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호 의원 발언

건설도시국장 은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류동호위원장님,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가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도시국 예산편성내력과 주요사업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투자 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순시비사업보다 도나 중앙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많아 국도비 및 양여금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예산중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총 440억8천3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431억6천만원, 특별회계가 9억3천2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하수도 특별회계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7년도 양여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이달중에 확정 내시가 되면 바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겠습니다. 일반회계중 주요 세입내용을 설명드리면, 도로사용료 수입이 7천9백만원, 토지대장발급 등 증지수입이 8천6백만원, 개발부담금 위임 수수료가 2백만원, 하천사용료 징수 교부금이 4천5백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공단 특별회계 전입금이 51억6천3백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5억6천5백만원, 공장부지 조성사업 등 개발부담금이 3천5백만원, 도로 착 원상복구 예치금이 2억5천2백만원, 교통행정 관련 과년도 과태료 수입이 8천7백만원, 양여금 사업으로는 하수도 관정사업비로 8억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에 37억8천6백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5천만원, 시의 시도 및 시의 국도사업에 35억원, 군도개설사업에 51억1백만원, 접도구역 표지판 정비사업비가 4백만원이며, 도비보조금 사업은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사업에 73억6천1백만원, 하천기성제 유지보수사업에 5천5백만원,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에 5천5백만원 등 중앙에서 지원하는 양여금과 도비보조금이 세입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중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상수도 운영사업비로는 42억2백만원으로 수질검사 용기구입등 경상적 경비가 2백만원, 덕천, 태인 2개소 한해 우심지역 상수도관 포설공사에 1억원, 산내.산외 2개소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에 1억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을 4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운영사업비는 166억2백만원입니다. 시가지 및 신태인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11억4천3백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에 147억8천5백만원, 시가지 맨홀 보수와 숭상 공사에 5천만원, 수성동 하수도 정비사업에 2천만원, 시기2동 정수천 복개공사에 5천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을 5억5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관리 사업비로는 1억8천9백만원으로 내장산 표석설치 임차료 및 공원 업무보조 인건비에 5백만원을 내장산 국립공원 주차장 실시설계비에 3천5백만원, 충무 역사조각공원 조각품 설치 및 공원시설 정비에 1억3천5백만원, 장명 소공원 및 내장호수공원 정비사업에 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 관리사업비는 2억1천3백만원으로 주택사업 추진 경상적 경비로 2천9백만원,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1억8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비로는 62억1천6백만원으로 관서운영비 및 경상적 경비가 5천9백만원, 양여금 사업인 시의 국도, 시의 시도 사업비가 47억4천2백만원, 자체사업인 도시계획 총괄도면 작성 용역비로 3천만원, 미관 광장 및 시기3동 소방도로 개설 등 토지매입비로 7억2천5백만원, 연지동 소방도로 개설 등 4개소 시설비가 4억원이며, 지적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는 2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관리사업비는 6억4천2백만원으로 관광사업 추진 관서운영비 및 경상적 경비가 7천7백만원, 사업예산으로는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수립 등 용역비로 4억3천만원, 단풍아가씨 선발대회 및 벚꽃축제 행사경비로 1억5백만원, 추령제 등 시계에 설치할 대형관정 안내판 제작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비는 3억7천만원으로 재해대책추진과 관련한 경상적 경비가 6백만원, 접도구역 표지판 제작 등에 4백만원, 칠보 세류 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5천만원, 하천 정비사업으로 7천5백만원, 부전천 제방 보수 및 하상정비 사업비로 3천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건설관리사업비는 139억1천3백만원으로 도로 및 하천관리 인건비등 경비로 5억4천1백만원, 관서운영비 및 경상적 경비가 2억5천2백만원, 군도 및 농촌 도로확장사업에 120억8천8백만원, 자체사업인 도로 원상복구사업에 2억5천2백만원, 내장천 하상 수초제거 및 내장로 편입지장물 영업권 보상에 4천8백만원, 낙석 방지책 및 도로 안내표지판 보수에 6천만원, 동학로 가로등설치 사업에 2천만원, 충열사에서 의회 청사앞까지 보도블록 및 경계석 보수에 1억5천만원, 내장로변 갓길포장사업에 7천만원, 동학로개설사업에 3억원, 정우 우산선 도로확포장 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입니다. 총8억1천3백만원으로 교통행정관리에 필요한 경상비 및 법정 경비에 1억9천3백만원, 터미널 기본계획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로 3천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시설 10개소에 4천만원, 택시 승강장 설치 5개소에 2천5백만원, 공평동 하천부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2천5백만원, 연지동 4거리 등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안전 시설에 2천5백만원, 여성회관 주변 교통안전 시설에 7백만원, 시가지 교통신호기 신설사업에 1억2천만원, IC에서 목화예식장 5거리까지 교통신호기 연동화 사업비로 2천4백만원, 교통안정 표지판 및 노면 표지병 설치에 6천만원, 내장 792호선 지방도 교통안전시설 및 학교앞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에 1억5백만원, 시청앞 등 주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보호 음향신호기 설치에 1천만원, 차선 도색에 1억5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하수도 특별회계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수도 특별회계는 총7억2천1백만원이며, 세입은 사용료 수입이 1억6천7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5천4백만원이며, 세출은 준설원 인건비등 경상적 경비가 1억1천1백만원, 사업예산으로 계측기 80개소 설치 및 하수도 맨홀 보수에 2천3백만원, 지방채 상환이 5억8천7백만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억2백만원으로 세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6천7백만원, 과년도 수입 및 순세계 잉여금과 융자금 회수 수입이 1억3천5백만원이며 세출은 경상적 경비가 6백만원, 지방채 상환에 1억9천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규모는 96년 당초예산 83억2천1백만원보다 10%가 증가된 91억8천8백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용를 보면, 상수도 급수수입이 27억2천5백만원, 신규 수탁 공사 수입이 7억3천7백만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7천만원, 기타 영업외 수입이 2억8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40억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12억원, 시설분담금 및 순세계 잉여금이 2억4천8백만원입니다. 세출은 원정수 및 취수비에 13억3천7백만원, 인건비를 포함한 일반관리에 17억7천6백만원, 개인급수 수탁공사에 7억3천7백만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22억5천3백만원, 상수도 취수관로 이설공사에 29억9천백만원, 예비비로 9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예산을 심의과정에서 사업내용별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실때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시고 투자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했지요.

