원, 이자상환 24억5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실시되는 예산안 심사과정시 관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예산은 대부분 정읍시의 복지증진 및 농촌지원사항과 직결되는 민원사안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원안 가결되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영덕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검토대상부서 및 범위, 97년도 예산안 현황, 97년도 세출세항별 내역, 민간단체에 대한 사업비 보조, 세출 주요사업조서, 97예산안 주요검토내용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기본방향으로써는 종전에 비목별로 예산편성 방법을 제시하던 것을 기준 경비 이외에는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변경되었고, 선심성 예산집행등 방만한 재정운영 방지를 위한 건정재정 운영원칙을 예산편성 기본지침 준수, 공무원 관련 경비의 적정집행, 형평성을 잃은 선심성 편성금지, 상용인부 증원을 억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례 답습 또는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점증주의 예산편성 방식을 개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대상부서 및 범위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 대상 부서는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농촌지도소, 상수도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여성회관 등이며 예산서 범위 내력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예산안 현황입니다. 97년도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10%가 증가한 1,985억원으로 요구되어 있으며, 그중 일반회계 1,644억원, 특별회계가 341억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지난 11월 25일 제안설명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출 세항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세항별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448억으로 27.3%, 사회개발비가 586억원으로 35.6%, 경제개발비가 562억원으로 34.2%, 민방위비가 3억원으로 0.2%, 지원 및 기타 경비가 45억원으로 2.7%으로 편성되었으며, 한편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공기업이 92억원으로 26.9%를 자치하고 있고 기타가 249억원으로 73.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에 대한 사업비 보조입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보조 예산편성 상황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예총에 13,200천원, 대한노인회 6,000천원, 체육회 4,800천원, 상이군경회 6,000천원, 전몰군경 유족회 6,000천원, 전몰군경 미망인회 6,000천원, 대한무공수훈자회 6,000천원, 지방문화원에 12,240천원이며, 그리고 정액 보조단체가 아닌 각급사회 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 지원을 목적으로 283,000천원이 임의 보조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민간단체에 대한 시자체 경상보조사업은 향토전통음식 경진대회 및 맛자랑 솜씨자랑 행사 10,000천원, 보훈가족 신문 구독료 6,000천원, 장애인 체육대회개최 1,490천원, 경노식당 운영비 24,000천원, 경노당 신문보급 24,480천원, 가정법률 상담소 운영에 5,000천원, 장애인 협회 운영에 2,000천원, 농민회 농어업경영인 정기 간행물 소식지 발행에 8,000천원, 영농교육 수련회 10,000천원, 농민회 농어업경영인 영농발대식 5,000천원, 농민회 농어업경영인 선진지 견학 5,000천원, 사과왕 선발 및 과실 맛 자랑대회 3,000천원, 제2회 참외 맛자랑 축제 3,000천원, 포도 맛자랑 시식회 2,000천원, 축산 환경개선 및 가축질병 교육비 보조 11,000천원, 거세 한우고기 시식회 보조 3,000 천원, 학교 4H회 전통 민속 놀이기구 지원 1,800천원, 단풍아가씨 선발대회 100,000천원, 벚꽃축제 시민노래자랑 5,000천원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민간단체에 대한 시자체 자본보조사업은 광역매립장 조성 주변 마을 숙원사업에 80,000천원, 경노당 신축에 500,000천원, 경노당 개보수 70,000천원, 경노당 건강관리기 구입 52,900천원, 여성노인당 건립 200,000천원, 유기농업 확대 재배 50,000천원, 유휴지 이용 토하양식 시범에 5.000천원, 정읍자생화 실증시범 20,000천원, 농촌 목욕탕 시설 23,000천원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시자체 세출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광역매립장 조성 주변마을 숙원사업에 120,000천원, 태인 침출수 피해토지 매입비에 25,200천원, 한해 우심지역 간이상수도 개보수 200,000천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3,700,000천원, 정읍 상수도 취수관로 이설공사 300,000천원, 시가지 맨홀 보수 및 숭상공사 50,000천원, 수성동 구세앞 가각 및 하수도 정비에 20,000천원입니다. 8페이지부터 10페이지는 자료와 같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주요검토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범위별 주요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회복지사업은 국도비 보조금에 의한 시비부담 사업이므로 큰 재량권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551페이지 경노당 신축 비용으로 500,0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신축에 따른 부지등에 대하여 사업계획이 면밀히 검토요구됩니다. 467페이지 환경관리사업으로서 푸른마을 푸른거리 조성에 5,44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사업은 1개소에 10,000원을 투자하여 나무를 식재 한다는 것은 면밀히 분석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487페이지 광역매립장 조성 주변 마을 숙원사업으로 신정마을 어린이 놀이터 및 게이트볼장으로 4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린이 놀이터는 이해가 되나, 게이트 볼장의 시설은 주민이 원하는 사업인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에 487페이지 재활용 선별 창고 냉장고 구입으로 7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재활용 선별 냉장고라는 것이 이해가 요구됩니다. 