예.

국장님 도비가 와있는데 사업비를 안주어가지고 도비가 다시 반납되는 경향은 혹시 없는지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492페이지 시가지 맨홀 보수 및 승강기라고 했는데 어느 부분입니까?

기존 시가지 내에 있는 하수도 맨홀이 차도에 있는 것이 포장이 덧씌우기하면서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올려주는 작업입니다.

493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5억5천3백9십5만원인데요, 매년 이정도씩은 꼭 전출을 하는가요?

예.

하수도 수혜자들한테 하수도로 수입하는 것은 년간 얼마입니까?

금년에는 1억6천7백만원 잡었습니다.

516페이지 역사조각공원 시설정비 충혼탑광장 정비 등 3천5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작년 1회 추경때 산림과에 3억5천이 편성이 되었고 그것이 도시과로 넘어 왔지요.

예.

그 정비한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억5천만원이 당초에 산림과로 섰습니다만 저희과에 공원계가 신설되어 가지고 도시과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등산로 정비와 충혼탑 경내 정비 기반시설, 나무 조성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식재는 어느 정도 식재를 했습니까?

현재 10월 26일 추경에 서가지고 입찰이 되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토공작업을 하고 나무 옮길것만 옮겨놓고.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나무심는데만 자료가 없으니까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가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냐면은요, 산림과에 2천만원이 나무 식재로 해서 충혼탑에 서있는데 도시과로 넘어가서 도시과에서 답변을 할 것이다 했거든요.

자료를 가져와서 답변드리면 안될까요, 회의가 끝나기 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사조각공원 시설장비 충혼탑 광장등 해서 3천5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떤일입니까?

작년에 도비로 3억원이 와가지고 일을 하는데요 일을 하다보니까 바로 끝나지 못하고 해서 나무도 심고 그렇게 할려고 사업비가 이번에 더 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맞네요, 산림과에도 2천만원이 올라와 있고 여기 도시과에도 3천5백만원이 올라와 있고.

나무도 심고 기타 축대로 쌓고 여러가지 일을 해야거든요

여기 3천5백만원 속에 나무식재도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안들어 있습니다.