농수산 개발업무 역시 국도비 보조금에 의한 시비부담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96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금년에서 내년도로 1,700,076천원이 명시 이월되었는데 97예산안이 1,793,455천원으로 93,379천원의 차액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이 요구됩니다. 602페이지 풍년농사 농산물 대축제 행사장 임차제 15,000천원과 동행사 참석 보상에 15,000천원, 일반수용비에 1,200천원 등 총 31,200천원이 투자되는 사업에 3개 업체만 5,000천원씩 보상을 받게 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610페이지 사과왕 선발 및 과실 맛자랑 잔치에 3,000천원, 제2회 참외 맛자랑 축제에 3,000천원, 포도 맛자랑 시식회에 2,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사업을 간단한 행사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읍시의 과일을 외지에 널리 홍보해야 된다고 사료되므로 홍보비도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622페이지 거세 한우고기 시식회 보조사업으로 3,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바 본 사업의 먹는 행사로 끝나는 것보다 외지에 홍보할 수 있는 별도의 예산대책이 요구됩니다. 725페이지입니다. 역사조각공원 조성시, 수목 식재사업에 20,000천원이 요구되었는데 96년도 제1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사업 계약에서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681페이지 정읍 20대 명산품 홍보책자 발간비로 3,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홍보 책자등은 발간 부수를 늘려 전국의 각 시군 유통업에 백화점 등에도 홍보해야 할것으로 더 많은 예산 증액이 요구됩니다. 742페이지 굴삭기 수리비로 8,000천원을 요구하였는데 741페이지에 도로정비용 굴삭기 유지비 7,129천원중 수리비가 2,315천원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557페이지입니다. 주택융자금 고지서 발송에 3,78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바 본 예산은 주택자금융자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것이 예산의 독립성 원칙에 합당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576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전산입력 용역에 24,930천원, 동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시스템 구입에 29,1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입력 용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지 또는 실제 자료를 전산 입력하는지의 내용에 따라 시스템 구입시기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98페이지입니다. 관광 홍보용 카메라 구입에 300천원이 요구 되었는데 홍보에 사용되는 사진의 화면은 정밀하게 자연등을 촬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좀더 기능이 좋은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762페이지 시설비에 신호기 신설과 교통안전 시설이 4개소 176,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교통흐름이 더욱더 정체됨을 감안하여 대상지 선정과 안전시설 내용등에 자세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50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브로와 및 모타수리 등이 매년 예산에 요구되는바 이에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656페이지 민속 자료실 전시물 구입에 8,000천원, 논밭토양 정밀 진단 시약구입 및 인부임으로 8,000천원이 요구되어 있는바 이의 자세한 사업 내용 설명이 요구됩니다. 676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기금 출연금으로 3,000천원이 요구되어 있는바 지난 결산심사시에 질의한 출연금과 연관되므로 기금 출연 목표액등에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67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농촌 목욕탕시설 7개소에 23,000천원이 요구되었는데 시설예정 장소와 개소당 3,300천원으로 건립이 가능한지 등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관리 특별회계로서 1135페이지 응급복구용 철판 구입에 4,300천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이어 매년 구입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1152페이지 부당진료 및 중복진료비 현지 확인 여비로 5,4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144페이지 기타 잡수입에는 동사업비의 명목의 세입이 4,500천원에 불과하여 다른 사업 명목의 여비 요구가 추가로 요망됩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에서 1170페이지 예비비로 36,785천원이 요구되었는데 이의 구체적인 사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농공지구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로서 1216페이지 예비비로 161,411천원이 요구 되어 있는데 이의 구체적인 사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10페이지 '97 자체신규 사업내력에 대해서는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검토보고시 세입과 중기 지방재정계획과의 투자사업 가능상황과 지방채 발행등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것이므로 생략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사회복지과를 전부 하면은 이자료를 앞에 왔다 뒤에 왔다 하니까 부분별로 하면 어떨까요?

사회복지과장 심정연입니다. 존경하는 류동호위원장님을 모시고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심의를 하게 된 것을 의의깊게 생각하며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사회저변층 또한 아주 외롭고 소외된분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각별한 예산을 부탁드리면서 심의에 임하겠습니다.

455페이지 업주특별 위생교육 현수막 제작이 2회 있는데 올해도 했습니까?

예.

현수막이 각과에 대한 것이 너무나 많다고 해서 작년에 이야기를 할 때 숫자만 바꾸면 다시 재사용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한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작년에 사용하신던 것을 버리시고 올해 다시 맞출 생각입니까, 아니면 재활용할 자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시에서 큰 행사를 할 때 규격을 짜서 하는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업자가 와서 예술회관 같은곳에 달고 하는 저희 현수막은 큰 틀을 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달고 회수할 때 인건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전년도에 보고할 때 위생계 현수막을 다시 사용하겠다고 했는가는 모르는데 아취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새로 해야 하는 것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을 재활용을 하셔서 신경을 쓰시면 상당한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만들어 가지고 두 번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네요?

연구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465페이지요 보상금에서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에서 96년도에 어느정도 나왔습니까?

96년도에는 현재까지 실적이 없었고, 95년도는 3건, 94년도는 5건해서 평균으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45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천만원 예산 세운것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정읍시 음식 자랑을 하는 것으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또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민간인들이 출연을 하고 해서 이 대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막상 관광 시즌에 이것도 하고 그리고 또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바가지 음식값을 받아버리고 해서 이미지가 상쇄되어 버리거나 오히려 더 나쁜 이미지가 되어 버리거든요, 내가 생각할때는 이런 예산을 사용하려면 절대로 바가지 음식값을 받지 않는다는 선보장이 되어야 이런 돈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못할바에는 이런 예산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이점에 대해서 받은바가 있는데 여기 예산을 2회로 해서 96년도에 2회를 해보니까 제가 안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명년도에는 한번을 하더라도 맛도 자랑하고 멋도 자랑하는 실질적으로 맛과 멋이 어울리고 요금도 많이 받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 위해서 내장산 관광 시즌때로 장소를 잘 선택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또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소도 협소하고 비가 오고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안와서 그런 폐단이 있어서 금년에는 1회로 알차게 해가지고 바가지 요금을 받지 않는 맛자랑 멋자랑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산편성은 2회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시행과정에서 그것도 회수를 1회로 줄여가지고 예산을 2회의 예산을 1회로 다 쓰겠다는 소리이고, 내가 방금 전제를 한 취지나 이런 것은 좋은 것인데 이런 것을 해놓고도 바로 바가지 요금을 받아 버리면 홍보가 얼마나 어렵다고요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잘못된 홍보를 그렇게 쉽게 번저 나가 버리거든요 우리 정읍에 맛자랑 한다는 것은 제가 매스컴에서는 잘못들어요 또 해도 그날 하루나 나오고 말거든요 96년도에도 내장산에도 바가지 요금을 받는다, 무서워서 갈수가 없다, 이런 잘못된 매스컴을 봤거든요, 그런 것이 선행이 안되면 이런 예산은 낭비성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는 가격 표시제를 해가지고 위생계직원들이 대부분 나가 있었기 때문에 전시장에서 바가지 요금보다는 경내쪽으로 들어가서 외지에서 오는 포장마차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거나 집단시설 지구내에 있는 사람들이 더러 몇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여기 부분까지 오해를 받겠끔 바가지 요금을 받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장내에서는 굉장히 감독을 했기 때문에 그런일이 거의 없었으리라 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시내에서는 음식에 대한 바가지 요금은 적지 않겠느냐 다만, 경내에 있는 시설지구내에 음식점과 외지에서 온 포장마차 비슷한 곳에서 바가지 요금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쓸려고 합니다. 다만 맛자랑 멋자랑 행사는 행사장내에서 만큼은 금년에도 그런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행사는 저희들이 그런 면도 감안을 해가지고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행사가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되어서 하시게 되면 행사 진행하는데만 신경을 쓰실것이 아니라 적어도 정읍에 맛자랑 그 코너에서 만은 정말 맛있는 음식을 싸게 먹을 수 있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522페이지 행여사망자 여비가 무엇입니까?

행정사망자는 50만원이고, 행여 환자인데 오타가 있습니다.

이런것이 금년에도 많이 있었습니까?

11월말 현재 90명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511페이지 시책추진여비 천2백만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3백만원,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 했는데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 설명해주세요.

저희 사회산업국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 경상에 대한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저희과이고 시책은 주무과라서 전반적인 국주무과에 대한 여비입니다.