그 바로 위에 역사조각공원 조각품 설치 천만원씩 해서 10점 1억을 했는데요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 조각공원에 조각품이 하나도 없어서 금년에 계획에 넣은것입니다. 한번에 못끝나니까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몇 년 계획입니까?

5년간 년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도비 역사 조각공원을 한다면서 도비 3억으로 조각하겠다 그리고 시비예산으로는 안된다 해서 추경으로 섰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계속 이것이 올라오고 또 어떻게 조각공원 천만원씩 10점 해가지고 잘할수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추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할 계획입니다.

목포 조각공원은 100억이 넘게 들어갔답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잘되었다 하는 식이 되어야지 이렇게 조각공원 하는데 6천만원짜리 한점 세워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하나를 세우더라도 올바르게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560페이지 북면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문 공고료가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고, 562페이지 시책추진비가 비슷한 돈이 3가지가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면에 공단주변지역에 취락이 들어서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입니다.

당초의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이나 취락지역을 할려면 용도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상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 관리법상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62페이지는 국내여비는 직원들 1인당 세운 국내여비이고, 특수활동비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여비는 직원들 것이고, 특수추진비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국장이하 쓰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564페이지 토지매입비에 미관광장 토지매입이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법원 삼거리입니다.

토지매입비가 3억원인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안받아야 합니까?

받아야지요.

그럼 받으셨습니까?

지금 절차를 못밟아서 안받았습니다.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은 미리 승인을 받고 예산을 세우셔야지 예산을 세우고 난뒤에 승인을 받겠다는 것입니까?

부지면적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관계가 있을것입니다. 그것을 알아 보겠습니다.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거기의 전체 면적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채가 남어있는 것이 면적이 41평입니다. 건물값은 약 4천4백만원 정도 영업권 보상까지 합해서 한다면 2억4천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다음에 배문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무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담당자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조각공원 시설정비 충혼탑 정비에 3천5백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거기에 수목식재까지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말이 안되는게 3억8천만원이 서야 시설정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 3천5백만원이 그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중으로 선 것 아닙니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3천5백만원 광장 조성한다는 것은 시설비로 해서 광장을 조성하고, 2천만원 사고 이월한 것은 금년도 사업을 결빙기로 해서 사고이월 시키고 내년도 계획된 사업비가 내년도 산림과에 2천만원 계상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총 수목식재 할 돈이 4천2백만원이나 됩니까?

예.

제가 배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시장님께서 충열사 조각 공원을 한다고 5천만원만 세워달라, 2천만원만 세워달라 우리 의회에다가 한얘기 있지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거기다 해서는 안됩니다 라고 한일이 있는데 그 뒤에 내무부에서 어떻게 시장님이 노력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3억원이라는 돈을 배정을 받았다, 이래도 너희들이 안들어 줄래,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이 금년에 시행이 된것입니다. 그런데 3억가지면 충분할줄 알았는데 해마다 시비로 2억씩 3억씩 하시려고 합니까 양여금으로 내무부에서 갔다가 하시든지 해야지, 시비를 충열사에다 너무나 투자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국장님 의회의 의결을 안받어도 된다는 얘기십니까?

다시 검토해서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1135페이지 재료비에 응급복구용 철판구입 있는데 이게 어느 용도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하수도 공사를 하다 보면 맨홀 터파기를 해놓으면 하루에 못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험하니까 철판을 구해다가 덮어 놓을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이나 됩니까?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96년도 예산에도 이것이 올라와 있지요? 계속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이 매년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사서 비축해 놓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설업자들은 이게 없습니까?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응급 복구를 한다든지 자체적으로 할때는 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년차적으로 조금씩 사는 것입니다.

현재 몇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자료가 없기 때문에 조금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27페이지 재해예방 홍보물이라고 해가지고 어깨띠라고 했는데 재해나면 어깨띠 하고 갑니까?

금년에 재해대책법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방재의날이라고 매년 5월 25일날 지정이 되었습니다. 방재의날 때 일재 주민들에게 행빙기를 맞이하여 미리 고치자 하는 홍보입니다.

하천 분할측량은 하천부지가 면적이 좀 큽니다. 그래서 단가가 높고 도로는 면적이 적습니다.

도로정비용 굴삭기 유지비에서 수리비가 2백3십1만5천원인데, 이것이면 충분합니까?