알았습니다.

저도 이것을 물어볼려고 했거든요, 시책추진여비라는 것이 있고 일반업무추진비 있고 특수 활동비해서 목을 다 바꿔났는데 그런데 이것이 사회산업국내에 어느과든지 다 들어 있거든요, 어떻게 쓰는 돈입니까?

시책추진여비는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업무를 추진하는 여비고 과별로 시책추진여비라 해서 과별로 다 서있는것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 활동비는 국전체적인 업무추진으로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회산업국 전체적인 쉽게 얘기하면 판공비입니다. 그래서 시책추진여비는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사회산업국 전반적인 활동비입니다.

그러니까 4백만원과 3백만원은 사회산업국에서 사용하는 것이고만요.

예 주무과이기 때문에 거기다 세워 놓은것입니다.

예를들면 건설도시국도 그런 성질이겠네요.

예.

그러면 사회산업국에서 97년도에는 시장이나 부시장이 쓸 수 있는 항목은 어느 항목에다 넣었습니까?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522페이지 현충일 행사 칠보 현충탑 위령제로 40만원 책정 되었지요?

예.

6.25사변 피살 위령제 40만원 세워졌네요.

예.

그런데 산외 무명용사는 2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보것과 위령제는 기수가 많이 있어서 그랬고 산외는 기수가 적어서 그랬습니다.

기수가 몇기수입니까?

산내 무명용사는 46기고, 6. 25피학살은 150기, 칠보 충혼탑은 57기인데 여기는 2곳이니까 20만원씩입니다.

그러면 칠보 현충일 위령제 지내는 것은 여기 현충사에서도 지내고 똑같이 지내고 있는 사항이지요, 이중으로 지내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위령제를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분야 별로 지내던 곳이라 여기에서 지낸다고 해서 거기에서 안지내면 여기에 안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대로 끝나고 오후에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수로 한 것이 아니라 기수를 50으로 하다 보니까 심의하는데서 적게 된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현실에 맞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예.

노인건강진단비 547명에 6백2십4만2천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정읍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우노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숫자가 너무 적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546페이지 보상금에서요 96년도에 각종 보조비가 불용액으로 약 4억5백만원이 남었습니다. 97년도 예산이 13억2천8백 해서 약 2억4천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작년에도 4억이라는 돈이 불용액으로 남었습니다만 금년에 다행히도 2억4천만원이 늘어서 13억2천 이돈을 정적하게 잘 사용하셔서 불용액이 안남도록 쓰실수 있는 용의는 있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기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년소녀가장이나 장애인들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발생된 4억5백만원에 대한 것은 이번 2회 결산추경때 다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 아니고 소년소녀가장이나 장애인 이런것에 대해서 국도비 사업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년소녀가장 장애인에 대한 교육, 삶의 의지를 불어 넣은 부분은 저희가 안되었는데 저희가 수정예산이라도 그런 보완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542페이지, 경노위안잔치 2천4백만원 세워져 있는데요, 어버이날과 경로효친의날 두번 한다는 것입니까?

예.

경로효친사상이 퇴폐되어 가지고 사회가 혼란한 이때에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해서 위안잔치 두번씩하는 것이 좋기는 하겠는데요, 실무과장님의 입장이나 국장님의 입장에서 볼때 우리 정읍시의 재정형편으로 보나 여러 가지 형편으로 볼때에 꼭 1년에 같은 경로잔치인데 어버이날 한번 하면 되지 가을에 또한번 날짜를 받아가지고 경로효친행사를 두 번씩이나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치 않아도 금년에 경로효친의날 행사를 한뒤에 제가 사석에서 시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로효친의날 조례를 어버이날과 뭐인가 같이 해서 했으면 좋겠다해서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라 했는데 문제는 지금 중앙에서부터 10월 1일 노인의 날이라 해서 별도 계획을 내년부터는 대대적으로 할 그런 계획인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우리 정읍시에서 경로효친의날 만든것이 오히려 더 앞서가는것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만 한다면 여러번하는 것이 더 좋겠지요, 중앙에 방침이 경로효친의날 조례가 있습니다.

10월 1일은 노인의날, 5월달은 어버이날입니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것을 합한다 하더라도 노인년령층이 많기 때문에 한번을 하든 두번을 하든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많이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경로위안잔치라고 하지 말고 목을 두개로 바꾸어서 했으면 합니다.

예.

55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경로당 신축 승인은 어떻게 승인을 해줍니까?

내년도 희망자 조사를 10월달에 했습니다. 59개소가 들어 왔는데 우선 부지확보를 1순위, 2순위, 3순위로 해서 합니다.

답변하실 때 경로당 신축할때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그것이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가 보지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 읍장이나 면장이나 동장들보고 관할하고 있는 행정구역에서 노인당을 신축할 필요가 있는 그러한 곳이 있으면 신청을 해라 해가지고 그래서 받아가지고 시에서 심사할때는 1순위, 2순위, 3순위를 따져서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한 사실이 있습니까? 신축을 필요성이 느끼는 것을 조사한 적이 있냐고요.

예 있습니다.

시장이 읍면동장을 다해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신축대상 마을을 받았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전체를 다해줄수가 없으니까 조사된 마을에서 노인이 많은 지역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신축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대로 또 과장이 설명하신대로만 되었으면 내가 재차 물을 필요가 없지요, 같은 내용의 성질이니까, 그런데 우리 신태인에서는 나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97년도에 노인당이 신축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시장이 와서 읍면동장을 다해먹었어요, 읍장도 모르고 시의원도 모르고 동네 이장도 몰라요, 그런식으로 일을 하면 되겠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서 물어보면 1순위, 2순위, 3순위 하면 정확한 대답이 되지요, 그런식으로 하면 여기에 신축한다는 것이 시장이 선심성을 쓰기 위해서 만들어낸 예산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된 것은 그렇게 결심을 맡아서 97년도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이고 다만, 96년도에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장님 재량사업비에서 다른 사업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고충을 느끼고 있는 그런 노인당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시장님 재량사업비에서 시장님이 재량으로 주는 것은 있지만 97년도부터는 이렇게 노인당으로 사업비가 확보된 것은 그런 기준을 결심을 맡아서 그렇게 시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더 물어 보겠습니다. 여성노인당 건립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여성노인당 건립은요, 저희 여성들의 숙원으로 자부담을 단체별로 내가지고 확보를 지금 해놓고 시기1동 404-1번지에다가 지금 건물을 지을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시내에는 지금 읍면으로 새로 짓는것처럼 할아버지 할머니 노인당 구분이 안되어 있고 기존에 할아버지들이 다니던 곳만이 있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가는 곳이 없어서 지금 할머니들이 집단으로 남의집 전세 그런식으로 지내고 있기 때문에 할머니 노인당을 지어가지고 거기다 전통 음식을 전수하고 전통 뿌리를 계승시키는 할머니들이 쉴곳을 내년에 지을려고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정읍시내에 있는 여성 노인들도 쓸쓸하게 지내는 노인들이 없지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면에 살고 계시는 할머니들이 정말로 가고 올곳이 없습니다. 이것 한동이 짓는데 얼마입니까?

2억입니다.

이것을 2천만원이든 3천만원해서 면으로 확산해가지고 한동을 지을것이 아니고 여러곳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답변을 한다면 읍면에는 부지가 싸기 때문에 예산을 10개소 이렇게 하기가 좋은데 시내권은 부지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과장님, 시내권 그렇치 마시고 면도 생각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20동 신축하니까요, 새로 짓는 것은 남녀를 구분해서 설계를 해서 합니다.

적은 예산가지고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경로당 신축예산이 있고 경로당 개보수 예산이 있는데요, 혹시라도 경로당 개보수를 한 2-3년전에 시켰는데 그 자리에서 다시 경로당 신축한다고 신청이 들어왔을때 방금 우선 결정하는 기준에다가 이것도 넣어주세요, 개보수 한곳은 적어도 10년안에는 신축을 안해야 돼요, 아주 개보수 할 때 신축이나 다름없이 해야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52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보훈가족 신문 구독료가 있는데 4개 단체에 신문 구독료를 지급해주는 것이지요?

예.

5천원가지고 충분합니까?

신문값이 지방지는 5천원이고, 중앙지는 8천원입니다.

그러면은요, 550페이지 경로당 신문보급 8천원인데 왜 8,500원으로 부기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중앙지 아닙니까?

550페이지에 8,500원이 들어있는데는 월간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월간지로 하셔야요.

예 구분해서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총 240개입니까?

현재 등록된 곳이 236개소인데 저희들이 올해 하게 되면 그것을 감안해서 240개소 올렸습니다.

그러면 왜 보훈가족 신문에는 지방지를 했는데 경로당은 중앙지를 하면 노인들이 한문도 많이 있어서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

노인건강 신문이라는 것이 따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신문은 지방지이고 노인건강 월간지 신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236곳이 등록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경로당 건강관리기 구입을 하면 23만원해서 23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곳은 지급을 못하겠네요.