수리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742페이지에 굴삭기 수리비가 8백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도로정비용 굴삭기 유지비와 굴살기 수리비와는 어떤 관계 입니까?

먼저 741페이지에 수리비는요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법정기준에 의해서 내용 연한에 따라서 나와지는 금액입니다.

굴삭기 한대에 얼마입니까?

8천만원정도 합니다.

매년 이렇게 수리비가 들어가지요.

만일에 8백만원을 수리비를 하면 내년도에는 741쪽에 있는 수리비 정도의 돈만 들어가게 될것입니다.

748페이지 내장로 정비공사 편입 제작물 영업권 보장 4천5백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장삼거리에 주유소가 있는데 거기 도로가 개설 됨으로 인해서 소방법에 의해서 주유기를 옮겨야 하고 주유기를 옮기게 되면 부지를 철거해야만이 뒤로 옮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보상비를 주어야 하는데 보상비를 아직 못준 그런 분야입니다.

696페이지 공연수당에서 관광진흥회 위원회 수당 20명이나 됩니까?

관광진흥협의회 하나의 가칭입니다. 가칭으로 해서 정읍시의 관광 진흥을 위해서 어떠한 협의체가 구성이 되는게 바람직 하다 그래서 그렇게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구성을 하면 필요한 수당입니다.

697페이지 관광지개발추진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비입니다.

699페이지 연구개발비가 4억3천만원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은요 장기발전 종합계획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도 됩니다만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짧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우리 정읍시의 종합관광개발을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민자유치가 되면 이런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이런 모든 용역을 주고 그러는데 거의다 민자유치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지요, 만약에 지지부진할 경우 이렇게라도 시 단위에서 서둘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 다루는데 질문이 안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자유치는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읍지역에서 민자유치에 정읍사람이 몇사람이 들어가서 이 사업을 하겠느냐 그렇다면 기업쪽에 유치를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고창 석정 온천도 롯데에서 했는데 50만평인데 30만평이상은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만평은 땅투기 목적, 그렇다면 몇 년 지나고 난 후에 고창의 지주들이 땅을 팔고 나서 후회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폐단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고려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배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수긍이 갑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내장산 리조트를 개발 하는데 2천억을 봅니다. 2억천정도의 자금을 저희 시비로 어떻게 할수도 없고 그래서 될 수록 큰 대기업을 잡을려고 합니다. 역시 목욕리 온천도 2천억이상이 소요될 전망이기 때문에 그런 대기업을 들여와야만이 개발이 된다고 실무과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얻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문사항을 물어볼까 합니다. 지금 정읍 관광 투자최적지라고 만들었는데 내용이 정읍관광투자 최적지, 용산관광개발지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 면적, 추진사항이 있고 자연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환경에서 제목이 5개인데 4번째 제목은 내장산 국립공원을 자연공원으로 자연환경보전 차원에서 관광지로 개발 불가, 그러면 정읍시에서는 내장산을 개발할려고 애쓰고 있는데 관광에서는 왜 불가라고 합니까?

지금 국립공원 내장산은 자연공원법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모든 개발이 안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연공원법은 자연그대로 놓아 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국립공원 지역내에를 손을 댈려면 내무부에 있는 문화재 자연공원 전문위원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심의 신청을 해본적은 없습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면 99%가 부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내장산 지역은 개발이 불가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장산 리조트도 국립공원 내장산의 지역을 벗어난 바로 인접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내장산은 개발이 불가하고 내장산 국립공원 지역이 아닌 내장산 리조트 지역은 개발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건의하고 싶은 것은 지난 시정질문때 송현철위원께서 용산호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픈 모양입니다. 다음에 혹시 용산호 개발 하실려면 송현철위원이 연구도 많이 하셨으니까 송현철위원과 타협하시는 것이 좋치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2천억이나 들여가지고 민자 유치가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할 때 용역을 할 필요가 있지 지금 우리 시예산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운다는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이런 구상을 해놓고도 민자 유치가 안될때는 이 계획 자체가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장되지 않고요, 지금 내장산 리조트를 개발을 할려면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이 나서 운동 휴양지역으로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합니다. 다음에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에 관광지 조성계획수립을 해야 합니다. 또 환기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이와같이 여러가지가 있어서 내장산 리조트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그 용역비만 9억내지 10억이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런 것을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런 준비가 끝나고 난 뒤에 결과적으로는 민자유치가 되어야 그 일을 할 것 아니요, 그런데 나는 민자유치가 가능하냐 하고 물었습니다.