기존 기구가 있는곳이 있어서 230개만 했습니다.

기존 기구가 몇곳 있습니까?

6곳입니다. 그곳은 도에서 지원해준 곳입니다.

그렇다면 230개도 당연히 도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건강관리기를 구입해야 되는데 지금 앞서 갈려고 시비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모범 경로당이 있어가지고 연차적으로 1년에 한번씩 모범경로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도비에서 6곳을 사준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근입니다. 배문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6개소인가 등록안된 경로당들은 등록하면서 연료비는 금년부터 지급되는 것이지요.

사실 저희가 도에서 등록되어 가지고 예산이 나오는 것이 전체 236개소가 도비가 안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등록된 곳은 연료비를 저희 시비에서라도 들여야지요.

그리고 520페이지, 무명용사나 현충일 행사등에 제초 작업하기 위해서 인부임 편성을 했는데 제초작업 할곳을 보고 인부임 편성을 했습니까?

미터수가 파악된것에 의해서 했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어디 공설묘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공설묘지 8천만원이 무슨 돈이냐면은요, 저희들이 지방채 이자 상환하는 돈입니다.

467페이지 푸른마을 푸른거리조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금년 하반기부터 대통령으로부터 푸른마을 조성을 해라 해서 우리 정읍시에서도 금년에도 어느 마을은 좋은 나무가 있고 하는데 그런것을 보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우리 정읍시는 푸른마을 푸른거리를 가꾸도록 해봐라 해서 좋은 나무을 심어놓으면 10년이나 20년 후에 좋은 거리가 될 것입니다.

460페이지에 세계 문화 및 환경의날 행사가 꼭 필요합니까?

예. 해야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취기 칼날이 하나에 얼마입니까?

4만원입니다.

칼날 하나에는 5천원에서 만원입니다. 부기가 잘못되었든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461페이지 표창장 유인하는데 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창장을 한 장 하는데 만5천원이 들어갑니까?

그정도 합니다.

전주에서 알아 봤는데 접어서 하는 것도 생각보다 훨씬 싸데요, 표창장 이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돈입니다. 좋은 것으로 해서 7천원에서 6천원사이면 하겠습디다. 일괄적으로 해서 하면 굉장한 예산이 절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건의해서 하겠습니다.

487페이지 재활용품 선별 냉장고 구입이 있는데 냉장고 구입이 무엇입니까?

재활용 선별창고에서 작업을 하는데 작업하는 인부들을 위해서 냉장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시설비 마지막에 광역쓰레기 조성 마을 숙원사업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5개 마을에 주민들과 전 청소과장님이 약속을 한 것을 시행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얼마 올렸습니까?

우리가 작년도 1억2천, 금년도 3억5천인데 작년 1억2천은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현재 추진완료단계에 있고 금년도에 3억5천을 요구를 했는데 2억이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 시설비 1억천2백과 설계비 7백과 그리고 민자본으로서 8천만원해서 97년도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 요구로 1억5천을 더 했습니다. 앞으로 수정예산 요구 설명이 있을때는 위원님들께서 더욱 협조를 해주시면 본 광역매립장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이 사업추진에 더욱 박차를 기할 수 있도록 지역 정서가 순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한5분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김제시를 보더라도 96년도 김제시 죽산마을에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95년도에 폐교학교 매입하는데 1억천3백만원을 만들었고 96년도 2회 추경때 쓰레기 매립지 주변마을 정비를 위해서 5억을 만들었어요, 또 금년도 본예산이 얼마 정도 올라 왔냐면 죽산마을 폐교 학교를 사가지고 2억3천 얼마되는 것을 거기다가 복지회관 세운다는 것이 3억2천2백, 죽산 양곡보관창고 신축하기 위해서 창고를 세운다는 이야기요, 죽산마을 주변 소득사업에 6억, 그래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1억3천백6십9만3천9백원이 나왔어요 전부해서 무려 20억이라는 돈을 김제시는 섰습니다. 왜 우리 정읍시는 자립도가 김제시보다 나은데 3억5천 올렸는데 2억으로 감액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과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일선에서 집행해야 할 부서는 우리 청소과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안섰을때는 저도 매우 안타깝기만 합니다만 그래서 수정예산요구를 다시 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도 사활을 걸고 투쟁을 할 각오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쓰레기하면 꿈속에서도 나타나는데 또 축산폐수처리장을 60억을 신태인에다가 가설하기 위해서 하다가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농소동에 오게 되었어요 그것만 해도 15억이 이익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15억을 전부다 주어도 시원치 않은데 삭감을 시킨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시 위원 여러분들 제 말씀 들어 보십시오, 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역 이기주의가 나오기 전에 그 지역 사람들한테 나쁘다 헐뜯기 전에 그지역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께서 또 집행부에서도 많은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최재홍위원 뜻에 공감을 표하고 청소과장께서도 나머지 1억5천 수정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역매립장은 분명히 농소동이 맞지요.

예.

5개 마을이 어디어디입니까?

가곡, 임온, 신정, 내오, 부안마을입니다.

5개 마을은 잘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무 과장님께서 이것을 미처 못돌본 것 같아요, 광역매립장의 위치는 농소동에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광역매립장의 피해를 볼 수 있는 측은 그하부측입니다. 그런데 그 하부지역에 바로 도찬마을과 내기마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야 뒤늦게 도찬, 내기마을에서 그것을 알고 지금 민원이 야기될 그런 찰나인데요 앞으로 남은 예산 1억5천을 수정에 꼭 반영하도록 사활을 걸고 투쟁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받아드리는데 1억5천보다도 더 추가를 해서라도 도찬, 내기마을도 참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공중 화장실 화장지 및 편의 용품구입 있는데 어느 공중화장실입니까?

장명소공원, 호수공원, 칠정공동묘지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지값만 10만원입니까 청소비까지 들어간것입니까?

화장지나 편의용품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596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17억9천3백4십5만5천원이 있는데 그것이 90년도 예산에서 17억7만6천원이 명시이월됐지요.

예.

그런데 97년도에 와서는 9천3백3십7만9천원이 추가가 되었는데 추가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추가가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2개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가 1개 지구당 보조가 30억, 융자가 20억 해서 보조 30억중에서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해서 96년에서 98년도까지 마무리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97년도 98년도에 30억원이라는 그런 돈을 투자해가지고 기반조성을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농진공과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업무는 농진공에서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토지매입등 이런 모든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작년에 명시 이월된것과 금년도 된것하고 해서 토지매입, 기반조성사업해서 내년도까지 마무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9천3백3십7만9천원이 97년도 분입니까?

예.

그럼 3개년 계획에서 97년도는 겨우 그것밖에 안됩니까?

17억이 97년도분입니다.

알았습니다.

588페이지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5만원씩 35명 있는데 위원회 운영합니까?

예.

그리고 589페이지 양수기 정비가 있는데 양수기가 정읍시에 몇대입니까?

시에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32대입니다.

전체를 수리한다는 것입니까?

시운전하는 비용입니다.

이상입니다.

59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농민회와 농업경영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영농 발대식이나 영농교육 수련회 소식지를 다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단체가 농민회가 있고, 농업경영인 두개의 단체가 있는데 사실상은 두단체가 농민을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서로 육성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만 두 단체에 부기상 명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은 단체에 얼마만큼 지원해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4천만원 정도를 요구 했습니다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편의상 부기상 이렇게 적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부기면은 설명하라면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것이지 사실상 보상을 얼마만큼 해주느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선진지 견학에서 이것이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에도 2백5십만원이 서있더라고요.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보조금인데 해외 시찰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해외 경비는 거기서 세우기 때문에 그쪽으로 설수가 있는것인데 지도소와 중복이 된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농업경영인들한테 보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을 농림수산 정보센타에서 선진 농업 경영인 대상자 정보화 교육을 매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시에서 20명 정도를 차출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비 실비보상이 1/2를 지원해 가지고 매년 정부차원에서 하는것입니다.

1170페이지 예비비 지출로 3천6백7십8만5천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입장으로는 예비비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발생될 문제에 우려해서 예비비를 해놓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602페이지, 풍년농사 대축제 행사장 임차료 천5백만원이 어떻게 투자되는 사업이고 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번씩 하는 단풍제라든가 문화제 행사와 연계시켜서 하는 행사인데 천막 또는 각종 판매대, 임차료 지급등 해서 천5백만원 잡고 있습니다.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천5백만원 가지고 풍년농사 농산물 대축제 행사장 준비를 다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예. 시에서 시설을 해주고 거기서 팔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 무대, 판대장 다 만들어주고 하는데 참가업체 꼭 3개 업체를 택해가지고 1개 업체에 5백만원은 왜 지급하는 것입니까?