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내장산 리조트 관계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환경평가를 해서 환경부에서 승인이 나야 시가 개발하는지 민자가 개발하는지 개발단계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모든 기본계획에 맞도록 자료에 대한 용역을 맡겨서 각 부처에 승인을 받아놓아야 민자가 되든 시자본이 되든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고 있어요, 그러나 시작이 반이라는 것은 결과가 좋게 맺어졌을 때 그게 반이라는게 맞어요, 그러지 시작만 해놓고 결과가 좋치않게 나오면 자원과 시간과 모든 것이 손해가 나는 것입니다. 관광과장이 답변할때는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민자유치로밖에 할 수가 없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맡겨서라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나도 동감이 되어요, 그러데 그렇게 다해서 여건을 갖추었는데 민자가 유치가 안될때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없는 살림살이에서 용역비만 나가는 그런 결과가 된다, 물론 그것을 20년 후에 가서 써먹을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당돌한 말씀같지만, 좌우지간 개구리가 뛰어들기 위해서 방죽을 파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전국 대기업체에 안내문을 보내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유치설명회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557페이지 운영수당 해가지고 5만원씩해서 7명 있는데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지방건축위원회라고 건축위원회 인원이 11명입니다. 공무원이 4명,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7명인데 거기에는 대학교수가 3명, 시의원이 3명, 1명은 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수당이 안주도록 되어 있어서 민간인 7명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557페이지 주택자금융자 고지서 발송 예산이 3백7십8만원 섰는데 우리시에 주택자금 융자 특별회계가 있는데 그 특별회계에서 융자 회수 업무 관장하고 있는데 왜 주택과에서 융자금 고지서를 2중으로 발송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회계도 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은 특별회계가 융자금 수입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시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입을 안받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가급적이면 특별회계 사항에는 융자금 상환금과 이자를 받아서 상환을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가급적으로 넣고 이 경상적인 경비는 사실은 못넣었습니다. 독촉장이라든가 안내문 이런것은 들어가 있는데 주택 융자금 고지서가 매월 나가고 등기로 보내야 합니다. 400만원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넣은 사항입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77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이 있는데 이월금이 전년예산에 비해서 2천3백만원이 감액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세계 잉여금은 저희가 농가들한테 빌려주고나서 상환액을 받아서 주택은행에다가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한 액수인데 이것이 연차년도가 매년 줄어들기 때문에 들어오는 돈이 적습니다.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이 줄어든것입니다.

577페이지 천3백만원이 무엇입니까?

전라북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전산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시설 지구에 대해서 우선 도시계획구역만 전산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 전산화 작업을 하는 장비입니다.

576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도시계획지역내에 도시계획도면을 전산입력작업을 하는 입력입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업무파악해서 지시부담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762페이지, 연구개발비 터미널 기본계획 용역 평가 3천만원이 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터미널 용역비라고 해서 6천만원을 예산을 주었는데 그것을 사용치 못하고 이번에 1차 추경때 삭제해달라고 했는데 왜 6천만원을 사용치 못하고 다시 3천만원을 올렸습니까?

금년에 지금까지 터미널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터미널 업자와 다시 면허를 했을때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쭉해왔습니다. 터미널 기본계획을 우리 정읍시 발전과 더불어서 어떤 모델과 규모 이런것들을 가지고 할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안이 잡히지 않아서 금년 예산을 쓸수가 없었고, 본격적으로 건설부 법령 질의라든가 이런 것이 기초적인 질서를 잡아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교통영향 평가라든지 기본계획 구상을 용역을 맡겨서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762페이지 시설비 신호등을 왜 4개가 나왔습니까?

이게 경찰서 경비과에서 교통시설문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요구한 예산입니다만 이게 당초 요구한 금액보다도 개소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신호등 시설은 1개소에 3천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1억5천만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서 올라온 것을 우리가 경찰서에 지원에서 경찰서에서 시설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교통시설 문제는 전문적으로 경찰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시설을 그쪽에서 요구하게 되는데 경찰에서 요구한 예산보다 많이 깍였지요 10개소가 올라왔었습니다.