농산물 직판장 참가보상은 앞에 나온 임차료로 기재된 풍년농사 농산물 대축제 행사장 임차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후자의 보상금은 대도시에서 농산물 직판행사를 할 때 그때 물류 비용을 시에서 비용하고 하는 것이지 풍년농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영농추진 현수막과 추곡수매 현수막을 꼭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발상이라고 봅니다.

영농추진 현수막은 연중 농사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보리갈이라든가 논물 가두기, 직파재배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붙이는 것이고 추곡수매 현수막은 공판장마다 높은 등급 맞자는 홍보자료로 하는 것입니다.

농기계 보관 창고에 대해서 그전에도 말을 듣고도 또 지으실렵니까?

이것은 국도비 내시가 온사항인데요 아직 대상자 선정은 안했습니다. 꼭 필요하다는곳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엄격한 심사하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전 단속을 잘하겠습니다.

60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유기농업 확대재배가 5천만원섰습니다만 내년도 계획에 벼 3개 단지에 10헥타, 포도 1단지에 20헥타, 참외 3단지에 5헥타, 고추 4단지에 5헥타 해가지고 보조가 5천만원이고 자담이 6억천8백만원정도 들고해서 최소한 유기농업 확대 재배를 위해서는 5천만원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포도, 고추, 참외를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계신분께 주느냐는 것이지요?

집단으로 신청을 받아서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을 해서 시도해 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주느냐는 것입니다.

면적으로 해서 줍니다.

전체 회원수가 얼마가 되든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예.

609페이지 농촌 농부병 추진 협의회 간담회 해가지고 12회 했는데 그것을 12회나 합니까?

부기상 이렇게 했습니다만 위원은 8명입니다, 간사로 제가 들어갔고요 간담회하면 시장님이 참석하십니다 그러면 10분됩니다. 단가 5,000원 가지고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부기상 이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1년에 5회내지 6번을 실질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부기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지요.

2-3억 예산확보해서 고추아가씨 선발을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연구해 보겠습니다.

투계대회 금년에 하셨습니까?

금년에는 시범경기로 3게임만 했었습니다.

시범경기할 필요성을 느끼셨습니까?

투우대회만 했더니 구경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별도로 투계대회장을 만들어가지고 했습니다.

좋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셔서 좋은 평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62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축협에다 천백만원 보조하는데 그 내용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세요.

이것은 금년도 양축농가하듯이 내년에는 봄과 가을에 2회에 걸쳐서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하면 축협쪽에다가 음료수대나 기타 경비를 할 수가 없어어 주로 밥값이고, 강사수당, 프랑카드, 강사 여비와 교재 제작비입니다.

이상입니다.

725페이지 내장로변 단풍나무 및 은행나무식재가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내장진입로 주변에 공한지입니다.

행정감사시에도 나왔지만 기존에 있던 벚나무를 식재할적에 단풍나무 몇그루를 다른데로 옮겼습니까? 대답안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맞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벚꽃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단풍나무를 다른곳으로 옮기고 또다시 내년도에는 내장로변에 단풍나무나 은행나무를 식재하겠다 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가로수는 공해가 조금 있었는데 그것을 4, 5호주차장 주변에 이식을 하고 나니까 아주 단풍이 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단풍을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이런 것이 또다시 번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로수가 아닙니다. 도로에 공해가 없는곳에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위에 역사조각공원 조성지 수목식재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나무식재라 해가지고 저희과에서 편성을 했는데 도시과에서 설명을 드릴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것은요 이게 산림과에 1회 추경이 섰섰지요.

예.

그런데 도시과에서 수목 식재를 했지요.

수목식재는 안하고 금년도에는 추경에 예산이 서가지고 공원계에서 발주를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고 나무식재비는 거기에 안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가 끝나면 도시과에서 설명을 하실것입니다.

이어서 하겠는데요, 내장진입로 벚꽂가로수 그 옆에다가 단풍나무나 은행나무 절대 심지 마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687페이지에 97농어촌 전화사업과 691페이지에 보상금 고용촉진 추진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87페이지, 97농어촌 전화 사업에 대해서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오지 전화 사업을 위해서 계속 5가구 이상 되어 있는 마을은 국비 및 융자금을 지원해서 전화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는 산내면 능교리 허공실 마을이 5가구가 전기 시설이 안되어서 이번에 국도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시비를 보태서 전기시설을 해주는 것입니다. 691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까지는 전액 국비였습니다. 영세민들을 위해서 직업 안정을 위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직업훈련 교육을 받고 취업을 알선하기 위해서 국비를 투자해서 기술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